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30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6시 14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9일부터 사흘째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감행하고 있다. 남북간 군사충돌을 피하고, 공격 원점 타격을 어렵게 하면서도 한국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회색지대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오물풍선, GPS교란, SRBM 발사 등 이례적인 ‘복합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적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력 사용을 기도할 때에는 언제든 자위권을 발동해 선제공격도 불사할 우리의 대응 의지를 명백히 보여주기 위한 초대형방사포병구분대들의 위력시위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직접 위력시위사격 조직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위력시위사격은 우리를 건드리면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초대형방사포는 한미 정보 당국이 KN-25라는 코드명을 부여한 사거리 400㎞의 SRBM으로, 사실상 한국만을 겨냥한 무기다.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도 서울을 비롯해 대전 등 대도시와 청주·수원·원주·서산 등 주요 공군 기지 소재지가 사정거리 안에 있다. 훈련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밀암호지령문' 전송→김 위원장 사격 명령→포병 사거리 365km 섬 목표 타격순으로 진행됐다고 통신이 전했다. 북한은 이번 위력시위가 대남 대응 무력시위라는 점을 밝혔다. 북한은 한국이 “우리의 당당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위험천만한 무력시위”를 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우리 군이 전투기 약 20대를 동원해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훈련을 벌인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이 이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시도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를 전후해 서북도서 일대에 대한 GPS 교란신호가 탐지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밤 남쪽으로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내려보낸 데 이어 29일부터 사흘째 서해 NLL 이북에서 남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 다른 특이 도발 징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 개최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다음 달 4, 5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그동안 각료급으로만 유지됐던 협의체가 처음 정상급으로 격상됐다는 의미가 크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른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한국이 주도하는 대형 이벤트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한·아프리카재단 여운기 이사장을 만났다. 경력 34년의 직업 외교관 출신인 여 이사장은 2021년 제2대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한국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의 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여 이사장은 이번 정상회의에 “이미 많은 국가가 참석 의사를 밝혔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상회의 개최는 기존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상호 의지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여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의미와 준비 상황은. “세계의 웬만한 중견급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대체로 정상급 협의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각료급으로만 유지하다가 이번에 처음 정상급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다소 늦은 편이다. 이번에 한국이 정상급 회의를 한다고 하니 안팎에서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유엔 가입국이 54개인데 이 중 40개국 넘게 참석 의사를 보이는 분위기다. 정상 및 정상급, 장관급 등 참석 수준에 차이는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국가가 호응을 보내고 있다.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해 정상급 회의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인식을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한·아프리카재단은 어떤 곳인가. “2010년도부터 아프리카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외교 다변화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 조직 내에서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2013년 ‘아프리카 새시대포럼’이란 그룹이 생겨났고, 5년에 걸쳐 재단 설치법이 통과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8년 6월 공식 출범했다. 재단 업무는 한마디로 정부와 민간, 그리고 기업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포럼과 세미나, 박람회 참석은 물론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해 젊은 사업가들을 선발해 키우고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YPA는 아프리카 내 국제기구 등에 한국 청년을 파견해 문화와 업무를 배우며 국제 진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연간 3명을 선발한다.” ―YPA에 대해 좀 더 듣고 싶다. “현지에 인턴십으로 파견돼 프로젝트에 직접 참가하며 일하는 것이다. 올해는 모로코에 있는 이슬람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아프리카권역사무소, 르완다에 있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아프리카권역사무소에 각각 1명을 파견했다. 파견 직원으로 연단위로 계약하는데 이후 현지 고용돼 국제기구 일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1년의 경험이지만 동기부여가 된다고 들었다. 결국 예산이 관건인데, 앞으로 10∼20명까지 보낼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교류 상황은. “아직 교역량이나 투자는 아주 미미하다. 우리나라 전 세계 무역량 중 아프리카 비중은 1% 내외라 갈 길이 멀다. 발전 잠재력으로는 무궁무진하다. 한국과 교류를 원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원조보다는 현지에서 우리가 공장도 짓고 제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해주길 바란다. 