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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대통령기록물 봉인 풀어라
그때는 ‘월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도대체 진실은 뭘까. 국민들만 우롱하는 것 아닌가. 꼭 20년 전인 2002년 7월 초다. 제2연평해전(서해교전)이 터지고 난 직후다. 교전 현장을 둘러보는 해군 고속정에 탑승했다. 충돌의 포성은 가셨지만 ‘화약고’ 북방한계선(NLL) 일대는 서늘한 기운이 여전했다. 고속정 정박기지를 떠난 지 채 몇 분 지나지 않아 온통 바다를 가득 메운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들과 마주했다. 이내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진다. 고속정이 곁을 지나는데 위태위태해 보인다. 해군은 “함정 스크루에 부표나 그물이 감기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했다. 연평도 서쪽 해변에서는 파도에 떠밀려 온 그물과 밧줄, 스티로폼 부표, 폐목재 등이 목격됐다. 곳곳에 부서진 채 나뒹구는 부표 중에는 드럼통만 한 것도 있었다. 주민들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고 했다. 지금은 더 심해졌다. 연평도 쓰레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군은 2020년 9월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보분석 결과 실종자가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해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스티로폼 부유물이 월북 정황 증거의 하나로 포함된 것이다. 연평도 주변 해상 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널린 게 스티로폼 부유물인데 마치 월북을 염두에 두고 부유물을 이용했다는 식의 판단은 확대해석이다. 오류투성이 판단은 이뿐만 아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22일 “해양경찰청이 “(2020년 10월 22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제시했던 7가지 월북 판단 근거가 다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당시 해경은 군의 감청 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조류, 도박 빚, 정신공황 등 7가지를 내세워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7시간에 걸친 군 감청에서 ‘월북’이란 단어는 고작 한 차례 등장하는데, 이마저도 북한군의 이씨 심문 과정에서 튀어나와 진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럴 리 없다”고 하는데도 도박 빚을 월북 동기로 본 것은 무리수에 가깝다. 이씨 것으로 판단했던 슬리퍼는 공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월북의 근거로 거론된 조류도 표류예측시스템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쉽지 않다. 군과 해경이 제시한 증거들이 모두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짜맞춘 각본은 아니었는지, 의심은 충분히 들 법하다. 의혹은 꼬리를 문다. 이씨 피살 상황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공유된 것은 1시간30분 정도가 지난 22일 오후 11시에서 자정 무렵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관련 내용을 다음 날인 23일 오후 1시30분 언론 브리핑에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미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불태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씨의 생사에 대해선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현재 단정할 수 없다”며 발뺌했다. 공교롭게도 피격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새벽(9월23일 오전 1시30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대면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했다. 내용은 종전선언에 방점이 찍혔다. 이런 와중에 북측이 한국의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태웠으니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추궁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이씨 피격 직전 대통령 최초 서면 보고(9월22일 오후6시30분) 내용이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누군가 중간에 개입해 ‘월북몰이’를 했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가뜩이나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남측으로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몰아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던, 상식 밖의 정부가 아니던가. 진실 규명을 미뤄선 안 된다. 전 정부가 떳떳하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관련 자료의 봉인 해제에 협조해야 한다. 문 전 대통령도 앞으로 15년 동안 의혹에 시달리며 살아갈 순 없잖은가.
