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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인사 나누는 여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서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12 19:33:34
[데스크의눈] 지지층만 겨냥한 불통정치 경계해야
국민은 3월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정치교체를 내세우며 마지막까지 분투했던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었지만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극복하지 못했다. 대선 기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는 항상 정권유지를 앞서며 5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임기 말 40%대 지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역시 부정 여론이 50%를 넘었다. 지지자의 반대쪽 국민과 중도 여론은 정권교체를 원했던 것이다. 24만7000여표 차, 0.73%포인트의 신승이었을 만큼 막판 결집이 대선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그만큼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의지가 더욱 절실했던 셈이다. 대선 당일 지상파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층인 40대는 70.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선 투표율 77.1%보다 낮다. 윤석열 후보 주요 지지층인 60대 이상은 84.4%로 투표율이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를 뽑은 이유의 1위가 정권교체(39%)라는 답변이 이를 방증한다. 거대담론이 없었던 선거라지만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정권교체였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5년 20년 집권론을 수차례 강조했다. 2018년 9월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20년 집권론을 언급했고, 2020년 4월 총선 압승 이후 “정치가 완전히 뿌리내려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20년 가까이 걸린다”며 더욱 분명한 어조로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했다. 2020년 4월 총선 직후 문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상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는 지리멸렬했다. 회생 조짐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당 정부는 그러나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민심과 여론을 오독(誤讀)한 탓이 크다. 180명의 국회의원과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방정부 구도, 거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몰랐다. 반대 의견은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을 앞세우며 밀어붙였다. 그러다 보니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의 빌미가 된 법사위원장직은 과거 ‘동물국회’에서는 집권여당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기 위해 야당이 해야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이후의 ‘식물국회’에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당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도 나왔다. 24번에 걸친 부동산정책 실패는 트리거에 불과했다. 한없이 가벼운 눈송이가 나뭇가지에 계속 쌓일 때 어느 순간 그 가지는 부러지고 만다. 문재인정부의 권력도 그렇게 꺾였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지지자들만을 겨냥한 불통정치를 경계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다음 날인 지난 10일 첫 기자회견에서도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저의 당선은)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대선 기간 이준석 대표와 불화로 당이 갈라지고, 지지율이 반쪽이 났을 때도 윤 당선인은 ”이것이 민주주의”라고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논란은 윤 당선인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윤 당선인의 지도력과 협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다. 직접 나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설명한 것은 인상적이었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 사안이 공약이었던 만큼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계획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신·구 권력 충돌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도 늦어지고 있다. 새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지만,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리가 없다.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올 뿐이다. “효율과 성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늦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소통과 대화 의지를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력한다면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협치는 힘 있는 쪽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다.
2022.03.22 23:23:25
尹, 정책특보 강석훈·김현숙 … 정무특보 장성민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 숭실대 김현숙 교수를 당선인 정책특보로 임명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정무특보에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특보 임명을 계기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실에 대한 본격적인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특보 인선을 발표하고 “강석훈, 김현숙 신임 특보는 박근혜정부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을 각각 지낸 정책통”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경선 시절부터 경제·사회·복지 등 제반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 왔다”며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두 분과 가장 편하게 수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눠 왔다”고 말했다. 장성민 정무특보에 대해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 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당선인 특별고문에는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이동관 디지털서울 문화예술대 총장, 유종필 전 국회도서관장이 임명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실이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의 상징이라며 이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수차례 공개해 왔다. 따라서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만큼 새 정부에선 현재의 8개 수석실(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수석비서관, 일자리·경제·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한 축소·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은 ‘수석비서관 폐지’였다. 민정수석실 폐지,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폐지, 청와대 인원 30% 감축 등과 함께 청와대 조직 자체를 슬림화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공약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약대로 수석비서관 100% 폐지와 함께 축소·개편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미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식화했다. 현재의 8개 수석실 가운데 국회와의 소통을 담당할 정무, 대언론 창구인 국민소통 수석 등은 기능과 역할 유지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공직자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인사수석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2022.03.16 18:34:50
