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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4월 총선 전후 열병식 하나… 김일성 생일, 인민혁명군 창건일 등 계기 관측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에서 최근 병력으로 추정되는 무리가 잇따라 포착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보도했다. 이에 4월 총선 전후 북한에서 열병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 등이 있다. 이를 계기로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1일 VOA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위성기업인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점으로 표시되는 현장의 인파가 지난 23일부터 보이기 시작해 27일까지 계속 현장에 출몰했다. VOA는 지난 한 달 동안 평양 날씨가 좋지 않아 관측이 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현장 인파의 이동은 더욱 빈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VOA 보도를 자세히 보면, 23일 위성사진에는 인파 무리가 곳곳에 흩어져, 이동하거나 땅을 고른 흔적이 확인됐다. 24일에는 병력으로 추정되는 점들이 20여개가 포착됐고, 이들이 행진을 벌이는 모습으로 추정할 수 있는 흔적도 관측됐다고 전했다. 열병식 때는 병력이 사각형 형태로 각을 지어서 움직이는 데 현재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병식 초기 준비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VOA는 분석했다. 열병식 준비를 위한 분명한 신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리 군 당국도 일단 열병식 준비 동향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북한군의 열병식 준비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 열병식 때도 한 달여전부터 비슷한 모습이 훈련장에서 포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열병식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일성 광장을 본뜬 훈련장에서 병력이 소수로 등장해서 준비 단계를 거친 뒤 점점 병력이 늘어나고 열병식에 참여할 전차와 차량, 무기들도 속속 등장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4월엔 15일은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이 있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 25일이다. 북한이 과거 종종 열병식을 개최했던 기념일이기도 하다. 지난해 북한은 모두 세 차례 열병식을 개최했다. VOA는 세 차례 열병식에 앞서서도 훈련장에서 북한군 병력이 몇달 전부터 지속해서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즉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다. 이어 7월 27일 전승절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최신 무인기, 핵 어뢰 등을 선보이며 열병식을 실시했다.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서도 열병식을 열었다.
2024.03.31 11:42:30
‘적대적 교전국’ 규정 후… 북한, 70년 된 대남기구 ‘조국전선’ 해체
북한이 1949년 창설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을 해체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이후 북한 내에서 대남기구를 잇달아 정리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월 1일 최선희 외무상이 김 위원장 지시로 대남 사업 기구 정리에 나섰다고 보도한 이래로 회담 담당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교류·협력 전담 부서인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관광사업 담당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기구를 잇달아 폐지해오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 평양에서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회의 개최 사실을 전하며 이 회의를 통해 정식 해체를 결정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가 근 80년에 걸쳐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만을 추구해온 대한민국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가 아닌 가장 적대적인 국가, 불변의 주적, 철저한 타국으로 낙인했다”며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한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북남관계가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의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된 현실”이라며 “전민족적 통일전선 조직인 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더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데 대해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했다. 조국전선은 1946년 7월 평양에서 만들어진 첫 통일전선조직체인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모태로 해 1949년 창설된 대남기구다. 조선노동당·조선사회민주당 등 정당과 조선직업총동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 등 조직을 비롯한 북한의 20여 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됐다. 대남 관련 성명을 주로 발표해 왔다. 과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남한을 방문했던 맹경일이 서기국장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와 함께 통일을 상징하는 한반도 이미지도 없애고 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 공식 무역·투자 전용 사이트인 ‘조선의 무역’ 홈페이지에는 기존 한반도 이미지가 담긴 세계지도 그림이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외국문 출판사의 ‘조선의 출판물’ 사이트 첫 페이지에 있던 한반도 이미지도 없어졌다. 관영 방송 조선중앙 TV도 날씨 프로그램에서도 한반도 전체 이미지를 없애고 북한 지역만 보여주는 형태로 그래픽을 교체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교전국 관계로 고착됐다”고 밝히며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대한 언급 이후 북한 내에서는 대남기구를 잇달아 폐지하고 있으며, 통일과 한국 관련한 이미지 등도 없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4.03.24 10:24:06
