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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최재형의 실패로 본 한국정치 속성
#1 6월28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미 전부터 사퇴 가능성이 흘러나왔던 터라 언론은 최 전 원장의 정치 선언이 임박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작 그날 눈에 띄었던 것은 최 전 원장이 쓴 마스크 왼쪽에 자리한 태극기였다. 언론의 주목을 받은 최 전 원장의 사퇴 회견도, 향후 가능성 있는 전망과 과거 미담보다도 더 각인됐던 것은 그의 태극기였다. #2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8월4일 최 전 원장은 사퇴 37일 만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구조 개편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기업규제 철폐에 대한 질문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공부를 더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자신의 한계를 보여준 셈이 됐다. 최 전 원장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제2차 예비경선 4강 문턱에서 탈락했다. 그는 처음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버금가는 잠재력이 있는 우량주로 큰 기대를 모았다. 정치 입문 전인 7월29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율 5.5%를 기록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 전 총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4위를 기록했고, 8월4일 정치 선언을 한 그다음 주인 8월 2주차 조사에서도 6.1%로 역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 2차 컷오프 직전인 9월 5주차 조사에서는 불과 1.0%였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뒤진 10위였다. 대권 도전 3개월여 만에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허망하게 몰락했다. 그의 도전과 실패에는 우리 정치의 속성이 담겨있다. 자신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중도층을 아우르는 전략의 중요성이다. 강한 리더십을 통해 자기 진영의 지지를 유지하고 동시에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가 함께 가야 한다. 최 원장은 우선 강인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이지 못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복합위기에 있는 한국은 사회·경제·정치 곳곳이 지뢰밭이다. 국민은 강력한 지도자에게 의지하려는 심리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심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여야 양강 주자인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대응과 대비가 된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의 책임을 묻는 야권 공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로 밀어붙이며 반격했다. 밀리지 않는 배짱과 호기가 이 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위기에 몰렸던 윤 전 총장도 9월 8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돌파했다. 정치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그렇게 무섭나”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반전시켰다. 흔들리던 지지자들의 마음을 잡았다. 내년 대선을 향해 여야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강한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강한 이미지를 주지 못했다. 최 전 원장은 “정치적 내전 상태를 종식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죄송하다. 좀 더 공부하겠다”는 답변은 한참 기대에 못 미쳤다. 한국은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의 사회다. 진영 정치의 부작용으로 실정과 잘못에도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반대로 중도층의 지지가 없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는 본선 경쟁력을 계산한다. 지지층만을 향한 정치는 진영 내에서도 폭넓은 지지의 걸림돌이 된다. 최 전 원장의 급격한 우클릭 행보는 그의 몰락을 재촉했다. 감사원장 사퇴 기자회견에서의 태극기가 눈에 밟혔던 이유다. 진영 정치로 자기 지지율은 지킬 수는 있다. 선거에서는 그 이상을 해야 한다. 4·7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9.1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참패했다. 중도층을 끌어안지 못한 것이 패인이다.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안팎으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과 여권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지층만을 향한 정치는 내년 대선 필패의 공식이다.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2021.10.12 23:43:59
‘공룡’ 떠오른 플랫폼산업 제어장치 도입… 업계 “시기상조”
정부와 여당이 한국 사회 새로운 ‘공룡’으로 떠오르고 있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 본격적인 제어장치 마련에 나섰다. 당정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은 기존 법안 개정이 아닌 법안 제정이라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정부 내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해 심각하다는 문제 의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노동계와 재계 내부에서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 변수다.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여권 내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플랫폼 산업의 대표주자 격인 카카오가 시가총액 3위에 오르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재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는 등 한국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심대해졌다는 판단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앱 ‘카카오T’를 통한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제부처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숙의해 보겠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빨리 입법 관계가 종료돼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4.43포인트(0.77%) 내린 3162.99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8.68포인트(0.27%) 내린 3178.74에 출발해 장중 3150대까지 밀리는 등 약세를 나타냈다. 이날 종가는 이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번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플랫폼 업계서는 노동시장 입·이직이 수월한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도 사용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배달인력 공급 감소 우려다. 전업 근무 배달인력에게는 주 52시간 근무, 4대 보험 적용 등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공개 및 비용 지출을 원치 않는 부업이나 투잡족 기사를 중심으로 대거 기사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 배달기사의 노동시간을 일반적인 정규직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현재처럼 배민커넥트와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오가면서 근무하는 방식도 어려워진다.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근무시간이 합산 적용돼 주 52시간을 쉽게 넘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근무 시간 축소와 더불어 4대 보험 부담까지 늘게 되면 기사 공급난이 지속 심화될 수 있다.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는 “결국 임금근로자와 똑같은 방식을 플랫폼 특고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플랫폼업계는 이직이 자유롭고 노사관계도 임금근로자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며 “장기적으로 배달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1.09.08 18:19:55
文, ‘北 선물’ 풍산개 새끼들 공개… “지자체에 분양”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곰이’가 낳은 새끼 7마리의 이름을 공개하고 지자체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석 달 전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풍산개 새끼 7마리가 모두 튼튼하게 자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보내주신 의견에 따라 이름을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있다면 두 마리씩 분양하겠다”라고 했다.
