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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민나 도로보데스∼”
“민나 도로보데스∼” 전두환 정권시절 주로 분통 터지는 뉴스를 접할 때면 들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모두 다 도둑놈들이야’라는 뜻의 일본말인데, 의미를 알게 된 건 어른이 된 뒤였다. 민주화되기 전 세상은 그야말로 권력을 가진 자 손 아래서 움직였다. 1988년 탈주범 지강헌 일당이 서울 서대문구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절규가 생생했던 시절이다. 하루하루가 새로웠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만연했다. 힘없는 서민의 삶은 핍박과 설움으로 점철됐다. 그런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잊고 있었던 이 말을 다시 떠올린 건 얼마 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후배와의 저녁 자리에서다. 붙잡지도 않았는데 왜 그만뒀나라고 묻기가 그랬다. 하릴없이 잔을 부딪치며 세상을 담았다. 대화가 달궈지자 대뜸 후배가 “민나 도로보데스라는 말을 아느냐”며 빤히 쳐다봤다. 그러고는 한동안 시대에 대한 개탄이 이어졌다.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대꾸는 자제했다. 괜스레 따지고 들면 끝이 없을 듯했다. 후배 말처럼 지금 세상은 과거와 비교해 얼마나 변모했을까. 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메타버스의 시대.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윤석열정부 총리와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이 한창이다. 여당의 마구잡이식 신상털기는 눈감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게 한둘이 아니다. 새 정부 1기 내각 19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로펌 고문과 기업 사외이사 경력자는 모두 7명. 국무위원 37%에 해당한다. 당선인과 총리, 장관 후보자 재산 평균액은 43억원.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순자산 4억1452만원의 열 배 이상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을 듣기는 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10년간 로펌 김앤장 등에서 43억원을 받았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본인이야 적법 절차에 따른 재산증식이었다고 손사래 치겠지만 국민들 눈에 과연 그렇게 비칠까 싶다. 그랬다면 정치권에서 ‘한덕수 방지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왜 나왔겠나. 후보자들을 향한 각종 논란도 불편하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찬스’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것과 흡사하다. “저희 애들도 노력했다”는 해명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외쳤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다 어디로 갔나 모르겠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교육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될 정도다. 본인과 부인, 아들, 딸 등 일가족 4명이 풀브라이트(Fullbright)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한다. 그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에는 사외이사 겸직 논란에도 휘말려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과 성별, 세대를 아우르는 안배보다는 지인과 측근 할당에 치우친 것이 화를 불렀다. 안 그러면 어떤 자신감에 후보자들이 인사 검증에 나섰는지 적절한 답을 찾기 어렵다. “새 정권도 별 수 없지 않나”, “세상엔 다 도둑놈들뿐이야”라는 비난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정권 출범도 하기 전인데 말이다. 그런 세상에 던져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국민들에게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각인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위장 탈당쇼’까지 벌이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전력투구했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지난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법안 강행 처리의 속내가 까발려진 것이다. 반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후 벌어진 여야 합의는 한편의 막장드라마 수준이다. 모순과 허점투성이 합의안은 사실상 국민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정치인들만 발 뻗고 잘 수 있는 ‘방패막이’나 다름없었다. 야합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고 재논의 요구에 나섰지만 엎질러진 물이다. 정치인들 탓에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언제까지 ‘도둑놈들’ 소릴 들으며 이런 한심스런 작태를 이어갈지 걱정이다.