尹 ‘文 흔적 지우기’… 시장경제, 정부 주도서 민간 중심 전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는 국정운영 청사진은 무엇일까. 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각 분야별 구체적인 내용은 안갯속이지만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거나 유세, TV토론 등에서 발언한 내용, 당선인 신분으로 한 연설 내용들을 살펴보면 방향성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 분야에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와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현 정권 ‘흔적 지우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거듭 강조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도 역설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나 TV토론, 유세 현장 등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당연시해온 문재인정부와 배치되는 기조다. 윤 당선인은 특히 경제 분야 중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민간 주도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그는 대선 공약에서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대규모 공급 방침을 시사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이 주택 공급을 주도하게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일자리 창출도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 수준에 그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도 발언했다. 대선 막판 성사된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이고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또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외 정책에서도 문재인정부와 차이를 예고했다. 그는 북핵 위협과 미중 패권 전쟁 등 외교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 등에는 강경하게 대처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는 당의 결속과 야당(더불어민주당 등)과의 협치를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제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정부가 된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가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결국은 국민을 앞에 놓고 누가 더 국민에게 잘 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경쟁해온 것 아니겠나”라며 긴밀한 협치를 주문했다. 이 역시 정치 분야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지적한 민주당 정권의 ‘일방통행’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헌법 정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함께 껴안고 비비고 해보니 헌법 정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뜨겁게 가슴으로 다가왔다.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선거 소회를 털어놨다. ◆“저는 당 사무·정치에 관여 안 해… 여소야대, 민주주의 성숙의 기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선대본 해단식에선 당무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는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여소야대 상황에 대해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 정부와 관계 설정은. “현 정부와 잘 협조해서 국민들께 불편 없이 정부 조직을 인수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일 중 저희가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은 그렇게 관리하고, 또 새롭게 변화를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 내용은. “통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효율적으로 정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다.” ―호남 득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향은 모든 지역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결과에 대해 뒤돌아볼 이유도 없고, 오로지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젠더 갈라치기‘ 전략이 주효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 “젠더·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 다만 남녀 양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합적 평등이니 대등이니 하는 문제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 왔다.” ―비과학적 방역지침을 철폐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이분들에 대한 긴급 구제를 포함해, 방역과 확진자 치료 문제에 대해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바로 검토에 들어갈 생각이다. 코로나19 관련 경제·방역·보건·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 내 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단 신속히 합당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안 대표는 어쨌든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기자들과 간담회를 많이 가질 건가. “기자 여러분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다.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 좋은 질문을 제게 많이 던져 달라.”
2022.03.11 06:00:00
윤석열 “대장동 얘기 오늘은 안 하는 게…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할 문제” [윤석열 시대 개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장동 수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또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 정부와 관계 설정은. “현 정부와 잘 협조해서 국민들께 불편 없이 정부 조직을 인수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일 중 저희가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은 그렇게 관리하고, 또 새롭게 변화를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 내용은. “통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효율적으로 정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다.” ―호남 득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향은 모든 지역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결과에 대해 뒤돌아볼 이유도 없고, 오로지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젠더 갈라치기’ 전략이 주효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 “젠더·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 다만 남녀 양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합적 평등이니 대등이니 하는 문제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 왔다.” ―비과학적 방역지침을 철폐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이분들에 대한 긴급 구제를 포함해, 방역과 확진자 치료 문제에 대해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바로 검토에 들어갈 생각이다. 코로나19 관련 경제·방역·보건·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 내 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단 신속히 합당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안 대표는 어쨌든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기자들과 간담회를 많이 가질 건가. “기자 여러분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다.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 좋은 질문을 제게 많이 던져 달라.”
2022.03.10 18:33:22