필리핀에 물대포 쏜 중국… 남중국해 ‘Second Thomas Shoal’을 놓고 필리핀과 중국 간 무슨 일이? [이우승의 이슈돌아보기]
중국 해안경비선 두 척이 필리핀군 함정을 물대포로 공격하는 모습은 남중국해(South China Sea)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필리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Second Thomas Shoal·필리핀명 아융인섬)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 두 척이 필리핀군 보급선 우나이자 메이 4호를 향해 물대포를 쐈다. 필리핀 측은 ”보급 임무 수행 중인 함정이 중국 해경선과 충돌해 선체가 손상됐고, 선원도 다쳤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필리핀 함정이 자국 수역에 불법 침입했다며 오히려 필리핀 정부를 비판했다. ◆필리핀, “지역분쟁 최전선”···“중국 측 주장 인정할 수 없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 해경의 물대포 사건이 발생하자 필리핀을 지역분쟁 최전선 국가로 묘사하고 중국 위협을 부각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최근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아세안·호주 정상회담에서 “1942년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은 이제 지역 평화를 저해하고 지역 안정을 약화시키며 지역 성공을 위협하는 행동에 맞서 최전선에 서 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압박이 갈수록 커지자 국제사회에 이를 환기하고, 필리핀 내부적으로도 일치된 여론을 모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세계 제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역사적인 사실을 부각해 최근 중국 위협이 이에 비견된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앞서 독일을 방문했던 지난 12일(현지시간)에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영유권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어느 나라와 국제기구도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필리핀 입장은 더욱 명확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에 해당하는 지역을 ‘U’자 형태로 경계를 만들어 이를 중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그러면서 남중국해 각 지역 군도에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병사들을 주둔시켜 사실상 ‘중국 내해’로 삼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행정구역을 설치했으며, 방공식별구역(ADIZ)를 설정해 타국 항공기나 선박이 마음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해역 영유권 강화를 위한 행보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서 중국 견제 나선 필리핀···좌초시킨 군함에 병력 주둔시켜 세컨드 토머스 암초가 갈등으로 부각한 것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은 1995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의 암초 미스치프환초(Mischief Reef)에다가 군사시설 구축에 착수했다. 필리핀은 4년 뒤인 1999년 미스치프환초에서 37.8㎞ 떨어진 세컨드 토머스 모래톱에 시에라 마드레함을 일부러 좌초시켰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위치하고 있다. 시에라 마드레함은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했던 상륙함이다. 이후 이 선박을 고정한 뒤 군사기지로 사용해왔으며 수십명의 해병대 병력을 주둔시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해왔다. 중국은 2014년부터 이 지역 영유권 공세를 강화했다.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둘러싼 중국 물대포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에라 마드레함 철거를 요구하면서 수차례 충돌이 일어났다. 2021년 11월 중국 해경 함정이 물대포를 사용해 필리핀 보급선 2척을 봉쇄해 시에라 마드레에 있던 필리핀 해병대에 보급품 전달을 가로막았다. 2023년 8월에도 중국 해경선이 보급 임무 중인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발단은 중국의 남중국해 내해화 시도···중, 미군 떠나자 필리핀령 암초 점령 중국은 2012년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고 있던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를 강제로 점거했다.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시설을 만들어 요새화에 나섰다. 중국에서는 이 암초를 황옌다오로 부르고, 필리핀에서는 파나타그 암초라 부른다. 1784년 이곳 인근에서 난파된 동인도 회사 무역선 스카버러 호(Scarborough)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필리핀 수빅 만에서 약 200km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석호 포함 전체 면적은 150㎢정도로 알려져 있다.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할 당시 미군은 이 섬을 미군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필리핀 내 연이은 반미 시위로 1992년 미군이 철수하자 중국이 그 틈을 타고 이 섬을 점령했다. 결과적으로 미군이 떠난 자리에 중국이 다시 자리를 잡은 모양새가 됐다. 필리핀은 이 사안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로 가져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2016년 받았지만, 중국의 점유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재임 당시 친중 정책을 펴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점유를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2020년 7월 연례 국정연설에서 “중국은 이미 그 부동산(남중국해)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외신은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더 이상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언급이라며 발언의 의미를 분석하기도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뒤를 이은 마르코스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전임 대통령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체결하고 자국 내 기지에 미군 주둔을 허용하기로 했고, 미국과 공동해군 순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2023년에 9월에는 스카버러 암초 주위에 중국이 설치한 ‘부유 장애물’을 철거하기도 했다.
