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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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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00명 원주서 집회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과 지자체의 거리두기 격상에도 2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 노조원 400여명은 이날 강원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공단 고객센터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오후 4시쯤 자진해산했다. 경찰은 경력 1700여명을 투입해 공단 출입구를 중심으로 버스를 둘러싼 뒤 철제펜스를 설치하고, 교차로와 고속도로 나들목 등에서 검문을 벌이는 등 집회 참가자들 출입을 통제했다. 앞서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집회의 경우 ‘1인 시위’만 가능한 4단계를 적용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신고된 적법한 집회이고, 유독 집회에 대해서만 4단계 기준을 적용한 원주시 고시는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이라며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민주노총 집회 주최자와 불법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원주시도 26일 노조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광복절 당시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김재하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1.07.23 18:30:00
인력 갈아넣는 K방역에 보건소 떠나는 간호사 급증
장기화하는 코로나19에 혹사당해 결국 보건소를 떠나는 의료진이 늘고 있다. 책임감으로 버티고 버텼지만 더는 견디지 못해 일을 쉬거나 아예 그만두게 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 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소 공무원 휴직 및 사직 현황에는 이 같은 열악한 상황이 잘 드러난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사직한 공무원이 468명으로 이전 3년(2017∼2019년) 평균 311명보다 1.5배 높았다. 휴직자 수는 1737명으로 역시 같은 기간 평균보다 1.4배로 늘었다. 올해도 지난 5월 말까지 200명이 사직하고, 1140명이 휴직했다. 간호직과 보건진료직만 따로 떼어 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이 직렬 간호사는 160명이 사직해 이전 3년 평균(108명)의 1.5배를 기록했고, 휴직자는 909명으로 역시 1.4배로 늘었다. 지난 5월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산시 동구보건소 간호직 이모(33)씨 역시 번아웃에 시달리던 중 휴직하면 동료들이 일을 더 떠안게 되는 상황을 곤란해 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이씨의 죽음 이후 인력 충원과 정신건강 조사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800여명 늘려 채용을 진행 중이고, 올해 1∼2차 추경을 통해 4∼5개월 한시 지원인력 2500여명을 보건소에 배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시도별 확진자가 많은 17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대응 인력 약 4000∼5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조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1800여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의원은 “코로나19 전장의 최일선을 지키는 방역 전사를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현장에서 교대로 쉴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냉방시설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보건소의 대응 능력을 본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1.07.23 13:48:45
전주교도소 회식 후 교도관 확진… 법무부 “담당자 직위해제”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이 집단 회식을 한 뒤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났다. 법무부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지역 매체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직원들은 지난 19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식당에서 2시간 반가량 저녁식사를 했다. 당시 19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재 자가격리 조치된 상태다. 이들이 집단회식을 한 날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 정부와 전북도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시점이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 외에는 대부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이들도 많았다고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경솔한 처사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날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즉시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회식 관련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담당 과장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2 20:50:10
전남 무안에 UFO가?… 비행물체 출현에 경찰 출동
전남 무안에서 미확인 비행물체(UFO)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그러나 실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무안읍 무안소방서 인근에서 “비행물체가 낮게 날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근무 중이던 소방서 직원들도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비행물체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당시 무안공항에는 이착륙한 여객기나 경비행기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신고자 김진귀(38)씨는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불빛이 2∼3분간 하늘에서 하강했다. 항공기 엔진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드론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제공한 영상에는 둥근 흰색 불빛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당시 현경면 농장 방향으로 운전 중이었으며 비행물체는 무안읍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자신이 본 광경이 찍혀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22 20:26:30
서울 어린이집에 ‘AI 로봇’ 투입된다
다음달부터 서울지역 보육현장에 인공지능(AI) 로봇이 투입된다. AI 로봇이 영유아들의 언어·정서 발달을 돕고, 보육교사의 수업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어린이집 300개소에 AI 로봇을 무상대여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배치될 AI 로봇 ‘알파미니’는 30㎝가 안 되는 키에 무게 0.7㎏인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알파미니는 동화 구연이나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끝말잇기 같은 놀이가 가능하다. 걷고 앉기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아이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소통한다. 특히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정서적 교감 등 상호작용이 된다. 말을 할 때는 눈동자를 깜박이고, 기분이 좋을 땐 눈동자가 하트로 바뀐다. 시는 알파미니 도입으로 보육현장이 더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어든 외부활동을 보완할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고, 보육교사에게는 알파미니가 보조교사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말하고 움직이는 로봇이 아이들의 집중도를 돕고, 동화책을 선생님 대신 읽어주는 등 보육교사의 수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육현장의 AI 로봇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돌봄분야에서 ‘언택트 가정보육 및 AI 성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오는 8월부터 AI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5개월간 매월 60개소씩 300개 어린이집을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알파미니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기간 참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해 AI로봇 투입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해 내년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알파미니를 활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의 신청 수량이 월별 대여 가능 수량을 초과할 경우 보육활용 시 보다 적절한 유아반(만3~5세) 편성 어린이집,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컨설팅에 참여 중인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매월 셋째 주다. 8월 중 AI로봇 대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외부·특별활동이 어려워 아이들도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이번 사업으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고, 서울시 어린이집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22 03:15:00
은평, 청년층 위해 주거·창업시설 조성
서울 은평구가 주거와 창업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의 청년임대주택과 청년창업자를 위한 업무시설을 조성한다. 은평구는 21일 지역 역세권에 청년주택 총 20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평구에 건립 중인 청년주택은 5곳인데, 2022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된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9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청년주택 안에는 청년과 일반 주민이 함께 공유 가능한 시설이 들어선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가장 규모가 큰 대조동(977가구)에는 수영장, 이호철문학관, 대한노인회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진관동 은평뉴타운 2곳에는 소형사무실, 교육·스포츠 문화복합시설, 숙박시설을 조성한다. 소형사무실은 총면적 약 4만㎡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1인 크리에이터, 소규모 스타트업 등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창업거점이 될 전망이다.