[데스크의눈] 시대정신 읽는 후보가 승자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급’이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런 대선은 처음”이라고 한다. 최근 만난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어느 때보다 승부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기존 선거 공식이 잘 들어맞지 않아서다. 소위 말하는 선거 전문가의 예측도 빗나가기 일쑤다. 대선 판세는 큰 두 번의 변곡점을 지났다. 첫 번째는 11월 5일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앞서가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질렀을 때다.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고, 당 내분으로 윤 후보 지지율은 폭락했다. 이 후보 당선 가능성이 50%를 넘겼다. 그러나 곧바로 두 번째 변화가 찾아왔다. 1월 6일 내분을 봉합한 윤 후보가 불과 10여일 만에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판세를 다시 뒤집었다. 직선제 이후 역대 7번의 대선 중 선거 100일 전 여론조사 1위 후보가 6차례 승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슷한 기간 1, 2순위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 판세 예측이 어렵다는 말을 실감한다. 이번 대선 특징의 맨 앞자리는 역시 역대 최고의 진흙탕 선거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 후보의 ‘160분 욕설통화’ 녹취록이 맞공개됐다. 유튜브와 인터넷에 녹취록 버전이 범람하고 있다. 과거 같으면 역풍이 불었을 취재 방법이고 공개 방법이지만,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해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나오는 것은 녹취록, 그것도 아주 긴 녹취록밖에 없다”고 했다. 십분 공감한다. 두 번째는 전례 없는 진영대결이다.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 40%가 이를 방증한다. 40%면 성공한 대통령이다.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선거 전망은 밝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정권 교체 여론이 재창출보다 높다. 집권여당 후보인 이 후보는 벌써 사죄의 뜻으로 두 차례 큰절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 집권여당과 함께했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과 이에 반대쪽에 선 사람들 모두 요지부동이다. 과거 같으면 벌써 몇 차례 후보교체론이 불거졌겠지만, 이, 윤 후보 모두 웬만한 악재에도 지지율이 폭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년간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만 하다가 선거가 임박해 외연을 확장하려니 쉽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폴러코스터(Pollercoaster) 선거다. 롤러코스터와 여론조사를 뜻하는 폴(Poll)의 합성어로 들쭉날쭉한 여론조사 결과를 빗댄 용어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조지 부시 후보 간 여론조사 차이를 꼬집는 의미로 정치평론가들이 통용시킨 단어로 알려져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3일 하루에만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던포스트(CBS 의뢰) 조사에선 이 후보(34.0%)가 윤 후보(32.5%)를 오차범위 내 앞섰지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는 윤 후보(43.8%)가 이 후보(33.8%)를 10%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마지막으로는 2030의 부상이다. 어느 선거보다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통 특정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후보를 선택하면 다시 기존 후보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갈아탈 후보를 찾지 못해 무당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는 다르다. ‘관성의 법칙’이 없다. 지지와 철회가 빠르다 보니 그때그때 판세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승부 예측은 더 어려워졌다. 3월 9일 대선 직전까지도 판세를 안심할 수 없다. 시대정신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아주 긴 녹취록이 난무하는 역대급 진흙탕 선거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설적 담론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어지러운 대선도 시대정신이 담아야 하는 현상 일부다. 1989년 톈안먼사태 이후 중국 개혁·개방이 총체적 위기에 처하자 87세 평당원 덩샤오핑은 홀로 남순강화에 나서 개혁·개방을 독려했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은 시대를 꿰뚫은 경제 프레임으로 현직 대통령을 꺾었다. 진흙탕처럼 복잡하고 어지러운 현실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저변에 담긴 시대정신을 읽고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진정한 정치 지도자다. 아직도 대선은 40여일이 남았다.
2022.01.26 01:15:31
文, 27일 대기업 총수들과 오찬…이재용 가석방 뒤 첫 만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정부 민관합동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 온(ON)’에 참여한 대기업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한다. 이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 참석한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26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을 당부하려는 자리로 보인다. 신 부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일자리를 제1의 국정과제로 표방하며 출범한 정부”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는 지금까지도 정부의 가장 무거운 숙제”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청년특별대책 사전 보고 시에도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력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는 지난 8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고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채용하고 정부가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협력 프로젝트를 말한다. 앞서 문 대통령이 가장 최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것은 약 6개월 전인 지난 6월이다.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뒤 지난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문 대통령과 처음 만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 이 부회장을 사면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지난 24일 발표된 명단에 이 부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찬간담회 시점이 이 부회장과 같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이 이뤄진 직후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별도 메시지를 전달할지가 관심이다.
2021.12.26 19:00:00
[데스크의눈] 대통령 리더십과 자격
한국의 정치제도 아래에서 국가 최고지도자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입법·사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투명해지고 고도화됐다. 그만큼 규범과 제도에 의해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도자의 리더십은 우리 사회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대가 달라져 조직이 선호하는 리더십도 변했다. 수직적 리더십에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바뀌었다. 또 ‘형님 리더십’이니, ‘공유 리더십’이니 하는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이 나왔다. 최근에는 ‘섬김(service)의 리더십’도 등장했다. 동년배 지인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본전 생각이 난다”는 말을 농담처럼 한다. 부서장이나 선배의 한마디 말에 군대처럼 움직였던 시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 그때를 돌이켜보면 선배와 후배 사이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 같아 늘어놓는 푸념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가경영에 대한 청사진을 수차례 제시했다. 더 가다듬고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지만, 대략적인 밑그림은 나왔다. 이 후보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큰 정부’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고,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작은 정부’에 무게중심이 있는 듯하다. 동시에 두 후보의 리더십도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선 후보 선출 후 선대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 후보는 당으로부터 전권을 받고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상징하듯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실행력 있는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지난 6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정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리더십을 평가했다. 