지구상 두 번째로 넓은 대륙에 50여개 나라가 포진한 아프리카는 자연환경, 문화, 인종 분포가 지역에 따라 다 다르다. 재단 조사연구부에서 그런 지역별 특징을 연구하고 어떤 전략과 분야로 교류할지 고민하고 있다. 최대한 아프리카 각국의 니즈에 맞춰 진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해 우리 국민도, 기업도 잘 모른다. 성급한 투자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상담을 통해 믿을 만한 현지 파트너를 소개하기도 한다.” ―왜 지금 아프리카인가. “아프리카는 ‘지구의 마지막 성장 동력’이라 불릴 만큼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중위 연령 18.8세, 인구 70%가 만 30세 이하 청년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3.2%)은 세계 경제성장률(2.9%)을 넘어섰다. 세계 곳곳에서 급감 중인 인구도 아프리카에선 2050년 20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인구가 늘면서 소비자 구매력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시장이다. 미국, 중국, 인도를 합친 것보다 큰 아프리카 대륙에는 방대한 자원이 매장돼 있다.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광물자원도 풍부하다. 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예전 아프리카 이미지와 달리 디지털 시대 아프리카는 완전히 다르다. 핀테크 산업에서 빠른 성장이 눈에 띈다. 아날로그 인프라가 부족했던 점이 오히려 중간단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가속화’로 이어졌다. 10여년 전 가나 대사로 근무할 때 이미 현지인들이 모바일 뱅킹을 하고 있었고, 드론으로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는 걸 보고 놀랐다. 매년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넘어서는 유니콘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류가 활발하다. “현재 아프리카는 중국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중국은 아프리카 내 지하자원을 수입해 경제발전에 활용하면서 지금의 중국으로 성장했다. 아프리카의 산업적 측면을 볼 때 대륙의 각국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 진출국들이 광물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됐다. 우리가 비록 진출은 늦었어도 희망은 있다. 중국이 많은 인프라를 건설해줬지만, 결과적으로 부채 문제나 사회 부작용도 크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오랫동안 아프리카 전문가로 활동해왔지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한국에 맡기면 사업 결과물과 상품의 품질이 가격 대비 좋고, 부정부패도 없이 투명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은 국내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리스크를 두려워하고 아프리카에 대해 잘 모르는 탓에 선뜻 나서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안타깝다.” ―아프리카에 접근하는 우리만의 차별화 전략은.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정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나라다. 아프리카의 번영을 향한 여정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어필할 수 있다. 타국을 식민지배한 경험이 없다는 점도 우리를 신뢰할 만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시킬 수 있다. 이때 원조 대상이 아닌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서의 접근이 필수다. 사업 분야로는 정보기술(IT), 섬유업계, 의료보건 쪽 진출 여지가 많아 보인다. 백신 공장 등과 관련해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쪽에서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사장으로 보낸 지난 3년의 소회는. “초반에는 신생 조직으로서 미흡한 제도 정비와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 등으로 그간 많은 아프리카 인사가 방한했고, 만남도 가졌다. 재단의 소개로 그들과 국내 고위 인사들의 네트워킹이 가능해졌다. 이런 인적 자원을 경제·정치적으로 잘 살려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 차원 협의체를 만들고 싶은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인적 지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체제에서 비공식 접근은 상당히 중요하다. 부산 엑스포 실패에는 그런 내면적 접근이 약했던 측면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 더 큰 시각을 갖고 국가적으로 큰일이 있을 때 유효하게 활용할 인적 네트워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는 지난 2일 탈북민 200명가량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강점기 한반도 식민 통지에 대한 일본 역사 교과서 기술 문제는 항상 우리 국민의 민족 감정을 자극했다. 일본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따른 한·일 간 충돌은 연례행사가 됐다. 우익 사관을 담은 역사 교과서가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하면 외교부는 비판 성명과 함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일을 되풀이 해 왔다. 언론도 이에 비판을 쏟아내면서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올해도 봄철 연례행사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고, 일본의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우익 사관에 기초한 일본 역사 교과서가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했다. 우익 사관에 기초한 일본 역사 교과서는 2020년 직전 검정 당시 7종 중 1종에 불과했지만 이번 검정으로 교과서 10종 중 4종으로 늘었다. 기존 이큐호샤, 지유샤 교과서에 이어 레이와서적이 펴낸 역사 교과서 2종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외교부가 성명을 내고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인선 2차관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초치라는 외교적 조치가 해당국에 엄청난 압박을 주는 것은 아니다. 주재국 정부가 해당 국가에 항의할 일이 있을 때 주재국의 해당 국가 외교관을 불러 항의하는 일련의 절차다. 외교부 2층으로 올라오는 일본 대사를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취재를 하지만, 이내 비공개 장소로 이동한다. ‘양면게임’처럼 일본 정부 검정교과서 통과 조치에 불만이 있는 우리 국민을 다독이는 역할도 한다. 교과서 검정통과→외교부 비판성명·초치→수정요구 등 과정이 매우 매끄럽게 진행된다. 이럴 때마다 한 번씩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형식적인 행사로 보여서다. 역사 교과서 파동이 되풀이 되지만 달라지는 것도 없다.