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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기자의 최신기사

[설왕설래] 리틀 그린맨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의 판세를 일거에 뒤집은 작전이다. 이 작전의 성공 뒤에는 ‘팔미도 등대 탈환 작전’이 있다. 10만명의 병력을 태운 261척의 연합군 함대가 무사히 인천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인천항에서 13㎞ 떨어진 팔미도와 이곳의 등대를 우선 장악해야 했다. 여기에 ‘켈로부대’(KLO)가 투입됐다. 이 부대는 등대와 섬을 놓고 인민군과 6일간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해 팔미도 등대 불을 밝혔다. 켈로부대는 1949년 미국 극동군사령부 직할로 조직된 비정규전 부대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주로 적진에 침투하여 첩보 수집과 후방 교란 등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 비정규군이라 계급도, 군번도 없었다. 1954년 해체된 뒤 한국군 특수부대의 모체가 됐다. 특수부대의 원조로는 영국 육군 공수특전단(SAS)이 꼽힌다. 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북부 아프리카 사막의 독일군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조직됐다. 1980년 런던 주재 이란대사관 인질극을 해결하면서 선두 주자로 각인됐다. 미국의 특수작전팀(SEAL)과 프랑스의 외인부대, 이스라엘의 ‘사이렛 매트칼’ 등도 그런 존재다. 인질 구출과 대테러 작전, 심리전에 이르기까지 활용 범위가 다양하다. 모든 나라가 특수부대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침공 직전 이른바 ‘리틀 그린맨’(little green man)을 투입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 소속을 알 수 없도록 얼굴을 가리고 초록색 군복을 입은 채 활동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대 마크나 계급장 표지도 없다.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츠나츠’ 소속으로 추정된다. 최근 시리아 내전에서도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반군을 상대로 지휘부 타격과 암살, 특수정찰 등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돈바스 지역에 들어가 친러 반군으로 활동했다. 서방이 무력 대응에 나서기 어렵도록 위장막을 친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부른다. 군사작전 외에도 비정규전, 선전전, 사이버 공격 등을 결합한 전쟁의 형태다. 포성을 울리며 전선을 넘나들었던 과거 재래식 전투뿐만 아니라 21세기 하이브리드전에서도 특수부대의 쓰임새는 위력적이다.
2022.02.25 23:27:26
[설왕설래] 정치 방역 음모론
사람들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것을 싫어한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성이 풀릴 때까지 파헤친다. 사실 확인이 안 될 경우엔 누가 꾸민 일이라며 가설을 내세운 음모론까지 동원한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음모론이 나왔다. 코로나19는 “인구 감축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중심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를 곧이곧대로 믿고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빌게이츠가 조만간 펴낼 저서를 통해 공식 해명 입장을 밝힌다고 했겠나 싶다. 이런 음모론은 다양한 버전으로 진화해왔다. 최근엔 국내 한 산부인과 의사가 백신에서 괴생명체를 발견했다며 입체 현미경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미국의 한 박사는 백신에서 아프리카 수면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을 발견했다고 하는가 하면, 인간의 뇌까지 조종할 수 있는 ‘나노 로봇’이 백신에 들어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5G와 백신이 결합해 인류 대학살을 불러올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도 있다. 정부가 엊그제부터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한 것을 두고서도 음모론이 제기됐다. 갈래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 수긍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새벽 예결위에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것만 봐도 그렇다. 알쏭달쏭한 것은 두 번째다. 통상 2주씩 해오던 방역조치를 내달 13일까지로 한 주 더 연장한 것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대선을 고려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반대 얘기도 있다. 정부가 방역조치를 대선까지 느슨하게 가져가는 이유는 다름아닌 확진자 폭증 사태를 불러오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대선 당일 감염을 우려한 기저질환자나 60대 이상 고령층의 문밖 출입을 통제해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고령층 투표율 저하가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본 음모론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과연 확진자 폭증 사태를 불러 선거일인 3월9일 고령자들을 집안에 묶어둘지 지켜볼 일이다.