2021.09.01 20:38:06
국회 문턱 넘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여야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논의 9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CCTV 설치법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또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이나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복지위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심사했으며, 5월엔 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도 열었다. 여야는 이미 지난 6월 수술실 내 CCTV 설치라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요건과 유예 기간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소위 통과에 앞서 전공의의 수술실 참여 제한과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과 유출 위험성을 언급하며 “현실은 의학드라마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각종 의료 사고와 대리수술 등의 부작용을 방지를 위한 해결 방법이 과연 CCTV밖에 없느냐”며 “정치인들의 손쉬운 선택이 결국 방어 의료를 부추기고 적극적인 수술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8.24 06:00:00
[데스크의눈] 한국 정치 품격을 높이자
공화당 조지 W 부시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맞붙은 2000년 미국 대선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선거전으로 기억되고 있다. 선거 승패를 가를 선거인단 25명의 향배를 놓고 플로리다주 검표와 재검표가 계속됐다. 승복 선언을 했던 고어가 곧바로 번복하면서 양측 간 대치는 더욱 엄중해졌다.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이 개입해 수작업 개표 중단을 선언하고 사실상 부시의 손을 들어줬다. 고어는 비록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미국의 단결과 민주주의 견고함을 위해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어의 이 연설은 가장 멋진 승복 연설로 기억되면서 세계는 미국 민주주의와 정치의 품격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그 후유증도 컸다. 텍사스 하원 청사에서 대국민 연설을 한 부시 대통령은 분열의 치유와 통합을 다짐했지만, 임기 8년 동안 정쟁은 더욱 심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승리한 부시는 한동안 정통성 논란에 휩싸였고, 지지자 집단을 겨냥한 진영 정치로 기울었다. 버락 오바마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 당파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는 승복을 거부했고, 지지자들이 의회의사당에 난립하는 충격적인 사태도 벌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정치적 무정부 상태에서 취임했다. 전대미문의 사태 와중에 세워진 정권이었던 만큼 문 대통령의 취임 일성도 국가의 통합, 나라다운 나라의 회복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저의 국민,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역대 최고의 취임사라는 찬사가 잇따랐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했나? 지난 4년 당파적 적대감은 갈수록 악화했다. 사안마다, 정책마다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 여부에 대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 69.4%가 반대, 민주당 지지층 64.4%가 찬성했다. 우리사회 극단적인 양극화의 한 단면이다. 이런 사례는 하나하나 셀 수도 없을 정도다. 대통령과 정부·여당 진영 정치의 책임이 작지 않다. 극단적인 정치만큼이나 내년 대선은 여야 사활을 건 난투극이 될 듯하다. 유례없는 혼탁한 선거가 될 것이 뻔하다. 이미 막말과 비방이 쏟아지고 있다.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박쥐도 이런 박쥐가 없다”, “영혼이 1도 없는 발연기 배우”, “뻔뻔한 악어의 눈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 “근본 없는 막가파 검사” 등 말 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줄리 벽화’가 등장하고, 벽화 앞에서 지지자 간 충돌이 벌어졌다. 여권 1위 이재명 후보는 형수 욕설 관련 녹음 파일이 유튜브에 범람하고, ‘여배우 스캔들’로 ‘바지 발언’이 부각됐다. 음주운전 전과 논란, 조폭 사진 공방도 불거졌다. 네거티브 전략은 후보자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하다.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고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는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한 당연하고 정상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왜곡하는 악의적인 비방은 범죄행위에 가깝다. 특히 막말과 거친 언행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정치인의 말과 글은 반드시 부메랑이 된다. 자신의 말과 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무너진 정치인들이 무수하다. 당장 이재명 후보는 바지 발언의 역풍을 맞았고, 윤 전 총장도 자신이 내뱉은 말로 스스로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다. 좋은 말과 바른 행동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 정치의 품격은 정치인들의 말과 글에서 나온다. 대권 주자와 캠프에서 쏟아지는 막말과 흑색선전에서 우리 정치의 품격을 말할 수 있나? 갈등과 분노를 동력으로 한 증오 정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분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다. 