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보여주고 그 진위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신분증’과는 다르다. 모바일 신분증이 스마트폰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발급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이 서비스는 그럴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닌 주민등록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 암호화해 전송받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없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민원서류 접수, 자격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식당 등에서 성년 여부 확인, 항공기·선박 탑승 시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기 전 중간 단계 정도로 보면 된다”며 “이르면 내년 2∼3월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면 평균 1억27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등록된 브랜드의 절반가량은 창업 5년 이내에 사라졌다. 28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서울지역 프랜차이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1996개, 브랜드는 2654개였다. 이들 브랜드가 운영하는 전국 가맹점은 16만3145개(2019년 12월 말 기준)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가맹본부와 브랜드는 각각 5.1%, 7.6% 늘었고, 가맹점은 0.3%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가맹본부(64.5%), 브랜드(67.4%), 가맹점 수(37.5%) 모두 타 업종에 비해 많았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생존율은 1년차 92.9%, 2년차 75.3%, 3년차 63.8%, 4년차 53.9%였다. 5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51.5%로 떨어져 업장의 절반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5년차 생존율을 보면 서비스업이 62.3%로 가장 높았다. 서민층이 주로 창업하는 외식업은 생존율 49.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영점이 있는 브랜드는 가맹점만 있는 브랜드보다 생존율이 약 20% 높았다. 그러나 가맹점만 있는 브랜드가 훨씬 많다. 지난해 신규 등록 브랜드 10개 중 8개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고 가맹점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 가맹점 창업에 드는 비용은 평균 1억2705만원이었다. 2019년(1억3242만원)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대표 업종별 창업비용은 PC방(1억6431만원), 치킨집(6074만원), 카페(1억137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창업비용 중에는 가맹비(가입비)가 10% 이내, 인테리어·설비비 등 기타비용이 84.7%였다. 기타비용에서는 인테리어비가 41.3%로 단일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가맹점으로부터 원재료 구입비 등의 ‘차액가맹금’을 받는 브랜드는 2019년 30.5%에서 지난해 7.2%로 대폭 줄었다. 2019년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기재를 의무화한 효과로 분석된다. 가맹본부는 강남에 집중돼 있었다. 5곳 중 1곳이 강남구(20.7%·413개)에 있었고, 서초구(9.1%·182개), 송파구(9.1%·181개), 마포구(7.7%·154개)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브랜드를 운영 중인 가맹본부는 ㈜훌랄라로, 브랜드 24개와 가맹점 465개를 두고 있었다. 2위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로, 브랜드 22개와 가맹점 1423개를 운영 중이다. 가맹점 수로는 백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압도적인 1위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브랜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정확한 산업동향과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준비와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승자독식 한국 사회에서는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신의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사람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사교육 과잉투자로 이어지죠. 사교육은 계층 대물림을 작동시키는 원리가 되고 있고요.” 한국 사회의 계층 격차, 노동시장 등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온 티모 플렉켄슈타인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사회정책학)는 한국의 경직된 사회이동의 주 요인으로 ‘과잉교육’을 꼽았다. 플렉켄슈타인 교수는 ‘끈끈한 바닥(sticky floor)’과 ‘끈끈한 천장(sticky ceil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최상층부와 최하층부에서 사회이동이 일어나기 힘든 불평등 사회를 조장하는 데 있어 한국에서는 사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소에 천착해온 박현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사회학)는 이른바 ‘개천용 담론’에 대해 회의적이다. 박 교수는 “절대적으로 개천용이 줄어든 것은 직업구조 변화 등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그보다는 파이가 성장하며 늘어난 기회를 저소득층이 얼마나 잡을 수 있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층이동의 양적 측면보다는 분배의 질적인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에릭 클라이넨버그 미국 뉴욕대 공공지식연구소장도 불평등이나 사회 갈등, 양극화 문제를 구조(환경)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클라이넨버그 소장은 저서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폭염사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사람들이 대면해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현대적 도시를 설계했기 때문에 계층 간 분열과 고립이 심화했다”고 진단한다. 훌륭한 공간들이 민간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것은 부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접근성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분석이다. 한국 사회의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주제로 연중 기획물을 연재하고 있는 세계일보는 이달 19∼22일 박 교수와 플렉켄슈타인 교수, 클라이넨버그 소장과 각각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엘리트 시스템, 경제적 불평등 심화, 분배와 평등에 대한 소극적 인식 등이 사회의 공정함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낮은 사회이동성으로 나타났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인터뷰는 사회이동성 최상위 국가인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3국에 대한 현장 취재를 앞두고 이뤄졌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처음 발표한 ‘전 세계 사회이동성 지수(Global Social Mobility Index)’에 따르면 사회이동성 최상위 4개국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다. 한국은 조사 대상 82개국 중 25위로 경제력(12위)과 비교해 사회이동성 지수가 낮은 나라 중 하나였다.