2024.03.17 14:36:08
블링컨 美국무장관,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한국을 방문한다. 블링컨 장관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여만이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블링컨 장관은 이날 낮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주도로 출범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정상들이 모인다. 올해가 세 번째 개최되는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한 기간 블링컨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 첫날인 18일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서울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같은 날 조 장관과 오찬을 겸해 회담한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조 장관의 미국 양자방문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약 19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외교부는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민주주의 협력방안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이후 한반도 정세 관리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 기간임에도 탄도미사일 발사없이 비교적 잠잠했지만, 다음 달 추가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으로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인 필리핀으로 향한다. 미국은 블링컨 장관이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남중국해 평화·안정 촉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충돌 문제를 한국에서도 거론할지 주목된다.
2024.03.17 11:10:10
마크롱이 던진 나토 파병 논란… 푸틴 “핵전쟁” 위협, 회원국 분열까지 일파만파 [이우승의 이슈 돌아보기]
79년 전 미군과 소련군 간 전장에서의 첫 만남은 이렇게 평범했다. 1945년 4월 25일 엘베 강변의 독일 동부 도시 토르가우에서 미군과 소련군은 처음 조우했다. 독일이라는 ‘공동의 적’을 맞아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서부 전선을 가로 질러온 미군과 독일군과 혈투 끝에 승기를 잡은 소련군이 동유럽을 지나 폴란드를 관통해 독일 영토에 진입했다. 5일 뒤 히틀러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전쟁은 독일 패전으로 끝났다. ‘엘베의 날’ 같은 편으로 만난 미군과 소련군이 서로를 격려하며 승리의 축배를 들었지만, 전후 이어진 냉전은 서로를 치켜세웠던 이날의 만남을 무색하게 했다. 그러나 50여년간 이어진 냉전과 이후 새롭게 짜여진 신냉전 구도에서도 양측은 서로를 경계하며 대치했지만 공식적으로 직접 조우해 전투를 벌인 일은 없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촉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파병 논란은 우크라이나 전쟁 구도에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한 지 열흘 만에 “가까운 미래에 계획이 없다”고 스스로 꼬리를 내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에 불을 지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전쟁 위협, 나토 내 회원국 간 분열 등을 노출했다. 특히 파병 가능성 논란에 이어 독일군 내 타우러스 미사일 지원 관련 회의 도청 파일이 유출되면서 독일의 우크라이나 미사일 지원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잦아들지 않는 마크롱 파병 논란···프랑스와 독일의 감정싸움, 미, “우크라이나가 지면 나토가 상대” 나토 파병 논란은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자국 TV연설에서 한 언급이 발단이 됐다. 피초 총리는 파리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를 앞두고 “나토 일부 국가들이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회의를 전투회의로 불렀다. 슬로바키아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피초 총리는 친 러시아 인사로 분류된다. 슬로바키아는 나토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등 적극적 우방이었으나 국내적으로 지원에 불만을 가진 여론도 적지 않았다. 피초 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4번째 총리직에 올랐다. 그의 발언은 서방 진영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후 이 회의에 참석한 마크롱 대통령이 파병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파병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나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프랑스가) 파병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파병 논란은 증폭됐다. 러시아와 직접 충돌과 확전을 피하기 위해 군대 파병을 꺼리는 미국과 서방 진영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어서다. 