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가장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의 관계는 양국 사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불씨를 안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이 외교 최대 성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라인 사태, 강제동원 제3자 해법,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등 각종 현안들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복잡하게 얽힌 국민 감정에 대한 고려, 진정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 필요한 외교 문해력 높이기 등도 병행돼야 할 과제다. 지난달 30일 제주포럼 현장에서 신각수 전 주일대사를 만나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1977년부터 36년간 정통 외교관의 길을 밟은 신 전 차관은 외교통상부 일본 과장, 차관·장관 보좌관, 일본 대사, 1·2차관 등을 역임한 ‘일본 전문가’다. 한일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토포럼의 이사장을 10여년 맡은 바 있다. 다음은 신 전 주일대사와의 일문일답. -라인 사태 분석은. “라인 야후 사태는 일본이 잘못했다. 행정지도는 법에 따라 하는 게 아니지만 사실 법보다 더 강력하다. 주무관청에 잘못 보이면, 각 산업 협회 내에서 혼자 따돌림 당하면 그 기업이 어떻게 되겠나. 라인 야후는 회원만 9600만명으로 일본 국민의 80%에 달하고, 이걸로 행정 행위까지 하는 기관 인프라다. 그런데 그 주식 약 3분의 1을 한국 기업 네이버가 갖고 있고, 기술도 네이버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 라인의 정보가 2021년 중국에 유출됐으니 더욱 민감해졌다. 개인적으로는 네이버의 대처가 좀 아쉽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막았야 한다. 이것과 함께 겹친 것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합작 관계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관련해 길을 달리 한 일이다.” -어떤 일이 있었나. “원래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의 자본, 네이버의 기술을 합작해 AI 개발을 같이 하려고 했다. 그런데 손정의 소프트뱅크 대표가 생각을 바꿔 혼자 100억달러를 투자해서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계획이 뒤틀어져버렸다. 네이버로선 개발자금이 필요해졌다. 라인 야후 지분 32.25%를 네이버가 갖고 있는데 이를 팔면 대강 10조 정도가 된다. 지분 매각을 해서 AI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한다.” -네이버의 대응이 바로 나오지 않았던 것의 배경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부 역할 부재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건가. “우리 정부로서는 기업이 밝히기 전에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지금 일이 불거지니까 알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입은 법에 의한 것 말고는 할 수가 없다. 일본이 우리 기업을 뺏으려 했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고, 정부 대응이 없었다고 공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야당의 일방적 비난에는 무리가 있다.” -어쨌든 일본 정부는 개입을 한 것인데. “지분 구조 개편을 압박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니까 그제서야 ‘보안을 강화하라는 얘기’라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그 말을 되풀이한 것이고.” -대통령실에 따르면 라인 야후가 7월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행정지도 조치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해 지분 매각으로 촉발된 정쟁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나. “지금 상황에서 네이버는 지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보안 조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더 넣어서 수습하려 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는 매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프트뱅크는 1%만 더 취득해도 지배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굳이 네이버 지분을 많이 안 사려 할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네이버에 도움이 된 건지 손해가 된 건지는 네이버밖에 모른다. 기업의 일급비밀,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사안임을 알아야 한다. 여야가 정쟁으로 키워버리면 결국 의도와 달리 우리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여권을 대체하는 다른 무언가를 도입할 건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솅겐 조약을 가진 유럽처럼 바로 한일 간에도 시행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든다. 중간 단계로, 출국 시에 상대국 입국 절차까지 한번에 처리해서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빠져나가는 식을 고려할 만 하다. 유럽의 경우 EU 비회원국인 스위스와 프랑스를 오갈 때 이런 식으로 한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국민 감정과 외교·정부 관계자 사이에 여전히 온도차가 느껴진다. “일본에 대한, 한일 관계에 대한 사실 인식 측면에서 우리의 무지, 오해, 편견이 분명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과거사에 있어 ‘역사 수정주의’적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 정부와 사회가 가끔씩 뒤로 갈 때는 우리가 엄격히 대처하면서도 한일 관계가 왜 개선돼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정부가 좀 더 치밀하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 -무지나 편견의 예시라면 어떤 것이 있나. “예를 들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7∼8명은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이건 사실과 다르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해임되거나 압력에 의해 사임이 이뤄졌다. 1980년대 초 과거사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과서에 ‘근린제국 조항’*이라는 것을 두며 개선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근린제국조항(近隣諸國條項): 1982년 일본 정부가 내놓은 교과서 검정 기준으로, 근현대사 기술에 있어 아시아 인접 국가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 입장에선 충분치 않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식민 지배를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과거사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일본의 사과는 어려울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면 1983년 전두환 대통령 방일 때 당시 히로히토 천왕의 만찬사, 1993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 등에서 사과 수준은 개선되었고 간 담화의 경우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어느 정도 객관적 반성과 사죄를 했다는 수준까지는 진전되었다. 한일 간 사죄에 관한 문화적 차이도 양측의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최근에는 강제동원 문제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놓고 시끄러웠는데. “강제동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수교를 시작한 1951년 이래 식민통치는 합법이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우리는 불법이라고 봤다. 그래서 우리가 배상 청구권으로 20여억 불의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후 우리가 이를 청구권으로 바꿨다.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일괄 청산하면서 최종적으로 1970년대 초에 두 번, 2007년에 한 번 해서 총 세 번에 걸쳐 청구권을 가졌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상을 한국 정부가 해줬다. 그런데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민사1부 판결에서 이를 뒤집었다. 