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족회)가 주최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이 지난달 25일 일본 도쿄 국회 중의원 제2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6·25전쟁 당시 강제 납북된 약 10만명의 한국인, 900여명의 일본인 실종자 문제에 대한 한·일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모임인 ‘요코타 메구미 동창회’와 재일북송 탈북자 중심의 ‘모두 모이자’ 등 단체 후원으로 개최됐다. 3일 가족회 등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가족회 이성의 이사장, ‘요코타 메구미 동창회’ 이케다 마사키 회장, 전 외교부 인권대사인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 도쿄신문 고미 요지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일본 국회의원 이시이 참의원 의원, 니시무라 중의원 의원 등 일본 인사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성의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6·25 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들에 대한 한·일 간 협력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1월에 있을 북한의 유엔 인권검토(UPR) 시기에 일본이 북한의 납치 범죄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시이 참의원 의원은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한·일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니시무라 중의원 의원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일본 내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마쓰바라 진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한·일 간 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와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공조 방안에 대해 활발히 토론했다. 이시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가족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하고, 한·일 양국이 협력해 북한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성의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납북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달 13일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했다. 미 대선에 앞서 그동안 비밀리에 관리해 온 핵 시설을 공개한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 새로운 미 정부와 핵 담판이다. HEU를 통한 핵무기 제조는 은밀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소규모 시설을 분산 운영할 경우 탐지도 어렵다. 199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핵 프로그램 포기 선언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놀이공원 내 작은 건물 지하 핵시설을 확인하고 매우 놀랐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화에 나서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핵 군축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의도다. 북한 핵협상 패턴을 보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HEU의 존재는 북한과 미국의 핵게임 30년 북한의 완승을 의미한다. 한국 비핵화 외교의 실패이기도 하다.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만큼이나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에서 영변 이외 별도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본격 제기된 것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평양 방문에서다. 북한 외무성 실세인 강석주 제1부상은 켈리 차관보 일행에게 부시 정권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HEU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갖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과소평가했다. 90년대 이후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에 한국 정부는 승리에 도취했다.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고 판단한 한국은 북한 고립을 가속화해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겠다는 생각에만 골몰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 달라지는 대북정책과 미 행정부와의 엇박자 행보 등 실수와 오판을 거듭했다. 그사이에도 북한은 결코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은 2017년 11월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를 쏘아 올리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 핵게임 전략은 핵무력 완성 선언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진다. 선언 전에는 제재와 압박을 버티며 ‘시간벌기’를 통한 핵무기 개발과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기만과 약속 불이행, 벼랑 끝 전술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핵시설 검증이나 핵포기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항상 판을 깨버리고 모든 합의를 초기화했다. 90년대 초 북한은 3차례에 걸친 IAEA의 핵사찰을 기만과 은폐로 속이며 버텼지만, 미국이 핵시설 사진을 공개하며 특별사찰을 압박하자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판을 깨버렸다. 우여곡절 끝에 2003년 8월 출범한 6자회담도 북한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핵무기 폐기와 핵시설 동결의 원칙론적 선언인 9·19 공동성명에 이어 후속 조치를 담은 2·13, 10·3 합의가 잇따라 발표됐다. 북한은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인 다자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났다. 그러나 잠시였다. 결국 검증이 문제였다. 부시 행정부에 이어 집권한 2009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검증과 사찰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자, 북한은 또다시 상황을 원점으로 돌렸다.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이 호의로 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것이 절대 아니다. 얻고자 하는 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도했던 2018년, 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은 핵보유국 지위를 공인받으려는 북한의 전략을 상징한다. 당시에도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쇼를 벌였다. 비핵화 의지를 실천하려는 의미 있는 조치라는 섣부른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북한이 영변 원자력 시설 외 핵시설을 숨기려는 의도가 드러나면서 담판은 실패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에서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했다. 또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북핵 위협이 현실로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의 집요한 노림수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북한이 또다시 위험한 핵게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은 13일 핵탄두 생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했다. 