대선 후 또다시 정치가 증오와 분노로 점철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2021.08.10 22:56:05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시민들만 피눈물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혼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 중 핵심사항으로 발표한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가 백지화되면서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 업계는 정부·여당의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폐지 결정에 대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의무 실거주’ 방침을 백지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장에서는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가 집값만 들쑤시고 돌아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실거주 규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집주인들이 부랴부랴 재건축 단지로 돌아가면서 세입자들이 쫓겨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로 있다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때문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잠실 쪽으로 월세를 찾아준 경우도 있다”며 “개발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 집값은 오르고, 2년 실거주 조항 때문에 재건축 주변 단지 전세값도 뛰면서 결국 신축과 구축 모두 한꺼번에 집값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 규제를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를 믿고 실거주에 나선 집주인과 이를 위해 전셋집을 옮긴 세입자들의 불만이 크다.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한 40대 가장은 “오래 살던 세입자 쫓아내는 게 죄송해서 이사비까지 드리고 지난달부터는 중학생 딸 생각해서 인테리어 공사까지 들어갔다”면서 “이제 와서 되돌린다고 해버리면 우리 가족과 세입자 가족 시간 낭비와 이사비용, 인테리어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 부동산정책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부터 서울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뒤늦게 미스 매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급 확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에도 임기 초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를 폐지했다. 지난 5월에는 한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매입임대 신규등록을 받지 않는 등 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여권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섣불리 규제부터 꺼내 들기 시작하면,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공청회를 거친다거나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 없이 밀어붙인 끝에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1.07.14 06:00:00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시작"… 野 이재명 맹폭
야권은 4일 여권 1강 이재명 경기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을 시작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지사의 언급은 최근 김원웅 광복회장의 ‘소련은 해방군, 미국은 점령군’ 발언과 맞물려 정치권 안팎에서 역사인식 논란을 재점화했다. 야권은 집권 세력의 잘못된 역사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 지사 측은 “의도적인 왜곡 해석”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산업화를 통째로 부정하는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을 이 지사가 다시 시작했다”며 “성남의 판잣집 소년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끄러운가”라고 물었다. 이어 “착한 소련군과 나쁜 미군이 한반도를 점령했다는 설명은, 좋게 봐도 초등학생 수준의 세계관”이라며 “점령군 미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부끄럽게 출발했다는 치졸한 역사인식으로 험난한 안보 외교 환경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신원식 의원도 “잠꼬대”, “언어 테러”라며 “80년대 운동권 수준의 유치하고 자기 학대적인 저질 역사관이 역겹고 개탄스럽다”고 말했고, 김은혜 의원은 “4년간 보아온 낙인찍기 낡은 정치”라며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이 지사 때리기에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만약 이 지사가 반미·반일 몰이로 표를 얻으려는 계산에서 그런 말을 한 거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해당 발언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미군정기를 말한 것이었다’는 이 지사의 설명에 대해 “비겁한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전날 SNS에서 “지금은 해산된 통진당 세력이 (이 지사와 같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후보도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검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민주당 대통령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불안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지난 3일 “의도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 캠프 대변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친일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한 것에 의도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7.05 06:00:00