그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 이때 김 대법관이 파기 환송해버린 것이다. 1965년 협정은 한국과 일본 입장을 절충해 ‘이견이 있음에 합의한(agree to disagree)’ 것이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무효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나중에 실효했다는 입장이고. 이런 것을 알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세 번이나 피해자들에게 돈 준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답할 수 있을까.” -그런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교육이 왜 잘 안되는 건가. “일본에 대해서는 지식인 사회에서도 얘기하기를 꺼린다. 친일로 몰아버리고, ‘토착 왜구’라고들 하니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죽창가’ 얘기하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죽창가를 부르나.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워지자는 건 일본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다. 전쟁 전과 후의 일본을 구분해야 하고, 한반도에 지정학적 광풍이 몰아치는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내년이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 정부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한일 관계는 아주 민감하고 국민들의 감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가 절대 큰소리치거나 약속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과거사를 일체 묻지 않겠다고 했다가 국교수립 40주년인 2005년 초 일본이 독도의 날을 제정하면서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안 될 것을 쉽게 장담하면 꼭 일이 터진다. 차분하게 고개를 하나하나 넘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번에 총선 패배로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태에서 잘못하면 한일 관계가 정쟁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과도 대화해야 하지만 사실 국민들과 많이 소통해야 한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가는지를 잘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엇을 알려야 하나. “지난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빈으로 방미했다. 미국이 아시아 정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일본을 내세웠고, 소위 격자형 네트워킹을 하는 걸 볼 수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엮는 것 말이다.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비공식 안보회의체), 한·미·일, 한·일·필리핀, 한·일·호주, 미·일·호주, 미·일·필리핀 등이 얽힌 격자형 네트워킹에서 미국이 일본을 핵심 파트너로 삼은 것이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까지 대비해 동북아에서 북핵 위협을 억제하면서도 중국의 공세적 외교안보 정책에도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본과 잘 손잡고 미국을 이 지역에 계속 연계해야 한다. 미국 역시 신고립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그래야 중국과 힘의 균형이 이뤄진다. 우리 국력이 올라갔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은 가치와 이해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의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해졌다.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일본이 만든 네트워크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우리의 네트워킹에 일본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 설명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지.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왜 이런 외교 정책이 나오는지, 왜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지, 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는지 그것이 갖는 함의를 국민들이 잘 알아서 소위 ‘외교 문해력(diplomacy literacy)’이 올라가야 한다. 세계 10대 강국 중 하나이면서도 우리 국민의 외교 문해력은 낮은 편에 속한다.” -우리의 외교 문해력이 어떤 수준인가. “피해 의식이 많고, 다소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이 부족하다. 언론과 국민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그런 경향이 있다. 우리를 제외한 대부분 강대국들은 제국을 경영했던 경험이 있다. 외교를 못하면 제국 경영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제국 경영을 당했던 나라다. 그러다가 갑자기 4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과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 흐름에 올라탔다. 아주 초고속 성장을 했지만 ‘불균형 성장’을 한 셈이다. 속도는 빨랐으되 쌓인 것이 적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분야는 세계적 순위이지만 사회의식 수준 같은 것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한일 관계에서 ‘굴종 외교’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국내 정치 논쟁화된 부분으로 보나.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일본에 굴종할 것이 무엇이 있나. 한·미 관계가 좋아짐에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를 때나 가능한 얘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 체제의 복원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다. 윤 대통령이 어려운 한일 관계의 뒤엉킨 매듭을 풀고, 과감히 개선해 버린 것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예전엔 확장 억지에 대해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국이 ‘워싱턴 선언’ 등으로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달라진 배경이다.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서 중국도 우리에게 마음대로 못 한다. 한·미·일 협력체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집중했던 전 정부 때 한·미 동맹이 원만하지 않고 한·일 관계가 나쁘니 그야말로 고립무원이었다.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우리 위상에 걸맞은 외교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익을 확보해 나가는 능동적 복합외교를 추구해 가야 한다.”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국제기구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GPS 교란과 관련해 정부는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유관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 3곳에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기구에 최근 상황과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어떻게 조치할지는 각 국제기구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6년 3월 북한이 GPS 교란 전파를 발사했을 때에도 이들 기구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각 기구는 비판 성명을 채택하거나 교란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북한에 발송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황준국 주유엔 대사가 지난달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뿐 아니라 GPS 교란 공격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잇단 북한의 도발 행위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주변국에 사전 설명이 있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설명은 전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중국, 러시아측 반응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사합의로 제약받던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3단계 가자전쟁 휴전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3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공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휴전 협상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국들이 경주한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모든 당사자들이 협상안을 즉각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새롭게 제안한 3단계 협상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수용을 압박했다. 