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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기자의 최신기사

[설왕설래] 리틀 우생순
밑바닥부터 시련을 헤쳐 가며 자신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신화를 창조했다고 표현한다. 이들은 숱한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섰다.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실패라고 굳건히 믿었다. 새로 시작하는 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화는 감동을 주고 매력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한다. 성인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활약을 그린 임순례 감독의 2008년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도 그런 신화를 그렸다. 한국 여자 핸드볼은 1988년 서울, 1992년 바르셀로나대회에서 거푸 우승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의 결승전 패배는 지금도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선수들은 물론 온 국민이 TV를 보며 함께 울었다. 영화 속에서 한국 여자 핸드볼은 아줌마들이 지키는 것으로 묘사됐다. 안타깝지만 비인기 종목의 굴레다. 영화 우생순은 아줌마들의 역경 탈출과 승리라는 주제를 일관되게 밀어붙여 실제 이야기보다 더 큰 성공을 거뒀다. 물론 영화적 변주 기법이 가미된 점은 인정한다. 이후 일반명사처럼 불린 우생순은 한동안 신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여자 핸드볼 18세 이하 국가대표팀이 열악한 환경을 딛고 세계 최정상에 올랐다.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11일 열린 2022 세계여자청소년핸드볼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강호 덴마크를 누르고 우승했다. 유럽의 독무대였던 18세 이하 핸드볼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그것도 8전 전승으로 내달렸다. 아줌마들의 우생순이 소녀들로 채워졌다. 새로운 신화의 시작이다. 체격과 파워를 앞세운 유럽 스타일의 핸드볼에 익숙했던 현지 팬들은 평균 신장이 6㎝나 큰 덴마크를 상대로 주눅 들지 않고 싸우는 한국 선수들에게 매료됐다. 매 경기 관중석에서 한국을 열렬히 응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정도였다. 스포츠 경기에서 ‘위닝 멘털리티(Winning Mentality)’가 있는 팀이나 선수는 지고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하다. 반대로 강자 프리미엄에 주눅 든 팀이나 선수는 이기고 있어도 결국은 질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린다. 여자 핸드볼팀이 세계 스포츠계에서 주목받는 것은 이런 거침없는 자신감이다. 한류는 이제 스포츠에서도 세상을 바꾸고 있다.
2022.08.12 22:47:10
[설왕설래] 각자도생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서울에는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 한강 이남이 물바다로 변했다.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속출했다. 저녁 시간에 물폭탄이 집중되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지하철이 멈춰서는 바람에 퇴근길 직장인들이 재난영화를 방불케 하는 난리를 치렀다. 비가 멈춘 뒤에는 서울 주요 도로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돼 출근길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어제 오전 자가운전 출근길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평소 1시간 남짓인 회사까지 무려 5시간이 걸렸다. 질겁했다. 정부는 그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미룬다는 공지를 냈다. 전날도 아니고 당일 아침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은 우왕좌왕했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출근길에 집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아쉬움은 또 있다. 공무원 출근시간은 조정하면서 민간은 기업체 자율에 맡긴다고 한 것이다.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공무원은 출근하고, 민간은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유도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직장인들은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말로 들려 씁쓸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밤 역대급 물난리 와중에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지 않고 재택근무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하면 보고나 의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집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도 재택근무가 괜찮다는데 직장인들은 왜 이 난리통에 출근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재난급 상황에서도 정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난의 행군처럼 여겨지다 보니 과거 뉴스거리로 등장한 적도 있었다. 1990년 9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도 많은 직장인들이 넥타이 차림의 정장을 입고 가슴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헤치며 회사를 향했다. 당시 뉴스 영상을 보면 기자가 “어딜 가느냐”고 묻는데 무슨 질문이 그러냐는 듯 뜨악하게 바라보는 장면도 있다. 그런 직장인들을 보며 장하다고 여겼던 적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 효율적인 매뉴얼을 만들 때가 됐다. 기상재앙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듯해서다.