2022.06.29 23:49:00
“나라 부름받고 목숨 걸어… 베트남전 참전 부끄럽지 않게 해주길” [세상을 보는 창]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우리 국민이 겪어야 했던 전쟁의 참화는 두 차례가 있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과 미국의 요청에 의해 참전한 베트남전쟁(월남전)이다. 1930년대와 1950년대를 전후해 태어난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터로 향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이 밑거름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 마땅히 추모하고 존경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6·25전쟁과 관련한 행사는 지속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도 그중 하나다. 국가보훈처도 이틀 뒤인 26일 한국을 찾은 9개국 참전용사와 가족이 청와대를 관람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천안함 함번(PCC-772)이 새겨진 티셔츠와 ‘우리의 영웅들을 예우한다’(Honoring Our Heroes)는 영어 문구가 적힌 모자를 착용하고 이들을 맞이했다. 모두 6·25 참전 노병을 기린 것이다. 반면 베트남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 왔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는 정부 주도의 변변한 행사 하나 열린 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트남과의 경제 관계가 급속도로 밀접해지고, 외교 관계까지 복원되면서 서로가 지난 일은 어느 정도 덮고 가자는 묵시적 합의에 다다르자 베트남전 파병은 자연스레 묻혔다. 참전용사들도 잊혀져 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병을 기억하는 건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잊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전쟁의 참혹함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보훈의 달’ 6월이 며칠 남지 않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 노병을 만났다.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여름 장맛비가 오락가락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노병은 51년 전 베트남 정글을 떠올렸다. 1948년 6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신영빈씨는 맹호부대(수도사단)원으로 15개월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그는 가족들의 환송도 받지 못한 채 1971년 12월27일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떠났다. 당시 신씨처럼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얼떨결에 머나먼 이국땅에서 벌어진 전쟁터에 뛰어들었다. 그들에게 투철한 애국심, 이데올로기적 사명감, 영웅주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생존만이 과제였다. 전투에 투입된 신씨도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수색과 매복 작전을 수없이 감당했다. 정글을 일렬종대로 이동할 때면 늘 맨 앞에 서는 ‘첨병’ 역할을 맡았다. “언제 저격병의 총탄이 날아와 사살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M16 소총으로 내 종아리를 겨누며 자해까지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베트남 도착 3개월이 지났을 무렵엔 치열하기로 유명했던 ‘안케패스’ 전투에도 참전했다. 우박처럼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화약 냄새와 살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자욱한 흙먼지는 시야를 가렸고, 그렇게 전사자들을 밟고 전선을 누볐다. 1964년부터 9년여 동안 베트남전에 파병된 국군은 대략 32만여명(국방부 추산). 이 중 전사자 및 사망자가 5099명, 부상자는 1만여명에 달했다. 신씨는 파병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전쟁터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나. 명령을 받고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차마 월남에 간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질 못했지. 대신 우수 군인으로 뽑혀서 해외에 공부하러 간다고 둘러댔어. 나중에 부모님이 아시고는 노발대발했지.” 그렇게 이등병이던 신씨는 병장 계급장을 달고는 1973년 2월 무사히 귀국했다. 신씨처럼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부대에서 강제로 차출됐다. 수많은 청년이 국가에 의해 등 떠밀려 다른 나라의 전장에 투입된 셈이다. 그렇게 삶과 죽음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그는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35만원을 받는다. 신씨는 “6·25전쟁 참전용사들처럼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사실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세상이 변하면서 월남전과 관련한 파병은 언급해서는 안 될 것처럼 금기시된 게 사실 아니냐. 언론은 전쟁의 참상을 거론하며 참전군인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기보다 현지 민간인 학살을 더 부각시켰잖느냐. 참전 기념행사는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노병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유공자 명패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도 얼마 전 일이다. 그래도 대한민국 어딘가에 기념비나 조형물 하나 정도는 세워 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억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좋든 싫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역사인데 말이다.” 현재 국내에는 10만여명의 고엽제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국가는 이들에게 일정액을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증상을 규명할 수 없어 고엽제 피해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노병들이 적지 않다. 신씨는 “고엽제 피해자 진단을 위한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하지 않나,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 고엽제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나 역시 귀국 이후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았지만 고엽제 판정을 받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뚜렷한 병명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 아직도 불분명한 베트남전 참전 관련 상황들에 대해 국가의 정리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했다. 신씨는 “상병 때 매달 120달러 정도를 전투수당으로 받았는데, 40달러만 지급되고 나머지 80달러는 정부가 가져간다는 소리가 장병들 사이에 파다했다. 실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월남전 참전의 대가로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소가 건설되는 등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닦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 않으냐.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진상조사를 통해 만약 그런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난해 5월 설훈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은 ‘월남 참전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관련 법률공청회도 개최해 전투수당 지급의 필요성과 보훈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국방위원 대부분이 베트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 지급, 보훈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렇지만 아직 달라진 것은 없다. 베트남전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여러 해석을 낳는다. 전쟁이 정치의 부산물인 만큼 이런 해석은 정치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국가의 명령에 따라 머나먼 이국땅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 임무를 수행한 노병의 헌신은 기억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베트남전 노병들의 평균 나이가 70대 후반이다. 정부가 법적인 조치를 통해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그래도 될 만큼 나라가 살 만해지지 않았나.