미국 대선 50여일을 앞두고 전격적인 HEU 제조시설 공개다. 북한 특유 ‘벼랑 끝 전술’이다. 대화와 협상을 원할 때 상대방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존재감 과시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협상 전술이다. 미 대선 전후 북한이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HEU 제조시설 공개도 미 대선 후 핵담판을 상정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일 뿐이다. ◆조 바이든 취임 기자회견 전날 도발···전술 핵무기 탑재 미사일 도발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미 대선 전후 대담한 도발을 시도해왔다. 3년 전 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도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시도한 바 있다. 북한은 2021년 3월 26일 전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상으로 쏘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65일 만에 이뤄졌고, 취임 기자회견 전날이다. 북한이 도발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개량형으로 사거리가 최대 600km에 이른다. 2.5t 탄두에 1000개 이상 자탄을 담은 확산탄으로 공격할 경우, 축구장 150개 크기를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이다. 사정거리에 있는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와 성주 사드 기지가 한 방에 무력화될 수 있다. 당시 북한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노이 핵담판이 무위로 돌아간 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핵 대응 전략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취임 직후부터 바이든 행정부 측은 북핵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던 탓에 강력한 도발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 북핵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트럼프 때는 취임 23일 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전임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취임 23일 만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취임식을 가진 바 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그해 여름부터 수차례 미국을 겨냥한 ICBM 도발을 시도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한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갔다. 2017년 7월 4일 화성-14형 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7월 28일에는 자강도 무평 기지에서 화성-14형 ICBM급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추정 사거리가 1만km에 달했다. 이어 8월 29일엔 평양 순안공항 인근에서 화성-12형 ICBM급 미사일 또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낙하했다. 북한은 그해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시도했고, 11월 29일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화성-15 발사에 성공했다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2차례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포기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북한은 영변 외 핵시설 추가 해체와 동결을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2차 핵담판에서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한 추가 동결과 해제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북한은 당시 영변 핵시설 동결 정도의 수준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노렸지만, 다른 곳의 핵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협상 당사자들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번 HEU 제조시설 공개도 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에 공개한 제조시설이 위치한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 정보당국이 비밀 핵시설로 지목해 온 평양 인근 강선 단지일 가능성이 있다. 2019년 하노이 핵 담판 당시에도 미언론은 평양 인근 강선 지역에 수천개의 원심분리기를 운영하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 현행 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돌아봤다”고 했는데 강선 단지 확장 정황이 국제사회에 최근 포착되기도 했다. ◆11월 미 대선 전후 북 중대도발 가능성···한·미 당국 대응 논의 특히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북한이 도발 시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12일 한국 주요 군사시설과 도시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수발을 시험 발사했다. 이번 HEU 시설공개는 도발 고도화를 위한 중간단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11월 미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이나 ICBM 정각 발사 등 중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GPS 교란이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지속해서 도발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 분단체제 극복과 통일이 ‘광복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신통일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실질적인 생활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러나 대일본 메시지와 역사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 축사에 대일 메시지가 없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 광복절 축사를 살펴보고 대일본 메시지가 어떻게 담겼는지 확인해봤다. 결론적으로 역대 대통령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국제관계, 한·일 관계를 감안해 대일 메시지의 강약이 조절됐다. 경우에 따라 직접적인 대일 메시지를 내지 않은 대통령도 있었다. 특히 비중의 차이는 있었지만, 남북관계를 강조하면 대일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대일 메시지를 부각하면 남북관계와 대북 메시지가 약해지는 패턴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경축사에서 이례적으로 국내 정치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단 및 사법절차 문제는 외교 현안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대일 메시지는 전년도에 있었던 일본의 수출규제를 규탄하며 내놓았던 강력한 극일 메시지가 담긴 2019년 축사와는 많은 면에서 대비됐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축사에서 그해 있었던 일본의 수출교제 정책을 ‘부당한 수출규제’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잇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을 직격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경축사에서는 일본 정부를 향해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 미국이 함께하는 ‘아시아철도 공동체’를 제안했고, 일본의 협력을 촉구했다.