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사회이동성 지수는 한국보다 더 낮은 27위에 그쳤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공통적으로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고 평등, 사회적 재분배를 높은 가치로 두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에 나서고, 포용적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은 이들 ‘공정국가’의 공통된 특징이다. ◆‘개천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국과 미국에서 사회이동, 교육불평등, 사회계층, 노동시장 등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박현준 교수는 ‘개천용 담론’으로 사회 개방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몇 세대에 걸쳐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이 점점 줄고 더 어려워진 것은 직업구조 변화와 경제 발전 등에 따른 측면이 크며, 이 자체로 사회가 이전보다 더 폐쇄적으로 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진단이다. 박 교수는 단순히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높은 계층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는 ‘절대적 이동’보다는 계층별로 상위 계층에 도달하거나 유지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상대적 이동’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계층 간의 절대적인 이동이 이전 세대에 비해 현재 세대에 피자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작아졌는지를 분석하는 문제라면 상대적 이동은 크거나 작아진 피자를 어떤 계층 출신이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회의 유동성 혹은 기회의 불평등을 가리키는 지표는 절대적 이동이 아닌 상대적 이동 수준을 평가해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사회이동을 늘리기 위해서는 ‘파이’를 키우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평등 또는 격차 줄이기가 공정사회를 만드는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직업구조가 농민 위주인 사회가 화이트칼라층 중심인 사회로 변해가면서 사회 전반의 절대적 이동이 늘어났듯이 4차 산업혁명 등을 계기로 다시 절대적 이동은 늘어날 수 있다”며 “하지만 늘어난 파이를 상층부가 먼저 가져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러면 절대 이동이 늘더라도 개방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계층사다리가 사라졌다는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 박 교수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정도는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사다리 간의 높이 차가 더욱 커진 데서 기인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층부와 하층부의 격차는 계속 커지는데 기회가 열리면 상층부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를 먼저 포착해 버리니 박탈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 이슈와도 연결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선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기회의 공정’이 양극화나 불평등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계층 세습화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최근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라고 반문했던 ‘능력주의 신화’의 문제점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논의의 초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상대적 이동 기회를 늘리는 것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진 파이를 저소득층이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노동자 계층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높여 이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박 교수는 “기득권층이 개혁을 주도하기는 힘들 것 같고 결국 정치와 정책의 영역”이라며 “불평등 구조를 바꾸려면 분배 측면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위정자들에게 먼저 당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보다 북유럽 모델 참고해야” 플렉켄슈타인 교수는 한국의 과잉교육 현상에 주목하는 사회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국제적 기준으로 봐도 극심한 수준인 한국의 사교육 열풍이 사회의 기존 계층 질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플렉켄슈타인 교수는 “한국의 사교육은 당신이 어떤 계층에 속해 있든 간에 이를 유산처럼 다음 세대로 내려보내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며 “불평등을 조장하고, 능력과 상관없이 부모의 투자에 따라 계층 세습화를 용이하게 만드는 사회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층이 계층 대물림을 위해 가장 큰 공을 들이는 부분 중 하나는 교육, 구체적으로는 ‘학벌’이다. 한국의 대학교 시스템은 명문대 중심으로 서열이 매겨져 있고 그 간판을 따기 위한 주요 방법은 엘리트 교육에 있다. ‘SKY’, ‘인서울’을 위해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서열에 집착해 과도한 경쟁을 벌인다. 이러한 불안은 계층 고착화와 과잉교육이라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게 만든다. 플렉켄슈타인 교수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수직적 엘리트 시스템에 의존하고 사회보장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사회이동성 지수에서도 한국(25위)과 미국(27위)은 ‘도긴개긴’이다. 특히 한국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적고 세금도 매우 적게 낸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사회시스템이나 공정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탓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힘든 악순환도 발견된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는 문항에 10명 중 6명이 ‘그렇지 않다’(60.4%)고 답했다. ‘자신의 계층상승이 힘들 것 같다’고 답한 서울 청년은 10명 중 7명(69.5%)에 달했다. 플렉켄슈타인 교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는 사회적 이동성을 약화시킨다”며 “사회적 계층이 낮을수록 사다리를 점점 더 올라가기 힘들고,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사회이동성 측면에서 실패한 미국보다는 유럽의 사회·교육정책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도덕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플렉켄슈타인 교수는 “평등한 사회일수록 경제성장률도 높은 경향이 있다”며 “더 많이 가진 강한 사람이 더 큰 짐을 지고, 취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자원의 공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자원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대표적 나라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사회적 인프라의 중요성 클라이넨버그 소장은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는 공간,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이제 ‘사회정의’의 문제가 됐다”며 “이는 사회이동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싼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도서관을 든 클라이넨버그 소장은 “이와 