또 “기다리는 것도 리더십”이라고도 했다.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합류가 늦어지고 이준석 대표의 당무 거부 등으로 계속됐던 갈등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했다. 물론 작금의 달라 보이는 두 후보의 리더십은 서로 다른 정치환경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추진력과 성과를 정치적 자산으로 쌓아온 만큼 이 후보는 자신의 강점을 선대위에 투영한 것이다. 윤 후보도 마찬가지다. 제1야당 후보로 선출됐지만 정치는 익숙하지 않다. 함께 정치하고 인재를 두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리더십을 선보였다. 시대는 수직적 리더십에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변했지만, 과도한 토의와 배려는 결정과 실행을 어렵게 하고, 일사불란한 조직은 능률이 앞서지만 독주의 우려가 존재한다. 이상적인 모습은 두 유형의 적절한 조합이다. 국가 주도를 강조하는 이 후보도, 민간 주도를 말하는 윤 후보도 양 극단의 리더십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방향의 리더십이 더 좋을지를 언급하지는 않겠다. 우리 현실에 맞게 내년 대선 이후 최고지도자가 갖춰야 할 두 가지 자질을 제시하고 싶다. 우선 국민 분열과 갈등을 포용할 수 있는 인화와 화합의 리더십 구현이다.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다기하다. 고질적인 지역 갈등에 세대·젠더 갈등에 양극화까지 분열과 반목의 기운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지난 5년 그 구조가 더욱 고착화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미래 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세계는 한국을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회복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줘야 한다. 그리고 갈림길에 선 한국의 미래를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량이다. 제자 자로가 정치를 묻자, 공자는 양식과 군대와 신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백성의 신뢰가 으뜸이라고 했다.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고금이 다르지 않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다시 한 번 정치의 본질을 되새기며 자신만의 국가경영 철학을 가다듬길 바란다. 아울러 유권자인 국민도 각 후보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이들의 국가경영에 대한 청사진을 비교하면서 지지 후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21.12.07 23:05:13
尹·李, 물위선 패싱론 싸움…물밑선 공천권 파워게임
“터질 문제가 터졌다.” 대선을 100일도 남기지 않고 벌어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무 거부’ 사태를 두고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 대표 사이에 쌓인 해묵은 갈등이 선대위 인선으로 폭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후보의 입당 방식을 둘러싼 충돌을 시작으로 TV토론회 중심의 경선 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와 선대위 인선·일정 공유까지 윤 후보와 이 대표 측은 당의 주도권을 놓고 파열음을 빚고 수습하길 반복해왔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재편됐지만 이번에는 △정치 신인인 대선 후보 △30대 당 대표의 상징성 △김종인 변수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내부 투쟁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선대위를 통한 당권 장악과 이 대표·김 전 위원장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지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이를 해소할 윤 후보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 후보는 1일 충남 천안에서 상공회의소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이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홍보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당의 홍보국장을 통해 선거운동 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해 계속 보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와 소통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분을 만나 얘기를 듣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당무 거부에 대해 “(윤 후보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본인은 충청도에서 열심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캠페인이 지금 묻히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며 “왜 그런 결심을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일단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잠행을 결심한 지난달 29일 전후로 가까운 인사들에게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반대한 경기대 이수정 교수가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마찰을 빚은 인사들이 선대위에 속속 합류한 데다 후보 직속의 청년조직 신설 등에 자신의 인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윤 후보 측근 인사의 선대위 자리 나눠 갖기가 대선에 캠페인과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해왔다. 멀게는 윤 후보 입당 과정의 당 대표 패싱, TV토론 중심의 경선 룰, 윤 후보 캠프를 겨냥한 ‘하이에나’ 발언 등으로 양측의 갈등은 계속 누적돼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전원 경선과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등으로 당의 체질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이 대표의 구상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윤 후보 측 인사들의 반발을 사는 점도 이 대표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기습 잠행에 내부적으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석열·이준석’ 조합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데 중론이 모이고 있다. 윤 후보 측도 그간 이 대표에게 쌓인 불만에도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한 채 이 대표의 진의 파악에 매진 중이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에게 윤석열·이준석 싸움은 내부 권력투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윤 후보가 이 대표를 품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격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 윤 후보와 이 대표의 회동이 선대위 출범식이 열리는 6일 전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1.12.01 18:30:00
김부겸 “장관 사퇴하고 출마하면 국민이 조롱"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일부 장관들이 사퇴하고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23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 22일 세종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지금 막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무슨 개각을 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공직이란 국민의 공복인데 (선거를 위해 사퇴한다면) 국민에게 조롱을 당할 것이다. 그런 정도의 상식은 있는 분들”이라고도 했다. 또 유 부총리를 거론하며 “전면 등교가 유 부총리의 꿈이긴 했지만, 그것(전면 등교)이 결정됐다고 해서 사퇴한다는 것은 (예측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본인이 내년 대선 막판 후보로 거론되는 관측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사퇴의사를 밝힌 장관이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나 몰래 청와대하고 거래했을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국무위원이 지방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는 “그거야 제가 어떻게 알겠나”라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강원지사 출마설, 유은혜 부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기지사 출마설 등이 제기되면서 곧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2021.11.23 18: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