2022.06.29 08:00:00
[설왕설래] SI첩보
2002년 10월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북감청부대 5679 부대장 한철용 소장. 그는 그해 6월29일 제2연평해전이 터지기 직전 북측 경비정의 이상징후를 담은 첩보보고서를 당시 김동신 국방장관에게 올렸으나 김 전 장관이 주요 항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군 일급기밀인 ‘블랙북’(대북첩보 일일 보고서)을 꺼내 “(관련 내용은) 여기에 다 있다”고 흔들어댔다.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한 소장은 이에 반발해 자진 전역했으나 후일 정권에 맞선 군 내부고발자로 평가받았다. 2010년 4월 발간한 ‘진실은 하나’란 제목의 회고록을 통해 그는 “북한 서해 8전대와 경비정 간 교신 내용을 감청(SI첩보)해 만든 긴급초시보고와 낱(단편)첩보에 각각 1회, 종합정보보고서에 1회 등 모두 3회에 걸쳐 ‘발포’라는 도발 용어를 적시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군이 수집한 ‘SI’(Special Intelligence) 첩보를 바탕으로 한 ‘월북’ 추정 판단은 잘못이라고 이전 정부와는 정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유가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까지 언급했다. 신·구 정부 간 충돌에 군은 곤혹스럽다. SI첩보는 무선 감청 등에 의해 수집된 단편적 내용으로 이를 분석하면 정보가 된다. 하지만 첩보 입수 경로가 노출되면 적은 정보체계를 바꾼다. 복원하는 데 적잖은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한·미가 공유하다 보니 공개에는 미국 측의 협조도 필요하다. 군사작전은 감청 내용이 암호화돼 SI 공개 시 암호체계가 누설되지만 수색이나 구조 작전인 경우 통상 평문 교신이 일반적이다. 암호체계가 누설될 확률이 작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도 공개를 주저한다면 오히려 누군가 첩보의 누락 내지 각색의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SI 취급허가를 받은 국회의원들로 조사단을 구성해 SI를 열람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색깔론’ 등으로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
2022.06.20 22:57:52
[설왕설래] 돌아온 ‘1000만 관객’ 시대
개봉 초기 영화 ‘범죄도시2’를 봤다. 솔직히 1000만 관객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다. 치고받는 액션과 코믹함은 여전한데 전편에 비해 다소 이야기가 헐겁다고 느꼈다. 예고편을 많이 봤던 탓이려니 했다. 그런 범죄도시2가 지난 11일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엔데믹 시대, 첫 1000만 영화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흥행 성적을 넘어 전무후무한 한국영화계 암흑기의 마침표를 찍었다. 영화 흥행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와 딱 맞아떨어졌다. 범죄도시2는 오로지 권선징악을 향한다. 나쁜 놈들은 벌 받고, 그다음에 정의로운 경찰들이 승리하는 구도다. 복잡함과는 거리가 있고, 난해한 해석도 필요 없다. 단순함이 주는 카타르시스에 관객이 열광한 것이다. 액션과 코믹을 오가며 ‘마블리’(마동석+러블리)로 불리는 주인공 마동석과, 지난달 29일 종영한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로 ‘구씨 신드롬’을 일으킨 배우 손석구가 악당 강해상 역을 맡아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 주효했다. 영화를 보면서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발생했던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이 오버랩됐다. 가해자가 피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보고도 경찰이 나 몰라라 도주하는 바람에 벌어진 사건 말이다. 흉기 난동에 40대 여성이 목이 찔려 의식을 잃는 등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쳤다. 국민적 공분이 컸다. 경찰이 흉기를 휘두르면 줄행랑을 치고 긴급호출에 엉뚱한 곳을 헤매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던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경찰 권한은 한층 막강해졌다. 그런데 경찰 내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살인이나 폭력, 절도 등 강력범죄를 다루는 형사과뿐만이 아니다. 경제범죄와 사이버범죄 등을 다루는 수사과도 마찬가지다.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 경찰들이 고달픈 현실을 기피하는 것이다. 범죄도시2에서 주인공이 “이유가 어딨어.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라고 뛰쳐나가는 장면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과장되긴 했으나 안하무인 직진에 오히려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현실에서도 그런 경찰을 보고 싶다.