같은 ‘모두를 위한 궁전’이 늘어나는 것이 불평등 해소와 사회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클라이넨버그 소장은 같은 계급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배타적 성격의 공간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량적 사회 인프라’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는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사회의 주된 원칙”이라며 “통합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거부하고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이들은 늘 존재하지만 그런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모든 사람은 모든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 클라이넨버그 소장은 “현대 사회에서는 서로 분리된 삶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다양하고 개방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만 더 나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혹은 콘텐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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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지역 노동자들이 피해를 호소한 사례는 임금 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징계 및 실업급여 관련 상담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지원센터 18곳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노동자 권익보호 상담 2만2366건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상담 건수는 2019년(1만7190건)보다 5176건(30.1%) 증가했다. 상담유형별로는 임금 체불이 19.3%로 가장 많았고 해고·징계(18.9%),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17.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해고·징계와 실업급여 관련 상담은 전년 대비 각각 4.7%, 5.2% 늘었다. 상담자는 비정규직이 58.6%로 과반수였고 정규직 35.0%, 무기계약직 4.4%였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이 2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직 18%, 서비스직 17.9%, 전문직 10.3% 등의 순이었다. 정규직 노동자는 징계·해고 상담(23.6%)을,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체불(22.0%) 상담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3%였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지난해 4.7%로 늘어났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비정규직(3.7%)보다는 정규직(7.4%)이, 30인 미만 사업장(4.9%)보다는 30인 이상 사업장(8.2%)에서의 상담이 각각 2배 가까이 많았다. 상담자 성별은 남성(51.9%)과 여성(48.1%)이 비슷했으나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여성(54.1%)이 남성(45.9%)보다 다소 많았다. 코로나19 이후 여성 노동자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 등 불합리한 상황에 많이 노출됐음을 보여준다. 월 평균 임금은 남성 256만원, 여성 약 213만원으로 양성 간 임금격차는 43만원 수준이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 전역에서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됐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21곳의 노동자 권익보호기관이 있다. 각 센터에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하며 노동상담은 물론 불이익 구제를 위한 소송대리 등 법적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또한 시가 부담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등 고용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노동권익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수가 지난달 말 기준 310만9000명을 기록했다. 회원의 절반가량이 20∼30대였으며, 회원 증가 속도와 이용량 모두 빠르게 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따릉이가 서울의 생활교통수단으로 확실히 자리잡는 모습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따릉이 대여 건수는 1368만4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했다. 또 37만7000명이 신규회원으로 등록했다. 서울 시민 3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따릉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가까운 대여소에서 간편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다. 따릉이 회원 증가세는 점점 빨라졌다. 2010년 도입된 따릉이는 9년 만인 2018년 9월 회원 수 100만명, 2020년 5월 200만명을 돌파한 뒤 지난 5월 300만명대에 들어섰다. 20∼30대가 따릉이 회원의 50.5%를 차지했지만 연간 이용 빈도로는 50∼60대가 20∼30대보다 더 잦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따릉이 이용 비율이 주말보다 평일에 높았고, 출퇴근 시간대에 높았다”며 “따릉이가 대중교통 이용 전후 이동을 보완하는 ‘퍼스트·라스트 마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따릉이 요금수입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8% 증가한 64억4900만원이었다. 지난달 이용건수는 346만건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통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따릉이의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따릉이 이용 가능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크기·무게를 줄인 ‘새싹따릉이’를 도입해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도 이용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도입된 QR형 단말기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손쉽게 대여·반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연말까지 따릉이 3000대를 추가로 도입해 총 4만500대를 운영하고, 대여소도 500곳 추가해 30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이용건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올 한 해 이용건수는 3000만건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광화문광장 내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이하 기억공간) 철거 여부를 놓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측과 서울시가 타협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특정 구조물을 조성하는 것은 새롭게 탄생할 광장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유족 측은 “대안 마련 없는 철거는 안 된다”며 현장 농성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당초 기억공간 철거시한으로 밝힌 26일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하지 않는 열린 광장으로 조성된다”며 “전임 (박원순) 시장 때부터 구상된 계획이고, 앞으로도 그 계획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지연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이달 중에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는 애초 2019년 4월12일 개관 때부터 예고됐던 바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일정을 고려해 그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합의했고 이후 재구조화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기억공간 운영도 2020년 12월31일, 2021년 4월18일까지로 두 차례 재연장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사 진도에 맞춰 7월 중에는 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에 공문 형태로 기억공간 철거 예정 사실을 통보했다. 