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전체기자 ›
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정지혜 기자의 많이 본 기사

정지혜 기자의 최신기사

北, 외교 3명·군사 1명 등 6인 배석… ‘경제 사령탑’ 김덕훈 총리도 참석 [북·러 정상회담]
19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치·군사·경제 분야 최측근 6인을 배석시켰다. 외교 분야 배석자가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군사 분야는 1명이 나왔다. 북한 측 배석자는 김덕훈 내각 총리,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최선희 외무상, 임천일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었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덕훈 총리는 2020년 총리로 발탁된 이래 북한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 북한에서 김 위원장에 이어 두 세 번째로 호명될 만큼 공식 서열이 높다. 북한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그림자’ 또는 ‘심복’으로 부르는 조용원 비서는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 조직비서 겸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다. 김정은 정권 실질적 2인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정천 부위원장은 군사 분야 측근이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이어 군사 분야 서열 2위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군수공장 시찰 등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때마다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러시아 측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이 배석했지만 카운터 파트인 강순남 국방상은 참석하지 않았다. 리병철 부위원장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북·러 간 군사협력은 대부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식 회담에서 다뤄지기보다는 두 정상 간 단독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방러 계기 북·러 정상회담 때와 배석자들의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에도 북한 측은 군사, 외교 인사 중심으로 나왔고 러시아는 훨씬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수장들이 참석했다.
2024.06.20 06:00:00
“한러관계보다 북러관계 격상” 대러외교 실종 대가 속 빛바랜 ‘韓·中 대화’
북한과 러시아가 ‘반미 블록’ 연대를 강조하며 한층 가까워진 관계를 과시하는 동안 한국과 중국은 차관급 외교안보대화를 통해 최근 물꼬를 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갔다. 민감한 시기에 열린 외교안보대화였던 만큼 중국이 일정 변경 없이 참석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구체적 현안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기 전까지는 안심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韓·中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 공감대…대화 정례화도 합의 19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양국이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자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홍균 1차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살포, GPS 공격 등 잇단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 또한 중국 측에 전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러·북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우리 측 요청에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푸틴 방북 등 러·북 협력 강화 시점에 개최된 한·중간 대화는 개최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이번 대화를 우리 정부의 러·북 밀착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한·중이 외교안보 당국자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도 주기적으로 대면해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상 기류가 계속해서 포착되는 것도 한·중간 소통에 영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났는데도 북·중 국경이 완전히 열리고 있지 않은 점, 중국이 최근 가장 민감해 한 일정인 대만 총통 선거 관련 북한의 입장 발표가 없었던 점, 올 초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큰 재해가 발생했는데 일본에만 김정은 명의 위로 서한이 나온 점 등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中 건설적 역할” 확인했지만…‘북·러 밀착’에 한참 가려진 임팩트 9년 만에 이뤄진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만찬을 겸해 6시간 넘게 진행될 정도로 예상보다 길어졌다. 외교부는 양측의 이견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여러 의제가 다뤄지면서 오래 걸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자정을 넘겨 나온 한국측 사후 보도자료에는 북·러 밀착을 비롯해 북한 관련 사안에 양측이 입장을 유사하게 공유한 부분이 포함됐다. 다만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을 비롯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소통하고자 하는 최근 중국의 움직임은 전략적 변화보다는 전술적 변화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 제기하듯 중국 경제가 최근 악화한 점, 미국의 동맹 파트너국 관리 차원 등의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 가운데 나온 “북러관계가 최고 전성기를 맞았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나 과시적 차원이 크다 하더라도 분명 임팩트가 크다. 미국과 일본에 올인하다시피 한 이번 정부의 외교 정책이 낳은 결과로서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던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국제정치에서 러시아가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신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낸 외교 이벤트”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유감스럽지만 1990년 한-소 수교 이래 추진해 온 북방외교의 기세가 꺾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러시아 외교에 소극적이었던 한국이 사상 초유의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사는 “한국과 러시아가 2008년 맺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 북러가 이번에 맺은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한 등급 더 높은 것으로, 한러관계보다 북러관계가 더 격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늦어진 中 입장 발표, “북·러 정상 만남은 두 주권국가의 양자 일정” 선긋기 이번 한·중 