피초 총리는 회의 이후 “(파병) 준비가 된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고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체코는 파병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어떤 결정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참석 국가 가운데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파병에 대한 합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뒤이어 유출된 독일군 장성 회의 도청 파일이 유출되면서 상황은 더 꼬였다. 사정거리 500km에 달하는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지원을 논의한 회의 도청 파일이 공개되면서 러시아의 반발이 커졌고, 이는 독일의 스텝에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마크롱 대통령이 독일을 향해 ‘겁쟁이’라고 칭하자, 보리스 피토리우스 독일 국방 장관이 반발했다. ◆푸틴은 핵위협···미, “우크라이나가 진다면 나토가 싸울 것” 러시아는 ‘핵전쟁’을 경고하며 서방진영을 강하게 압박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9일 모스크바 크레믈궁 인근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열린 상·하원 의원 대상 국정연설에서 히틀러와 나폴레옹을 거론하면서 ‘더욱 비극적’, ‘실패한 역사’, ‘핵무기 사용’ 등의 공격적인 단어로 나토 파병을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그들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들이 전 세계를 겁주는 이 모든 것은 실제 핵무기 사용과 그에 따른 문명 파괴를 의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콘스탄틴 가브릴로프 빈 주재 유엔안보협력기구 러시아 대사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을 통해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 충돌로 변할 수 있는 분쟁 위험 확장의 결과는 매우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파병 논란에 미국도 가세했다. 미 정부는 공식적으로 파병에 선을 그었지만 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나토가 러시아와 싸울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은 지난달 2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가 패할 경우 미국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미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절박한 전장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라트비아는 나토가 합의하면 파병할 수 있다고 파병에 힘을 실었다. 러시아는 마크롱 대통령의 파병 가능성 거론에 이어 독일의 도청 파일까지 공개되자 이를 고리로 서방 진영을 맹비난하고 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 주재 독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또 러시아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독일은 아직 완전히 탈나치화되지 않았다”고 비판에 나섰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영원한 적수 독일이 다시 원수가 됐다”고 주장했다. ◆나토 파병의 역사···오디세이 새벽작전, 코소보 전쟁 투입 등 제한적 운용, 소련군과 직접 충돌은 없어 나토는 소련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유럽 국가들이 만든 ‘군사동맹’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고 소련의 베를린 봉쇄가 진행되던 1949년 4월 4일 창설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소련과의 직접적인 군사대결은 없었다. 6·25전쟁 당시 소련 전투기 조종사와 미군 및 유엔 공군이 한반도 상공에서 조우해 공중전을 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 또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에도 소련의 쿠바 핵무기 배치와 이에 맞선 미국의 봉쇄령으로 전 세계가 핵전쟁 공포에 빠져 들었지만 미·소 양측의 충돌은 피했다. 아이러니하게 나토는 소련 해체 이후 실전에 투입됐다. 1990년대 발발한 보스니아 전쟁과 코소보 내전에 처음 파병된 나토 소속 공군이 대규모 공습 작전에 참가했다. 1994년 2월 나토 소속 미 공군 전투기가 세르비아계인 스릅스카 공화국 소속 공군 전투기 4대를 격추한 것이 창설 이후 첫 전투로 기록됐다. 1995년 보스니아계 세르비안 인들의 민간인 학살에 맞서 ‘딜리버레이트 포스 작전 (Operation Deliberate Force)’, 1999년 코소보 집단학살 등에 대응해 ‘얼라이드 포스 작전 (Operation Allied Force)’ 등에 투입됐다. 또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시작하자 나토는 국제안보 지원군(ISAF)을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파견한 바 있다. 나토는 특히 2011년 리비아 내전에서 ‘오디세이 새벽 작전’으로 명명한 대규모 공습 작전에도 참전했다. 2011년 3월 19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가다피 정권을 향해 대규모 군사 공세를 시작했다. 이날 새벽 프랑스의 미라주·라파엘 전투기의 공습이 시작됐고, 지중해 상의 미군 함정들이 100여발이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리비아 정부군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했다. 나토는 열흘 뒤인 29일 런던에서 28개 회원국이 모인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 주도의 연합군으로부터 리비아 군사작전의 지휘권을 인수했다.