2022.04.27 23:25:40
“우크라 전쟁은 삐걱대던 탈냉전 시대의 종말 예고하는 것” [세상을 보는 창]
오는 24일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달째를 맞는다.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에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던 예상은 빗나갔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완강한 저항에 다급해진 러시아는 전쟁 수행 목표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점령으로 수정한 뒤 최후통첩을 했다. 우크라이나는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전쟁. 냉혹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불러온 이 전쟁은 신냉전 시대로의 회귀로 주목받는다. 미 달러화에 대한 도전과 함께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에너지믹스(전원 구성비) 변화, 곡물 가격 급등 등 세계경제를 뒤흔든 악재가 하나둘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다 유가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에게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서 지구본 연구소를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박사. 지난 18일 만난 그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과 향후 진로를 물었다. “삐걱대던 탈냉전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규정지었다. 명함에 적힌 그의 직함은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대학에서는 조경학을 전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골프장 환경문제를 다뤘다. 도시 문제와 부동산에도 조예가 깊다. 군사 분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 게재된 우크라이나군과 우리 군 전투장비를 비교한 그의 칼럼은 세간의 화제가 될 정도였다. 현재 직장으로 옮기기 전 10년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을 거쳤다. 2018년부터는 방송을 통해 이야기꾼으로 거듭났다. 이쯤되면 ‘팔방미인’이 따로 없다. “천성이 산만하고 호기심 많아서…”라고 둘러댄다. 그러면서도 “계획의 프로세스를 아는 게 중요하다. 쓰는 용어와 히스토리만 다르지, 어느 분야든 다 비슷하다”며 남다른 지식 습득과 축적의 과정을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게 흐름을 쫓았다고 했다. ―전면전이 될 것으로 예상은 했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 러시아군의 위협에 우크라이나가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내전을 치른 탓인지 러시아군 기세에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러시아가 침공해도 쉽지 않겠다 여겼다. 그래도 전면전이 아닌 동부 일부, 마리우폴, 흑해 주변지역 등에 그치는 제한적인 전투가 될 것으로 봤다. 잘못 판단했다.” ―러시아가 쉽게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당초 미국식 ‘충격과 공포’ 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수도 키이우에서 밀어내고 친러 정권을 세울 계획이었다. 그런데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8년간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로 변모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친러 세력만 믿고 나머지 지역에서 친서방 국가로 변모하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가장 큰 패착이다. 러시아에 크림반도를 뺏긴 우크라이나군의 각성도 무시할 수 없다. 2015년 군 개혁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은 소련 시절 군사체제 흔적을 지우는 대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과 언제든지 협력·호환할 수 있는 군사력을 키우는 데 절치부심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독특한 지원도 거들었다. 미국은 2015년 ‘우크라이나 자유법’을 만들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고 일정 성과를 내야만 지원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이러다 보니 부패했던 역대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 지원금에는 손대지 못했다. 미군은 또 젊은 우크라이나 장교들을 미국으로 데려가 교육훈련을 했다. 이렇게 양성된 우크라이나군 전투력을 미군은 높이 평가했다. 무엇보다 유럽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임에도 국민들은 군을 가장 효율적이며 개혁적인 집단이라고 믿었다. 지금 러시아군과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군이 펼친 시가전이 독특한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 마주하며 충돌하는 전선을 만들지 않았다. 대면 접촉을 기피했다. 고층건물이 들어차고, 지하 공간과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얽힌 도시로 러시아군을 끌어들여 후방을 때리는 전술을 구사했다. 또 보급물품을 운송하는 러시아군의 약점을 노리고, 대전차미사일 ‘재블린’ 등을 동원해 유류 공급 파이프라인 등 군수지원시설을 집중 공격했다. 그래서 연료가 떨어져 버려진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가 부지기수였다. 러시아군 전력을 소모시키는 이런 형태의 전투 방식은 상당 부분 전과를 올렸다. 물론 우크라이나군 피해도 컸다.”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에서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조짐은.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다. 그렇더라도 러시아가 향후 발트 3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과 폴란드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트 3국과 폴란드가 느끼는 위기감은 한층 커졌다. 이들 국가가 앞뒤 가리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배경이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 차례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전쟁의 종착역은. “전선이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여기 우크라이나군 핵심 전력이 있다. 