2022.02.21 00:05:12
[설왕설래] 올림픽과 약물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력 증진에 대한 간절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약물에 기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 허나 눈앞의 영예를 차지하기 위해 유혹에 빠지는 국가와 선수가 끊이지 않는다. 엄격한 규제를 비웃듯 금지 약물 종류는 나날이 늘고 투여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도핑 테스트가 증가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도핑 테스트가 실시된 건 1968년 그레노블 동계올림픽부터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출전했던 사이클 선수가 경기 중 사망한 원인이 흥분제 때문임이 밝혀진 게 계기가 됐다. 가장 유명한 올림픽 금지 약물 파동은 서울 올림픽 100m 달리기에서 LA 올림픽 육상 4관왕이던 칼 루이스를 누르고 9초79의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던 캐나다 육상 선수 벤 존슨이 아닐까 싶다. 그는 금지 약물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게 탄로나 메달을 박탈당했다. 그에게 영광의 순간은 고작 3일에 불과했다. 반면 오명은 평생 따라다녔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막판 금지 약물로 소란스럽다. 여자 피겨 스케이팅 최고 스타인 러시아 카밀라 발리예바 탓이다. 발리예바는 일부 남자 피겨 선수들의 전유물이라 불리던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완벽하게 소화해내 ‘피겨 천재’로 불린다. 이번 대회 단체전에서도 발리예바의 압도적 실력 덕에 러시아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하지만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체전 시상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논란을 키운 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발리예바의 선수 자격을 정지하고 개인 경기 출전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CAS가 거부하면서다. 도핑 파문에도 발리예바가 여자싱글 경기에서 1등을 차지하자 올림픽 정신을 훼손시켰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테스트 샘플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IOC 징계 조치로 이후 올림픽에서 국가이름이 아닌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올림픽이 매번 특정 국가와 선수의 약물 파동에 오염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2022.02.16 23:59:03
‘내돈내산’ 아니라고?…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의 오해와 진실 [세상을 보는 창]
지난 1일 날아든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계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집트의 ‘내돈내산’이 아니고 수출 계약금액의 80%인 1조6000억원가량을 한국수출입은행이 빌려 주기로 한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K9 수출을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 성과로 치켜세웠다. 하지만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했던 김정숙 여사의 이집트 피라미드 방문과, 수행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을 숨기면서 오히려 부정적 인식만 키웠다. 정권이 잘못은 감추고 생색만 내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 계약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짚어본다. ◆대통령 순방 결과로 포장하려다 잘못 끼운 첫 단추 방위사업청은 설날인 지난 1일 “이집트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며 ‘명품 무기체계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달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쾌거’라거나 ‘계약금액 2조원 이상, K9 자주포 최대 규모 수출’이란 표현이 동원됐다. “10년 동안의 (지지부진했던) 협상이 급진전을 이룬 데 업체 노력도 있었으나 (청와대) 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결과”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월 중순)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막바지 협상 타결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4페이지 분량 자료에 문 대통령은 여섯 번이나 언급됐다. 이집트 순방에 나섰던 ‘대통령 띄우기’로 여길 만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수출입은행의 K9 자주포 구매대금 대출이나 계약조건 등 세부 내용은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배경이다.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 사실은 방사청이, 계약의 절차적 정당성은 계약 주체인 한화디펜스가 맡아 같은 날 자료를 내고, 함께 설명을 했다면 K9 수출과 관련한 정치적 해석 등 불필요한 오해는 줄었을 것이다. 한화디펜스는 방사청이 보도자료를 낸 지 이틀 뒤인 3일에 자료를 냈다. 알고 보니 ‘공시 의무’ 제한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정부 소식통은 “설날 뭔가 돋보이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던 정부가 조바심에 업체에 이틀 앞서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소식통은 “그 내용이 너무 ‘용비어천가’에 가깝다보니 언론에서 관련한 계약 내용에 관심을 가졌을 테고, K9 수출에 대한 비판적 보도들이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방사청은 “이집트 정부가 1일 홈페이지에 K9 자주포 수출 사실을 공개해 우리도 할 수 없이 같은 날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집트와 보도 시점에 대한 사전조율이 안 됐다는 것인데 이는 대형 무기 수출 계약의 관행과는 거리가 있다. 한화디펜스가 이집트에 공들인 것은 2005년 무렵이다. 그사이 ‘재스민혁명’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7년부터 K9 자주포 수출 논의가 가시화됐지만 계약 성사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문 대통령 중동 순방과 겹치면서 극적으로 성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 때 K9 수출 문제를 꺼내 계약 성사의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은 분명 평가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런 노력을 밑에서 제대로 떠받치지 못해 스텝이 꼬인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K9 수출은 정상 계약인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한화디펜스는 이집트 정부와 계약했지만 K9 수출대금의 상당액은 이집트 정부가 아닌 우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는다. 