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평안남도 군우리에서 순천으로 이어지는 10여㎞의 좁은 계곡길을 훗날 미군들은 ‘시련의 길’이라고 불렀다. 앞서 북쪽 지역 운산에서 중공군 기습으로 군우리로 밀려온 미 보병 2사단은 1950년 11월30일 남쪽으로 향하는 계곡을 따라 후퇴했지만, 계곡 양편에서 매복 중이던 중공군의 공격으로 수천명의 사상자를 냈다. 마지막으로 퇴각했던 제2공병대대는 특히 피해가 컸는데, 그날 하루에만 장병 900여명 중 500명 이상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미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핼버스탬은 저서인 ‘콜디스트 윈터’에서 생존 장병들을 심층 인터뷰해 당시 전황을 재현하고 “미군 사단 하나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고 했다. 시련의 길과 겹쳐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선이 있다. 서방 언론은 러시아 쿠르스크의 중심지인 수드라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잇는 R200 고속도로 곳곳에는 퇴각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시신이 널려 있다고 전하면서 ‘죽음의 도로’라고 칭했다. 퇴각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노리는 러시아 드론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고 활공하는 독수리를 연상시킨다. 쿠르스크는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기습적으로 점령한 러시아 본토 지역이지만, 러시아의 반격이 거세지면서 전황이 불리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겼다. 지난달 24일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전쟁은 많은 측면에서 75년 전 6·25를 닮았다. 죽음의 도로에서 시련의 길을 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년 뒤 발발했던 6·25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간 최초 전쟁이다. 냉전을 가속화하면서 진영 간 갈등이 언제든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990년대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후 평화를 구가하던 서방 진영에게 러시아의 군사적인 위협의 실체를 직시하게 했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 없는 홀로서기를 고심하는 유럽으로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도 어마어마하다. 전 국토가 전쟁의 포화에 쑥대밭이 됐고, 전체 국토의 약 25%를 러시아에 뺏겼다. 이대로 종전이 되면 실지 회복은 요원하다. 인명 피해도 크다. 전사자만 10만명을 넘었고, 1000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고향을 떠났고, 이 중 700만명이 유럽 각지로 피란길에 올랐다. 우리나라에도 1000여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 정착했다. 무엇보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약소국의 처지가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또다시 일깨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3년 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휴전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배제되고 있다. 기대를 걸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은 어떠한 합의도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례하다”, “고마운 줄 모른다”는 등의 독설을 들으며 모욕당했지만, 유럽 정상들은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화해를 압박했다고 한다. 우리도 6·25전쟁 정전협정 당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히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홀히 볼 수 없다. 북한 참전은 물론 북·러 군사동맹은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미국의 달라진 외교도 우리에게는 위험 요인이 된다. ‘보트피플’이라는 말을 처음 접한 것은 40여년 전인 초등학교 수업시간에서다. 시대가 변했다. 지금은 보트피플을 말하면 시대착오적이고 고리타분하다는 핀잔을 듣기 일쑤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1000만 난민이 이 시대의 보트피플이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국가의 국민은 언제든지 전쟁과 죽음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강해야 한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핵 용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현재의 한·미 동맹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감안할 때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미 대화와 핵 담판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자체 핵무장론이 대미 협상용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견해에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50년전 핵무기 자체 개발을 실제로 시도한 바 있다. 국제사회와 미국의 압박에 결국 포기했지만, 최근의 불안한 한반도 안보 상황과 맞물려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향수가 짙어지고 있다. ◆50년전 핵개발 흔적을 찾아···1972년 첫 보고에서 1975년 재처리시설 설계도까지 박 대통령은 1970년대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반발해 자주국방 모색 차원에서 추진됐다. 미 정부와 갈등이 이어졌고, 미 정부 압박에 공식 중단을 밝혔지만, 그 이후로도 비밀리에 추진했다. 그러나 최종 핵무기 개발에는 결국 실패했다. 세계일보는 2004년 8월 2일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인 핵연료 재처리 시설 설계도와 설계도면을 최초 입수해 보도했다.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프랑스 생고뱅사에 의뢰해 1974년 10월 1일자로 작성한 200쪽 분량 주개념설계서와 100쪽 분량 부속설계서 2권 그리고 1975년 1월 10일자로 작성된 100여쪽 분량의 재처리 시설 관련 기본설계도면이다. 1970년대 중반 원자력연구소에서 핵연료 재처리 사업담당 실무책임자였던 김철 아주대 명예교수가 소장하고 있던 재처리 시설 개념설계서와 기본설계도면이었다. 