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경우, 일본 내 현황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비판하고 통과시키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보단, 일본 내 학교에서 우익 교과서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내용도 세밀하게 살펴 ‘맞춤형 비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북아 역사재단 뉴스 5월호에 실린 ‘키워드로 보는 일본 교과서 문제, 실상과 허상’(남상구 재단 연구정책실장)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본 대표적인 우익 교과서인 지유샤와 이쿠호샤 채택률은 0.04%, 1.1%에 불과하다. 1,155,000권 중 12,000권에 불과하다. 채택률이 가장 높은 도쿄쇼세키 교과서의 채택률이 5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다. 또 내용도 도쿄쇼세키 교과서는 1905년 외교권 박탈, 1907년 황제 강제 퇴위 및 군대 해산, 한국의 저항운동, 무력에 의한 식민지배, 조선 문화와 역사교육 제한 등을 기술하고 있다. 한국식민지배에 대한 열강의 승인, 개발과 근대화를 강조하고, 일본이 한글을 보급했다는 내용을 담은 지유샤의 식민지화 관련기술과는 상당히 대비가 된다고 글을 설명하고 있다. 남상구 실장은 3일 전화통화에서 “일본 공립학교는 지역구 별로 교과서를 채택한다. 대체로 보수적 교육위원회와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이 우익 교과서 채택이 높다”고 지적했다. 2015년 당시 이쿠호샤 교과서 채택률이 한때 6.7%에 이르러 우익 교과서 전체 채택률이 7%가까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 요코하마 지역의 채택률이 높았기 때문인데 지자체장과 교육위원회의 보수성향에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교과서 검정 문제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검정제도를 통해 교과서를 만든다. 정부가 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출판사가 교과서를 제작하면 정부가 심사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다루도록 한 내용만 기술이 되면 추가로 기술하는 것에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이 글은 설명하고 있다. 검정 제도의 목적이 국가가 특정한 역사 인식과 역사 사실 등을 확정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의 좋은 의도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982년 만들어진 집필 기준에서의 근린제국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웃나라에 대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할 때는 국제협력과 이해에 대해서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남 실장은 ”이 조항이 (의무가 아닌) 당위에 가까운 조항”이라면서도 “근린제국 조항이 있으니 한국이나 중국이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것”같다고 강조했다. 매번 되풀이되는 소모적인 논쟁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차원의 대응과 대책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남상구 실장은 이제는 중단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복원도 한 번 생각해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1년 10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한·일공동연구가 합의되면서 만들어졌다. 2005년과 2007년 2기까지 활동을 해왔다. 2기에서는 교과서 분과위원회도 신설됐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3기 활동은 재개되지 못했다. 남상구 실장은 “실질적인 해법으로는 수업에서 쓸 수 있는 사료집을 공동으로 만들어 현장 교사에게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동 교과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공동 사료집을 통해 현장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남상구 실장은 “발칸 반도 쪽 국가들도 공동사료집 냈다고 한다. 우리도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사료집이나 수업자료를 만들어 한일 양국 교사들에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군사활동은 제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미희 선임연구원은 ‘국방논단’ 최근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전쟁 발생 시 장병은 생명을 위협받는 다양한 위급상황을 마주하며, 이에 대비하고자 군은 평소 실전을 가정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며 “군사활동에 대해선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작전과 교육훈련을 적절히 계획해도 여전히 사고나 부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게 군부대 업무가 일반 산업현장 업무와 구분되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또 군사작전이나 훈련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우의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임무 수행의 위축을 가져오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군사작전과 훈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군사활동’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 산업현장과 다를 바 없는 업무를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까지 면책할 필요는 없지만, 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의 주권·영토 보호를 위한 활동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항공안전법과 선박안전법 등에서는 군용 항공기와 군함을 법 적용 예외로 두고 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중대재해법 예외 조항이 마련되더라도 군인의 안전보장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례 통화 끝에 이성의 6·25전쟁 납북인사가족 협의회 이사장과 연결이 됐다.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 물망초 배지의 사연을 알아보다 몇 차례 통화를 거쳐 이 이사장과 연락이 됐다. 처음 통화를 시도한 계기는 물망초 배지의 사연을 담은 칼럼을 쓰기 위해서였다. 칼럼은 ‘물망초···그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4월10일자 지면에 게재됐다. 이 이사장이 귀한 시간을 내어줘 전화 통화를 했지만 많은 내용을 칼럼에 담지는 못했다. 이 이사장과 통화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해 온라인 기사로 다시금 출고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6·25전쟁 납북인사가족 협의회가 물망초 배지를 처음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들었다. “맞다. 2010년 3월 26일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대한 후속으로 (이를 기념하는) 상징 이런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협의회 내부에서) 있었다. 