2022.06.13 23:12:32
[설왕설래] 쩐의 전쟁
사우디아라비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인물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다. 고령의 부친을 대신해 권력을 움켜쥔 그는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hing)으로 불린다. 뭐든 맘대로 다 한다는 뜻이다. 2018년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살해된 사건은 그의 전횡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사우디 측의 부인에도 미국 정보 당국은 사건 배후에 그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국제사회는 사우디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최근 무함마드 왕세자는 자신을 냉대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터키, 러시아, 이스라엘 등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산유국 사우디의 몸값이 덩달아 고공행진한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조만간 이스라엘과 아랍국을 방문할 것이고 사우디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를 방문해서는 원유 증산을 요청할 것이 유력시된다. 오일머니의 힘이다. 사우디국부펀드(PIF)가 후원하는 LIV 골프 시리즈가 지난 9일 영국 런던 센추리온 골프클럽에서 막이 올랐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맞서는 골프 투어를 창설한 LIV 골프는 그동안 거액의 계약금을 내세워 선수들을 끌어모았다. 더스틴 존슨, 필 미켈슨 등 PGA 투어 스타들이 다수 참가했다. 장타자 브라이슨 디섐보는 약 1억달러(약 1269억원)의 계약금을 받고 합류한다고 한다. PGA 투어가 “새 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는 PGA 투어 출전이 금지된다”며 엄포를 놨지만 소용없었다. 몸집에선 47개 대회 규모의 PGA가 앞서지만 LIV 투어는 올해 8개 대회만 여는데도 총상금 2억5500만달러(약 3237억원)의 엄청난 돈잔치를 벌인다. 첫 대회에선 꼴찌를 해도 12만달러(약 1억5000만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 프로골프대회 우승자 상금과 맞먹는다. ‘쩐의 전쟁’에 뛰어들어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선수를 누가 탓하겠나. 과거 미국프로농구(NBA)가 차이나머니에 머리를 조아린 적이 있다. 이번에는 세계 골프 판도를 주물러 온 PGA와 오일머니의 한판 싸움이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옛말이 있다.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하다.
2022.06.10 23:03:08
[세계포럼] 北을 ‘적’이라 부른다고 軍 기강이 설까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 국방부가 지난달 초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해 군 정신전력 교재에 담은 표현이다. 군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처음 명시한 것은 이명박정부였다. 그러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라며 표현 수위를 완화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표현도 이전과 달라졌다. 지난달 25일 오전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북한이 ‘핵 선제타격’ 능력을 과시할 것이란 예상을 했던 터라 그리 놀랍지 않았다. 눈길을 끈 것은 새 정부의 대응 자세였다. 이전 정부에서 사용했던 ‘미상 발사체’ 또는 ‘불상 발사체’란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대신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공지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전체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별도 공식 성명까지 내놨다. 드문 일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나서 각각 현무-Ⅱ 지대지미사일과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펼쳤다. 북 도발에 맞선 한·미 군 당국의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었다. 북 도발이 있기 하루 전인 24일, 우리 공군은 F-15K 전투기 30여 대를 무장 장착 상태로 활주로에 전개하는 ‘엘리펀트 워크’로 불리는 비상출격 대기 훈련도 벌였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뒤 가급적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행동을 자제해왔던 것과 대비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고 강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올 법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그날, 정부는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대장 7명을 교체했다. 통상 10월에 하는 군 장성 인사를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뚝딱 해치운 것이다. 특히 합참의장을 포함해 육군 대장급 인사 5명 가운데 2작전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대장 보직을 모두 육사 출신으로 채웠다. ‘적폐’로 불린 육사 부활의 신호탄에다 문재인정부 흔적 지우기로 해석됐다. 지난 5년간 우리 군대는 수많은 사건 사고로 얼룩졌다. 군인정신은 해이해지고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얼마 전에는 도박에 중독된 현역 장교가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계획’을 북한 공작원에게 팔아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드러났다.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와 연기를 반복했다. 우리 군 자체 실기동훈련도 눈에 띄게 줄었다. 군이 이 지경이 된 데는 무엇보다 군 수뇌부의 잘못이 크다. 권력 앞에 당당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 마땅히 해야 할 훈련까지 등한시한 게다. 천안함 폭침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여가 흐른 2010년 5월 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관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은 통렬하게 반성했다. 