이집트는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다. ‘특혜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법하다. 방사청은 이런 방산수출 파이낸싱을 “통상적인 수출 기법”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K9 이집트 수출과 관련해 우리 수출입은행과 이집트 정부 간 대출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출을 낀 수출계약은 실물 협상(각종 옵션과 가격)과 금융 협상(대출 기간 및 금리, 상환조건 등)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해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금융 협상은 시작도 못했는데 실물 협상 계약을 했다고 덜컥 수출계약 체결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다소 성급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방사청 박근영 대변인은 “대출 상환 등 주요 조건에 대한 대출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이자율과 일부 세부사항 사인만 남은 단계라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고는 “2011년 T-50 고등훈련기 수출 때도,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때도 수출계약 후 몇 개월 뒤에 금융 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화디펜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수출계약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좀 다른 입장이다. 이번 K9 수출계약을 “MOU(양해각서)와 계약 사이의 어떤 수준, 법적 구속력이 좀 낮은 정도의 ‘딜’로 보인다”고 규정지었다. “아직 이집트 정부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어떠한 문서도 전달받지 못했다. 수출입은행으로선 이집트의 대출 요청서(Loan Request)를 수령한 뒤에야 본격적인 대출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 수출입은행 대출 실무자의 얘기다. ‘헐값’ 수출계약 여부도 논란거리다. 이집트의 군사분야 파워블로거인 마흐무드 가말씨는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이 알려진 1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정부는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 협상 없이 이집트 정부의 상당한 가격 인하 제안을 받아들였다”(The Koreans accepted the Egyptian proposal of a significant price cut without further negotiations to conclude the deal successfully)라는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에도 불구하고 물 건너간 것처럼 여겨졌던 K9 수출이 급반전을 이룬 것은 일종의 ‘가격 후려치기’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주변에서 K9 자주포 호주 수출과 비교하는데 호주는 K9 생산 공장을 지어줘야 한다.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이에 반해 이집트는 기존 공장을 활용한다. 현지 생산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뤄져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의 이중적 행태도 불신 키워 그동안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을 적폐청산 과제의 하나로 여겼다.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 오히려 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편에 섰다.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왕정홍 전 청장을 발탁해 역대 방사청장 중 두 번째로 오랜 기간(2년 4개월) 자리를 지키게 했던 것이 단적인 예다. 이런 기조를 유지해온 정부가 방향을 급선회해 방산수출 홍보에 적극 나선 것은 “이중적”이란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이집트 K9 수출과 관련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긴밀하고도 다각적인 협업에다 강은호 방사청장의 다섯 차례 이집트 방문이 주효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니 방산업체들의 장단 맞추기가 어디 쉽겠나. 지난해 10월 20일 ‘2021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때다. 문 대통령은 국산 전투기 FA-50을 타고 행사장인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나타났다. 전투기에 탑승해 영공을 비행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었다.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었지만 구설도 있었다. 청와대는 당초 19일 오전 개막식에 맞췄던 대통령 참석 일정을 기상 악화를 이유로 하루 뒤로 변경했다. 덕택에 대통령 방문을 전후로 몇 시간 동안 방산전시회 관련 일정이 올스톱됐다. 몇 달 전부터 계획됐던 우리 기업체와 해외 바이어 간 협상은 취소되거나 뒤로 밀렸다. 업체들 속이 부글부글 끓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에도 다소 신중치 못한 홍보가 역풍을 부른 게 아닌가 싶다. 임기말 대통령이 한 일도 없이 방산수출에 자꾸 숟가락 얹는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2022.02.16 06:00:00
[세계포럼] 자기중심적 사고
원래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한다. 모든 현상을 자기 입장에서 재단하고 해석하길 좋아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독선적이고 자의적이다. 관념주의 철학의 완성자로 알려진 헤겔은 자기중심적 관점이 부정되는 단계를 ‘안티테제’(antithese)라고 했다. 헤겔의 변증법에 나오는 세 단계 중 하나다. 그는 타인과의 대립을 통해 타인과 구별되는 나의 모습을 온전히 살필 수 있다고 봤다. 얼마 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했던 김정숙 여사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둘러봤다. 청와대는 이를 숨겼다.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속에 영부인이 관광을 갔다’는 얘기가 새 나오는 게 내심 불편했을 게다.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비판여론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집트 정부의 피라미드 방문 요청이 있었고, 양측 간 협의로 비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납득이 쉽지 않다. 