그 때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꽃말을 생각하다가 물망초가 그런 꽃말이 있어서 이것이 좋겠다고 해서 상징으로 정하고 디자인을 하고 상표등록도 했다. 이어 그해 6월 ‘6·25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물망초 배지를 처음 만들어 배포했다” 물망초 배지를 배포할 당시에는 현 이미일 명예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국회의원에게 배지 착용을 요청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에 김무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과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두 건이 있었다. 이 두 건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토론을 거친 뒤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후속으로 물망초 배지가 만들어졌는데, 일본에서는 ‘납북자 문제’를 상징하는 파란리본이 있고, 총리와 국회의원이 행사 때마다 단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박 의원에게 우리도 그런 행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달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배지를 달고, 통일부 장관도 배지 전달식을 했다. “김영호 장관이 취임하고, “우리도 일본의 ‘파란리본’처럼 전 국민이, 그리고 국무위원이 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상징을 만들어 홍보하고 확산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통일부에서 추진했다.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동안에 등대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하면서 많은 디자인이 나왔지만, 우리 단체의 성격과 정서에 딱 와 닿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물망초를 쓰고 있는데, 다시 만드는 것보다 우리 것을 써도 좋다고 제안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쓰던 물망초 배지에다가 새롭게 디자인을 보완해서 두 가지 정도의 상징 배지를 만들었다.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를 상징하는 세 송이가 ‘브이자’(V) 형태로 있는 것이 메인 배지고, 3개가 따로 붙어 있는 것도 있다” ―6·25때 납북된 민간인 수가 얼마나 되나. “6·25 때 많은 민간인이 잡혀갔다는 사실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많이 모른다. 저의 나이 때 친구들도 잘 모른다. 6·25전쟁 당시 납북 인사들은 약 1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전후 납북자들은 3000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현재 516명이 북한에 있는 상황이다. 국군 포로는 8만2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안타깝다. (민간인 납북자의)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 ―이산가족 상봉 때 시도하지 않았나.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에 이산가족 신청을 허락했다. 다만 특수 이산가족으로 분류했다. 신청은 가능했지만 북쪽에서는 ‘생사확인 불가’라는 답변으로 돌아왔다. 북쪽도 자료가 있을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산가족 명단에 이름이 올라 아버지를 만날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지만 삼촌의 부인(숙모)과 아이들만 만나고 온 경우도 있다. 당시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봤지만, 오히려 그쪽에서 ‘큰아버지가 (남쪽에서) 잘 있는지’를 물어봤다. 삼촌은 돌아가셨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다른 지인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해 남편을 만날 것을 기대했지만,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북에는 그런 분이 없다”는 답변이 오기도 했다. 그분은 2, 3년 뒤 돌아가셨다” ―협의회를 이끌면서 가장 어렵거나 힘든 점은. “전쟁 납북자의 경우 전혀 소식을 알 수 없는 것이 답답하다. 그 점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다. 가족도 나이가 들어가고, 더 활동하기가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이 돌아가셨다. 제가 1세대인데, 저보다 모두가 나이가 많다. 저희가 제일 젊은 세대이고, 마지막 남은 세대다. 대부분 80세가 넘고, 남은 분들이 별로 없다. 아버지가 전쟁 납북자이다. 내가 1948년생이다. 아버지를 봤지만, 기억이 없다. 우리 나이로 1살 반 정도 일 때 내가 1년 6개월 됐을 때 납북됐다. 사진으로 밖에는 (아버지의) 기억이 없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생사확인이나 돌아가셨다면 유해라도 돌려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1의 목적이다. 70년이 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비극이다. 남북문제에 걸림돌이 된다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홀대받고 하는 서러움이 굉장히 많았다. 가족들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이라도 듣고 싶다. 국가의 책무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국가도 국가로서의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납북자 가족들에게 정말 책임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라든지, 여태까지 힘들게 사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위로의 말이라도 듣고 싶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방북 셋째 날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원했던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이 방북 셋째 날에 김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중(북·중) 사이 전통적 친선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조중 수교 75돌이 되는 해이자 ‘조중 우호의 해’로, 조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도 “중조관계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또 “중국은 두 당과 두 나라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지도하에 북한과 함께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공동 이익을 수호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날 회동에서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됐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올해 말쯤 베이징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다.