러시아군은 이를 괴멸시키는 것이 최소한의 목표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내주더라도 평화는 구걸하지 않는다는 결의에 차 있다. 힘과 힘의 대결로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이 있을 것이고, 아마도 5월9일 전승기념일 이전에 전쟁을 끝내려 할 것이다. 앞으로 2주 정도가 분수령이다.” ―푸틴 대통령의 축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 오히려 푸틴 축출은 중장기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러시아군 내부에서 동요나 폭동이 일어날 경우는 예외로 하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도 각성하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삐걱대던 세계화와 탈냉전은 이제 끝장났다. 지난 30년간 유지돼온 국제질서는 재편될 것이다. 이전과 비슷한 세계는 없다고 보면 된다. 세계화의 후퇴가 폭력적인 후퇴가 될지, 아니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서서히 이뤄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에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할 때 어떤 신세로 전락할지 일깨웠다.” ―지난 8일 유엔 긴급총회에서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정지 결의안이 통과됐다. 회원국 간 이해충돌로 지지부진하던 안보리 개혁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나. “러시아의 전쟁범죄 행위가 더욱 심화된다면 상임이사국 재편까지도 고려하는 단계로 비화할 수 있다. 그렇다고 독일이 상임이사국 가는 것을 유럽 여러 나라들이 좋아할까, 일본이 간다면 우리가 박수칠 수 있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외교노선은. “4강외교 틀에서 벗어나 대한민국만의 ‘룸’을 만들려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공동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중재할 수 있는 국가로서 위상을 키워야 한다. 대한민국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고,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고 본다.” ―러시아가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에 직면하자 달러화 대신 루블화 결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투에서는 위력을 잃어가지만 경제전쟁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전쟁 수행기간 러시아 경제 핵심지표를 어떻게 떠받칠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지표만 보고 러시아가 잘 버티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루블화의 국제화는 자원 하나만 가지고는 힘들다. 루블화 결제가 늘면서 ‘달러 패권’을 잠식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 ―전쟁이 한창이지만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는 꺾이지 않고 있다.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러시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상당 부분 있다. 제로 퍼센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수준, 가령 대체에너지 15% 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더라도 이번 전쟁은 청정에너지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과도할 만큼의 낙관론을, 좀 더 현실론 쪽으로 전환하게 만들었다. 상호 공존을 통해 에너지믹스와 수급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마련한 것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선 어쩌면 가장 취약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볼 수도 있다.”
2022.04.20 06:00:00
[설왕설래] 국방부 대변인의 사표
국방부 영내에 만개한 봄꽃이 예년 같지 않다고들 한다. 이삿짐을 싸느라 바쁜 국방부 직원들의 원망과 한탄에 빛이 바래서일까. 대선에서 후보자가 ‘해묵은’ 청와대 이전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을 때만 해도 용산으로 오리라고는, 더욱이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라는 국방부 건물이 낙점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물론 후보자 측 입장에선 용산 이전은 현 정권과 차별화할 수 있는 탁월하고 매력적인 대안일 게다. 광화문 이전의 외통수보다 열린 사고다. 이전비용 문제와 안보공백 시비를 불러온 기획력 부재를 빼고 말이다.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앞마당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군은 술렁거렸다. 한마디 협의도, 사전준비도 없이 봄꽃이 지기 전에 국방부와 합참 등 10여 개 부대의 “방을 빼라”는 결정에 아연실색했다. 막무가내 점령군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대놓고 반기를 들었다거나 사표를 냈다는 군인이나 공무원을 들어보지 못했다. 서슬퍼런 권력의 힘이다. 아니라면 군이 해바라기를 닮았거나. 윤 당선인은 하루 전인 19일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답사했다. 국민 소통의 장으로 적합한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인지, 국민에게 주는 일상의 불편은 없는지, 참모 및 전문가들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따져 봤다고 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수행했다. 봄비가 촉촉히 대지를 적신 이날, 우산 속 당선인과 국방장관 모습은 화기애애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 불가론이나 반대 입장을 전했다는 소리 역시 들리지 않았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떠났다고 한다. 대통령실의 국방부 이전에 대한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윗선의 미움을 샀고 급기야 사표를 던졌다는 소리가 들린다. 누구 하나 나서지 않던 대통령실 이전에 항의하며 옷을 벗은 처음이자 마지막 공직자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 그는 퇴임 소회를 “다음에라도 안보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윤 당선인의 국방부 답사에 충직한 ‘가이드’를 자처했던 서 장관의 처신과 비교돼 씁쓸하다.