외교안보대화 이후 중국은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가 늦어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통상 회담 참여국 간 배포 시기를 맞춰 결과 자료를 내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깨면서까지 시간을 더 쓴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호 관계인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중간 대화를 한 것에 대한 중국의 고심이 읽힌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연달아 북한의 반응이 즉각적이고 부정적으로 나온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한·중간 고위급 회담에 대해 북한이 예민하게 담화를 발표해 와 이를 우려하는 상황 속 입장 정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끝난 다음날 오후에야 자료를 낸 중국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북·러 양국에 정상적인 교류·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러 교류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관련 고위급 왕래는 두 주권국가의 양자 일정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러조(러북) 간의 양자 왕래”라며 전날 푸틴 대통령 방북에 대해 했던 평가와 같은 수준으로 답변을 유지했다. 한국 외교부가 전날 중국측 언급으로 소개한 “러북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입장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북·중·러 구도로 묶이는 것을 불편해하는 중국은 푸틴 대통령 방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2024.06.19 18:34:40
태국 ‘동성 결혼 합법화’ 된다…동남아 최초, 의회 압도적 찬성
태국에서 동성 간 결혼이 합법화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첫 동성 결혼 허용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태국 상원은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152명 중 13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4표, 18표였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다. 법안은 왕실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 발효된다. 동성 결혼 허용을 기다려온 태국 성소수자들은 이르면 오는 10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의 이번 결정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이고, 아시아 전체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새 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동성 결혼 합법화 지지 입장을 밝혀온 세타 타위신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축하 행사를 열었다. 활동가와 성소수자 등은 거리를 행진하며 역사적인 날을 기렸다. 진보정당 전진당(MFP)의 탄왓 까몬웡왓 의원은 "태국 국민의 승리"라며 말했고, 인권단체들도 "정의와 인권의 승리"라고 환영을 표했다. 태국 정부는 세계적인 성소수자 축제인 '월드 프라이드' 2028년 개최를 추진하는 등 세계 각국 성소수자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적고,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로 꼽혀 온 태국은 법과 제도 면에서는 성소수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1년에도 발의됐던 태국의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은 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와 정치권 다수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후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집권하던 2019년 다시 제출됐지만 지난해 5월 총선을 앞두고 의회가 해산되며 폐기된 바 있다.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와 전진당, 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각각 제안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 초안을 승인했고, 지난 3월 통합 법안을 처리했다.
2024.06.19 01:00:00
中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할 것”…한·중 외교안보대화 정례화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출발한 18일 한·중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돼 처음 개최된 외교안보대화를 양국은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우리측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우리측 수석대표)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측에서는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중측 수석대표)과 장바오췬(張保群)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양측은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 우리 외교장관 방중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러한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한중 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또한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최근 고위급 교류시 합의한 다양한 교류·실질협력 사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24년 만에 열리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북·러 밀착 행보 등과 관련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양국 국방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우리측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오물 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등 일련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도 강조했다. 이러한 한반도 긴장 조성 국면은 중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만큼, 중국이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 또한 중국 측에 전달했다.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대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소통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2024.06.19 00:36:01