미숙했던 천안함 초기 대응을 거울삼아 일사불란하게 가동되는 위기관리체계를 갖추고, 침투 및 국지도발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군사력 강화 방향을 재조정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군 수뇌부의 ‘항재전장’(恒在戰場: 항상 전쟁터를 상상하라) 의식이 이완됐다는 자성도 터져 나왔다. ‘항재전장 사고와 선승구전(先勝求戰: 싸우기 전 이길 방책을 세우라)의 실천’은 군인에게는 최고의 금언(金言)이다. 지휘관 옆에서 부하들이 귀가 따갑게 듣던 얘기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선 종전선언을 앞세운 ‘평화 타령’에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잦아들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언제든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라”고 훈시했다. 이런 정신무장은 북한을 ‘적’이라고,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고쳐 표현한다고 해서 생겨날 리 없다. 비육사를 육사 출신으로 돌려 막는다고 채워질 리 만무하다. 보여주기식 무력시위로도 한계가 있다. 과거에도 강군 건설의 구호만 외쳤던 게 어디 한두 번인가. 생각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그 어떤 것도 훈련을 앞설 수 없다. 실전훈련은 국가를 보위하는 군의 사명이다. 마땅히 정치가 군을 흔드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2022.06.02 02:56:02
[설왕설래] 육사의 부활
2013년 3월 무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지명했다. 앞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병관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을 모두 육사 출신으로 채우려 한 것이다. 여기에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까지 더해 핵심 요직에 육군 대장 출신이 넷이나 됐다. 이 가운데 김 장관 후보자는 후에 낙마했지만 육사의 약진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정권이 바뀌고 2017년 8월, 문재인정부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 그가 합참의장에 임명되자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창군 이후 첫 비육군 국방장관·합참의장 시대가 열렸다. 제1군사령관과 2작전사령관에도 각각 3사, 학군 출신을 내정했다. 2020년 9월에는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인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렇게 군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육군과 육사 시대가 저물어 갔다. ‘평화 타령’이 울려 퍼진 지난 5년간 우리 군대는 수많은 파행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군 성추행과 부실급식 파문에다 오리발 귀순, 철책 월선 등으로 이어진 갖가지 사건으로 얼룩졌다. 군인정신은 해이해지고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개탄이 터져 나왔다. 육사와 비육사 편 가르기는 인사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켰다. 정치권력의 요구에 순응한 ‘정치군인’들이 군 지휘부와 요직을 차지했다. 위계가 설 리 만무했다. 정부가 어제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대장 7명을 교체했다. 9년 만에 육사 출신이 합참의장에 임명됐다. 육사 출신 합참의장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2013년 제37대 정승조 합참의장이 마지막이었다. 그동안 해·공군이나 비육사 출신이 채웠다. 눈여겨볼 점은 새 정부 첫 인사에서 합참의장을 포함한 육군 대장급 5명 가운데 2작전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대장 보직을 모두 육사 출신이 꿰찼다는 것이다. 가히 육사의 부활이라 불릴 만하다. 이런 식의 편향인사라면 육사를 ‘적폐’로 규정지었던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아무리 ‘레트로’(복고)가 유행이라지만 불편하다.
2022.05.25 23:22:07
[설왕설래] 아시아인 최초 EPL 득점왕
손흥민(30·토트넘)이 마침내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최고 골잡이’ 자리에 올랐다. ‘필드골’로만 시즌 23골을 기록했다. EPL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프로축구 리그로 꼽힌다. EPL뿐 아니라 유럽축구 5대 리그(잉글랜드·스페인·독일·프랑스·이탈리아)로 범위를 넓혀도 아시아 선수 득점왕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아시아 축구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깨뜨린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1985~198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세운 한국 선수의 유럽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 골(17골) 기록도 깼다. 그의 성장과 도전이 어디까지일지 궁금하다. 아들을 세계 정상급 축구선수로 키워 낸 손웅정(60)씨는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에게 강조한 것은 기본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인성이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축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다. 네덜란드 축구 영웅 요한 크루이프도 자서전에서 “내가 만난 월드클래스 선수 가운데 인성이 나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회고했다.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인지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양보와 희생’은 남달랐다. 소속팀 토트넘에서는 물론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골 욕심을 버리고 동료들을 돕기 일쑤였다. 수비 가담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국가대표 경기 때면 그의 골장면보다 어시스트가 더 돋보였다. 대표팀 주장 역할을 수행하며 분위기를 이끌면서도 시종 거만하지 않은 태도를 취했다. 23일 노리치시티와의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둔 토트넘 라커룸은 승리에 취해, 또 득점왕을 배출한 데 따른 감동까지 더해 분위기가 뜨거웠다. 관련 동영상이 토트넘 SNS에 올라왔다. 토트넘 동료들 앞에서 손흥민은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다음 시즌 유럽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 멋진 결과다”라며 인사말을 했다. 팀 동료들은 함께 물을 뿌리며 기뻐했다. 늘 “개인 기록보다 팀 승리가 우선”이라며 몸을 낮췄던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축구 실력 못지않은 그의 인성에 한 번 더 박수를 보낸다.
