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형 순항미사일을 공개했다. 지난 14일 수발의 지대함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한 데 이어 15일에는 바다수리-6형이라며 미사일 이름을 공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군의 순항미사일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북한이 정확도와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함 미사일은 육지 타깃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욱 정확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기술로는 우리 해군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 순항미사일 수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무기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하게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북, 올해 5차례 순항미사일 발사···전략 순항에 이어 지대공, 지대함 잇따라 공개 북한은 1월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발사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 ‘화살-2형’을 또다시 발사했다. 2월 들어서는 지난 2일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도 했다. 북한의 대표적인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로는 ‘화살1형’과 ‘화살2형’, 최신 기종으로 ‘불화살-3-31’ 등이 있다. 화살 1형은 2021년 1월 14일 북한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다. 한·미 군 당국은 열병식 등장 당시 화살1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했지만 2021년 9월 11,12일 시험발사를 통해 북한이 공개하면서 비교적 상세히 그 실체가 드러났다. 이후 3,4차례 시험발사 모습을 북한 당국은 공개했고, 2023년 2월 8일 북한 열병식에서 다시 등장했다. 북한 당국의 발표 및 공개된 사진을 보면 미군 토마호크(BGM-109 토마호크)와 외형이 유사하다.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도끼 이름에서 유래한 토마호크는 걸프전에서 가공할 정확도와 파괴력을 선보이면서 순항미사일의 대명사로 불리었다. 북한의 화살1형도 처음 시험발사 당시 우리 군이 탐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저공 비행으로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최첨단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방공망을 우선 타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올해 1월 30일 발사한 것이 화살2형이다. 북한은 서해상 무인도로 수발의 화살2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특징은 탄두 끝에 광학시커(추적장치)로 보이는 창이 달려 있다는 점이다. 종말 단계에서 타깃을 맞추는 유도 능력이 향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공개된 ‘바다수리-6’은 지대함 미사일이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도입한 순항미사일인 kh-35의 개량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7년 처음 공개된 초기형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광학시커가 다소 커졌다. 미사일 전방 하단부에 장착됐고, 로켓부스터도 초기형 버전보다는 보다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290km 이상의 사거리 확보를 위해 탄두 중량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보유한 대함미사일인 해성보다는 사거리가 더 긴 것으로 보이지만 탄두 중량은 해성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군, 사거리 1500km 현무-3C 보유…초음속 대함미사일 해성 보유 우리 군은 2010년 사거리가 1500km에 달하는 현무 3C형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 시리즈 가운데 현무3 계열이 순항미사일이다. 전략무기 사업 특성상 개발단계에서부터 시험발사, 실전 배치까지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된 탓에 실전 배치 시점보다 훨씬 뒤에 그 실체가 알려졌다. 현무-3는 2013년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공개됐다.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고, TRCOM으로 알려진 지형대조항법을 통해 목표물로 접근하고 이후 적외선 영상방식을 통해 직접 타깃을 확인한 후 목표물을 명중시킨다. 오차범위가 1∼3m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토마호크가 10m 안팎으로 알려진 만큼 현무-3의 정확도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군은 여기에 초음속 대함미사일인 해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2021년 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변수를 빼놓은 채 미사일 기술 수준만을 비교했을 때 순항미사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미사일 수준도 우리가 훨씬 앞선다고 보고 있다. 사거리 측면에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굳이 ICBM을 우리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만큼 사거리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김동엽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미사일의 전반적인 기술적 수준의 완성도와 정밀도는 (우리가) 앞서있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은 무기로서의 활용도와 가치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7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 전쟁’을 관람했다. 개봉 16일 만에 누적 관람객 50만명을 돌파하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례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인사의 영화 관람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코엑스 소재 영화관에서 ‘건국전쟁’을 관람한 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 대통령이자 한·미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만든 대통령”이라며 ‘이를 위한 노력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관람 후 김 장관은 김덕영 감독을 만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시발점”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지난 1일 개봉한 ‘건국전쟁’은 지난 16일 기준 누적 관객수 53만5593명을 기록하며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입소문을 타고 영화에 대한 인기가 치솟으면서 여권 인사들의 관람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오후 당 관계자들과 함께 영화를 본 후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에 대해 충분히 곱씹어 봐야 한다.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어제는 아내와 ‘건국전쟁’을 보며 많은 분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혹은 초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며, 국운이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서병수, 박수영 의원 등 정치인들도 관람 후기를 남겼다.

