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24일 공개한 KBS 정기감사(3년 단위)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적용하는 등 다른 공공기관(130∼140%)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당을 지급해왔다. 그 결과, KBS의 한 고위 직원은 하루 연차수당(2018년 기준)이 64만9200원에 달했다. 그는 1년 동안 19일치 연차수당으로 1233만4760원을 챙겼다고 한다. 다른 직장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행태다. 공영방송인 KBS의 방만 경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초 TV 수신료 인상 논란이 불거졌을 때 KBS는 “1억원 이상 연봉자는 46.4%며, 이 중 무보직은 1500명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직원 4480명 가운데 3분의 1이 무보직으로 매년 1억원 넘게 받아 왔다는 얘기다. 야당은 “국민의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며 황당해했다. ‘KBS 직급별 인원 현황’에 따르면 상위 직급 인건비는 연 2800억∼3000억원 수준이다. KBS가 전기료에 묶어 사실상 준조세 형태로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TV수신료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러고도 KBS는 내달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52%가량 올리는 내용의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지난해 수신료는 6790억원에 달했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되면 연간 수입은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KBS는 “수신료를 인상해주면 방송의 질을 높이고 광고도 줄이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측면에서 KBS는 여전히 ‘국민의 방송’과는 거리가 멀다. 2TV의 상업광고도 없애지 않은 채 7월부터는 중간광고도 한다. 몰염치한 처사라는 비판이 많다. 현재 많은 국민은 공중파TV가 아니라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가입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KBS는 이런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사 콘텐츠를 판매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매달 수신료를 내면서, 동시에 케이블TV 등에 가입해 비용을 지불한다. KBS가 이중으로 수신료를 받아 챙기는 셈이다. 이런 불합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렇게 남북 정상이 나란히 유엔총회 무대에 서는 꿈을 꿨다.” 얼마 전 만났던 정보당국 관계자가 했던 말이다. 남북 정상의 유엔총회 동시 참석은 문재인정부가 물밑에서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 비밀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특히 올해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 되는 해다. 정부 바람대로 남북 정상이 유엔총회에 동시 입장했다면 이전 북·미 정상회담을 뛰어넘는 세계적 이슈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회담의 ‘굴욕’ 탓인지,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와의 비핵화 셈법이 미처 정리되지 않은 때문인지 김 국무위원장의 유엔총회 등장은 불발됐다. 김 위원장을 대신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동행 파트너는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된 BTS(방탄소년단)였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았던 걸까.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며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차이점이라면 종전선언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 되풀이된 종전선언은 퇴임 8개월을 남겨두고서다. 남북 군비경쟁의 모순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미 북·미 간 하노이 노딜 후 사실상 ‘용도폐기’되지 않았던가. 결과적으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17일)과 평양공동선언 3주년(19일) 등 역사적 모멘텀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던 문 대통령의 구상은 스텝이 꼬였다. 여권 인사들마저도 사석에서는 ‘무능하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문재인정부의 실정은 적지 않다.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언론중재법 강행 시도에서 드러나듯이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됐다. 그나마 내세울 수 있었던 게 남북관계였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꽃피운 남북화해 물결은 역대 정부를 뛰어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청와대는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북측이 비난을 퍼부을 때도 미국·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공들였다.