韓·中 “한반도 위협 고조 경계” 의견 교환 [북·러 정상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18일 한·중 외교부와 국방부는 서울에서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부터 만찬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은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북·러 협력으로 인한 역내 위협 고조 등에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 한국은 김홍균 제1차관(수석대표),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참석했고, 중국은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수석대표), 장바오췬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했다.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과 겹친 이번 회의 일정, 북한과 러시아 간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등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 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개최되는 대화”라고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러·북 협력 의제나 동향이 회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는 보았으나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인해 회담 의제가 바뀌었다고 듣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러와 한·중 모두 각자 필요나 수석대표 일정에 따라 회담 일자를 조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제3국과의 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정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개최 일자보다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차관급으로 격상해서 열리는 것에 방점이 찍히며, 이는 양국 공동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다. 북·러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가 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그간 러시아가 여러 나라와 맺어온 관계 명칭을 고려할 때 한·러 관계 대비 격상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 외교부도 이번 대화에서 상호 관심사가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시기가 북·러 정상의 만남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지역 정세보다는 한·중 관계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이 한국과 2+2 대화 메커니즘을 수립한 뒤 대화의 급을 높인 것과 대화 개최 시기를 협상한 것은 양자 관계 발전의 필요에 주목한 것으로, 일찍이 결정된 것이지 다른 국가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이 주최한 ‘2024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에서 세 나라의 외교 당국자들이 모여 협력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오늘날의 엄중한 지역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하에서도 수천 년의 세월을 함께해 온 이웃이자 세계 인구의 5분의 1, 세계 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글로벌 강국인 세 나라 간 협력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서면 축사에서 “지난 25년간 3국 협력은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다자협력 메커니즘 중 하나로 발전해 3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 및 글로벌 평화·번영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세계가 역사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3국이 더욱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2024.06.18 18:50:35
“세계 시민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류애 가져야” [차 한잔 나누며]
“세계 시민에 대한 한 가지 정의는 없어요. 핵심은 언어, 역사, 정치, 경제, 종교를 다 떠나서 작동하는 인류애,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죠.” 전 세계의 교육, 과학, 문화 보급과 교류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유네스코에서 23년을 근무한 최수향 박사는 세계 시민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여러 나라를 여행하거나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건 세계 시민의 요건이 아니다. “세계 시민이라는 건 경험보다는 정신과 행동의 문제”라고 한 최 박사는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타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생각은 세계적(global)으로 하되 행동은 내 집 앞에서부터(local) 하는 ‘글로컬’한 태도”를 강조했다. 20여년 국제기구에서의 치열한 삶을 돌아본 책 ‘나의 글로벌 직장 일기’를 펴낸 최 박사를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그의 집에서 만났다. 2022년 1월 은퇴 후 약 2년 만에 나온 책에는 ‘유네스코 본부 국장에 오른 최초의 한국 여성’이란 수식어 뒤 화려할 수만은 없는 국제기구 직원의 현실과 고뇌가 담겼다. ◆국제기구 직원에게 필요한 의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것이 흔히 국제기구를 꿈꾸는 이들의 이상이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불편함을 의식할 필요도 있다는 게 최 박사의 생각이다. 그의 경우 “국제기구 직원의 삶에 쳐진 보호막 안에서 도덕적으로 느끼는 괴리감”에 괴로움이 컸다. 최 박사는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명목으로 내가 편안히 사는 건지 계속해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현지 사회에 밀착해서 도움을 주는 비영리기구(NGO)나 자원봉사자들도 기회가 되면 국제기구 같은 더 큰 조직으로 오려고 한다. 직장으로서 국제기구의 혜택이 크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어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내가 편히 사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들어가야만 내 행동에 조금이라도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의식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가 은퇴하기 직전인 2021년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 탈레반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껏 해 온 일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다. 최 박사는 “여성 권리 문제도 그렇고 수많은 국제기구가 한 사회를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정치적 격변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시계가 거꾸로 가는 사례를 보면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국제기구 고위급 직원의 한마디에 부여되는 권위, 넓은 세상을 무대로 매순간 배움의 기회로 가득찬 일터를 갖는다는 것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장점이자 특권이다. 국제기구의 일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개발(development)과 재해·재난 때 투입되는 원조(humanitarian work) 사업으로 크게 나뉜다. 이 중 원조의 경우 홍수나 전쟁 중인 곳에 가서 식량 지원 등을 하는 일이라 보람을 좀 더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최 박사는 전했다. ◆어떤 사람이 국제기구에 적합할까 최 박사가 책을 쓴 것은 청년들에게 “삶에는 ‘우연의 여신’이 있음을 알려주고, 지그재그 길이라도 얼마든지 괜찮다. 