홍보할 수 없는 피라미드 방문이 양국에 무슨 득이 됐을까 싶어서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비상시가 아닌 이상 뚜렷한 목적과 투명한 일정 공개가 전제된다. 그런데 웬걸, 청와대는 김 여사의 피라미드 방문도 그렇고 이번 중동 순방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사실까지 감췄다. 확진자는 피라미드 방문에 동행했던 수행원 중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에게 줄곧 코로나 방역에 동참을 요구하며, 거리두기 단속을 해온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 국민이 국내에서 발이 묶인 지 2년이 넘었다.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체계에 대한 공분 또한 크다. 지친 국민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피라미드 방문 요청은 정중히 거절하는 게 좋을 법했다. 설령 청와대의 해명이 옳다고 해도 국민들에게는 고깝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다면 그랬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김 여사는 대통령 순방 때마다 ‘외유’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았나. 유럽 방문 때면 빼놓지 않고 유명 성당을 찾는다며 못마땅해하는 이들이 적잖았다. 시중에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란 말이 돈 지 오래다. 청와대가 좀 더 분별력 있게 행동했더라면 하는 지적은 당연하다.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건 별게 아니다. 모두 ‘내가 우선’이란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도 이 정도는 양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 7급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A씨의 폭로로 드러난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공무원을 집사처럼 부리고 온갖 허드렛일을 시켰다. 권력의 사적 남용에 가깝다. 심지어 법인카드로 쇠고기를 구입했다는 대목에선 입을 다물 수 없다. 시시비비는 따져봐야겠지만 남을 개의치 않고 오랫동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 결과일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살피지 못했고,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을 미리 차단하지 못했다”며 부인이 아닌 직원 잘못인 양 둘러댔다. 공무원을 가사도우미로 쓴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도 했다. 이쯤 되면 부부가 닮은꼴이다. 그가 외쳐온 공정의 빛이 바랬다. “MZ세대요?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똑똑한데 상당히 이기적이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지난 주말 술잔을 부딪치던 40대 대기업 후배가 이런 말을 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라며 되묻자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기면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세요”라며 일언지하에 거부당하기 일쑤라고 했다. 한동안 그와 MZ세대의 불협화음은 계속됐다. 법인카드도 등장했다. “젊은 부하 직원들에게 카드를 줘놓으면 주로 친구와 식사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고급지게’… 회사 일로 손님이나 바이어를 만나는 것은 기대조차 안 한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는 2030세대를 향한 ‘디스’치고는 꽤나 격렬했다. 일부이겠지만 MZ세대는 이런 처신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시대 트렌드일 수도, 부모 탓일 수도 있겠다. 개중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도를 넘는 일탈이 영향을 끼친 측면도 없지 않을 게다. 대통령 부인과 대선 후보 부인이 과연 손사래를 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2022.02.10 02:12:10
[설왕설래] 낚시특별구역
지난해 추석 명절 때다. 방구석에서 며칠을 뭉개다 가까운 노지 민물낚시터를 찾았다. 점심나절인데도 주요 포인트마다 강태공들로 꽉 들어차 있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적한 장소 물색을 위해 떠돌기를 수차례. 어느덧 어스름 저녁이다. 마음을 접고 다다른 유료 민물낚시터에는 ‘찌불’이 도시 가로등 불빛처럼 저수지 가장자리를 가득 메웠다. 제주도를 비롯해 여수와 완도 등 유명 바다낚시터에도 인파가 몰리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낚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낚시가 야외 활동이다 보니 개인 간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낮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TV에서 낚시 예능프로그램이 인기를 끈 것도 한몫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는 2018년 850만명. 2024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국민 5명 중 1명이 낚시를 즐긴다는 건데 등산과 함께 국민 레저 ‘쌍두마차’로 불릴 만하다. 그늘도 있다. 바다낚시의 경우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잡는 낚시꾼 탓에 고기잡이를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는 어촌계나 지역민들이 적잖다. 낚시꾼이 버린 각종 오물과 쓰레기도 골칫거리다. 낚시가 생업을 마비시킨다는 성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날로 심해지는 것은 우려스럽다. 민물낚시 역시 환경오염 유발자란 눈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주민과 낚시꾼 간 드잡이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된다. 그동안 정부는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여러 차례 ‘낚시면허제’ 도입을 검토했다. 일정 금액을 내고 면허증을 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잡을 수 있는 어종과 마리 수도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여가활동에 무슨 세금을 매기냐”며 낚시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관련 법제정은 무산돼 왔다. 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앞두고 한 대선후보가 ‘낚시·여가 특별구역(가칭)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해안과 내수면에서 누구나 낚시와 여가를 편하게 즐기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도 거론했다. 환경오염 방지보다는 낚시꾼에 방점이 찍혔다. 매표용 ‘포퓰리즘’이 아닌지 의심된다. 지켜볼 일이다.
