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앞두고 각계 인사들에게 신년 연하장 카드를 발송했다고 대통령실이 2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따스한 온기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희망찬 2023년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서명했다. 윤 대통령 연하장은 각 분야 원로와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사회적 배려 계층, 외국 정상과 외국 주요 인사, 재외동포 등에 발송됐다. 이번 연하장은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국정과제를 반영해 한국 문화와 전통, 유·무형 문화재를 디자인화한 것이 특징이다.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 K뷰티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탈춤 등도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대통령과학장학생·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 참석자들이 소개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당 지도부 연쇄 만찬 회동 후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룰 변경 문제의 윤곽이 드러나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4일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면 전당대회 개최 준비를 시작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3월 12일) 내에 차기 당대표 선출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대위 임기를 한 차례 연장하고 전당대회를 5월 말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대통령과 윤핵관·당 지도부 회동 이후 비대위 1차 임기 내에 전당대회를 마무리하자는 분위기가 당내 확산하고 있다. 당초 정진석 비대위가 당무 감사 계획을 예고하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이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한 차례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당 관계자들과 가진 모임에서 전당대회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무 감사 일정과 별개로 전당대회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전대룰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 현재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전대 룰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 변경과 관련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9대 1’, ‘8대 2’, ‘7대 3’(현행) 등 3가지 선택지 가운데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러운 룰 변경에 대해서는 논란이 작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 전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의 엄정한 대응 방침과 화물연대 파업 강행 의지가 맞부딪치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서가 5일 대부분 도달하는 데 이어 6일 민주노총 총파업도 예고됨에 따라 이번주 초가 노동계 동투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상운행 방해 및 정상 차주에 대한 보복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언급하고 참석한 장관들에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집단 운송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계속되면서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전국 74곳으로 늘었다. 서울이 31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곳, 강원 10곳, 충북 3곳 등 지방 주유소에서도 기름이 품절됐다.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점차 확산하는 상황이다.

2002년은 특별한 해다. 모두가 그해 대선이나 한·일 월드컵을 떠올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르다. 10월27일 일요일 출근길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를 지나 기자실에 들어섰다. 주말 청사 내 주요 사건이 정리된 화이트보드 오른쪽 하단엔 작은 글씨로 “26일 ○○부 피의자 사망”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기며 검찰 수사 관행이 혁파되는 계기가 된 ‘서울지검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은 그렇게 언론에 알려졌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이명재 검찰총장은 “수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마땅히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약 넉 달 전인 6월21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기자실 TV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봤다. 김 전 대통령은 5월 셋째 아들 홍걸씨 구속에, 직전 둘째 아들 홍업씨마저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자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참담한 마음을 토로하고 “제 자식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을 출입하며 그동안 두 아들이 연루됐던 사건을 비롯해 숱한 권력형 비리 취재 현장에 직접 있었던 터라 이날 사과는 ‘게이트 정국’의 피날레와 같은 느낌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이때부터 정확하게 20년이 지났다. 언제부터인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정치 문화가 사라졌다. 정치적 내전이 격화하면서다. 책임 인정은 사과를 부르고, 이는 더 높은 수준의 사과 압박에 시달리는 나비효과를 만들어 결국 진영 전체가 무너진다는 두려움에서다. 스토킹을 방불케 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난,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바라는 저주, 특정 단체를 거론하며 이태원 참사를 기획된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주장에는 서로를 향한 증오와 광기가 담겨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탓이 적지 않다. 당장의 정치 권력을 위해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이를 동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정치를 해왔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트라우마가, 국민의힘은 세월호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억이 있다. 책임 인정과 사과는 법과 제도의 존중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은 개개인의 편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 사적 제재를 부추겨 결국 국가를 병들게 한다. 여야는 두 가지 크고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의 수습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참사 수습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밝히고, 책임질 사람의 범위를 정하면 된다.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반 사퇴했다. 서울지검장과 3차장 검사가 교체됐고, 부장검사는 검복을 벗었고, 담당 검사와 관련 수사관은 독직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직접 관련자는 법적 책임, 포괄적 지휘의 책임선상에 있던 인사는 정치적인 책임을 졌다. 조직의 수장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명예를 얻었다면 정치적 책임은 도의다. 책임 인정과 사과에 인색하기는 야당도 같다. 이태원 참사를 책임지라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대중의 인식 때문이다. 최측근 인사가 연이어 구속됐지만,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기획·조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사과나 유감을 표명한 논평은 기억에 없다. 국가 미래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정부·여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야당에도 있다. 김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적 처벌을 언급한 것은 법 앞에 평등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의 정신이 담겨 있다. 정치 지도자가 불신하는데 국민 누가 이를 신뢰하겠는가. 야당 내에서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의미로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의 좌우명이다. 공직자의 무한 책임을 강조한 문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문구가 새겨진 명패를 선물했다고 한다. 비단 대통령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실종됐고, 협치는 사라졌다. 미래 없는 내전을 끝내려면 우리 사회 공직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새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3월 20일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기다란 지시봉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앞서 9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 열흘 만이다. 