한 발 뒤로 가더라도 두 발 앞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였다. 20대 때 해외에서 공부하며 박사 학위를 받은 그 역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던 시절이 있었다. 유학을 마치고 유네스코에 들어가기까지 7년이 걸렸다. 그 사이 한국에서 교육개발원에 첫 직장을 잡기도 했지만 한국과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며 불확실한 운명에 종종 불안해하던 시간이었다. 결국 국제기구에 정착한 최 박사는 자신의 한국 직장에서의 경험을 돌이켜보며 “한국 사회가 관계지향적(relationship-oriented) 사람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면 국제기구는 업무지향적(task-oriented) 사람에게 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교육개발원에서 일할 때 관리들을 대하는 자세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자신을 상사들이 힘들어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한국 사회에서 어딜가나 출신 대학을 묻고 명문대를 따지는 문화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반면 국제기구에서는 “거기도 권력 관계가 있고, 힘 있는 나라 출신이 있지만 의식적으로 누르려는 조직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하는 건 금기시된다”며 “일하는 내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대학교를 물어본 적도 없고, 그냥 한 사람의 개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게 참 좋았다”고 말했다. 책에서 ‘결혼보다 경제적 독립’을 강조하기도 했던 최 박사는 비혼 여성 선배로서 후배 여성 청년들에게 뼈 있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직업이라는 것을 진짜 나 스스로를 먹고 살리는 일이라는 절박한 의식 하에서 가졌으면 해요. 아직은 문화적으로 여성이 경제적 자립권에 대해 남성만큼 긴박감이 없는 것 같거든요. 밥벌이라는 게 얼마나 죽고 살 일인지, 내 능력으로 나를 책임져야한다는 의식이 더 확고하면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목숨 걸고 덤비지 않을까 싶어요.” ◆물질적 욕망, 직함 있는 인생을 내려놓기 책 판매 수익을 모두 기부할 것이라는 최 박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돈을 더 쓰고 싶지 않다”며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데 그 외에 생기는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먹고 하는 것이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3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왔니’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이 두렵다”고 덧붙였다.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이냐 할 때 저는 직업을 떠나서 죽는 순간에 ‘돌아보니 괜찮았다’는 감정이 든다면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저는 잘 살았어요. 근데 점점 떠날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정말 후회가 없을까에 대해선 자신이 없어요. 살면서 힘든 사람을 너무 많이 봐 왔는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을 줬을까 질문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런 성찰은 그가 “물질적 욕망은 어느 순간에는 끊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여기게 된 배경이다.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이상으로의 물질은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고, 오히려 행복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끊임없이 물질적 성취를 비교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실천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에도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본력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것 외에도 직함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한국 사회의 전형성 추구는 ‘명함 없는 은퇴자의 삶’을 지향하는 최 박사에게 여간 골치가 아니다. 그가 이룬 사회적 성취로 볼 때 그저 나이 든 반려견과 하루를 보내고, 서예나 그림에 몰두하는 생활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에 답답할 때가 많다고 한다. “일은 원 없이 했고,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제 주변 유네스코 은퇴자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식당 차린다고 요리 배우고, 강아지 데리고 여행을 다니거나 독수리 보호 단체 활동에 빠져있고 그래요. 커리어를 이어가며 ‘모습’을 갖춰야만 한다는 데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4.06.17 21:31:05
한·중, 한반도 긴장감 속 소통 재개… 북·러 밀착 ‘견제구’
차관급으로 격상돼 18일 서울에서 처음 개최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의 가장 큰 현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될 전망이다. 양국 당국자들이 북·러 밀착 행보와 관련해 긴밀히 소통하며 얼마나 입장을 공유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외교부는 한·중 외교·국방 당국자의 대면 협의 일정을 하루 전인 17일 공식 발표했다. 우리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중국 측에선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이 수석대표로 나서고, 국방부에선 국장급 고위관료가 참석할 예정이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으로 열렸던 외교안보대화가 2016년 사드 배치 관련 갈등으로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되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따른 북·러 정상회담,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수준의 관계 격상을 의미하는 선언을 할 가능성 등에 주목하며, 이러한 의제가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9년 만에 열리는 외교·국방 당국자 간 회동인 만큼 양국 관계 전반을 비롯해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등도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북·러 밀착 심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촉구,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한·중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한국 정부의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 등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중국이 그간 보여온 원론적인 입장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우리가 과거와 같은 접근으로 중국의 완전한 협력을 바라는 건 과도한 기대이지만, 한반도에서의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고 싶은 중·러 입장은 공통분모”라고 말했다.