2022.08.10 23:39:42
[설왕설래] 면세한도 800달러
해변 관광도시로 유명한 중국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지난 6일부터 도시 봉쇄에 돌입했다. 하루 200편이 넘는 비행기가 이륙하며 붐비던 싼야 펑황공항의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고,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됐다. 유명 패션 브랜드가 입점한 하이난 최대 ‘싼야 국제면세점’ 역시 5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코로나19 시대 ‘쇼핑 천국’으로 불리던 곳이다. 하이난 봉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세계 면세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내 면세업계가 코로나19로 닫힌 하늘길만 쳐다보는 사이, 중국 하이난 면세점은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중국 정부가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하이난을 특구로 지정해 2020년 면세한도를 3만위안에서 10만위안(193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하이난을 방문한 내국인이 본토로 돌아간 후에도 6개월간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한국 입국이 까다로워진 중국인 관광객과 다이궁(代工·보따리상)도 하이난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덕택에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은 2020년 세계 면세점 시장 1위에 등극했고, 롯데와 신라가 각각 2, 3위, 1위 왕좌를 지켜오던 스위스 듀프리는 4위로 내려앉았다.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중국의 ‘면세굴기’를 그닥 신경 쓰지 않았다. 높은 가격 경쟁력과 상품 소싱 능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국과의 격차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올해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은 8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류도 2병까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면세물품 구매가 내국인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면세한도를 조정한 것이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2014년 600달러로 높아진 후 8년간 변동이 없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300원대로 고공행진 하는데 이 정도로 해외 여행객 주머니를 열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면세한도가 낮다보니 인기 제품을 살 때 관세, 개별소비세가 붙으면 오히려 백화점보다 비싼 현상도 나타난다. 면세산업 활로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하이난 봉쇄가 길어지면 모를까.
2022.08.08 23:47:50
[세계포럼] 쿠데타의 망령
진통을 겪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지난 2일 신설됐다. 경찰청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로부터 독립한 지 31년 만에 목도하는 일이다. 경찰국 조직 얼개는 ‘경찰대 출신 배제’를 기조로 짜였다. 대통령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만큼이나 일사천리였다. 총경급 경찰서장들의 반발과 함께 불거졌던 ‘경란’ 사태는 수면 아래 침잠했다. 갈등 봉합은 일시적이다. 정부의 통제 여하에 따라 언제든 재점화될 가능성은 남았다. 경찰국 신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작품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라고 표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단순 비유나 메타포(metaphor)가 아니다. 당시 기자회견 발언을 보자.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런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현대사에 걸핏하면 등장했던 ‘쿠데타의 망령’을 끄집어낸 것이다. 그것도 판사 출신 머리에서.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까지 연결 짓는 그 ‘기발한’ 상상력이 놀랍다. 후진국이라면 모를까 21세기 한국에서, 그것도 메타버스 시대에….” 저녁밥을 먹다 말고 뉴스를 보던 20대 후반 딸이 한 소리 한다. “경찰 통제에 무심했던 이들까지도 새 정부가 그럴 수도 있겠다며 등 돌리지 않겠어?”라며 한 번 더 퉁명스럽게 내뱉는다. “너나 잘해”라며 눙쳤지만 속으로는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쿠데타 발언을 두고 “사안의 절실함과 중대성과 비교해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편든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국기문란”이라며 두둔한 것 또한 국민들로선 그닥 달갑지 않다. 결국 이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때 “발언이 지나쳤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다. 비싼 대가를 치를 듯했다. 역시나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정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 모드가 아니고서야 취임 100일도 안 돼 이러기는 정말 쉽지 않다. 경솔함이 제 발등을 찍은 거다. 역사는 반복된다. 지난 문재인 정권도 출범 초기 쿠데타 망령에 휩싸인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이 “헌정 중단을 노린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파동’이 그것이다. 기억이 생생하다. 새 정부보다 더했다. 그래서 야권의 ‘남 탓’은 민망하다. 당시 정권은 마치 군이 쿠데타라도 벌일 준비를 한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다. 쿠데타 음모론이 확산하자 대통령이 나서 민관 합동수사단 구성을 지시해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쿠데타나 계엄 관련 특별한 증거나 진술은 찾지 못했다. 