2024.03.08 17:00:00
김정은, '적 수도 타격권' 포병부대 시찰… 연이틀 훈련 지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잇따라 군부대 훈련을 시찰하고 있다.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의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 동안 김 위원장의 공개 군사부문 활동이 과거보다 부쩍 잦아졌다는 통일연구원의 분석도 나왔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 통신은 훈련에 “적의 수도를 타격권 안에 두고 전쟁 억제의 중대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경선부근 장거리포병 구분대” 등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또 “대연합부대 관하 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 능력을 위력 시위와 경기 진행의 방법으로 검열 평가해 포병들의 전투동원태세와 실전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포병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기 위한 실동 훈련을 보다 실속있게 조직진행함으로써 우리 군대의 자랑이고 기본핵인 포병의 위력을 계속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일 북한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훈련을 지도했다. 당시 행사에서 김 위원장은 쌍안경으로 훈련 상황을 주시하고 직접 AK-74 돌격소총을 들고 사격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훈련 참여 장병과 기념사진도 찍었다. 공개된 사진 등을 놓고 볼 때 훈련 장소는 서부전선 인근 전방부대로 추정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전방 감시초소(GP) 점령 및 일반전초(GOP) 돌파 등 훈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통일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김 위원장의 겨울(12월∼이듬해 2월) 공개활동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겨울(지난해 12월∼2024년 2월) 공개활동은 모두 31건으로 집계됐다. 그 이전 3번의 겨울 평균 공개활동(23.7건)보다 31%가량 증가했다. 특히 군사분야 활동이 11건으로 지난 3번의 겨울(평균 3.7건) 공개활동의 세 배에 달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공개 군사활동 증가는 북한의 대한국 전략을 ‘적대적 교전국가’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김갑식 선임연구위원과 장철운 연구위원은 올해 1∼2월에 군사분야 공개활동이 8건이라며 “김정은이 작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라고 주장한 대목과 연결되는 행보”라고 진단했다.
2024.03.08 09:38:29
우크라전 속 6.25의 단상…기동전 이은 진지전, 전쟁 장기화 우려 [이우승의 이슈 돌아보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지난 24일은 전격적인 러시아 공격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2년이 되는 날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전장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때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조기 종전에 대한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른바 ‘대반격’에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또다시 주도권을 잃고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70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 당시 ‘정전협정’을 상기하며 ‘한국모델’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의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동전 이은 진지전…6·25와 닮은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양상은 많은 측면에서 70년 전 6·25를 연상시킨다. 6·25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간 최초의 전쟁이다. 냉전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언제든지 동서 진영 간 갈등이 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각인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된 후 러시아의 군사위협을 간과하고 있던 서방 진영의 국가들에게 위협의 실체를 직시하게 했다. 특히 초기 격렬한 기동전에 이은 소모적인 진지전은 6·25와 닮은꼴 전쟁을 연상하게 한다. 6·25는 전쟁 발발 후 1년 동안 양측이 수차례 공세적 입장과 수세적 입장을 오가며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결국 전쟁이 처음 시작됐던 그 지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며 정전 협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모적인 진지전 양상을 보였다. 북한 인민군은 전쟁 개시 나흘째인 1950년 6월 28일 서울에 진입했다. 한국군과 미군은 파죽지세의 북한군 공세에 밀려 7월 17일 금강·소백산 방어선을 내주고, 7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 최후의 결전에 돌입했다. 이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만회하고 유엔군과 한국군은 38선을 넘어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했지만 10월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황은 다시 뒤집혔다. 세 차례에 걸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이듬해 1월 4일 서울을 다시 내줬다. 이후 전쟁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중공군을 상대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몇 차례의 공세 작전으로 서울 이북 삼팔선 지역까지 밀고 올라갔지만, 전선은 그곳에서 고착됐다. 휴전협정이 조인되는 1953년 양측은 소모적 진지전을 이어갔으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6·25의 단상이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개전 1년 반 동안 공세와 수세를 오가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의 북부와 동부, 남부 지역 등에서 전방위로 전격적인 침공을 시도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까지 기갑부대가 접근했고 일부 지역은 잠시나마 러시아군이 점령하기도 했다. 