이 설계도는 박 대통령 시절 핵무기 개발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 자료였던 까닭에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국 핵개발 최초 흔적은 1972년 9월 8일 오원철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대통령에게 ‘원자 핵무기 개발 계획’이라는 A4용지 9쪽 분량 비밀보고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목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된 것과 같은 20kg 플루토늄탄 개발이다. 1972년 첫 보고에서핵무기 개발을 시작해 1975년 재처리 시설 관련 기본설계도면까지 한국 정부는 핵개발을 추진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반발···공식포기 이후에도 비밀리 재추진 직접적인 계기는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자극을 받아서다. 베트남 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하는 등 미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하면서 심한 배신감과 함께 자주국방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박 대통령은 1964년 미국으로부터 베트남 파병 지원 요청을 받고, 일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단행했다. 그러나 1970년 7월 윌리엄 로저스 미 국무장관은 베트남 사이공(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참전국 회의에서 최규하 외무장관에게 주한미군 2만명 철수를 통고했다. 한 달뒤 닉슨 대통령 특사로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처음에는 ‘2만명 이상 철군은 없을 것’이라는 상호 합의 하에 원만하게 협상이 진행됐지만, “향후 5년 이내 주한미군 완전 철수”라는 애그뉴 부통령의 언급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는 핵 개발을 본격 추진을 결심했다. 핵 개발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핵 폭탄과 핵폭탄 투발수단인 미사일 개발을 맡고, 핵폭탄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연구용 원자로와 핵연료 재처리 시설은 원자력 연구소 특수사업부에서 담당했다. 정부는 1973년 4월 캐나다 정부와 비밀리에 접촉해 캔두형 원자로 도입 작업에 착수했다. 상대적으로 경수로형 원자로 보다는 중수로형 원자로가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하다. 캔두형 원자로는 중수로다. 이와 함께 순도 높은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3만kW짜리 연구용 원자로(NRX)도 도입을 시도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자 미국의 압박도 강화됐다. 한·미 관계는 갈등으로 치솟았다. 미국은 안보지원 중단을 경고하고, 핵 개발을 시도할 경우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경고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특히 인도의 1974년 핵무기 실험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 정부의 경계심을 끌어올리는 데 큰 계기가 됐다. 미국의 계속되는 압박에 1975년 핵개발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1976년 재처리 기술 및 시설 도입 사업을 ‘화학처리 대체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꿔 기술 도입을 계속 추진했다. 연구용 원자로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핵무기 투발수단인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1978년 9월 사거리 180km의 백곰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 시해 사건과 뒤이어 일어난 12.12 쿠데타로 핵무기 프로젝트는 중단됐다.

최종현 전 오만 대사는 총상을 입고 후송된 군인들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다. 전날 새벽 외교부로부터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에 대한 청해부대의 1차 구출 작전 실패 소식과 함께 후송 임무를 부여받고는 곧바로 공항으로 내달렸던 터다. “베트남 전쟁 후 부상한 우리 군인을 후송하는 임무를 맡은 외교관이 얼마나 있었겠나”라며 그때를 회상했다. 2011년 1월 21일 아덴만 여명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해적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정부 의지와 군사작전에 대한 결심, 이를 실행에 옮긴 청해부대는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최 대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전투를 준비했다. 13명의 해적 중 8명이 사살됐다. 해적 시신을 소말리아 정부에 인도해야 했다. 소말리아는 정부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실패국가다. 오만에 대사관이 있지만 외교 활동이 있는지 의문이며, 국적이 불분명한 해적 시신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컸다. 소말리아 대사관 측에서 시신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인도받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의심도 들었다. 그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김종한 주베이징 한국대사관 공사참사를 만나 작별인사를 한 것은 2020년 5월 베이징 시내의 한 카페에서다. 그는 아프리카 카메룬 대사로 발령받아 곧 임지로 떠나야 했다. 코로나19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다. 발병 초기 백신이 없고, 병원체가 불분명할 당시 느꼈던 중국에서의 공포는 지금도 잊기가 쉽지 않다. 전 세계가 공항을 봉쇄하고 격리 조치에 들어가던 때다. 그는 전임지인 베이징을 떠나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에 도착하기까지 비행기 3편을 갈아타고 두알라(카메룬 최대 경제도시)에 도착한 뒤 육로로 이동해 야운데까지 무려 3일이 걸렸다. 그가 부임하던 무렵 카메룬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 입장에서는 의료와 안전시설, 방역조치가 한없이 불안했을 터였지만 그는 카메룬으로 떠났다.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외교관의 생활 이면에는 녹록하지 않은 삶이 있다. 2~3년마다 공관을 옮기며 세계 각지를 돌아다닌다. 부임지에서 또 다른 부임지로 옮길 경우, 한국에 10여년 만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가족 문제는 항상 고민의 중심이다.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베이징에서 만난 외교관들은 자주 옮겨 다닌 탓에 예민한 시기의 자녀들이 인간관계에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다며 힘들어했다. 아프리카 근무에서 말라리아에 걸린 아이들로 애를 태웠다는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닐 만큼 많이 들었다. 