징계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군인들은 죄다 무죄로 풀려났다. 수사가 엉터리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뭔가. 아니면 말고 식이었다. 정권의 적폐몰이로 군은 발가벗겨졌다. 그러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었다. 비슷한 전철을 윤석열정부가 밟는 것 같다. 못내 아쉽다. 쿠데타는 권력의 흑역사다. 우리 현대사에도 5·16 쿠데타와 12·12 쿠데타가 있다. 군부세력이 무력으로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한 경우다. 이 장관의 쿠데타 언급은 아마도 군부독재 시절 대학을 다닌 이 장관의 개인적 사유(思惟)에 기인했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새 정부에서 검찰총장도 없이 검찰 인사를 쥐락펴락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경쟁심리의 발로였거나. 동기야 어찌 됐든 패착이다. 크든 작든 조직을 이끄는 리더라면 그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가 요구된다. 낮은 자세의 소통도 필요하다. ‘돌격대장’ 소리를 듣던 이 장관의 소통 방식은 일방적이다. 그가 향후 경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웃픈’ 현실이나, 경찰이나 군인들이 공무원처럼 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런 그들이 총칼을 들고 쿠데타라니 당치도 않다. 쿠데타만큼이나 쿠데타 망령 소환도 이제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 유물이다.
2022.08.03 23:41:06
[설왕설래] 내 맘대로 골프
“페어웨이에서 클럽으로 공을 터치하는 행동은 약과죠. 아예 드리블하며 다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첫 홀 티샷을 위해 티잉 구역에 서서는 ‘왜 공이 안 올라오죠’라며 묻는 골퍼도 있어요.” 골프장 캐디들의 얘기로 스크린골프장에서 처음 골프를 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필드로 향하는 이들의 해프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 골프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빚어지는 부작용이 만만찮다. 룰(규칙)과 매너가 실종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지난달 28일 한 프로암 경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라운딩 소식을 전했다. 골프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4년간 총 307일 동안 골프를 즐겨 역대 미 대통령 가운데 최다 기록을 세웠지만 언론에 공개된 적은 없었다. 이번엔 기자 50여명이 그의 플레이를 가까이서 지켜봤다. 룰과 매너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골프를 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포착됐다. 지난달 15일에는 ‘장타 여왕’ 윤이나 선수가 대회 도중 ‘오구(誤球) 플레이’ 늑장 신고로 파문을 일으켰다. 뒤늦게 사과하고 올해 남은 대회 참가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는다. 실수 자체보다 이를 한 달 가까이 은폐한 때문이다. 징계 수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선수 미래를 거론하는 동정론이 없진 않으나 웬만한 초보 아마추어도 아는 기본 룰을 프로 선수가 고의로 저버린 데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앞서 SK텔레콤 내부는 고위급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골프 룰 공지로 시끄러웠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골프 룰을 만든 이유를 소개한 글이 알려진 뒤 잦아들었다. “골프는 스포츠고 스포츠 정신의 기본은 공정함과 엄격함”이라며 “우리나라에선 편의와 관행 하에 ‘대충, 좋은 게 좋은, 명랑’ 라운드로 기울어졌다”고 지적하는 대목에선 수긍하는 골퍼들이 많았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에서부터 유명 프로 선수까지도 골프 룰을 훼손하는 시대다. 일반인이야 오죽할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게 골프의 매력인데 어느새 ‘내 맘대로 골프’가 필드를 점령한 듯싶다. 덩달아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2022.08.01 23:31:18
[설왕설래] 용산 랜드마크 시대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나 문화재가 있기 마련이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나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이집트 피라미드가 그렇다. 20세기 들어 건설되기 시작한 초고층 빌딩도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한다. 1931년 완공된 뉴욕의 심장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필두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태국 방콕의 마하나콘 등이 유명하다. 여행객들이 처음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표식을 뜻하는 ‘랜드마크’(landmark)는 이제 나라와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나 조형물 등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막대한 경제적 효과는 물론, 도시 이미지 제고 등 무형의 가치 창출에 기여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랜드마크 조성에 나선다. 랜드마크도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 최근 트렌드는 미래다. 뉴욕 여행의 성지로 불리는 ‘허드슨 야드’(Hudson Yard)가 대표적이다. 오랫동안 버려졌던 철도 부지가 생동감 넘치는 예술 관광단지로 화려하게 변신 중이다. 허드슨 야드 건설은 1930년대 록펠러센터 준공 후 80년 만에 시행한 최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2025년까지 250억달러(약 28조원)가 투자된다. 전망대 ‘베슬’(Vessel)과 건물 자체가 움직이는 종합예술센터 ‘더셰드’(The Shed)는 특별함 그 자체다. 