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협력 요청에 따른 정치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직전 해인 2017년 문 대통령은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일본이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일관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할 것”이라고 촉구했고, “한·일관계 미래를 중시해도 역사문제를 덮고 갈 수는 없다”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경축사에서 직접적인 대일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신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다. 북한 간부들과 주민을 향해 “핵전쟁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통일 한국을 열어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통일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는 태도를 취했다. 대일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당시 일본 측과 진행 중인 위안부 문제 협상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을 언론은 내놓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나라는 인간이 몸이고 역사는 혼”(2013),“역사의 진실은 가릴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다”(2014),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그리고 합당하게 해결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3년 연속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경축사에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문제를 넘어서는 전시 여성 인권 문제의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일본과의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취임 후 광복절 축사에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2012년 경축사가 처음이다. 그 해 있었던 독도 방문(8.10)과 일왕의 사과 촉구(8.14)로 악화하는 한·일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는 초강경 경축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취임 첫해인 2008년 “일본도 역사를 직시해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고, 2010년에는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도 했다. 2011년 경축사에서는 “일본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2009년 경축사에서는 대일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당시 광복절 경축사에는 지역주의 해소를 통한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 제안을 담았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재래식무기 감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가 담긴 한반도 신평화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경축사에서 대일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각오와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를 경축사에 담았다. 또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남이 6자 회담 진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이 알려진 것은 2011년 12월19일 정오 무렵이다. 사망일은 17일이지만 북한은 이틀 뒤에 이를 공개했다. 곧이어 ‘김정은 체제’가 출범했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했다. 후계체제가 안착하지 않은 탓에 힘의 공백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중국 입김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고모부 장성택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있었고, 군부 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 13년이 흘렀다. 올해 그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가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했다. 최고지도자로 선대와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정은 체제’는 확고히 뿌리를 내린 듯하다. 김 위원장은 무자비한 숙청과 공포정치로 권력을 공고히 해왔다. 최측근 ‘충성파’ 인사를 두지 않고 수시로 고위직 인사를 교체하는 특유의 용인술로 권력을 유지했다. 대외적으로는 두 차례 베팅으로 한반도 정세를 근본부터 흔들었다. 첫 번째는 2016년 1월의 4차 핵실험이다. 그 이전 세 차례 핵실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4차 핵실험으로 당시 빈사 상태에 있던 6자회담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더는 외교적 수단으로 북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북한은 핵 고도화를 가속화했다. 2006년 첫 핵실험을 한 북한은 4차 직전까지 10년 동안 3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4차 실험을 계기로 그해 가을과 이듬해 9월 잇따라 5, 6차 핵실험을 성공시키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 한·중 관계 진전을 지렛대로 중국을 설득해 북한 핵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기대가 사라진 것이다. 미몽에서 벗어난 한국은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했고,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했다. 4차 핵실험 전만 해도 북한의 핵도발은 더욱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북한은 4차 핵실험이라는 베팅으로 한반도에서 기울어져 가는 균형추를 평형으로 되돌렸다. 두 번째는 북한과 러시아의 신조약 체결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19일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러시아에 유사시 한반도 사태 개입 명분을 주고, 1961년 동맹체제를 복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외교·군사, 경제적으로 절박했던 러시아의 사정이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김 위원장의 전략적 베팅이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더는 북한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설령 그러한 측면이 있더라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고리로 러시아가 유사시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기 직전까지 우리 정부는 한·러 간 불편한 관계가 어느 정도 봉합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다음 베팅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미국과의 핵담판이다. 