협상안의 1단계는 이스라엘군이 모든 인구 밀집 지역에서 철수한 뒤 6주 동안 정전 상태에 들어가고 여성·노인·부상자 등 일부 인질을 교환하는 것이다. 2단계는 모든 생존 인질을 교환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철수하는 것이고, 3단계는 가자지구 재건 계획을 시작하며 사망한 인질의 시신을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다.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대북정책 수명이 5년에 그치는 현실에 대해 전직 외교장관들은 한계를 인정하되, 한반도 중심이 아닌 글로벌 차원의 전략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의 실현을 위한 지혜’ 세션에 참석한 송민순(34대)·유명환(35대)·김성환(36대)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37대)은 일관성 부족한 대북 정책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손지애 외교부 문화협력대사의 진행으로 열린 대담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개선되기는 어려우며 당분간 ‘관리 국면’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했다.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 전 장관은 “한반도는 현재 간신히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호전될 전망도 없고 남북 자체가 지금 같은 대립과 교착을 탈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놀이공원 바이킹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북·대미·대중 정책을 어떻게 종합적·체계적으로 만들어 서로 상충하지 않게 하느냐를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현 정부의 외교기조인 ‘글로벌 중추국가’와 대북정책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있던 분쟁도 극복하고 예방해야 한다. 전략적 조정(Strategic moderation)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윤 전 장관은 “대북정책의 난제는 더 이상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풀기 어렵다”며 남북 관계 중심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규칙 기반 질서’를 강조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모두 후자(규칙 기반 질서 중시)의 입장”이라며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 러시아 문제 등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대북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해 국내적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 사회가 북한 문제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정책이 지속할 수 있는 만큼 컨센서스(consensus)를 먼저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은 역내 충돌을 완화하고, 협력 관계를 다층적으로 만드는 ‘완충 외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대 외교장관들은 입을 모았다. 미·중 대립 속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은 사실이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수동적 존재로만 남으면 할 수 있는 일이나 존재감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 전 장관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나아갈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소위 ‘분열·파편화’와 함께 국익에 따른 ‘짝짓기’ 현상은 짙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관계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양자·다자·소다자적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언하며 “과거와 같은 한반도 중심의 시각을 취하지 않고 글로벌 차원의 통합 전략을 짜야만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대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선언에 ‘시의적절’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통일 정책은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진보·보수 정부가 취했던 통일 정책이 모두 결과적으로 평화라는 축에서 멀어지게 한 만큼 “지금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결국 위성 발사를 성공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지 전략을 짜야 한다고 송 전 장관은 말했다.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이 최근 며칠 사이 잇따라 발생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방미한 계기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사무차관과 30일 워싱턴에서 업무 오찬을 가졌다. 외교부는 양국 차관이 약 70분간 이어진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지난 주말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셔틀외교가 다시 재개됨에 따라 정상 간 협의한 사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외교당국 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오카노 차관은 지난 주말 한국에서 약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보여준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 양 차관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복원·정상화된 한일중 협력 프로세스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한일 간 지속 협력하자고 밝혔다.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5.27)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5.30)를 감행한 것을 규탄한 양 차관은 이를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 차관은 납북자, 억류자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 차관은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에서 한일 간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동북아 핵전쟁 가능성 주장이요? 그걸 예측했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 차원에서 말한 것입니다.” 1990년대 미국 행정부에서 북핵 특사를 맡았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올초 자신의 칼럼에서 ‘동북아 핵전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시나리오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의미다. ◆현실론자의 접근 “억제보다 관여가 먼저다”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난 갈루치 교수는 자신을 “현실주의자”라고 칭했다. 