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남북이 같은 날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긴장이 한층 고조된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15일 탄도미사일을 각각 발사했다. 15일에는 우리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다. SLBM 발사시험 직후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 담화까지 내놨다. 겁박에 끊긴 남북통신선 복구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제 나라 안 사정은 온통 대선 경선 국면에 눈과 귀가 쏠렸다. 남북관계는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다. 설상가상 나라 밖도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6일 온라인에 게재한 ‘북한의 핵 유혹-평양의 핵개발 저지는 채찍과 당근 모두 실패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인도적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NN은 16일 북한이 평북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 공간을 모두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로 채우면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25%가량 더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0일 열린 제65차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외침이 공허해 보이는 이유다. ‘평화 쇼’에 대한 대통령의 집착을 그만 내려놓을 때가 됐다. 북한 핵은 그대로 두고 희망 메시지만 남발한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17년 6월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장을 방문해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참관했다. 현무2 미사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우리 군의 ‘킬 체인’ 핵심무기체계다. 당시는 북한이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위기를 고조시키던 때다. 일각에서 남북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나는 대화주의자이다. 그러나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물리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창설 50주년을 맞은 ADD를 방문해 국내 무기체계 개발현황을 보고받았다. ADD를 찾은 것은 취임 후 두 번째였다. 이후에는 개발이 완료된 탄도미사일 ‘현무4’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비밀에 부쳐졌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져진 남북간 화해분위기와 북·미대화 등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덜했던 탓이기도 했다. 대통령이 어제 다시 안흥시험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지켜봤다. 북한에 한발 앞서 세계 일곱 번째 SLBM 보유국이 됐음을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되도록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던 이전과는 다른 행보다. 마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한 직후였다. 중국도 아랑곳 않는 눈치다. 최근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는데도 정부가 대화 타령만 한다는 비판을 불식시켰다. 국산 SLBM 개발은 2015년 북한이 ‘북극성-1형’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군은 당초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기반으로 SLBM을 개발해 왔다. 3000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에는 SLBM 수직발사관 6기가 갖춰져 있다. 여기에 탑재될 SLBM은 ‘현무4-4’로 명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이날 SLBM 참관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 그중에 북한을 압도할 안보 능력을 바탕으로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있어 보인다. 안보가 밑받침되지 않는 적과의 대화가 위험하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향토예비군은 1·21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 사건을 계기로 1968년 창설됐다. 예비군은 275만명 정도다. 숫자는 많지만 전투원으로서 능력 발휘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전 세계 예비군 보유국가 중 훈련시간이 가장 짧다. 이스라엘 55일, 북한 40일, 미국 38일, 대만 30일인 데 반해 한국은 고작 3일이다. 제대로 된 전투력을 갖추고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군은 효율적인 예비군 동원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매년 사병 봉급은 인상하면서도 예비군 예산은 쥐꼬리다. 올해 국방비(52.8조원)의 0.4%인 2346억원에 불과하다. 예비군 관련 예산이 전체 국방비의 9%를 차지하는 미국과 확연하게 대비된다. 이러니 전투물자 상당 수가 부족하거나 낡은 게 이상하지 않다. 훈련장 시설도 마찬가지다. 저품질 훈련에 대한 2030세대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생업을 멈추고 2박3일(28시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주는 훈련보상비가 4만7000원이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예비군들의 애국페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1975년 창설한 민방위는 ‘안보 불감증’이 커지면서 갈수록 외면받고 있다. 