2024.06.17 19:15:28
엘살바도르에 전수된 ‘韓 범죄수사 첨단기술’…코이카, 경찰 CCTV 센터 준공
엘살바도르에 한국 경찰의 첨단 치안 기술이 전수돼 한 단계 높은 범죄 수사가 가능해졌다. 정부가 이곳에서 15년간 추진한 치안역량강화사업의 성과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 위치한 경찰청 911센터에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준공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코이카는 ‘엘살바도르 치안역량 강화 3차 사업’ 일환으로 2019년부터 550만달러(약 77억원)을 투입해 약 423㎡ 규모의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었다.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 모니터 26대로 구성된 상황판과 컴퓨터 등 첨단 영상 장비를 갖춘 곳이다. 현지 경찰은 산살바도르 광역권 22개소에 설치된 차량번호인식(LPR) 카메라 56대를 활용해 실시간 범죄자 추적 및 검거, 이상 상황 감지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간이 조리 공간을 비롯해 성별을 분리한 숙직실, 휴게실, 라커룸을 만들어 24시간 교대 근무 여건도 개선했다. 코이카는 엘살바도르 경찰의 범죄예방·수사역량을 키우기 위해 2010년부터 15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1차 치안강화를 위한 방범시스템 구축사업(2010∼2011년), 2차 치안강화를 위한 차량 자동인식 구축사업(2014∼2021년)을 통해 방범·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192대를 설치하고, 운영인력도 양성해 CCTV시스템을 안착시키도록 했다. 디지털포렌식 등 선진 수사기법 교육에 참여한 엘살바도르 경찰은 1000여명에 달한다. 여기엔 여성범죄 전담 수사인력 100명, 경찰 교수요원 40여명이 포함됐다. 마우리시오 치카스 엘살바도르 경찰청장은 준공식에서 “한국은 엘살바도르의 치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가치있는 지원을 해왔다”며 “한국의 모델을 적용, 치안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추원훈 주엘살바도르 대사는 ”양국의 견고한 협력의 상징인 3차 사업이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더 안전한 엘살바도르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소희 코이카 엘살바도르 사무소장은 “경찰 수사역량 보강을 위한 인적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7 10:48:39
러 맞이 한창인 北… 영빈관 단장에 ‘우크라 평화회의’ 맹비난
북한이 수일 내 방문할 것으로 확인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맞이에 한창이다. 북한의 대표적 귀빈 숙소인 평양 백화원 영빈관 입구에 붉은색 물체를 설치한 것이 포착됐고,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러시아 편들기에 나섰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간 위성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전날 촬영한 백화원 영빈관 위성 사진에 이전에는 없었던 물체가 확인됐다.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 주변에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붉은색 물체가 나타난 것이다. 며칠 전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된 정황이 포착된 것과 마찬가지로 푸틴 맞이 차원의 단장으로 보인다. 백화원 영빈관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6년 노무현 대통령,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등 북한을 방문한 역대 한국 대통령이 모두 사용한 숙소다. 2002년 고이즈미준이치로 일본 총리, 2009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방북시 머물렀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도 이곳에서 열렸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외국 정상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 방북 당시 금수산 태양궁전 근처에 새로 지은 금수산 영빈관을 이용했다. 이번에 백화원 영빈관은 공식 행사 장소로 활용하고, 푸틴 대통령은 금수산 영빈관에 머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북한은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통신은 “’평화’의 미명으로 대결과 전쟁을 사촉하려는 자들이 머리를 들이밀고 모의하는 음모적인 회의”라며 “현 우크라이나 사태의 기본 장본인인 미국”이 “갈수록 렬세(열세)에 빠져드는 주구의 가련한 처지와 나토 성원국들 속에서 증대되는 ‘우크라이나 지원 피로감’을 국제적인 대로씨야(러시아) 압박공조로 만회하려는 흉심“으로 평화회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문제해결의 기본 당사국인 로씨야의 참가도 없이 그 무슨 ‘평화’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 전쟁이 시작됐다는 점은 일언반구도 없이 러시아 입장을 적극 대변하기에 바빴다. “끼예브(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제안한 의정 역시 서방 나라들 스스로가 인정하다 싶이 마치도 ‘패전한 로씨야에 강요된 항복서’를 련상시키는 것으로서 모스크바의 립장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 하는가 하면 “로씨야가 확고한 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방과 우크라이나 괴뢰도당이 현실 가능성도 없는 ‘최후통첩’적인 내용을 회의의제”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논평 안에서 ‘패전한 러시아에 항복서를 강요’한다는 말과 ‘러시아가 확고한 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동시에 언급하는 모순도 보였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세계 각국 대표가 모여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협의하는 평화회의는 오는 15~16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는 유럽 정상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초청받지 못했으며 중국은 당사국인 러시아가 불참하는 점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보낸다. 한국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2024.06.15 05:25:36