최후 항전에 나선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 방어에 성공하고 그해 9월부터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지역에 대한 재탈환에 나섰다. 이른바 ‘9월 역공세’다. 동북부 하르키우주 대부분과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수복하며 전황을 뒤집었다. 그러나 러시아도 친러시아 주민이 많은 동부 돈바스 지역과 2014년 점령한 남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점령지를 완성하고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맞섰다. 첫해 겨울 동안 소강상태이던 전선은 우크라이나가 2023년 6월 대반격을 시작하면서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와 장비로 전력을 비축한 우크라이나는 승기를 굳히는 대반격에 나섰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전선은 더욱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크라이나는 미군 지원으로 위력정찰을 통한 러시아 방어선의 약한 고리를 모색했지만, 방어선은 견고했고, 전진은 어려웠다. ◆전선 안팎에서 고개 드는 휴전설과 한국식 모델…11월 미 대선이 변수 동부지역 최전선 방어 거점인 아우디이우카의 함락은 우크라이나로서는 뼈아픈 패배다. 교착 상태인 전선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물량 공세에 우크라이나가 지쳐가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은 26일(현지시간) 아우디이우카 외곽 마을에서 철수했다. 앞서 아우디이우카를 뺏긴 이후 러시아의 공세가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직면한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실지 회복에 대한 의지도 약해지고 있다. 전쟁 2년을 맞아 유럽연합(EU)과 서방 국가들이 지원 약속과 러시아 제재 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결국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6·25처럼 휴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러시아와 미국, EU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정전협정이 예상된다. 그러나 6·25는 전쟁이 시작됐던 곳에서 휴전이 성립됐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약 20%가량 영토를 잃은 상황이다. 현재 러시아의 점령지를 인정하는 휴전 협상에 우크라이나로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실지 회복이 없는 휴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측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중동 등지 협력국들을 통해 미국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휴전을 제의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입장은 대치 중인 현재 전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쟁을 멈추자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고선 휴전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푸틴 대통령이 조용히 휴전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11월 미국 대선이 전쟁의 가장 큰 변수라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미국 대선이 전쟁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전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우위에 서서 전세를 주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대선 후보 경선 유세 현장에서 과거 대통령 재임 당시 나토 회원국과 회의석상에 언급한 발언을 소개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맹비난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미국 정책이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연구실장도 통화에서 “전쟁이 장기화하면 결국 강대국에 의해 서명이 될 것”이라면서도 “11월 미국 대선이 향방을 결정짓는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서방국 관리들의 전황 평가를 인용해 러시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주목하는 점을 거론하며 “푸틴이 전장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바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2024.02.27 14:30:00
영국 매체 “김정은, 김주애 외 아들 있다…체격 왜소, 공개 꺼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공개석상에 자주 보이는 딸 주애 외에 아들이 있지만 창백하고 말라서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꺼린다고 한 영국 매체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주장이라며 인용·보도했다.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은 23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에게 아들이 있다”는 ‘폭탄 발언’은 최수용(Choe Su-yong)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의 한 전직 국정원 요원이 이같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북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 때문에 김 위원장이 아들을 공개석상에 보이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 언론매체에 “포동포동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 보이는 아버지나 여동생과 달리 (김 위원장의) 아들은 창백하고 말랐다고 한다”며 “아들은 증조부인 김일성과 전혀 닮지 않았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데일리메일은 북한 지도자들에게 김일성을 닮아 보이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도 통치 정통성 강화를 위해 증조부인 김일성 흉내를 내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북한 전문가 마이클 매든 객원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후계자 시절이었을 때는 실제로 마른 체격이었다. 