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최고위급 인사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2020년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은 작년 8월부터 제한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재개했다. 북·중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분야별 교류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2일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북중친선의 해 행사 개막식을 보도했다.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막식 연설을 통해 “조중친선은 반제자주와 평화, 사회주의 위업실현을 위한 장구한 여정에서 피로써 맺어지고 계승 발전되어온 불패의 친선이며 공동의 소중한 재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오 위원장은 “전략적 호상 신뢰를 심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서 중조친선의 새로운 장을 함께 펼쳐나갈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하얀색 장갑을 낀 손이 대리석 위에 새겨진 명단을 쭉 따라가다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멈췄다. 성인 남자 손바닥 절반 정도 길이의 검은색 테이프를 그 이름 위에 올렸다. 하얀색 장갑을 한 또 다른 손이 다시 올라와 테이프를 마주 잡았다. 두 번, 세 번 힘주어 꾹꾹 눌러 붙였다. 테이프에 가려진 이름은 ‘중위 조창호’였다. 고(故) 조창호 중위의 삶은 극적이다. 1930년 평양 출신이다. 6·25전쟁 당시 육군 소위로 참전했다 1951년 5월 강원도 인제 한석산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다. 이후 43년 동안 강제 노역 동원 등 온갖 고초를 겪다 1994년 10월 남한 탈출에 성공했다. 압록강 기슭에서 뗏목을 타고 탈북해 20여일간 표류하던 중 수산청 어업지도선에 극적 발견됐다. 서울현충원에 봉안된 위패 카드를 보면 그는 1951년 10월9일 전사 처리됐다. 현충탑 지하 영현 봉안실에 전사 처리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지우는 장면을 몇 차례 돌려봤다. 그의 당시 심정을 엿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조 중위의 귀환은 생존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졌다. 말년의 조 중위는 국군포로의 생존 사실을 증언하고 그들의 귀환을 위해 노력했다. 6·25전쟁 국군포로는 8만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8343명만이 포로 교환으로 귀환했다. 조 중위 탈북 후 80명에 달하는 국군포로가 탈북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2024년 3월 현재 한국에는 9명의 귀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다. ‘세 송이의 물망초 피우기’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북한에 억류된 이들의 송환과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인 물망초 배지도 새롭게 만들어져 공개됐다. 세 송이 중 한 송이는 국군포로를, 또 다른 두 송이는 억류자와 민간인 납북자를 상징한다. 온라인 캠페인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통일부 홈페이지 캠페인 코너에 들어가 보니 9일 현재 4만5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망초 배지가 처음은 아니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2010년 6월 ‘6·25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물망초 배지를 처음 만들어 배포했다. 앞서 그해 3월26일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성의 가족협의회 이사장은 통화에서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후속으로 이를 기억하는 상징물을 고민하다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꽃말의 물망초를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국회의원에게 배지 착용을 요청하면서 관심을 끌었지만 이내 시들해졌다. 납북자 생사 확인조차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전후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물론이고 전시 민간인 납북자는 규모 추정조차 불가능하다. 10만명 정도로만 추산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했을 때도 이들은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돼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남북 양측에서 모두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됐다.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을 기억하는 많은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고 활동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80세가 넘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1948년생 이성의 이사장이 가장 젊은 세대다. 그는 두 살 때 아버지가 납북됐다. 사진 속 모습이 기억의 전부다. “생사 확인이라도, 유해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년이 훌쩍 지났다. 아직도 해결은 요원하다. 비극적인 일이다. 일본은 ‘파란 리본’을 주요 정치인이 단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를 상징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지난해 5월 방한했을 때 이 리본을 달았다. 일본 납북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리본은 1998년 이후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물망초 배지를 착용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모두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반짝 관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매년 6월28일은 ‘6·25전쟁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이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일관계가 아리송하다. 북한은 최근 세 차례 “일본과 대화에 관심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6일 “일본 측과 그 어떤 접촉과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2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평양 방문을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태도가 돌변했다.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가 또다시 28일 주중 일본 대사관 관계자 전자우편 접촉 사실을 공개하고, “만날 일이 없다”고 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기시다 총리를 향해 “해결할 것이 없는 문제에 집착하고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북·일대화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日 향해 “대화 없다”는 北···벼랑 끝 전술 연장선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의아함을 넘어 답답함을 느낄 만한 수준이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국가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와 품위가 있는 데 북한은 이를 깡그리 무시한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북한은 대화를 원할 때는 도발을 감행해왔다. 