“北 압박, 대화 전략 모두 실패…‘잠재적 핵 능력’ 국론 모아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세상을 보는 창]
외교통상부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출범한 것은 2006년이다. 당시는 남북과 미·중·일·러가 함께 참여하는 6자 회담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2005년 북핵 6자 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논의기구로 신설된 것이다. 2007년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처음 열렸고, 이듬해 한·중·일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재직 시절 이뤄낸 성과다. 그동안 한반도 안보 정세는 급변했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스스로 천명하고 남한에 대한 핵공격 압박을 강화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극도의 긴장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도 한국 외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주포럼이 열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송 전 장관을 만나 새로운 시대에 직면한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 2005년 6자 회담 수석대표로서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한다”는 결단(9.19 선언)을 하도록 이끈 장본인이었던 그에게 지금의 냉랭한 남북관계, 북한 비핵화 실패 등이 갖는 의미를 물었다. ◆한반도 문제 ‘한 방의 기적’ 바라는 건 어리석다 —6자 회담의 결말을 분석한다면. “결국은 실패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비틀어져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장애와 실책은 우리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없었던 데 있다. 2008년 북한 영변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검증 문제를 놓고 6자 회담 자체가 붕괴해 버렸다. 그때 한국은 정권이 막 바뀌는 시절이었다. 그전에는 중심성을 가지고 진전의 동력을 유지해오다가 정권이 바뀌며 이어가지 못했다. 이런 장애는 현재 진행형이다. 3년 후에 현 정부의 정책이 지속할지 아닐지 모르는데 어떤 나라가 우리와 협력하려 하겠나.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것을 중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압박을 해서 설사 북한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핵을 포기시키기를 바란다. 중국은 그 후 예상되는 혼란 등의 전개가 자신의 이익과 정면 배치된다고 본다. 북한의 경우 안보와 정권 생존에 대한 강박 때문에 행동 자체가 굉장히 경직돼 있다.” —외교관으로서 북한을 쭉 지켜본 생각이 궁금하다. “북한 정권이 나쁘고 위험한 것은 맞다. 그런데 나쁘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생각해야 한다. 당장 선한 사람으로 못 만들지 않나. 국가 경영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해야 한다. 가족 관계는 이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국가 관계에서는 다르다.” —북핵 문제에서 보수는 압박을, 진보는 대화를 주장한다. “북한을 압박하면, 혹은 잘 다스리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 보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은 모두 실패임이 입증됐다. 어느 쪽이 맞냐는 논쟁은 이제 의미가 없다. 북한이 손에 핵을 쥔 순간 끝난 얘기다. 핵 보유 이전과 이후의 한반도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봐야 하는데 자꾸 그전의 시각으로 보려 한다. 이제는 남과 북 사이에 핵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당장 핵보유는 효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니 지난 수년간 ‘잠재적 핵 능력’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 정책에서 한국 너머의 서로를 보고 초점을 맞춘다. 북한이 중국에는 골칫거리이면서도 이용 가치가 있는 이중적 존재다. 이렇게 난해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까. 연극에서 도무지 해결책이 안 나오는 장면에서 ‘신의 한 수’가 등장해 단번에 해결하는 것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한다. 한반도 문제에서 이를 기대해선 안 된다.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날 때 언론을 위시하여 많은 사람이 열광했다. 