윤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은 영욕의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시대를 알리는 대국민 프레젠테이션을 방불케 했다. 30여분간 쏟아진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성급한 추진이 아니냐”는 우려에 윤 대통령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이 다소 정교하지 못했고, 준비가 부족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당선인의 대국민 브리핑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국민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교통체증·예산낭비·국방부 이전 등의 문제 제기에도 용산 이전이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윤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과 최근 영빈관 신축 논란은 여러 면에서 대비된다. 영빈관 신축이 대통령실 이전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에서다.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가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의 지시로 바로 철회됐다.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오작동의 한 단면이다. 정부 정책은 명분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추진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추진 방식을 검토하고 정책 파장을 분석한 뒤 대국민 홍보 방식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정책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영빈관 신축 소동은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기능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같이 비판이 나오겠는가. 당내 최다선인 5선 정우택 의원은 지난 19일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영빈관 개보수 필요성이 있음에도 시기와 방법에서 정무적 판단을 잘못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 과정 시스템을 재점검해봐야 한다”며 “영빈관 신축 결정 관련 특별감찰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감한다. 이번 영빈관 논란은 신축 계획이 일반에 공개되는 방법부터 시기, 그리고 철회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의문투성이다. 예산 편성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야 알려졌다. 영빈관 신축 계획이 일반에 알려진 것은 지난 15일 밤이다.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SBS 방송 보도를 통해서다. 대통령실 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아니라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유야 있었겠지만, 슬쩍 끼워 넣어 넘어가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렇게 반영된 예산이 아무도 모르게 집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더 큰 문제는 878억원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세우면서 수석실 내 충분한 논의와 공유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데 있다. 대통령실 인사들과 통화를 해보니 대부분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는 눈치였다. “신문을 보고 알았다”, “내부적으로 누가 이 문제를 처리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총리도 몰랐다고 한다. 경호처와 예산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모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필요해서 예산을 넣었으면 바로 철회한 것도 또한 문제다. 졸속추진을 자인한 셈이어서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예산안은 지난 2일 제출됐다. 대통령실 인적쇄신 전이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며 두루뭉술 넘어가서도 안 된다. 먼저 실무진에서 판단을 못 해 사안의 중요성이 검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보고는 올라왔는데, 중간 과정에서 배제됐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 낙점 단계에서 정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다. 10년도 더 된 일이다. 한 정부 부처를 출입할 때다. 보안사고가 있었다. 대외비로 관리되던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다. 부처 차원에서 대대적인 색출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흐지부지 끝났다. 미관말직의 한 지인은 “유출자가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고위직”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은 취재에 잘 응해줬다. 기자들과 종종 만났고, 전화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콜백을 했다. 이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일이다. 한 언론사 기자가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는데, 국정원장이 직접 받았다. 너무 놀라 아무것도 못 물어봤다는 일화도 있다. 다양한 국정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야 하는 청와대 출입기자로서는 비서실장과 통화는 유용했다. 대단한 답변이 아니어도 좋았다. “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 잘 모른다. 대통령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 정도만 해도 좋았다. 말투와 어조, 미묘한 어감의 차이로 내용을 유추했다. 평소 대통령은 쉽게 만날 수 없다. 일반 부처 장관이나 국회의원과 다르다. 면담 요청이나 전화 취재가 애초에 불가능한 탓이다. 비공개 행사도 많고, 삼엄한 경호로 행사 취재를 가도 가까이 접근하기조차 어렵다. 그만큼 대통령의 생각을 취재하는 것은 힘들기 짝이 없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무수석, 경제수석 그리고 그 밑의 비서관까지 모든 참모를 접촉하고, 심지어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불리는 국무위원이나 국회도 확인한다. 이들이 전한 짧은 전언이나 생각을 종합하고 짜깁기해서 대통령의 다음 행보를 예상하곤 했다.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을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어서다. 새 정부의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은 파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1일 도어스테핑을 처음 시작했다. 취임 바로 다음 날이다. 대통령실 이전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정 운영의 크리티컬한 사안에 대통령 육성을 직접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도 줄어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참모, 동료들과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의 직접 육성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김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했다. 도어스테핑은 반면 또 다른 종류의 고민을 낳았다.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 말의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졌다.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을 위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권력을 갖고 이를 다루는 측에서는 최고 지도자 말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자체로 권위를 갖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그만큼 정제되어야 하고 시의적절하게 나와야 한다. 상대방은 물론 국민도 대통령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여론이나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도어스테핑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논란을 거론하며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라고 말했다. 과거라면 어땠을까? 사뭇 다른 상황이 연출됐을 것이다. 홍보수석이 춘추관으로 내려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정제되고 적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전달했을 것이다. 가정이지만 언론은 물론 경찰과 국민 모두가 더욱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매일 대통령을 보니 타성에 젖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다.