2022.04.17 23:04:08
[설왕설래] ‘4월 위기설’
지난해 9월 만났던 정보당국 관계자는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접지 않았다”고 했다.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봤지만 불발됐다. 그로부터 7개월이 흐른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됐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2018년 모라토리엄 약속의 파기였다. 한반도 상황은 4년 전으로 회귀하고,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종언을 고했다. 2003년 무렵이다. 노무현정부와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머리를 맞대는 ‘6자회담 카드’를 꺼냈다. 2005년 베이징 6자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 포기 합의까지 이끌어 냈다. 한껏 고무된 북·미 관계는 2006년 3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등으로 파탄 났다. 그해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트집잡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7년 10월 성사된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2008년 북한은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를 CNN 등 해외 언론을 통해 직접 중계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쇼의 ‘약발’은 얼마 가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한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찬물을 끼얹었다. 1차 때처럼 장거리 로켓을 쏘며 핵실험을 예고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2월 이뤄진 3차 핵실험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들을 불러다 폭파 장면을 공개했던 곳이다. 3번 갱도가 복구되면 소형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실험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핵무기는 대략 90여개(추정치) 정도다. 여기에 소형 핵무기 실험까지 성공한다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상상초월의 수준이 된다. 물론 핵실험 말고 뒤통수를 치는 또 다른 군사적 도발도 거론된다. 정권교체기 반복돼온 ‘한반도 위기설’이 더욱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2022.04.08 22:54:07
[설왕설래] 열화우라늄탄
휴대용 대전차미사일인 ‘재블린’(Javelin)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를 파괴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뒤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대만 등 여러 국가들이 군사훈련에 동원하는가 하면 전략적 가치에 대한 심층연구에 나설 정도다. 개전 이래 러시아군이 상실한 탱크만도 200대가 넘는다고 하니 어쩌면 인기몰이는 당연하다. 사실 탱크와 장갑차 등 기갑전력을 상대하는 전력의 핵심은 공격헬기다. 미소 냉전시기 유럽에서 소련 지상군 전력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전투용으로 특화돼 다른 다목적 헬기보다 높은 기동성, 방어력, 공격력을 지녔다. 이런 공격헬기의 으뜸으로 미 보잉사가 제작한 아파치(AH-64) 헬기가 꼽힌다. 지난달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아파치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신형인 AH-64E v6 1개 대대(24대)가 주한미군에 배치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르면 내년 퇴역 예정인 A-10 공격기(선더볼트-Ⅱ)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A-10 공격기는 ‘탱크 킬러’로 불린다. 아파치 헬기와 함께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한미군 전력이다. 흰 연기와 함께 기관포를 난사하며 저공으로 돌진하는 기체는 흡사 성난 멧돼지를 연상시킨다. 1170여발을 장착한 30㎜ 기관포탄은 열화우라늄으로 처리된 철갑소이탄이다. 도입된 지 40여년이 지난 노후 기종이고 운용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점에서 퇴역 주장이 적잖았다. 그런데도 간단하고 튼튼한 구조 덕에 A-10 공격기는 여러 전투에 투입되고도 생존했다. 수명 연장이 지속된 배경이다. 최근 공군이 경기 화성시 ‘매그넘 탄약고’(약 33만평)에 보관 중이던 A-10기 장착용 열화우라늄탄 110여만발을 미 7공군에 인계했다고 한다. 미측은 이달 중순까지 해상을 통해 미 본토로 옮길 예정이다. 전차 장갑을 뚫기 위해 만든 열화우라늄탄은 천연우라늄에서 핵연료인 U 235를 추출하고 남은 폐기물로 탄두를 만들어 방사능 유출, 백혈병 발생, 인체 유해성 우려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열화우라늄탄이 빠진다고 전쟁 위협이 줄지는 않겠으나 도심에서 포탄을 이고 있던 주민들은 그나마 발 뻗고 자지 않을까 싶다.