그때 일기장에 그렇게 썼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기다리는구나’라고.” —잠재적 핵무장론은 현실 가능한가. “핵 비확산 조약(NPT) 체제 내에서 주권적 권한으로서 잠재적 핵 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 우리의 국론이 수립되면 미국도 거부하기 어렵다. 일본과 독일이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되나. 북핵 위협에 직면한 우리에게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기에 국제법 테두리에서 가능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종료 사태는 어떻게 보나.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협조 없이 대북 제재는 큰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 일단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북한의 숨을 좀 가쁘게는 할 수 있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결정적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사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제재하고 있고, 중국과도 제재를 주고받는 상황 아닌가. 이런 판에서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 패널 활동 중단이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오물풍선’까지 보내는 북한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은 자기 마당에 살게 그냥 놔두자. 다만 그들의 폭주에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다는 태세는 유지해야 한다. 굳이 먼저 가서 휘젓고 그럴 필요 없다. 오물풍선도 마찬가지다. 민간단체라지만 남쪽에서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니까 저쪽도 보내는 것 아닌가. 북한과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지 않으면 점점 더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라는 법 조항이 있지만 국가 전체 안보 이익에 맞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의 문자에만 의존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 많다.” ◆회고록에 자찬보다 성찰 담고자 해…文 정부의 ‘낙관적 외교론’엔 아쉬움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회고록을 내고, 직접 경험한 통일외교 현장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책은 내 스토리나 자서전이 아니다. 어떤 시각과 자세로 우리 핵과 통일 문제를 다루려 했는지를 기록했다. 당시의 외교 행위에 대해 회고와 자성을 통해 다음 세대에 참고와 교훈을 줘야겠다는 나름대로의 의무감을 많이 느꼈다. 책을 낸 건 외교부 장관 그만두고 10년이 지나서였다.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중심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포석해놓은 데 가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일은 스스로 기안을 해야 한다.” —제목이 인상적인데. “1998년 제네바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두고 4자 회담이 열렸는데, 회의는 계속됐지만 눈에 보이는 진전이 없자 기자들이 답답해했다. 그때 “이게 빙하가 움직이는 것과 비슷합니다”라고 묘사했다. 빙하는 당장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올해 가고 내년에 가 보면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를 읽던 집사람이 제목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쓰게 됐다. 출판사에서는 ‘외교의 기술’ 같은 제목을 제시했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화제다. “책 제목인 ‘변방에서 중심으로’는 2007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 게재한 기사에서 썼던 표현이다. 여기서 제목을 따온 것 같은데 그 출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아쉽다. 당시 이 신문은 노 전 대통령을 ‘변방의 중간급 국가의 지도자가 미국의 정책과 세계의 모습을 바꾼 것’이라고 묘사했다. 노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는 무능한 지도자로 풍자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을 외교의 길로 이끌어와 핵 문제와 관계 정상화 협상을 이끌어낸 것으로 존경받을 것이는 평가였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실제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왔느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 외교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지. “문 대통령의 회고록 41쪽을 보면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에 오히려 희망을 봤다.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은 실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희망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다.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는 실험을 안 할 거라는 희망인데, 핵을 보유한 상태는 괜찮다는 뜻 아닌가. 천신만고 끝에 만든 핵을 폐기하는 경우는 없다. 핵 무장한 북한과 핵 없는 한국이 공존 가능한가? 결국 우리는 한쪽은 북한의 핵에 눌리고, 다른 쪽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살아야 하는 이중의 속박 신세가 된다. 