한국 외교의 위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혼란 속에서 국제사회에 한국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하는 외교관들의 상황이 곤혹스러울 터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만, 아무리 곱씹어봐도 돌파구가 없어 보인다. 윤석열정부 들어 개선점을 찾아가던 한·일 관계는 찬물을 뒤집어쓰고, 추동력을 상실했다. 대미 외교는 더욱 걱정스럽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동맹국인 한국은 방관자가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대외정책에 대한 대응도 힘들고 한국 패싱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북핵 외교를 생각하면 더더욱 불안감은 커진다. 최근 외교부 고위직 출신의 한 인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외교를 위한 제언을 부탁했다.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외교를 할 정부가 없다. 누구에게 제언할 것인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평생을 직업 외교관으로 살아온 그가 느끼는 답답하고 암울한 외교 현실에 공감이 갔다. 광복 후 8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은 모든 국민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다. 조국의 명예와 국익을 위해 외교 현장에서 분투한 외교관들의 희생도 분명 큰 힘이 됐다. 초유의 국가 위기 상황이다. 다시 한 번 우리 외교관들의 헌신과 노력을 당부하고 싶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제이비어 브런슨 연합사령관,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전우회 회장, 제임스 써먼, 토마스 슈월츠, 월터 샤프 전 연합사령관 등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미국의 전·현직 고위인사들이 2525년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그동안 한·미동맹 관련 행사를 주관해 온 재단법인 한미동맹재단은 올해 한국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고려해 별도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는 대신, 미 주요 인사들의 신년 메시지를 소개했다.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는 1월 초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공직 커리어를 한국에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큰 개인적 영광이라고 전하면서 “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평화, 자유, 민주적 가치의 등불인 한미 동맹에 기여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제이비어 브런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새해에도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고 한·미 양국 국토를 수호하며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동맹재단(회장 임호영)과 공동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의 활동은 평화로운 시기는 물론 도전적인 시기에도 중요하며,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한미군전우회는 한국 국민이 강력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관 출신 인사들도 굳건한 한·미 타트너십을 강조했다. 제임스 셔먼 전 사령관은 수십년간 지속된 한·미의 파트너십은 공유된 가치, 상호 존중, 평화·안보에 대한 굳건한 헌신의 증거이며 2025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연합방위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자고 했다. 토마스 슈월츠 전 사령관은 한·미동맹만큼 위대하고 지속적인 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오늘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필요시 싸워 이길 준비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도 한미동맹재단을 통해 신년인사를 공개했다. 김 대행은 한반도를 비롯한 글로벌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면서 이렇듯 불확실하고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도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며 이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의 중심축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이 2025년 한·중·일 협력을 상징하는 올해 단어로 ‘미래’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1월 1∼30일 한·중·일 3국 국민 1만5922명이 미래·우호·이해·신뢰·호혜·친선 등 6개의 단어 중 3국 협력을 상징한다고 여기는 단어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 3136표를 얻은 '미래'가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우호'와 '이해'가 각각 3017표와 2939표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단어로 ‘미래’가 선정된 것은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3국의 의지가 담겼으며, 특히 2025∼2026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가 올해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TCS는 평가했다. 이희섭 TCS 사무총장은 “올해의 단어로 ‘미래’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3국 국민 모두가 굳건한 협력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고 그 의지 또한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또 “3국은 '미래'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비록 지금은 숱한 난관에 직면해 있지만 세 나라가 함께할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한중일 올해의 단어 캠페인’은 한자를 공유하는 3국 국민 간의 소통과 문화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2023년에는 ‘화합’(和合)이, 2024년에는 ‘교류’(交流)가 올해 단어로 선정됐다.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은 한·중·일 3국 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2011년 9월 서울에 공식으로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다. 사무총장은 2년 마다 각 나라 외무부에서 파견되어 번갈아 맡는다.