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나”와 같은 감정적인 답변도 말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 사석에서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 개선을 말하는 한 동석자에게 지금처럼 기자들과 가깝게 매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도어스테핑을 원하는 국민이 반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형식을 바꾸지 않으려면 정제된 언어와 적확한 단어로 답변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소통의 취지를 살리면서 말의 무게도 떨어뜨리지 않는 절충점을 모색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도어스테핑이 되어야 해서다. 대통령도 국민도 상생하는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으로 이달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정상회담에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일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 결심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준비는 하고 있는데 확정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주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획을 확정했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마드리드 현지에 선발대가 파견돼 윤 대통령 동선을 파악 중이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 비회원국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정상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하면 지난달 10일 취임 후 한 달여 만에 첫 외국 방문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 일본 등 개별국가와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 안팎의 관심은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다음 날인 3월 11일 기시다 총리와 첫 통화를 했다. 취임 후인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화상으로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대일관계 개선에 탄력을 붙인다는 구상이라고 보도했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한 이후 한·일 대면 정상회담은 2년 반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양국은 이달 중하순 일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간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동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지난달 20∼22일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 만난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대좌하는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예상과 달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방문한 적 있다는 사실만 언급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왜 DMZ를 방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포함해 논의할 의제가 많다. 하지만 DMZ는 가지 않는다”며 “여기서 다시 한 번 말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으로서 (DMZ에) 가 본 적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3년 방한 당시 손녀 피네건과 함께 판문점 인근 초소를 방문해 주한미군을 격려하고 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DMZ는 역대 미국 대통령 방한 시 단골 방문지였다. 한국 방위공약 이행과 대북 억지력을 과시할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이래 1993년 빌 클린턴, 2002년 조지 W.부시,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말 DMZ 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DMZ 방문을 제외한 것은 촉박한 일정에다, 핵·미사일 도발이 우려되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저녁식사 시간쯤 도착해 22일 점심식사 시간 이후까지 약 45시간 한국에 머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7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DMZ 방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가 본 적이 있다. 다른 장소, 다른 개념의 안보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례대로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일정은 가질 예정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집단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깨와 어깨를 함께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장병을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과의 예정된 면담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지난달 28일 청와대 관계자는 “백악관의 요청으로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된 것은 노무현정부 때다. 헌정 사상 국무위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는 2006년 2월 6일 열렸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다. 그다음 날인 7일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국회의사당 401호에서 열렸는데, 당시 보도를 보면 방송용 조명등만 8대에 30대 가까운 방송카메라가 설치됐다. 청문회 장소에는 30명이 넘는 사진기자들이 몰렸고, 장내 10여석밖에 없는 기자석을 잡지 못한 200여명의 기자가 국회 방송을 통해 청문회를 지켜봤다고 한다. 첫 국무위원 청문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방증하고 있다.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됐지만, 대상은 국무총리뿐이었다. 이후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2005년 7월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면서 국무위원도 포함됐다. 그리고 이듬해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실제 적용이 됐다. 세계일보는 2006년 2월 7일자 사설을 통해 “미국처럼 표결처리 하지 않는다고 해도 통과의례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국회는 후보자의 적격성을 국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명실상부한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우리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인사청문회법 등으로 촘촘하게 짜여 있다. 헌법에는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규정이, 국회법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대통령은 국무위원 임명 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청문회와 장관의 임명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절차법인 인사청문회법이다. 6조 3항을 보면 국회가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시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임명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장관을 임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권 차원에서는 큰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상징성 때문이다. 특히 장관 개인으로 봤을 때도 국회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낙인’이 찍힌다. 취임 후 권위가 제대로 설 리 만무하고 이는 곧 부처 장악력과도 직결된다. 더구나 내부 인사가 아닌 부처 외부인사라면 더욱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첫 장관 인사다. 이어 13일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야당 반대가 극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출범 벽두부터 야당 반대 인사를 임명한 것은 리스크가 분명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문재인정부에서 밀어붙인 34명의 ‘야당패싱’ 장관 탓도 크다. 거기다 지난 5년 지키지도 못할 7대 인사기준을 내놓으면서 청문회는 일종의 ‘통과의례’로 전락했다. 제도의 취지와 정치적 의미에 국민들이 점점 둔감해진 것이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하는 장난 가운데 ‘반사게임’이라는 놀이가 있다. 자기를 놀리거나 핍박하는 친구를 향해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어 ‘반사’라고 외치면 된다. 자신으로 향했던 온갖 짓궂은 말과 행동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는 셈이다. 네이버 검색창에 ‘반사게임’을 검색하면 초등학생들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반사게임 이기는 방법을 문의하는 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반사게임은 두 번 하면 시들해진다. 초등학생이라도 하는 쪽도 당하는 쪽도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채기 때문이다. 새 정부도 한 번은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두 번은 곤란하다. 청문회의 정상화. 윤석열정부의 또 다른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