2022.04.05 23:28:22
[설왕설래] 러시아 출구전략
1979년 12월 23일 소련 군대가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었다. 남쪽 국경을 접한 아프간이 친소 사회주의 집권세력에 대한 이슬람주의 반군의 저항으로 혼란 양상이 지속되자 이를 평정하기 위해서였다. 아프간을 침공한 소련은 이후 10년 동안 막대한 전비를 소모해 결국 제국의 붕괴를 맞게 된다. 15년이 흐른 1994년, 러시아군은 체첸 공화국을 침공했다.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 캅카스산맥 일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체첸은 예로부터 러시아에겐 중요한 전략거점이었다. 체첸 독립으로 더 이상의 연방 붕괴도 좌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러시아는 소련 해체로 인한 내상을 치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체첸 반군에 제대로 된 타격 한 번 가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휘둘렸다. 평화협정을 통해 종식된 이 전쟁의 실질적 패배자는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지난달 24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최대 규모 군사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일방적인 승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의 결사항전에 역대 최강이라 자평하던 러시아 기갑부대 등 지상군은 우왕좌왕했다. 전투기 보유대수가 무려 10배나 많았지만 제공권 장악에도 실패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가 지난 25일 우크라이나를 흡수 통합하려던 당초 목표에서 벗어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확보에만 주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영토의 1인치도 양보할 수 없다”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을 놓고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협상을 통한 출구전략 찾기에 나선 것이다. 종전선언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들 전쟁은 모두 정규군과 정규군의 대결이다. 하지만 침공을 당한 국가는 실제로 도시와 지역을 기반으로 게릴라전을 펼쳐 소련군과 러시아군을 코너로 몰았다. 게릴라전은 힘이 약한 나라 국민들이 정규군을 상대하기 위해 벌이는 전투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일찍이 “민중은 물이요, 게릴라는 물고기”라고 설파했다. 게릴라를 소탕하려면 주민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주민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전쟁은 무수히 많은 피만 흘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비슷한 교훈을 남길 듯하다.
2022.03.28 23:43:33
[설왕설래] 한국인 첫 안데르센상 수상
지난 1월 중순이다. 중동에서 방산업계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Ⅱ’ 미사일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이 확정됐다는 것. 청와대는 “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와의 회담에서 천궁-Ⅱ 수출을 확정 짓고 사업계약서를 교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 규모는 35억달러(약 4조1000억원), 국산 무기체계 단일 계약으론 최대였다. 입이 벌어질 만 했다. 얼마 전 지인에게서 “천궁 미사일의 UAE 수출에 BTS도 ‘개입’돼 있다”는 얘기를 접했다. “무기 수출에 왜 BTS가…”라며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자 “대통령의 UAE 방문 전에 이미 조율이 된 상태였다”는 말까지 건넸다. 마침 며칠 뒤 정부기관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어 호기심에 슬쩍 얘기를 꺼냈다.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UAE 정부 측에서 ‘천궁을 살 테니 BTS의 UAE 공연을 추진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우리 정부가 BTS 측에 연락해 UAE 공연 계획이 성사됐다”는 것이다. 4조원대 무기 수출에 K-팝을 둘러싼 ‘밀당’이 있었던 셈이다. 입이 더 벌어졌다. BTS를 필두로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이어지는 K-콘텐츠의 성공 행렬은 이미 세계적인 관심사다. 1945년 설립된 세계 최고의 대중음악 교육기관으로 꼽히는 미국 버클리음대조차 올해 처음 K-팝 정규 강의를 개설했을 정도다. K-푸드도 빠질 수 없다. 요즘 유럽에서 밀키트 형식으로 판매하는 아시아권 음식중 제일 잘나가는 품목이 ‘코리안 프라이드치킨’일 정도라고 한다. 한국의 소프트파워 위력을 실감케 한다. 그림책 ‘여름이 온다’의 이수지 작가가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19세기 덴마크 출신 동화작가인 안데르센을 추모하기 위해 1956년 만들어졌다. 한국 작가가 이 상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아시아 작가의 수상은 1984년 일본 작가 안노 미쓰마사 이후 38년 만이다. 음악과 영화, 음식 등에 이어 그림책까지. K-콘텐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2022.03.23 23:16:46
[설왕설래] 저무는 전차시대?