2022.05.23 23:42:34
[설왕설래] 귀가전쟁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시내 택시회사 125곳이 택시기사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택시기사만 뽑는 취업박람회. 당시로선 처음 있는 일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승객이 줄면서 수익이 악화하자 택시기사들은 운전대를 놓고 너나 할 것 없이 배달·택배 업계로 떠나갔다. 택시기사들이 턱없이 부족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작되고 연말 모임이 늘면서 택시대란은 현실이 됐고, 시민들은 밤마다 도심에서 귀가전쟁을 벌여야 했다. 택시 운행 숫자를 늘리기 위해 서울시는 그해 11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임시로 개인택시 3부제도 해제했다. 시는 3부제 해제로 심야시간대에 하루평균 2000대의 택시를 추가 공급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런데도 귀가전쟁은 계속됐다. 거리에서 손가락 두 개(따블)는 기본이고, 심지어 세 개(따따블)까지 펼쳐 보이는 시민들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지난달 거리두기 해제 이후 최근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택시를 찾는 승객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그런데 엊그제 서울시가 자체 조사한 ‘거리두기 단계별 심야시간 택시 운행 및 이용 건수’를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거리두기 전면해제 이후 심야시간대 서울 시내에서 운행된 택시 숫자가 이전보다 늘었음에도 택시대란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택시 플랫폼 시장에서 횡행하는 얌체 상혼, ‘골라태우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귀가전쟁의 근원을 파고들면 정부의 무능과 전략 부재에 따른 규제 만능을 목격하게 된다. 서울시는 2013년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Uber)를 불법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해 사업을 철수하게 했고, 2019년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이란 명목으로 카풀 사업의 싹을 잘랐다. 2020년에는 아예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택시를 잡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로선 울화통이 치밀 수밖에 없는 기억이다. 서울시가 그제 심야 전용택시 3000대를 긴급 공급키로 했지만 택시기사들의 얌체 상혼이 그대로이면 효과는 기대난망일 것이다.
2022.05.05 23:33:26
[설왕설래] 대기업 판도 변화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76개 기업을 지정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다. SK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제치고 재계 2위로 올라서 눈길을 끌었다. SK가 현대차를 앞지른 건 18년 만이다. 현대차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지만 SK의 반도체 약진이 더 뛰어났다.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에다 배터리와 바이오 등 미래 사업 발굴의 결과다. 지난해 1년간 SK 소속회사 수는 148개에서 186개로 38개 늘었다. IT(정보기술) 기업들 성장세도 꾸준했다. 카카오는 기업 순위가 18위에서 15위로 3단계 상승했다. 네이버의 순위도 자산이 늘면서 27위에서 22위로 5단계나 뛰어올랐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자산 10조원을 초과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재계 순위도 단숨에 44위로 뛰어올랐다. 암호화폐 열풍에 힘입은 바 크다. 두나무 외에 신규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곳은 크래프톤·보성·KG·일진·OK금융그룹·신영·농심 등 7곳이다. 크래프톤은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다. 우리나라 산업구조 재편을 한눈에 보여 준다. 선진국과 다를 바 없다. 이미 디지털 플랫폼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다. 코로나19는 이를 더욱 부채질했다.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5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의 연간 수익은 2020년 약 2000억달러로 2017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 기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공지능(AI) 도입 등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런 기업환경에서 제조업의 영광을 이어 가며 안주하기는 힘들다. 대를 잇는 기업 역시 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 매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하는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의 최근 5년간 매출과 순이익을 분석했더니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미국·중국·일본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의 실적이 가장 부진했다. 그런 점에서 재계 순위는 허울일지도 모른다.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다.
2022.04.29 22: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