도발과 위협으로 상대국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국면전환에 성공한 뒤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 주도권을 잡는 식이다. 이번 북·일 대화에 대한 북한의 최근 몽니도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을 돌아보자. 그 전해인 2017년부터 시작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북한 핵·미사일 실험이 정점을 치닫고,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rocket man)’이라고 지칭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북한도 김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미치광이로 표현하기도 했다.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이듬해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면서 극적으로 반전 모멘텀을 찾았다. ◆北·日대화 최대 걸림돌은 납치자 문제···日언론. “안이한 접근은 역효과” 지적 북·일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은 역시 납치자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일 관계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본 언론보도나 북한의 태도, 기다 총리 언급을 보면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접촉은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기시다 총리는 4일 보도된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도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일, 한·미·일간 협력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기시다 총리도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낮은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여전히 그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 끌려 안이하게 접근한다면 일본 내 여론이 오히려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냉정함이 없는 행동을 하면 문제 해결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 산케이 신문의 보도는 이같은 우려를 지적한 것이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평양선언에 합의했지만 납북자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일본 내 반북 감정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4년 5월 북한을 두 번째 방문했지만, 북한이 보낸 납북 일본인 소녀 요코다 메구미 유골이 가짜로 드러나 양국 관계가 더 나빠졌다. 북한이 일본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 탈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일 협력관계 균열을 시도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북·미 대화를 위한 포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반도체를 수출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중 양국 강대강 대결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4일 ‘미중 첨단기술 패권전쟁의 미래와 파급영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치열한 미·중 경제전쟁과 전망을 짚어보고 한국의 미래 비전 등에 관해 토론했다. 국제금융센터는 “G2(미국·중국) 기술분쟁의 현황과 전망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 및 동맹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공정을 장악하고 있지만, 중국이 최근 반도체 펀드 조성과 3세대 및 AI 반도체 양산을 추진하는 등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AI 등으로 기술경쟁 전선이 확대되면서 기술 국수주의를 비롯해 글로벌 경기둔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남은영 동국대 글로벌무역학과 교수는 ‘미중의 반도체 갈등과 중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시점에서 중국의 독자적인 반도체 개발 가속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디커플링에 해당한다. 중국을 한국의 최대 반도체 수출시장으로 두고 있는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변화가 다가올 것임을 의미한다”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에도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 교수는 또 “한국은 삼성전자(시안 공장) 및 SK 하이닉스(우시 공장)가 중국 내에서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를 AI 시대에 적합한 HBM 등으로 고도화하고, AI 기능 구현에 적합한 시스템반도체를 위탁생산 하는 파운드리 육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 안에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국을 결정할 시기가 올 것이라며 치열한 기술분쟁으로 글로벌공급망도 훨씬 복잡하게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급진적인 산업보호정책이 상호보복을 촉발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관측했다. 백서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는 ‘미·중 AI와 차세대 배터리 경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양국 간 첨단산업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선도자의 관점이 아니라 추격자의 관점에서 글로벌 기술 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글로벌 무대에서 이탈한 중국 기업의 빈자리를 공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안전한 제조파트너 입지 공고화(TSMC 모델) △미국의 차세대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지분 확보 △중국의 뚜렷한 ‘거미(去美)’ 전략으로 인한 공백 공략(도요타 모델) 등을 제안했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술분쟁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글로벌공급망 구조변화 등에 적극 대비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개척, 기술력 제고 등의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