민방위훈련을 할 때면 훈련 참여는커녕 ‘왜 불안을 고조시키나’, ‘사이렌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불만이 나온다. 지하철역, 건물 지하 등 전국 1만8000여 곳의 대피시설 위치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된 탓에 긴장감도 떨어진다. 북한이 엊그제 정권수립기념일(9·9절)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다. 전략무기 대신 우리의 예비군 또는 민방위 격인 노농적위군이 김일성광장을 가득 메웠다. 노동자와 농민의 붉은군대를 의미하는 노농적위군은 1959년 창설된 북한 최초의 민간 군사조직이다. 570만여명이나 된다. 평시에는 공장과 농장에서 일하면서 민방위 업무를 하고, 유사시 정규군 보충과 군수품 수송 임무를 수행한다. 100% 개인화기로 무장, 언제든지 무장세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시늉만 하는 민방위훈련과 무늬만 예비군들이 이 노농적위군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다. 상류층에 기생해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과 없이 그려내서다. 계층 문제와 이로 인해 빚어지는 혐오, 그리고 음식과 건축 등에서 말이다. 이 중 가장 큰 대척점은 대저택과 반지하를 경계로 나뉘는 부의 양극화다. 유유자적하는 부자들과 늘 쫓기듯 허둥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확연하게 대비된다. 기생충은 이런 빈부 격차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 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휩쓸었다. 지난 2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도시 뉴욕이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물에 잠겼다.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엔 1869년 기상관측 이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인 약 76㎜의 폭우가 쏟아졌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하늘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졌다”고 할 정도였다. 폭우로 뉴욕 일대 주택 등 건물 수십만채가 부서지고 20만가구가 정전 피해를 보았다. 맨해튼 주요 도로가 침수되고 뉴욕시 지하철·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뉴욕 JFK 공항도 항공기 수백편이 결항됐다. 이번 폭우는 지난달 29일 남부 루이지애나에 상륙한 아이다가 내륙 동북부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갑자기 많은 비를 퍼부은 데 따른 것이다. 눈이라면 몰라도 미 동북부에 때 아닌 홍수라니 낯설다. 평소 예측이 정확하기로 정평이 난 미 기상당국조차 제대로 전망하지 못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단시간에 세력을 키우는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20세기 초반보다 50% 증가했다”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뿐이 아니다. 이번 돌발 폭우로 뉴욕의 극심한 빈부 격차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찰은 뉴욕의 아파트 지하에서 1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자 등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퀸스 플러싱과 브루클린 등 슬럼가 지하실에 피해가 집중된 것이다. 이곳에는 지하공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무허가 가구가 셀 수도 없다. 뉴욕의 비싼 주택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는 탓이다. 화재와 수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뉴욕판’ 기생충인 셈이다. 기후변화와 함께 빈부 격차도 세계가 함께 극복해야 할 숙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4일 상당수 군범죄를 민간에 이양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서 군범죄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서 가장 큰 진전은 군내 성범죄 수사와 기소를 포함해 재판(1심)까지 모두 민간이 맡도록 했다는 점이다. 잇단 군내 성추행 사건으로 이번 기회에 군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군사재판 결과에 대한 군 지휘관의 재량권을 크게 제한한 것도 주목된다. 국회는 1948년 7월 국방경비법 시절부터 유지돼온 ‘관할관’(사단장 등 군 지휘관이 법원장을 맡는 것)과 ‘심판관’(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것) 제도를 폐지했다. 물론 전시가 아닌 평시에 한해서다. 평시 관할관 제도가 사라지면서 관할관에게 부여되던 ‘확인 조치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확인 조치권은 관할관이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때 선고된 형량의 3분의 1 미만 범위에서 형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육군은 사단장, 해군은 함장, 공군은 전투비행단장 이상의 지휘관이 1심 판사를 지정하고 최종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사실상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군 지휘관 재량에 따라 판결이 가능했다는 의미다. 