또 25일까지 기억공간에 있는 사진과 물품 등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담당 과장이 두 차례 기억공간을 방문해 철거 협조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기억공간을 방문한 뒤 강제철거 가능성과 관련해 “이해와 설득을 통해 최대한 철거하려고 한다. 현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세월호 유족 측은 박 전 시장 재직 시절 광화문광장 공사 기간 기억공간을 이전했다가 재설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억공간 보존 문제 논의를 위한 서울시-유가족 협의체 또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최현국 4·16연대 운영위원장은 “기억공간은 유가족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세월호에 대해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라며 “서울시가 철거 포기 선언을 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광화문광장 인근에선 기억공간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를 진행한 이모(60)씨는 “서울시가 이러는 건 우리 사회가 세월호를 잊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재난 위험을 상기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억공간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 유튜버 10여명은 기억공간 철거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박주민·이용선 의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등 여당 관계자 6명은 기억공간을 방문해 유족 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대표는 “기억공간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고, 서울시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며 “김인호 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현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날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를 위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어린이집 통학버스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합동점검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신고 대상 시설로 1년 이내 인·허가 신고 및 등록한 어린이집 등이 대상이다.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현황과 경찰서 소관 자료를 토대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등 구조 및 장치 불량 여부, 종합 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작성 등이다. 점검 사항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계도하거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구는 매년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시행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아동과 학부모가 모두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아동권리 독서기행’ 참여자를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날 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2021년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특화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아동 권리를 주제로 한 도서 목록에서 책 한 권을 선택해 읽은 후 감상문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도서는 무상 제공되며 신청자 주소로 배송된다. 제출된 감상문 중 우수작을 선정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감상문은 동의를 받아 보도자료 등 홍보에 사용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12~18세 아동으로 125명을 모집한다.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전용사이트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총 2차례 교육이 진행되며 두 번째 신청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아동청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아동권리 독서기행은 아동 스스로 독서를 통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에도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공중화장실 39개소에 유아·성인 겸용 변기커버 174개, 아동친화도시 홍보 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허위로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령한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하게 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지급이 취소된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제재조치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자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했을 때는 3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조건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부가금이 최대 2배가 된다. 제정안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주는 포상금도 정했다. 신고를 통해 교부결정이 취소된 금액의 30%를 60일 안에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방보조금관리법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가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비대면 방식의 박람회를 연다. 구는 5일부터 7일까지 마포혁신교육지구 온라인 진로박람회 ‘진로트립 온에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마포진로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비대면이지만 생생한 진로 체험 기회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온라인 체험키트를 활용한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인 관내 26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실시한 진로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의료, 이색 직업, 미래, 미디어아트 4개 테마를 바탕으로 진로여행을 떠나는 콘셉트로 운영된다. 51개의 실시간체험 영상, 30개의 자유체험 영상 등 총 81개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발견하고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스페셜 라이브로 진행되는 진로고민 토크 행사에서는 진로코칭 전문가와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