2022.02.05 00:02:39
[설왕설래] 배달비 인상
얼마 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사는 지인이 전한 얘기다. 외식을 하기도, 집밥을 먹기도 그래서 음식배달 서비스업체인 ‘우버 이츠’를 통해 치킨 배달을 시켰다고 한다. 주문한 치킨 가격은 20달러 정도. 그런데 배달 비용은 그 3배가 넘는 60달러에 달했다. 치킨 한 마리와 배달비로 우리 돈으로 10만원 가까이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배달 오토바이가 아닌 차량에다, 시내에서 다소 떨어진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상상을 뛰어넘는 배달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미국에서 음식 배달은 쉽게 하지 못하는 일 중 하나”라고 털어놨다. 배보다 배꼽이 큰 배달비가 남의 일만은 아닌 듯싶다. ‘배달 공화국’으로 불리는 한국 배달 시장도 배달비 1만원 시대를 맞이했다. 2년 전만 해도 서울 시내 배달료는 25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4000~5000원이 기본이다. 거리할증이나 기상악화에 따른 변수까지 고려하면 1만원 이상인 단건 배달도 수두룩하다. 폭등한 배달비가 무서워 직접 매장을 방문해 포장을 해가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배달비 인상은 이유가 있다. 우선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간 출혈 경쟁이 꼽힌다. 2019년 5월 ‘쿠팡 이츠’가 배달시장에 진출하면서 한 번에 한 건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을 앞세우자 ‘배달의 민족’이 가세했다. 이전까지는 배달기사 한 명이 한 번에 3~4건의 배달 물품을 처리했다. 기사 입장에선 배달비를 올려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즉 ‘라이더’(오토바이 배달기사) 부족이 배달비 인상을 부채질했다.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배달 의존도가 커졌다. 하지만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든다면 배달 시장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 일회용 제품 과다사용과 신호를 무시한 위험천만한 주행 등 부작용에 대한 염증과 편리함만을 추구한 배달의 식상함 등도 거론된다. 여기에 적정선을 넘어선 배달비 인상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부를 수 있다. 드론이나 자율주행 로봇 등이 라이더를 대신해 배달시장을 석권할 날도 머잖았다. 배달원 없는 배달 시대는 먼 미래 얘기가 아니다. 늘 그랬듯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 비용은 줄어들었다.
2022.01.26 23:25:00
[설왕설래] 변모하는 전쟁의 북소리
1206년 몽골 제국을 통일한 칭기즈칸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통하는 동서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크림반도를 침공했다. 유럽에 기동성, 무기(강한 활), 전술(유인과 기습)을 갖춘 몽골기병의 공포감을 심어준 계기였다. 19세기 노벨이 개발한 다이너마이트는 전쟁의 판도를 바꾼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 역시 10년도 지나지 않아 전투기로 등장해 20세기 전장을 누비기 시작했다. 인류는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적을 타격하는 무기를 갖기 위해 골몰해왔다. 전장은 그런 신무기들의 경합장이었다. 이런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 무인 드론이 폭격에 나서고, 아이언맨 같은 로봇이 시가전을 벌일 날이 머지않았다. 전쟁은 또 이미 여론전이나 외교전으로 바뀐 지 오래다. 협상이 통하지 않으면 경제 제재, 무력시위 등으로 압박한다. 서로 맞붙는다 해도 무력충돌 없이 보이지 않는 밀실에서 앞선 정보기술로 상대국을 괴롭힌다. 2014년 3월 러시아는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병합했다. 당시 러시아는 정규전과 사이버전을 섞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였다. 사이버전은 인터넷망과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상대국의 주요 시설과 기반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병력 손실 없이 사회 혼란을 부추겨 상대국의 전의를 상실케 한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타깃이다. 우크라이나 국경 삼면에 10만 이상의 대군을 집결시키고는 전쟁의 북소리를 울리고 있다. 지난 13일 밤부터 외교부와 에너지부 등 우크라이나 7개 정부 부처와 국가 응급 서비스망 등 주요 홈페이지가 대규모 해커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를 해킹 배후로 지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년 전 옛 소련 제국의 세력권 복원을 꿈꾼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중앙아시아에 힘의 공백이 생긴 틈을 타 시험에 나선 모양새다. 미국의 대외 전략 초점이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진 점도 고려됐다. 북한은 지난 20일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재고 검토’를 발표하며 미국과의 힘겨루기 대열에 동참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고의 사이버 전력을 갖춘 북한이 러시아처럼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2022.01.24 00:56:04