동료를 떠나보낸 소방관의 눈물에는 울림이 있었다. 찰나의 순간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엿보았다. 그들의 눈은 붉게 충혈됐다. 지난 3일 경북 문경소방서에서 열린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故)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에서다. 5일자 주요 일간지가 일제히 영결식 사진을 게재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47분쯤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염과 사투를 벌이다 갑자기 번진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젊고 젊은 두 명의 청년 소방관을 떠나보냈다. 2009년 개봉한 미국 영화 ‘챈스 일병의 귀환’(Taking Chance)을 떠올렸다. 마이클 스트로블 해병 중령이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챈스 팰프스 일병의 운구를 가족이 살고 있는 와이오밍주로 호송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스트로블 중령은 호송 임무 중 겪은 감동을 ‘한 해병의 집을 향한 여정’이라는 수필로 남겼으며 후에 이 글을 원작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다. 영화는 그 여정에서 만난 많은 시민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챈스 일병에게 보내는 애정과 존경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다. 영결식 소방관의 사진과 챈스를 떠나보내는 영화의 장면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매년 군에서는 100명 가까운 군인이 사망하고, 또 더 많은 이가 부상을 당하고 다치지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가보훈부가 순직 군경(국가유공자)으로 지정하는 수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해도 1년에 30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순직의 경우 인정 절차와 과정이 까다롭고, 군과 보훈부가 각각 심사를 하다 보니 한쪽에서 인정을 받아도 다른 쪽에서 거부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 전역 당시 ‘전상’ 판정했다. 그러나 당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공상’ 판정을 내렸다. 논란이 일자 다시 ‘전상’으로 판정을 변경했다. 천안함 폭침 생존자인 신은총 예비역 하사도 처음에는 상이등급을 6급 2항으로 받았다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4급으로 상향 결정됐다. 등급 상향으로 매달 63만여원의 보훈급여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널리 알려진 사건에서조차 적절한 판정과 지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리가 모르는 현실은 더욱 가혹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도 부족하다. 순직 소방공무원은 매년 꾸준히 나온다. 2023년 소방청 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823명이던 공상자가 2022년 1080명으로 껑충 뛰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화마 속에서 동료나 시민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탓에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가 소방관들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6년 강원 태백 지역 강풍 피해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허승민 소방위의 아내 박현숙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작년 9월 소방청에서 시어머니를 제주도로 여행을 보내드렸다. 태백소방서에서 태백에서 김포공항까지 모시고 가서 너무 감동했다”고 말했다. 또 ‘아빠의 나라에서 키워야 한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아빠 없이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을 예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우리 목숨과 안전을 지켜 주고 있어서다. 영화 속 챈스 일병의 시신이 든 관이 공항 비행기에 실릴 때 이를 지켜보던 한 어린 운전기사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 가족은 알까요”라며 스트로블 중령에게 독백처럼 물었다. 이들을 국가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남겨진 이들의 의무다.

“피아노도 배워주고, 영어 과외, 컴퓨터 과외 다 시키고 있고, 돈 많은 집 자식들이 저렇게 사교육에 돈을 투자하는데 안 될 수가 있겠냐, 리과대학 보낸다고 하고, 북한에서 제일 1위인 리과대학 보낸다고 하고.”(2019년 탈북자) 북한에서도 명문대 입학을 위한 사교육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 양극화는 심각하다. 당 고위 간부와 상류층 가정을 중심으로는 유치원 때부터 예·체능을 비롯한 사교육을 받는 반면, 사교육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목격한 경험도 없다는 서민과 일반 주민도 상당하다. 9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의 사교육 관련 탈북자들의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개인과외를 비롯한 사교육을 ‘비사회주의’로 규정하여 적발 시 엄중처벌하고 있는 북한도 암암리에 영어·수학·예체능 과목 위주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통일부는 2013년부터 2022년 ‘북한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을 실행해 오면서 18세 이상 탈북민 6351명과 일대일 설문조사를 했다. 통일부는 지난 6일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1%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37.1%가 “가정교사에 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사교육을 경험한 적도 목격한 적도 없다”는 답변도 52.8%에 달했다. 응답자 절반 정도가 가정교사를 알고, 사교육 경험이 있는 반면,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실에서 북한 사회의 사교육 양극화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 북한 사교육 시장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탈북자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기사에 게재한 인터뷰는 통일부 보고서 가운데 북한 교육과 보육 실태 부분에서 사교육 관련 심층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다 대학에 잘가기 위한 거죠” “다 대학에 잘 가기 위한 거죠. 대학을 가서 입당을 하고, 대학을 가야 또 간부를 하니까 간부를 하자는 게 저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고 먹고살아야 하니까 간부를 하자는 거고.” (2019년 탈북자) “국어, 수학, 영어, 물리, 화학 다 과목이거든요. 다 배웠었거든요. 가정교사가 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집에서 가정교사 하거든요. 그 집에 군대 갔다가 제대돼 와서 대학을 다시 다니려니까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초등 1학년까지 다 배우러 와요.” (2019년 탈북) “1대1 안 하죠. 가정교사가 전 과목을 다 배워주는데 애들이 같은 학년끼리 앉으면 말을 한다고 대학생 앉혀놓고, 대학 갈 애를 앉혀놓고, 중학교를 앉혀놓고, 중학교 옆에 인민학교 이렇게 해서 앉혀놓거든요. 서로 의사 통하지 않으니까 말을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매일 오늘 배워준 걸 그 범위에서 무조건 매일 시험쳐요. 저녁에 한 시간 그러니까 공부를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2019년 탈북) ◆“어릴 때부터 사교육 들어가는 애들” “유치원 때는 선생님들에게 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에게 어릴 때는 노래를 배워주고 싶다. 춤을 배워주고 싶다. 재간을 배워주고 싶다. 피아노를 배워주고 싶다. 근데 교원대학을 다니면서 전공이 미술, 춤, 피아노, 이런 걸 다 배워주고 하니까 선생들이 웬만한 건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배워줄게요! 하고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2019년 탈북) “그런 애들은 어릴 때부터 사교육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기본 영어, 컴퓨터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 애들은 벌써 어릴 때부터 시켜요. 일반 학교에서 애들은 또 때가 다르고 가는 사교육도 다르더라고요.” (2019년 탈북)