구속수사 대상인 만취운전이 고작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성범죄나 경미한 폭행이 문책성 징계에 그친 경우가 다반사였다. 장교와 병사 간 처벌 기준에 차별을 둔 경우가 적잖았다. 지휘관인 사단장 또는 군단장이 마음만 먹으면 군내 사건·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았다. 이러니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컸다. 법조계도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가 자칫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줄곧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군 수뇌부가 거세게 반발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한민국 법체계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 사법제도를 인정해왔다. 그렇다고 사법 정의와 법 감정까지 민간과 다를 수는 없다. 법과 원칙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 더욱이 공정이 화두인 시대 아닌가. 군 지휘관에 의한 형량 감경은 사라져야 할 구시대 유물이다.

어제가 처서(處暑)였다. 24절기 중 열네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처서는 입추(立秋)와 백로(白露) 사이에 자리한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러나는 때다. 귓가를 맴돌던 매미 울음 대신 귀뚜라미가 아침저녁을 차지한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속담처럼 새벽녘에는 제법 선선한 기운이 밀려든다. 한여름 뙤약볕이 누그러지고 잡초의 성장이 더딘 시기다. 논두렁 풀을 깎거나 조상묘를 찾아 벌초하는 풍경이 익숙해진다. 처서 무렵 날씨는 한 해 농사의 풍흉(豊凶)을 결정한다. 비록 가을이 왔다지만 자고로 하늘은 맑고 모름지기 햇살은 뜨거워야 한다. 벼의 이삭이 패는 때라 강한 햇살은 필수다. 다른 곡식과 과수들도 마찬가지다. 처서에 오는 비를 ‘처서비’라 한다. ‘처서에 비가 오면 독 안에 든 쌀이 줄어든다’는 옛말이 있다. 선조들은 처서비가 자주 오면 그동안 잘 자라던 곡식도 흉작을 면치 못하게 된다며 아주 싫어했다. 요즘 때늦은 가을장마가 난리다. 7월 중순 ‘반짝’ 여름장마 이후 찜통더위가 이어진 것과 대비된다. 어젯밤에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까지 남부지방을 강타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최고 400㎜ 이상의 폭우를 뿌렸다. 여름을 지배하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충돌해서다. 기상청은 다음 달 초까지도 한반도 상공에 발달한 ‘남고북저’(南高北低) 기압 배치가 형성,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마(水魔)는 깊은 생채기를 남긴다. 중부지방에 물폭탄을 퍼부은 1984년 가을장마가 연상된다. 당시 인명 피해만 189명이었고 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농가들 시름도 깊어진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차례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릴 게 자명하다. 주요 추석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원화 하락, 달러 상승으로 수입 물가도 들썩거리고 있다.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로 줄었다. 반면 지출은 10년 이래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19에 가을장마까지 겹쳐 지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독재정권에 맞서는 내전이 발발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거쳐 유엔 가입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때다. 최근 개봉한 영화 ‘모가디슈’는 소말리아 내전으로 인해 고립된 남북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의 생사를 건 탈출기다. 이념에 우선하는 동족애도 깔려 있다. 영화가 주는 메시지에 많은 이들이 공감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앞서 2002년 제작된 미국 영화 ‘블랙호크 다운’은 1993년 모가디슈에서 벌어진 미군과 소말리아 반정부 무장세력 간 전투를 그렸다. 미군의 처절한 패배를 너무 사실적으로 담아 눈물샘을 자극할 정도였다. 두 영화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영화는 종종 현실과 오버랩된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상황이 그렇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20년 만에 카불을 재장악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미군 수송기 트랩이 탈출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고, 심지어 바퀴에 매달려 있다 추락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SNS를 타고 전 세계에 퍼졌다. 카불 공항에 밀려든 시민들이 공항 담밖에서 어린아이를 들어 공항 안쪽으로 밀어넣는 안타까운 장면도 목격됐다. 카불 공항으로 몰려 가는 현지인들에게 탈레반이 총을 쏘며 폭행하는 뉴스는 일상이 됐다. 최태호 주아프가니스탄 대사는 탈레반이 장악하기 직전 가까스로 카불을 탈출하는 과정을 “전쟁 같은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아프간은 내전과 2018년 이후 계속된 가뭄으로 약 3300만명 인구 중 10% 가까이가 난민이다. 인구 절반 정도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탈레반 재집권이 돌파구가 될지 의문이다. 