완성된 핵무력을 국제사회에서 공인받고 체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한 차례 시도한 바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발사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어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북한이 영변 원자력 시설 외 핵시설을 숨기려는 의도가 드러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 시도할 새로운 핵담판은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한·러 관계를 고려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중국), 또는 “이 정도 선은 넘지 않을 것”(러시아)이라고 기대하며 안이했던 부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안이한 대응을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난 30년 북핵 대응 실패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는 핵담판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다음 달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싱 대사는 임기 중 중국의 일방적인 입장을 드러내 논란에 휩싸였던 인사다. 28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싱 대사는 최근 본국으로부터 귀국 명령을 받아 귀국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국으로부터 7월 10일 자로 귀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귀국 전까지는 한국 내 주요 정·관계 인사들에게 귀임 인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싱 대사가 귀국하면 팡쿤 주한중국대사관 공사가 대사대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싱 대사는 약 20년간 남북 관련 업무를 해온 외교 전문가다. 2020년 1월 한국에 부임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내 인맥도 풍부해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했다. 대사가 주재국 정부를 공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대통령실이 나서 양국간 가교의 역할에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대사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논란이후 싱 대사는 눈에 띄는 대외 행보는 하지 않았다. 싱 대사를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우리 정부 인사와 공식 접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중국 대사의 카운터파트는 외교부 1차관이다. 당시 베팅 발언 직후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항의한 이후 주한 중국 대사와 공식적인 만남은 없었다. 최근 경기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소방당국으로부터 수색 및 수습 진행 상황에 관해 설명을 들은 바 있다.

정부가 장마철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북한이 댐 방류에 나서기 전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북측에 댐 방류 전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요청 없이 수차례 방류한 바 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세 차례 사전 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며 “남북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직결된 문제로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 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댐 방류 통보를 위해 지난해 4월 이래 끊긴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큰 영향을 받는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북은 이에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 실무접촉’을 하고 북한이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2010년까지 지켜지다가 2011년 이후 거의 무시되고 있다. 10여년 전 만들어진 북한 황강댐은 총 저수량이 3억5000만t에 이른다. 우리 측 대응댐인 연천의 군남댐은 저수량이 7100만t에 비해 5배나 많다. 양 댐 간 거리도 57㎞에 불과하다. 따라서 황강댐에서 방류하면 물은 4시간 만에 우리 측에 다다른다. 북한이 사전에 통보해주면 그만큼 수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작년에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전에 북한에 사전 통보를 요청했지만, 북한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 7월 17일 주 차례 사전 통보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통보 없이 무단 방류했다. 김 부대변인은 “(장마철에) 북측으로부터 위험 물체가 내려올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위험 물체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과거 북한 댐 방류 시 유실된 지뢰 등이 떠내려온 사례도 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임박한 노동당 전원회의에 대해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과 북·러 신조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 담긴 대외전략이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북·러 신조약 체결은 상반기 북한의 최대 외교 실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조선노동당은 백절불굴의 투쟁으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나가는 혁명적 당’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를 통해 이달 하순 개최 예고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와 관련해 ”문명부강한 강국의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전인민적 대진군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 주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문은 “완강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 값비싼 승리와 성과들을 더욱 확대하고 계속 증폭시키는 투쟁과 전진의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당 내외 사안을 논의·의결하는 기구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회로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이달 하순 전원회의 소집을 의결했다. 북한은 2021년부터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년 6월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번 전원회의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러 정상회담 직후 열린다는 점이다. 최근 푸틴 대통령 방북으로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이와 관련된 조약을 체결했다. 1960년대 북·러 군사동맹의 복원에 근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요한 동맹체결 직후 대내 중요한 정치적 행사를 통해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대내외에 후속조치를 예고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이 이날 사설에서 언급한 “정세변동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당의 영도력” “변천하는 혁명 정세” 등에서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의 향후 외교기조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1992년 수교 후 급속히 발전해왔던 한·중 관계가 틀어진 것은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양국 관계를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오른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모습이 이를 상징했다. 6·25전쟁 적대국인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에 논란도 컸지만,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경제협력에 따른 이익과 대북 견제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다. 