그러나 나이 든 장성이나 북한 엘리트들에게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체중을 늘려야 했다”고 전했다고 데일리메일은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마른 체격이 1990년 대기근을 상기시킬 수 있다며 북한에서 통통한 체격이 주민들에게 선호되고 있다고도 매체는 전했다. 김 위원장에게 주애 외에 아들이 있다는 설은 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3월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째 자녀가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어 계속 확인 중에 있다” 밝힌 바 있다. 여야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해 3월 7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첩보상 아들이란 것을 외국정보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들이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첩보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이 있었다”며 “셋째 출산 사실을 확인하는데 성별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2024.02.25 10:42:31
한미연합회, 3월 20일 美연방의사당서 ‘건국전쟁’ 상영회
한인 비영리단체(NGO) 한미연합회(AKUS)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한 ‘건국전쟁’ 상연회가 다음 달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한미연합회는 또 연방의사당 뿐만 아니라 뉴욕과 뉴저지, 애틀랜타, 메릴랜드, 시애틀, 휴스턴 등 도시에서도 건국전쟁 상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뉴욕 유엔 본부 상영을 위해 담당자들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KUS는 오는 3월 20일 오후 5시30분(현지시간) 연방의사당 지하 방문자 센터에 있는 ‘사우스 오리엔테이션 시어터’에서 건국전쟁 상영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연합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탄생 149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미주지역 총회와 함께 상영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 제목은 ‘The Birth of Korea’(대한민국의 탄생)이며, 한미연합회가 영어 자막 작업을 맡았다. 송대성 한미연합회 한국 회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한국계 미국의원과 교포, 미국 의원들이 영화 상영을 위해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 회장은 “건국전쟁을 촬영할 때도 AKUS 미국 본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흥행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었지만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봐주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영회 행사에서는 스틸 의원이 개회사와 폐회사를 통해 한·미동맹 의미를 강조하고, 김영길 총회장은 환영사에서 건국전쟁 상영회 개최 의의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김덕영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연합회 측은 상영회에 한·미 정치인, 한국전 참전용사, 재미동포 등을 초청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다룬 ‘건국전쟁’은 개봉 16일만에 누적 관람객수로 50만명을 돌파했으며 전날인 20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가 79만2022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관람후기를 올리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다. 한미연합회는 미국 내 친이스라엘 단체인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모델을 참고해 한국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됐다.
2024.02.21 19:57:57
北, 무역·출판 사이트서 '통일 상징' 한반도 이미지 삭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이후 북한 내에서 통일을 상징하는 한반도 이미지가 사라지고 있다. 19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 공식 무역·투자 전용 사이트인 ‘조선의 무역’ 홈페이지에는 기존 한반도 이미지가 담긴 세계지도 그림이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과거에는 붉은색으로 칠해진 한반도가 표시된 세계지도가 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있었다. 외국문 출판사의 ‘조선의 출판물’ 사이트 첫 페이지에 있던 한반도 이미지도 최근 없어졌다. 과거 이 사이트에는 페이지 상단 왼쪽에 지구를 나타내는 둥근 원안에 붉은색 한반도 지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북한 관영 방송 조선중앙 TV도 날씨 프로그램 그래픽을 새롭게 선보였는데, 기존 한반도 전체 이미지를 빼고, 북한 지역만 보여주는 형태로 교체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설정하고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이와 관련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날 한반도 지도 삭제도 같은 연장선상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교전국 관계로 고착됐다”고 밝히며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대남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월 1일 최선희 외무상이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대남 사업 기구 정리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실제로 대남 회담을 맡고 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남 교류·협력 전담 부서인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관광 사업을 담당하던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의 기구를 폐지했다.
2024.02.19 14: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