현재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볼수록 “억지라는 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우발적 사건에 의한 확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쟁을 부를 수 있는 우연한 계기로는 지도부의 오산(miscalculation),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실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관련 설정의 잘못 등을 예로 들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 의해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한 갈루치 교수는 “상당히 적대적 용어를 쓰는 북한에 지금처럼 한·미가 대응해 강대강으로 맞서다 보면 재래식 전쟁이나 핵전쟁으로의 확전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억제가 모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그렇다면 답은 “대화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억제보다 관여(engagement)가 먼저 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갈루치 교수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비핵화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 없이 북한 비핵화가 가능할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접근으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자고 하면서 핵·미사일 동결 및 감축을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북한이 안심을 느낄 때에야 비핵화도 도달 가능한 목표가 된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북한, 미국에 모두 나쁘다” 최근 일부 공화당 의원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과 상원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 등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갈루치 교수는 “무지한(ignorant)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술핵과 전략핵 구분이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며 전술핵의 파괴력을 과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을 생각해 보면 족히 도시 하나가 파괴될 정도의 무기에 대해 ‘전술’ 같은 이름을 붙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갈루치 교수는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야기해 한국과 북한, 심지어 미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이 선제적 타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북한은 이미 수소폭탄에 가까운 핵무기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체제와 국가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본다”며 미국이 한국에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제네바 합의 땐 순진했다…北, 핵무기 포기 안할 것” 갈루치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말 대선에서 재선된다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독자 핵무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에 대해선 트럼프의 대(對)동맹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래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며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미국에 금전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있지 않는 한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조약에 기초한 것이기에 “개인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동맹이라는 제도는 “미국 국익에 기초한 것이고 동맹국의 안보는 미국에 사활적인 국가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경수로와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제네바 합의’를 주도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갈루치 교수는 “30년 전 협상 때 내가 조금 순진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일성 정권이었는데, 그때 이미 북한은 파키스탄과 교류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파키스탄에게 원심분리기를 획득한 북한이 1998년쯤에는 핵물질을 개발에 들어간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을) 안한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이미 가진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Acting Together for a Better World)’을 주제로 30일 오전 개회식을 가졌다. 올해 제주포럼은 29일부터 31일까지 국내외 30여개 기관이 참여해 외교·안보, 경제·경영, 기후·환경, 여성·문화 등 분야에서 58개 세션을 운영한다. 이날 개회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 메시지를 통해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교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는 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라는 제주포럼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대한민국은 다음 달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아 글로벌 위기 극복, 지구촌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는 국가 간 벌어지는 전쟁의 폐해를 언급하며 일본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스오 전 총리는 “일본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느끼는 바가 있고 정말 반성하는 사항”이라며 “전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은 국가 정상 간 소통, 상호 이해 부족으로 소수의 지도자가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전 인류가 절대 전쟁을 해선 안된다는 결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전쟁, 경제, 인도주의적 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아세안과 전 세계가 평화와 번영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는 폭넓은 지방외교를 펼치며 세계 곳곳에 지방정부와 평화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며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의 지방외교 전략과 녹색 성장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회식에 앞서 진행된 세계 지도자 세션에서는 현 인류 최대의 도전으로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불신이 꼽혔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전례없는 절벽에 서 있는 분열된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리더들이 하나로 뭉칠 때”라며 “기후위기 해결에 정부, 기업, 시민이 3자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스오 전 총리는 “AI가 악용되거나 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핵무기처럼 AI 용도를 제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담는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반(反)통일 행보에 맞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국제 의제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통일을 위한 동맹 간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2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주포럼에서 수미 테리(사진)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난 약 5개월간 달라진 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한국의 외교 전략을 이같이 설명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인 테리 연구원은 이날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우리 통일외교 추진전략’ 세션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모두에게 돌아올 이득을 더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씨에딩원(?