[설왕설래] 순직 조종사
지난 11일 F-5E 전투기 사고로 순직한 심정민(28) 공군 소령이 추락 당시 민가를 피하기 위해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탈출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인의 본분을 다한 것이다. 지난해 공군 여중사 성추행에서부터 최근 월북자에 의한 전방 철책 경계 붕괴에 이르기까지 군은 갖가지 사건 사고로 얼룩졌다. 기강해이로 만신창이가 따로 없었다. 심 소령의 순직 소식이 가슴 뭉클해지는 이유다. 기체가 급강하하는 순간에도 심 소령이 조종간을 놓지 않은 채 가쁜 호흡을 한 정황은 비행기록장치에 고스란히 담겼다. 전투기는 주택이 있는 마을과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 아찔했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장병 추모에 인색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끝까지 조종간을 붙잡고 민가를 피한 고인의 살신성인은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표상으로 언제나 우리 군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전투기 사고 소식은 잊을 만하면 들려온다. 2018년 4월 경북 칠곡군에서 공군 주력기인 F-15K 전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순직했다. 2007년에는 순직한 전투기 조종사를 아버지로 둔 아들이 KF-16 전투기를 몰다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비행 중 사고가 많다보니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는 2004년 6월 창공에서 산화한 조종사 100인을 기리는 추모공원이 들어섰다. 전투기 사고는 노후 전투기에서 주로 발생한다. 심 소령이 몰던 F-5 전투기도 운용된 지 30년이 지났다. 이 전투기를 공군은 80대가량 보유하고 있다. 향후 8년 정도 더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보다 더한 ‘사골’ F-4 팬텀도 있다. 북한에 맞서 적정보유 대수를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들 전투기는 다른 전투기에서 부품을 빼내 돌려 막는 ‘동류 전환’이라는 방식으로 생명줄을 부여잡고 있다. 그러니 사고는 필연이다. 2000년 이후 F-4와 F-5를 합쳐 17대 추락했고, 젊은 조종사 10여명이 순직했다. 그런데도 목숨을 담보한 임무수행은 계속된다. 언제까지 꽃다운 청춘들의 목숨을 영공에 바쳐야 할지 국민들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2022.01.13 23:39:37
[설왕설래] 아바나 증후군과 모스크바 신호
아바나 증후군은 현기증과 두통, 피로, 메스꺼움, 인지 장애 등을 동반하는 신경계 질환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거주하던 미국 외교관 등이 처음 증상을 호소한 뒤 중국,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다수가 곤충 울음이나 금속을 가는 것 같은 소음을 들은 뒤 이상 징조가 시작됐다고 증언했다. 발병 원인으로 미국의 적대국들이 미 외교관 거주지에 극초단파 공격을 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하지만 증거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여전히 의학적 미스터리다. 얼마 전에는 러시아통 전직 미 외교관이 미 외교관협회 소식지에 아바나 증후군의 선배격으로 알려진 ‘모스크바 신호’와 관련한 비화를 소개했다. 모스크바 신호는 미국과 소련의 체제경쟁이 극한으로 치닫던 냉전 시기,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과 관저에 정체불명의 극초단파가 장기간 투사됐던 것을 말한다. 소련 정부가 도청을 위해 한 것으로 추측됐다.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와는 달리 건강 이상자들이 속출했다. 아바나 증후군이나 모스크바 신호 모두 ‘음파무기’(sonic weapon)와 연관돼 있다.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음역’은 대략 20∼2만㎐. 20㎐보다 낮으면 초저주파, 2만㎐ 이상은 초음파라 부른다. 음압(dB) 정도에 따른 반응도 천차만별이다. 파동 에너지에 민감한 청각의 특성을 십분 활용한 음파무기는 2000년 예멘 아덴만에서 미 해군 구축함이 해적에게 폭탄 테러를 당했을때 진압용 장비로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음향대포’라 일컫는 장거리음향장치(LARD)가 그것이다. 2008년 개봉한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난동을 부리던 헐크를 한 방에 잠재운 무기다. 이보다 더 첨단화된 음파무기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미세한 소음으로 인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소리로 사람을 죽이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미 정부가 아바나 증후군의 원인을 음파의 공격으로 확신하는 이유다. 초보 수준이긴 하나 우리 군도 주요 핵심 건물에 이런 음파 침투를 막는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성없는 전쟁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2022.01.09 23: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