국가 지도자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짧은 시간에 녹을 수 없는 빙하와 같은 한반도 구조를 단기간에 녹일 수 있을 것이란 낙관이 문제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와도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당시엔 낙관적이었더라도 지나고 보니 한반도와 핵 문제라는 게 냉엄한 분단 구조와 그 뒤에 버틴 미·중의 이익 앞에서 희망과 달리 흘러갔다고 성찰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김정숙 여사의 ‘배우자 단독외교’ 언급에 대한 생각은. “인도와 중요한 국익이 걸린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라면 (배우자가 대신 방문하는 것) 할 수도 있는 문제다. 돈이 얼마가 들었다는데 나라에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액수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실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후속 성과로 연결됐는지가 더 중요하다. 타지마할 관광에 대해서는 ‘배나무 밑에서 갓끈 맨’ 격이 되었다고 회고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서해 공무원’ 사건도 비슷하게 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문 정부가 북한과 문제 일으키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에는 북한과 잘 해보려는 의욕이 컸지만 북한이란 존재가 우리의 성의에 그렇게 부응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원칙은 원칙대로 지켰어야 했다’는 성찰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한다.” ◆말뿐인 ‘글로벌 중추국가’ 안 되려면 북한 문제 ‘전략적 조정’ 필요 —최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평가는. “4년 만에 열리기도 했지만, 원래 이 회의의 성격상 안보 등 민감한 문제를 합의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다시 출발시킨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눈에 띄는 것은 개방 무역 분야를 많이 강조했다는 점이다. 한·중·일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도 많지만,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무역을 선별적으로 개방하려는 상황에서 3국의 의견이 상당 부분 공유되는 게 있다. 북한 핵 문제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합의하고자 하면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속해 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일단 비껴가는 것이다.”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에 대한 생각은.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 무대로 가겠다는 염원은 당연히 바람직하다. 다만 자기 동네가 어지러운데 세계로 나갈 수가 없다. 한반도 문제를 좀 조용히 정리하면서 나가야 한다. GPS라는 건 간판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에 걸맞은 행동과 실적이 쌓여야 한다. 최근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두 국가 원칙’에 찬성한 한국의 표결은 그런 점에서 올바른 선택이다. 외교적 자율성을 표시한 행위다. 거대한 구호를 외치기보다 인권이나 난민, 다른 전 지구적 문제에서도 실질적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된다.” —최근 외교부 조직개편은 적절하다고 보는지. “지금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만들어졌던 때와 달리 한반도 문제의 진전은커녕 회담 자체가 안 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실질적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직을 활용코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한 교섭을 우리가 계속한다는 상징성이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한다. 더더욱 북한이 적대적 교전 상태의 두 국가라고 선언했는데 얼마 안 있어 거기에 맞장구 친 듯한 인상을 줄 소지가 있다.” —정권에 따라 뒤바뀌는 외교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초당적 외교’ 같은 이상은 바람직하지만 상대편을 물어뜯어야 하는 우리 정치에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얘기다. 그보다는 제도적으로 ‘강제되는 협치’가 답이라고 본다. 다당제에 기반한 내각제로 가는 것이다. 연립 정부에서는 한 정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지속성이 지금보다 높아진다. 또한 최상의 외교 환경은 국내 정치에서 출발한다. 그러려면 토론을 활성화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이 굳어져 국론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집필 중이라고 하신 다음 책 내용도 궁금하다.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과거를 성찰했으니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수년째 고민하며 쓰고 있다. 한국 외교, 국가 지도자가 가야 할 해법을 향한 토론의 바탕을 만들고 싶다. 이런 책 저술에 들어가면 다른 활동은 병행하기가 어렵다. 홍수가 지난 뒤 이끼가 벗겨진 맨바닥의 개울에 다시 홍수가 차서 이끼가 낄 정도가 되어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글이다.”
2024.06.1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