오늘날 고성능 스포츠카의 대명사로 알려진 포르셰. 이 차를 만든 독일의 페르디난트 포르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의 이름을 딴 페르디난트 구축전차(驅逐戰車)를 설계했다. 지금까지도 범접이 힘든 엄청난 덩치(65t)와 비싼 가격을 자랑했다. 독일군의 주력 무기였던 이 전차는 1943년 7월 소련에서 벌어진 ‘쿠르스크 전투’에 89대가 처음 실전 투입돼 원거리에서 무적의 힘을 발휘했다. 그런데 근접전에는 취약했다. 방어 장비가 전무했던 탓이다. 결국 소련군 보병이 던진 화염병 따위에 격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1945년 종전까지 남은 전차가 고작 4대에 불과할 정도였다. ‘지상전의 영웅’으로 불린 전차의 굴욕은 이후에도 있었다. 1973년 중동에서 벌어진 욤 키푸르 전쟁(4차 중동전쟁) 초기에 대전차 미사일을 동원한 이집트군에 이스라엘 전차들이 무더기로 털려나갔다. 1991년 미군은 ‘사막의 폭풍’ 작전에 M1 전차를 대량 투입해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이라크 육군 기계화 부대를 궤멸시켰으나 이후 벌어진 비정규전에서는 급조폭발물(IED)에 자존심을 구겨야 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가 서방 측이 제공한 미국산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등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개전 이후 러시아는 전차와 장갑차 1292대를 잃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전차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대형 전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 몰락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전선을 돌파할 때 전차만큼 강한 화력을 퍼부을 존재는 찾기 어렵다. 러시아 전차의 굴욕은 러시아군의 잘못에 기인한 바 크다. 시가전에서 전차는 대전차 미사일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전차의 시가전 투입은 전격적이어야 한다. 시간을 끌면 불리하다.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도시 주요 교통로를 봉쇄한 뒤라야 한다. 보병과 함께 움직이고 여차하면 후방에서 자주포 지원사격 내지는 항공지원은 필수다. 러시아군은 이를 간과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도 혼쭐이 났던 우크라이나 전역의 진흙투성이 땅과 울창한 숲도 우습게 봤다. 늘 그렇듯 전쟁의 승패는 무기를 다루는 자의 전술 능력에 좌우된다.
2022.03.18 22:58:10
[세계포럼] “어디 이대남, 이대녀만 갈라졌겠나”
“선거 땜에 친구 모임을 미뤘다. 40년을 넘게 만난 놈들인데 패가 갈렸다. 처음 있는 일이다. 웃기지 않냐?” 대선 직전 한 60대 선배가 건넨 얘기다. “친구들과 단톡방에서도 선거 얘기는 안 해. 지지층이 갈려 싸우거든. 몇 명 되지도 않는 중학교 동창들인데 아주 극과 극이야.” 아이를 키우는 30대 초반 아들 역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 정도는 그나마 약과다. “왜 물어봐. 나도 아빠한테 안 물어 보잖아. 누굴 찍을 건지 그런 거 가지고 아빠와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전투표하던 날, 정색을 하고 던진 20대 중반 딸의 대답이다. 굳이 상황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짐작할 거다. “알았어. 안 물어볼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해도 영 찜찜하다. 이 ‘어이없는’ 낭패감은 당해본 부모만 안다. 머릿속에는 ‘부모 자식 간인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라는 말이 계속 맴돈다. 그러다가도 ‘나만 이렇겠어’라며 이내 체념 모드다. 붙들고 있어 봐야 신세타령만 할 게 뻔해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역대 최악 비호감 후보들이 출마한 대선’이란 꼬리표가 붙었다. 누가 이기든 이상할 게 없다고 여겼다. 그만큼 박빙이었다. 그 탓에 나라가 네편, 내편으로 확 갈라졌다. 어느 한쪽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굿을 벌이지 않았던가. 그런 선거판에서 권력 쟁취에 눈먼 정치꾼들은 전 국민을 상대로 칼춤을 췄다. 나라의 운영과 살림을 위임받는 것을 마치 불의를 내몰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 양 착각에 빠져들게 했다. 흡사 전장(戰場)과 다름없었다. 유난히 자극적이며 극단적인 대결이 잦았다. 중간이 비집고 설 자리는 없었다. 종착역에 다다라서야 승자는 환호했지만 그보다 더 큰 후유증이 남았다. 쪼개지고 갈라진 게 어디 ‘이대남’과 ‘이대녀’뿐일까. 친구와 형제자매, 부모와 자식까지 얼굴을 붉히고 반목한다.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생채기가 깊다. 누구 잘못일까. 세상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회피한다면 상처 회복은 요원해진다.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늘 국민들에게 덕담과 위로를 건넸지만 대통령이 과연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는 통합의 리더였는지는 의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무려 45%였다. 집권 후반기 지지율 하락으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여느 대통령들과 대비된다. 