야외 스카이데크 ‘에지’(Edge)는 뉴욕에서 가장 핫한 명소로 등극했다. 럭셔리 호텔과 쇼핑센터까지 허드슨 야드의 모든 것이 미래를 말한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사업이 약 10년 만에 재추진된다. 그제 서울시는 이곳에 롯데월드타워(123층)보다 높은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등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필두로 유엔사 및 캠프킴 부지 복합개발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줄을 이을 예정이다.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던 서울 부동산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용산공원, 용산∼광화문 국가상징거리 조성까지 마무리되면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다. 아직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닥 미래적이지 않다.
2022.07.27 23:01:37
[설왕설래] ‘칩4 동맹’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의 ‘반도체 내셔널리즘’은 노골화했다. 지난해 4월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소집해 진행한 반도체 공급대책 회의에서, 직접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올리며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이라는 말과 함께 기술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세상에 각인시켰다. 그 뒤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아 ‘반도체 동맹’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 일본, 대만에 “‘칩(Chip)4 동맹’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칩’은 반도체를, ‘4’는 동맹국 숫자를 뜻한다. 우리 정부에 “동맹 참여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 달라”고 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능한 미국과 반도체 생산 강국인 한국과 대만, 일본을 묶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동맹국들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 전략의 산물이다. 동맹이 이뤄지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떨쳐낼 수 있을 게다. 달가워할 리 없는 중국이 만만한 우리에게 연일 딴지를 건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와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주도 칩4에 한국 참여가 거론되는 것에 “한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면서 “(중국)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칩4 참여 요청에) 굴복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임은 분명하다”고도 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기억의 소환이다. 어차피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다툼은 피할 수 없다. 아슬아슬 줄타기는 필연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그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산업에 총 340조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치다. 반도체 기술에서 뒤처지면 기술 속국은 자명하다. 근대화에 뒤처져 일본 등 열강의 먹잇감이 됐던 구한말의 기억이 그렇다. 칩4 가입을 두고 정부 고민이 크겠지만 국익을 위한 결단은 필요하다.
2022.07.22 22:51:24
[설왕설래] 길 잃은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한 뒤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를 대놓고 무시했다. 2018년 10월 발생한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배후가 빈 살만이라며 국제무대에서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또 예멘 후티 반군과 싸우는 사우디에 대한 지원을 끊고는 후티 반군에 대한 테러단체 지정도 해제했다. 사우디와 약속했던 무기 판매도 보류했다. 사우디가 미국과 소원해진 틈을 러시아가 끼어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카슈끄지 사건 두 달 뒤인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홀대받던 빈 살만에게 다가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웃으며 대화하는 등 친밀함을 과시했다. 이듬해 10월에는 12년 만에 사우디를 방문해 오펙과 비(非)오펙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를 고리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우정을 과시했다. 사우디 원유 수출 물량의 4분의 1이 넘는 하루 평균 176만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도 중동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역 규모는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 투자도 미국에 버금간다. 사우디 등 중동의 친미 성향 정권들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계기로 미국이 패권국가로 세계 경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그러고는 발빠르게 기대를 접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이 끝없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뿐 아니라 2024년 선거에서 재선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비난을 감수하며 떠났던 중동 순방에서 바이든은 ‘빈손’으로 귀국했다. 인플레이션 대응도 마찬가지다. 외치와 내치가 엉킨 실타래 같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정운영에 길을 잃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와중에 계속된 기후위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려던 계획마저 무산됐다. 기후변화 대응은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역점을 둬 추진했던 과제였다. 낙태 문제를 둘러싼 대응에서 보듯 그의 우유부단함은 이제 ‘행동하지 않고 말뿐’이라는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리처드 닉슨과 지미 카터 뒤를 잇는 ‘인기 없는 대통령’ 반열에 오를 듯싶다. 그런 리더십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2022.07.21 23:20:39