김연주, 남편 확진에… 토론배틀 화상 참여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인 ‘나는 국대다’ 결승전이 부분 화상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방송인 임백천씨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토론배틀 결승전에 참여할 예정인 부인 김연주 전 아나운서의 대면 참석이 어려워져서다. 국민의힘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5일 오후 5시쯤 진행되는 ‘나는 국대다’ 결승에 김 전 아나운서가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만 화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대면 방식으로 결승을 치른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남편인 임씨는 확정판정을 받았지만 김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국대다’ 결승은 2대2 찬반토론인 ‘난상토론’, 개인별 토론인 ‘1대1 데스매치’ 등 토론배틀과 심사위원 압박 면접인 ‘준스톤을 이겨라’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최종 순위는 심사위원 평가와 실시간 국민 문자투표 점수를 같은 비율로 합산해 결정한다. 결승 1·2위는 대변인으로, 3·4위는 상근부대변인으로서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결승에는 김씨 외에 임승호·양준우·신인규(순위 순)씨가 맞붙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공약으로 시작된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는 유튜브 동시 시청자 3만명, 순간 시청률 6.702%, 문자투표 참여 5만6500명 등의 기록을 세우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07.04 18:15:02
美·中 ‘총영사관 폐쇄’ 책임 떠넘겨… “먼저 보복 중단하라”
미국이 24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작업을 완료했다. 중국 청두 주재 미 총영사관도 중국 정부 요구에 따라 지난 25일 철수 준비에 착수했다. 양국 모두 상대국에 책임을 떠넘기며 보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 공관 폐쇄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미·중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미국이 요구한 퇴거 시한인 지난 24일 직원들을 모두 철수하고, 대형 트럭을 동원해 집기· 비품·서류 등을 옮겼다고 미 현지 매체 휴스턴 클로니클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 관리들은 영사관 앞쪽 출입문 세 곳을 여는 데 실패하자 뒷문을 강제로 열고 공관에 진입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 공산당이 ‘눈에는 눈’식의 보복에 관여하기보다는 해로운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수년간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치려는 시도를 해왔고, 상당 부분 중국 외교공관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미 정보기관 당국자는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정보를 탈취해온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의 활동이 특히 공격적이고 성공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전날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은신해 있던 중국 군사연구원 탕쥐안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탕은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목적으로 미국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자신의 중국 인민해방군 복무 경력과 중국공산당과의 연루 사실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정부는 미 관리들의 휴스턴 총영사관 진입에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웹사이트에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외교 영사관사이자 중국 국가 재산”이라며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관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 정당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 총영사관의 업무는 주미 중국대사관이 당분간 대행한다고 관영 중앙(CC)TV 등이 26일 보도했다. 중국 청두주재 미 총영사관도 중국 외교부의 통보 하루 만인 25일 철수 준비에 들어갔다. 폐쇄 시한은 27일 오전 10시다. 청두 미 영사관에서는 한 작업자가 크레인에 올라 미국 휘장을 제거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또 이삿짐 트럭 3대가 영사관 안에 진입했다. 앞서 오전에는 청소부들이 건물 안에서 10여개의 대형 쓰레기봉지를 날랐고, 파쇄한 종이로 추정되는 봉지도 있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4일 독일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과 영상회담에서 “현재 미·중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은 전적으로 미국 혼자 만든 것”이라며 “미국의 목적은 중국의 발전과정을 철저히 끊으려는 것으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마지노선도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양국 내 강경파들이 양국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양국이 수십년 동안 쌓아온 정치, 경제, 사회적 연계의 틀을 단계적으로 계속 해체하면서 양국의 최고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결의 장을 만들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그러나 양국 정부 모두 전면적인 확전에는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자국 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관을 타깃으로 한 점이 그렇다. 또 양국 관계가 전방위로 악화하는 가운데서도 다음달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점검을 위한 고위급 회의는 개최할 예정이다. NYT는 미·중 양국이 올해 1월에 합의한 1단계 무역합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통상관계는 (관계 악화에도) 이례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베이징=국기연·이우승 특파원 kuk@segye.com
2020.07.2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