그래서 그를 성공한 대통령이라 할 수 있을까. 그랬다면 이번 대선도 여당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로 귀결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나 그러질 못했다. 정치평론가인 강준만 교수는 문 대통령이 임기말에도 40%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비결 중 하나로 편 가르기 정치, 일명 ‘갈라치기’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공정과 지지율이 충돌할 때면 지지율을 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을 때 문 대통령은 그를 향해 “마음의 빚이 있다”며 위로했다. 조국 수호 지지자들을 의식해 공정은 팽개쳤다. 임기말에도 이런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그랬다면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보란듯 근조화환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다. 이를 두고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인선된 박지현(26)씨는 지난 12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이 따른다는 게 정치인이라는 것, 정치권 안에 들어온 지 50일도 안 된 저도 알겠다”고 했다. 대통령을 무개념 정치인으로 몰아세운 ‘뼈 있는’ 말이다.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분열의 정치가 심화되고 민의가 갈라진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제 모든 것은 새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다. 찢기고 쪼개진 나라를 상생의 나라로 되돌리려면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네거티브 전략으로 선거전을 치를 때와는 달라야 한다. 더 이상 상대방을 상종 못 할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퇴행 정치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코로나 19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이 또 얼마나 고달픈 시간을 보내겠나. 편 가르는 정치,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
2022.03.16 23:11:57
[설왕설래] 진공폭탄
미군의 네이팜탄 투하로 불바다가 된 마을,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알몸으로 울부짖으며 도망가는 아홉살 소녀. 1972년 6월 8일 AP통신의 베트남전 종군기자 닉 우트가 찍은 ‘네이팜탄과 소녀’ 사진이다. 세계인들에게 전쟁이 지닌 야만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도 베트남전의 그늘을 고발한 명화 중 하나다. 네이팜탄으로 불바다가 된 야자수 밀림에 장엄하게 울려퍼지는 바그너의 관현악곡 ‘발퀴레의 기행’은 전쟁의 추악함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든다. 네이팜탄은 1945년 미국의 ‘도쿄 대공습’ 때 처음 등장했다. 6·25전쟁을 거쳐 베트남전에서 본격 사용됐다. 가장 잔혹한 살상무기로 통한다. 휘발유를 젤리로 농축해 불이 잘 붙게 하는 소이제와 함께 금속통 안에 넣은 것이다. 특정한 사람이나 건물을 노리는 게 아니라 한 지역 전체를 초토화한다. 어렵사리 목숨을 건진 이들에게는 화상 등 심각한 후유장애를 초래했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네이팜탄 사용을 폭격이 아닌 ‘학살행위’로 간주한다. 화학무기도 비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로 꼽힌다. 현대전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이는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다. 그는 1988년 3월 이라크 북부 할라브자 마을에 사린가스와 겨자가스, 신경가스인 VX 등을 사용해 쿠르드족 5000여명을 학살했다. 나아가 이란-이라크전뿐만 아니라 내전에서도 수백 차례 사용해 민간인 참사를 가져왔다. 당연히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두려움과 반성이 있었지만 그때뿐이었다. 1949년 제정된 제4차 제네바 협약(전시 민간인 보호 규정)은 뒷전이 되기 일쑤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진공폭탄(vacuum bomb)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2007년 개발에 성공한 러시아는 핵폭탄을 제외한 재래식 폭탄 중에 가장 큰 위력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방사선이나 낙진 등과 같은 부작용은 없으나 가해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로 인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비난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핵폭탄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우리로선 남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
2022.03.01 23: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