[설왕설래] KF-21 첫 비행과 ‘낙하산’
한국형 전투기 ‘KF-21’이 내일 첫 비행에 나선다.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우뚝 선다.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을 추진한 지 21년 4개월 만이다. 내달 3일에는 독자개발 달 탐사선 ‘다누리호’(KPLO)가 5개월에 걸친 우주 대장정에 오른다. 앞서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덕에 세계 7번째로 1.5t급 실용 인공위성을 자체적으로 지구궤도에 안착시킨 국가가 됐다.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진입을 위해 ‘기술 이전’과 ‘항공우주청 신설’을 핵심으로 삼았다. 기술 이전을 통해 기초 체력이 약한 국내 우주기업의 자립을 돕고, 항공우주청을 신설해 ‘우주산업 진흥 컨트롤타워 부재’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아직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이 우주개발 전반을 이끄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항공우주 분야 국내 최고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다. KF-21뿐 아니라 정찰위성, 우주발사체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근대적인 경영진 발탁은 늘 논란거리였다. 역대 사장 7명이 모두 ‘낙하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전 정권도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을 사장에 임명한 바 있다. KAI 사장은 6억원대 연봉에 청문회도 거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면 군 장성에서부터 고위공무원·국회의원 출신 등이 줄을 서기 일쑤다.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다. 내달 교체 예정인 사장 후보에 오르내리는 인사 대부분이 항공우주 분야와 무관한 비전문가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은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업연속성은 필수 요소다.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선 죽도 밥도 안 된다. KAI 사장은 전문가그룹에서 뽑아야 한다. 만약 내달 인사에서도 이전처럼 ‘대선 논공행상 취업처’의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미래는 암울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우주경제시대 개막도 공염불이 될 우려가 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될 일이다.
2022.07.17 23:22:24
[설왕설래] 국정원장 잔혹사
남재준은 군인이지만 선비로 불렸다. 청렴하고 강직했다.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에 기용됐다. 2004년 군검찰이 장성 진급비리 의혹과 관련해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하자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겠다고 했으나 노 대통령에 의해 반려됐다. 그렇게 임기 2년을 채우고는 2005년 4월7일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이임식 때 관용차 대신 자가용을 몰고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그가 지켜 온 원칙을 드러낸 일화다. 보수의 아이콘이기도 했던 그는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장이 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뒤 이른바 ‘적폐 청산’의 타깃이 될 줄은 몰랐을 거다. 그는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국정원 특활비 지원은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억울했을 것이다. 이명박정부 때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됐고,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돼 법정 구속됐다. 노무현정부 마지막을 장식했던 김만복 전 원장은 퇴임 후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라는 저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오간 에피소드를 공개했다가 국정원에 고발당했다. 김대중정부의 임동원 원장과 신건 원장은 국정원 불법 도감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5공화국 시절 전두환의 오른팔로 불렸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퇴임 후 12·12 군사반란 가담 혐의로 구속됐다. 박정희정부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례는 여전히 세간에 회자된다. 정보기관 수장들은 험한 꼴을 많이 당했다.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을 거치며 숱한 인사들이 퇴임 후 곤욕을 치렀다. 국가 안보의 보루 역할을 자처했지만 정권교체기마다 국내 정치 개입, 정치 사찰 의혹 등에 휩싸였다. 문재인정부의 박지원·서훈 전 원장도 전임자들과 같은 처지가 될지 주목된다. 국정원이 직접 검찰에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개입했다며 고발장을 낸 탓이다. 언제까지 국정원장 잔혹사가 입방아에 올라야 하나.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럽다.
2022.07.10 23: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