2021.07.22 03:15:00
델타변이 아랑곳 않고 미국도 ‘코로나19 독립’ 선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코로나19 독립’을 선언한다. 영국에 이어 미국도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필수 노동자 및 군인 가족 등을 초청해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코로나19 독립을 축하하는 연설을 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연설 직후 독립기념일 축하 불꽃놀이를 관람한다. 백악관 행사에는 1000명가량 초청됐다고 CNN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로 규제의 상당 부분이 완화됐고, 독립기념일을 계기로 ‘대유행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독립기념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최소 1회 백신을 접종케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을 이미 인정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 67%가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했고, 완전히 접종을 마친 성인은 58%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가 새 위협 요소로 떠올랐지만 예정된 ‘코로나 독립’ 선언을 막지는 못했다. CNN은 “환희의 이면에는 전염성 높은 델타 변이 감염 확산, 적지 않은 백신 접종 거부자의 존재 등 미국이 여전히 대유행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 내부에서는 감염 확산세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델타 변이가 취약층을 상대로 퍼지는 가운데, 이날 행사에 대한 백악관 내부의 우려가 나왔음에도 행사 취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2021.07.05 06:00:00
‘부동산 폭등’ 못살겠다…서울 인구 감소폭 5년래 최대
최근 수년간 서울 인구 감소세가 심상찮다. 올해 서울의 인구는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상 첫 인구 1000만명 선이 붕괴된 데 이어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4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서울 인구는 956만5990명이었다. 1년 전보다 15만4856명, 1.59% 감소한 것으로 감소 규모와 비율 모두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구로 거주자·거주불명자·재외국민을 포함하지만 외국인은 제외한다. 6월 기준으로 서울 내국인 인구는 2016년(998만9795명), 2017년(991만4381명), 2018년(981만4049명), 2019년(975만7144명), 2020년(972만846명), 2021년(956만5990명)까지 매년 하락 추세다. 외국인을 포함해 계산하는 전체 등록 인구 기준으로는 지난 해(991만1088명) 사상 처음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32년 동안 ‘인구 1000만 도시’로 자리매김했던 서울이지만 저출산·고령화라는 근본 원인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구 유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유입 감소 등으로 인구가 크게 줄었다. 올해 감소 폭이 더욱 커진 이유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태 의원은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과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세금 감면 등 서울시민을 지킬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곳은 대규모 택지 개발과 입주가 이뤄진 강동구와 영등포구 두 곳뿐이었다.
2021.07.04 15:14:49
‘보도 위 방치’ 전동킥보드 7월부터 견인
서울 성동구가 1일부터 보도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견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견인업체, 견인보관소와 4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달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견인조치를 시행한다.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 방해구역, 점자블록 위, 도로 등 통행방해로 인한 위험이 큰 5개 구역은 신고나 발견 즉시 견인한다. 해당 구역 이외는 신고한 지 3시간 이내 견인하도록 했다.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민원신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앱으로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기만 하면 별도 업체명이나 위치 지정 없이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구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지난 5월 공포된 ‘서울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로 마련된 전동킥보드 견인 근거에 따라 선도적으로 견인에 대한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신고 즉시 해당 킥보드업체에도 통보되며 3시간 동안 방치된 킥보드를 처리하지 않으면 업체에 4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법적 기준 등이 없어 어려웠던 킥보드 무단방치 단속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1.07.02 03:10:00
‘2030 집꾸미기족’ 모여라…세운상가 일대 전시장터 운영
서울시가 집꾸미기에 관심이 많은 20∼30대를 겨냥한 전시형 장터(팝업마켓) 행사를 연다. 인테리어 분야의 인플루언서 5인이 세운상가 일대에서 찾은 제품을 수집해 선보일 예정으로, 7월 2∼3일 대림상가 3층 세운메이커스큐브 304호에서 진행된다. 1일 시에 따르면 ‘도시기술장: 디깅세운’이라는 이름의 이번 행사는 세운 공중보행길 메이커스큐브에서 열린다. 2019년 열린 도시기술장은 대규모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규모를 축소했다. 세운일대 기술자, 상인들과 함께한다는 행사의 취지는 동일하다. 종전과 다른 점은 인테리어에 초점을 맞춘 부분, 인플루언서의 참여 등이다. 제품의 수집은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2030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5인이 담당했다. 중고풍 인테리어 소품 수집으로 알려진 빅슬립, 작은 공간을 스스로 꾸밀 수 있는 가성비 좋고 특별한 인테리어를 제안하는 강동혁, 음악과 여행, 그리고 아날로그한 취향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정혜윤, 아기자기한 골동품 수집을 통해 독특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선보이는 구세계, 디스코,펑크 음악의 매력을 전하며 목적없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소개하는 디제이 멜란이 참여한다. 김형석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은 “세운상가 일대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소개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세운상가 일대 상점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2030세대들에게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02 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