그러나 이듬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자 양국 관계는 한없이 추락했다. 2023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Pew)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대중국 비호감도는 77%로 조사됐다. 2015년 37%와 비교하면 반중 감정이 많이 증가한 셈이다. 국경 분쟁을 겪는 인도(67%)보다도 높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사드 배치와 중국의 보복을 넘어선 근본적인 이유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이 실망스러웠다는 점이다. 4차 핵실험은 그 이전 세 차례 실험과 다르다.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부터 흔들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고, 개혁·개방에 대한 설득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를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에 직면했다. 한 마디로 북한 핵 위협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관계라고 평가했던 중국 측 공조는 우리 기대를 한참 벗어났다. 양국 정상 간 전략적 소통은 사실상 불발됐다. 핵실험 하루 만에 한·미 정상이 곧바로 북핵 대응에 한목소리를 낸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두 차례 연기 끝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부장 간 통화가 성사됐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중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북 핵실험과 도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집요했다. 우선 금한령을 실시했다. 한국 동영상 유포를 차단하고 연예인 출연과 프로그램 방영을 중단했다. 한국 단체 관광도 전면 중단했다. 관계 발전을 위해 양측이 지켜왔던 정경분리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관영매체는 연일 한국을 비판했다. 중국 내 반한 감정도 커졌다. 한국산 제품 거부와 불매 운동이 확산했다. 당시 택시를 탄 한 지인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야 하는 모욕을 당했다고 알려왔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술집과 음식점 등에서 중국인과의 다툼을 우려해 모임 자제를 권고했다. 매주 월요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리는 특파원 간담회에서는 중국 내 한국 기업과 상점에 대한 중국 정부 현장 점검과 영업정지 처분 상황을 알려주기 바빴다. 100여개 가까운 중국 내 롯데마트는 결국 모두 문을 닫았다. 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회담으로 한·중 관계가 사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국방부가 참여하는 ‘2+2’ 외교안보 대화 협의체를 만들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2+2는 중국이 먼저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의 필요에 의한 전략적 접근이다. 외교·안보 지형이 바뀌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도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됐고, 2015년 1월까지 두 차례 열렸지만 2016년 사드 배치에 따른 관계 악화로 중단된 바 있다. 향후 상황이 달라지면 이번에 개설된 대화 채널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중국의 반대로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비핵화 관련 문구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한·중 관계는 그동안 몇 차례 변곡점을 겪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을 새삼 느끼게 된다. 관계 복원에 대한 섣부른 기대도, 관계 회복은 어렵다는 식의 부정적 생각도 자제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중국도 멀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사안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서방무기의 러시아 영토 공격 허용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제3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서방과 러시아의 전면 대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미국 무기로 제한적이지만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했다는 미 언론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 사이에서도 서방 무기로 러 영토 공격을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훈련 교관을 파견할 것이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美, 우크라전 정책 전환 하나···NYT, “바이든, 러 본토 공격 허용”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뉴욕타임스(NYT) 등은 30일(현지시간) 복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를 방어하는 목적에 한해 미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에 반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 하르키우는 최근 러시아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해왔지만, 미국은 전쟁 확전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요구를 제한적 범위에서지만 허용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가 이달 하르키우를 겨냥해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면서 주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다. 미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직접 타격할 경우, 러시아 전황에 큰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NYT는 미국 무기로 자국 영토 밖을 공격을 허용하지 않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뒤집었다며 “본인이 그은 레드라인을 분명히 넘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군 교관 파견, 서방무기 러 영토 타격 놓고 나토 내 논쟁···긴장 급속 고조 우려 나토 회원국 내에서도 서방무기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YT는 “더 많은 나토 동맹국이 서방무기로 러시아 영토 공격을 허용해 달라는 우크라이나 요청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최소 12개국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폴란드 등으로 알려졌다. 30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비공식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할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뿐만 아니다. 전투병 파병 논란을 야기했던 프랑스가 이번에는 프랑스군 훈련 교관 파견을 놓고 우크라이나와 협상 중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 일부 유럽 국가와 함께 이른바 ‘훈련 교관 연합’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에 “루머나 결정되지 않은 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교관 파견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르몽드에 따르면 훈련 교관 연합은 우선 수십 명 규모의 전문가를 보내 훈련 수요를 파악한 뒤 정예 군인 수백명을 보내 지뢰제거나 차량화 여단을 훈련한다는 구상이다. 러시아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이날 “긴장을 고조시키는 길을 택한 나라들의 이익에 궁극적으로 몹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스탄틴 가브릴로프 빈 주재 유럽안보협력기구 대사도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며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