한·미 외교장관이 통화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흘 만에 양국 외교 수장이 소통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후 미국에서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고, 한·미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따라서 이날 양국 외교 수장 간 통화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조태열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계엄 해제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조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블링컨 장관은 또 이 기간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대한 확신을 전달했다”며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외교부 대변인실은 전날 밤 계엄령 관련 한·미 관계 영향에 대해 양국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은 국무부 장관 성명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지하며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이 흔들림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중앙부처 등 관가가 대혼란에 빠졌다. 특히 정부부처가 밀집한 세종시에서는 거의 대부분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한 공무원들은 집으로 가야할지, 중앙부처로 돌아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부처 동료들과 저녁을 먹다가 소식을 들었다”며 “정말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단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며 "간부들이 전화로든 모여서든 논의해보려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 공무원은 “뉴스를 보고 다들 이게 뭔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음 겪는 일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밤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교육당국 내부에서는 당장 4일 아침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문제를 두고 혼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당장 내일 학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문의가 많아서 따로 안내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내년 5월부터 병역 미필자들도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2일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5년 5월 1일부터는 병역 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은 병역 미필자들의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는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다소 불합리한 차별이며 병역 이탈 방지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병역 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는 만19세가 되는 2006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13일부터 12월17일까지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은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또 내년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설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6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며, 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으로 병역판정된 사람은 본인이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입영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1대가 29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군이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쯤부터 오후 1시 53분 정도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양국 폭격기와 전투기 등이 KADIZ에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 식별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지만, 중·러가 우리측 KADIZ에 진입할 때는 한 차례도 미리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들은 이어도 쪽에서 대한해협을 거쳐 독도 쪽으로 향했고, 러시아 군용기들은 북동쪽에서 독도를 향해 남하했다. 독도 남방 해상에서 일정 시간 같이 비행하다가 이후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합참은 양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동해 공역에서 제9차 연합 전략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중·러는 연합훈련 등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다. 중·러 군용기의 동시 KADIZ 진입은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근 1년 만이다. 최근 4년간 중국 군용기가 우리 군에 사전 통보 없이 무려 300회 넘게 KADIZ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횟수는 2020·2021년 70여회에서 2022년 60여회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130여회로 늘어났다고 부 의원은 전했다. 연평균 82.5회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러시아 군용기 역시 사전 통보 없이 총 50여회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회 미만, 2021년 10여회, 2022년 20여회, 2023년 10여회로 조사됐다. 일본 군용기는 총 2610여 회에 걸쳐 한·일 중첩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다만 일본 군용기는 진입 전 우리 군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국제사회와 유엔의 엄중한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의 주요한 ‘외화벌이’의 하나로 간주하는 가발의 약 70%가 교화소에 수용된 여성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메이드인 차이나 : 북한 교화소 노예제 부추기는 글로벌 공급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송된 여성 탈북민이 집중적으로 수용된 함경북도전거리 12호 교화소 내 강제 노동 실태를 상세히 밝혔다. 보고서에는 전거리 교화소에서 수용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을 포함해 전직 북한 검사, 경찰관, 국가보위성 요원, 세관 감독관 등 교화소 관련 목격자 약 30명의 증언이 담겨있다. 남성 일반 범죄자 수용 목적으로 설립된 전거리 교화소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 중국 내 탈북민이 대거 북송되며 전체 수감자 80%가 여성인 북한 내 대표적인 여성 교화소로 바뀌었다. 연간 평균 1000여명 여성 수감자를 수용해 약 10개의 생산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공급된 원자재는 수감자 강제 노동을 통해 제작되며 완제품은 중국의 출료가공(국외 외주 가공무역) 제도를 통해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세탁된다”며 “국제 제재를 회피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으로 유통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수감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과 가발 생산 속도를 감안해 이들이 연간 9000개의 수출용 가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봤으며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토대로 2020년과 2021년 전거리 교화소의 가발 생산량이 북한의 전체 대(對)중가발 수출 비중의 각각 42%, 71%를 차지한다고 추산했다. 또 “가발 수출과 관련해 자행된 여성 수감자의 노예노동은 2016년부터 2024년8월까지 약 122만6693달러(약 171억원)의 수익을 북한 정권에 가져다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북중 간 공조를 통해 자행되는 재중 북한 여성 표적 체포, 이송과 수감 후 강제 노동을 위한 협력은 노예 무역 또는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요소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