定元) 중국 화동사범대학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유지를 위해 통일이라는 목표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씨에 위원은 “남한이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동안 북한은 냉전 이후 사회주의 진영의 보호도 잃으면서, 핵무기 보유로 정권 안정을 꾀하려는 선택을 했다”며 “흡수통일이라는 남한 목표가 김정은에게 장기적인 위협이 됨에 따라 남북 적대관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의 통일 정책 포기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남한과의 경쟁을 포기한 셈인 것”이라며 “정작 자국민에게 변화한 통일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없고, 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이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위해 노력하는 등 군사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걸 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 같은 국가와의 정치적 불안감을 고려할 때 흡수통일보다는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미국, 일본, 동맹국 및 다른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테리 연구원은 강조했다. 대내적으로는 한국 국민 대다수가 통일의 필요성과 이점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정의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테리 연구원은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세뇌에 도전하는 정보가 이미 북한으로 유출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전망을 바꾸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외적으로는 국가별 국익과 우려를 고려한 ‘맞춤형 논리’를 개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국의 경우 통일이 됐을 때 핵무기 확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는 ‘통일된 한국이 일방적인 친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식이다. 테리 연구원은 “독일 통일의 귀중한 교훈은 서독의 압도적인 안보 태세가 동독의 무장 저항을 설득하고 서독에 평화적으로 흡수되었다는 사실”이라며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역내 주요 강대국 간의 치밀한 준비와 계획, 긴밀한 공조가 있어야만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 20년 가까이 북핵 외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사라지고, 정보 기능이 대폭 확대된 외교전략정보본부가 새로 들어섰다. 초대 본부장은 조구래(55)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외교부는 28일 본부 조직개편 단행 사실을 알리며 그에 따른 본부장, 실·국장급, 과장급 인사를 냈다. 이번 개편은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는 증원 없이 기존 조직을 재정비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평화’와 ‘교섭’이란 상징적 명칭을 달고 출범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차관급 한시조직으로 등장했다가 2011년 정규 조직으로 전환됐다. 북핵 문제의 중대성과 동북아 외교 비중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였다. 본부장은 6자회담 수석대표를 겸임하고, 산하 두 개의 국장급 조직인 북핵외교기획단과 평화외교기획단을 관할했다.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한 북핵 저지가 사실상 어렵게 됐고, 국제 환경 및 한국 외교 중심축이 한반도 문제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옮겨가는 변화에 맞게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에는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 등 4개국을 뒀다. 외교정보기획국은 전 세계 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재외공관 등에서 수집한 정보의 분석·활용도를 높여 정세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도록 했다. 차관급에서 국장급으로 축소된 한반도정책국은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업무를 이어받으며, 조직 규모를 축소했다. 부내 산재해 있던 국제안보 업무는 국제안보국으로 일원화했다. 임수석 대변인은 조 신임 본부장에 대해 “그간 북미, 미국뿐 아니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했고,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여서 임명됐다”

북핵 외교의 컨트롤타워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폐지됐다. 한반도본부는 북핵협상과와 북핵정책과 통·폐합 등을 거쳐 1개의 국으로 축소됐고, 정보 기능이 대폭 확대된 새 본부가 생겼다. 외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본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는 증원 없이 기존 조직을 재정비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6자회담을 전담하는 차관급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사라지고, ‘외교전략정보본부’가 들어섰다. ‘평화’와 ‘교섭’이란 상징적 명칭을 달고 출범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3년 동안 유지되는 차관급 한시조직으로 등장했다.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존속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가 북핵 문제의 중대성과 동북아 외교 비중 확대에 따라 5년 만인 2011년 정규 조직으로 전환됐다. 본부장은 6자회담 수석대표를 겸임하고 산하에 두 개의 국장급(북핵외교기획단·평화외교기획단) 보좌를 받아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면서 6자회담은 유명무실화 된데다 국제 환경 및 한국 외교의 중심축이 한반도 문제에서 인도·태평양(인태)으로 옮겨가는 변화에 발맞춰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특히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재외공관 등에서 수집한 정보의 분석·활용을 통해 정세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외교부가 정보 기능을 강조한 배경이다.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에는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 등 4개 국을 뒀다. 양자외교를 관장하는 1차관실 산하에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태 전략의 이행을 총괄하던 외교전략기획관을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로 옮겨 ‘국’으로 명하고 그 밑에 ‘인태 전략과’를 신설했다. 외교정보기획국은 종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외교 정보의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외교정보단’을 상설화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과 유사한 역할을 맡는다. 수집·분석한 정보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적시에 제공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민간단체에도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재외공관을 통한 고급 정보가 분절 또는 사장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한반도정책국은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업무를 이어받으며, 산하에 있던 북핵협상과와 북핵정책과는 통합해 ‘2국 4과’에서 ‘1국 3과’로 축소했다. 현재 대북정책협력과와 평화체제과는 그대로 유지했다. 부 내 산재돼 있는 국제안보 업무는 국제안보국에서 총괄한다.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를 위해 다자·경제외교를 관장하는 2차관실 산하 다자외교조정관은 ‘글로벌 다자외교조정관’으로, 원자력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제기구국을 ’국제기구·원자력국’으로 개편했다. 개발협력국에는 ‘개발협력정책관’을 신설해 개발협력 업무와 관련한 국제협력 및 부처간 협업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경제안보 융합 외교 전담 부서로 ‘경제안보외교과’도 새롭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