당장 달러 공급이 막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치솟으면 생계는 더 궁핍해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탈레반은 “아프간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며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로 회귀를 선언했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마비된 채 내전으로 얼룩진 국가에는 암담한 미래가 있을 뿐이다. 30년 시차를 둔 두 국가의 공통점은 애꿎은 국민만 사지로 내몰리고 불행해졌다는 것이다. 두 영화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지난 2월 설 명절 때 제주도엔 15만명이 외부에서 몰려들었다. 귀성객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관광객이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여행 1번지인 제주를 택한 거다. 공항을 비롯해 제주도내 호텔과 골프장마다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확진자가 늘어갈수록 제주는 코로나19의 피난처로 각광받았다. 이랬던 제주도에 18일 첫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다. 코로나19 무풍지대였다가 최근 하루평균 확진자가 41명 이상으로 는 때문이다. 그야말로 혼돈의 섬이 됐다. 렌터카 업체와 숙박시설 등에 하루 종일 문의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구체적인 방역 수칙과 단속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4단계를 덜컥 적용했다는 게 금방 들통났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렌터카 동승금지 조치가 대표적이다. “렌터카 동승객 4명이 교통체증 등으로 오후 6시를 넘기면 2명은 내려 택시나 버스로 갈아타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부터 터져 나왔다. 단속하는 쪽에서도 “택시도, 승용차도, 렌터카도 도로 위에서 단속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건 아니지 않냐”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어차피 주의나 계도 위주 단속이 될 게 뻔하다는 말이다. 이쯤 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닌가. 투숙객 정원을 2인으로 한정한 것도 코미디다. 가령 4명의 관광객이 2개의 객실을 나눠 예약한 뒤 한 방에 모여 음주나 담소를 나눈다면 어떻게 제재할 건가. 해수욕장을 폐장한다고는 했지만 샤워실 등 편의시설 제한에 그쳤다. 개인이 해수욕을 즐기거나 서핑 등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것은 예외로 뒀다. 원성만 키우는 3류 방역 대책이다. 그래도 당분간 제주도 갈 생각 말라는 정부 선전포고는 먹혔다. 18일 하루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만7000여명. 평소보다 25가량 줄었다. 광복절 연휴 때 붐볐던 공항 풍경도 휑해졌다. 여행 자제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져 이게 실제 방역 효과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은 관광객에 의한 유입보다 제주도민 간 지역 전파가 더 심해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아프가니스탄은 ‘제국의 무덤’으로 불린다. 중앙아시아·남아시아·중동을 잇는 요충지인 탓에 원나라, 무굴제국, 영국 등 강대국들이 아프간을 탐냈지만 한결같이 고전을 면치 못해서다. 1979년 소련이 이곳을 침공해 친소 정권을 수립했지만 10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당시 저항한 반군 게릴라들이 ‘무자헤딘’이다. 이들은 아프간 전역에서 동시에 2만~4만건의 소규모 게릴라전을 벌일 만큼 전투력을 갖췄다. 소련군의 압도적 화력과 최신식 무기도 무자헤딘 앞에서는 무기력했다. 소련은 무자헤딘과의 전쟁에서 120억달러의 군비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 붕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알카에다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준 아프간 탈레반을 겨냥해 “테러를 저지른 자들이나, 그들을 숨겨준 이들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다. 채 한 달도 못 돼 미군의 공습이 시작됐다. 탈레반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11월 13일 탈레반 정권은 붕괴됐다. 탈레반 지도부는 파키스탄 접경지역으로 부랴부랴 몸을 숨기기 바빴다. 탈레반의 패주는 당연했다. 비정규군인 탈레반이 막강한 화력과 공군력을 갖춘 미군에 맞서 정규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레반이 힌두쿠시 산맥의 거친 황야와 메마른 산악으로 되돌아가자 상황이 반전됐다. 게릴라로 돌아간 탈레반은 위력적이었다. 수많은 차량폭탄 테러까지 자행했다. 2007년 2월 아프간 주둔 미군의 상징인 바그람 기지에 차량폭탄 테러를 감행할 정도로 세를 키웠다. 이라크와의 전쟁 준비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던 미국의 오판도 작용했다.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난 7월 2일, 미군은 바그람 기지에서 야반도주하듯 철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아프간에서 20년간 1조달러를 썼다. 국익 없는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달여 뒤인 8월 15일 탈레반은 아프간 수도 카불을 재점령했다. 탈레반의 재집권은 현대전에서 게릴라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준다.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다면 동맹도 무용지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