한 번이라도 법정을 본 경험이 있는가? 성당과 교회 예배당이 연상된다. 성직자의 예복처럼 법복은 법관의 권위를 상징한다. 법관은 상석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좌·우측 검사와 변호인, 방청객과 참고인 모두 법관만을 향한다. 검사와 변호인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법관 판단을 구하는 의식일 뿐이다. 이렇게 법관을 부각하는 구도와 행위는 결국 사법부 권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다. 법원이 사회 각 구성원 간 갈등을 해결하고 봉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법부의 권위가 존중받고 판단이 신뢰를 받을 때 사법부는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런 장치도 결국 사법부에 대한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사법부가 권위를 잃었다. 국민적 불신도 높다.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이 구현하려는 사회 운영의 원리다. 사법부는 갈등 해결의 최후 수단으로 법치주의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스포츠 경기 선수들이 심판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경기는 진행하기 어렵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사법부 판단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은 더 이상 없다. 지역·이념·세대·젠더 등 각 구성원 간 갈등이 분출하고 있는 형국에서 사법부가 최종 해결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갈등은 쌓이고 임계점을 넘어서게 된다. 사회는 결국 만인이 투쟁하는 정글로 변한다. 외신이 전하는 내전과 테러를 겪는 다른 나라의 상황을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우리도 심리적 내전 상태에 돌입한 지 오래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가 결정한 2건의 사건에서 권위가 실종된 사법부의 현주소가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유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 규탄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서초동 법원 앞에 수십 개가 놓였다. 그를 조롱하는 현수막도 내걸렸다. 12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망했다”, “사법부는 죽었다” 등 비판글이 쏟아졌다. 법원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영 논리로 판사를 압박했다. 판사는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불쏘시개로 전락했다.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지명 당시 청렴하고 소탈한 인상으로 관심을 받았다. 16년 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가족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모습에 ‘사법농단’이라는 불신 속에서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첫 출근도 파격적이었다. 2017년 8월 22일 관용차 대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대법원 청사로 출근했다. 그는 “31년5개월 동안 법정에서 재판만 해온 사람”이라며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그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회 탄핵을 거론하며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지만 이를 부인하는 거짓말을 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과하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판사인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서 함께 살았던 사실도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사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사법부 권위를 다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결의 공정성, 그리고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법관이 판결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대법원장부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상식과 도덕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를 잃지 않는 데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신뢰 추락에 대한 질문에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을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는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단 한 건의 불공정한 사건 처리가 사법부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조 대법원장이 무너진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독려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다시 세우기를 바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가 24일 조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 전직 두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잡음을 우려하고 민주당의 통합과 쇄신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총리의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우며 당 체제를 일신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와의 파열음이 거세지면서 대비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조찬 회동해 이같이 논의했다. 양측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분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통합과 쇄신을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민주당 중앙당 이의신청위원회는 22일 공천 심사에서 김윤식 전 시흥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이 제기한 ‘부적격 판정’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시장은 친명계 핵심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경기 시흥을)에서, 최 전 시장은 역시 친명계 초선 한준호 의원 지역구(경기 고양을)에서 출마를 준비해왔다. 기각 통보를 받은 최 전 시장과 김 전 시장 측은 “공개처형”, “반헌법적 발상” 등이라며 당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정, 김 두 전직 총리는 또 이날 회동에서 한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내세우는 국민의힘 쇄신 움직임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권 직행의 적절성을 떠나 국민의힘의 쇄신 행보를 지적하고, 민주당도 쇄신과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의 통합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하고,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만 현 상황에 진전이 있다”는 취지로 대화가 오갔다고 양측 관계자들은 전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일 이재명 대표와 오찬 회동에서도 당내 통합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오찬 직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범민주·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함께 ‘통합’하고 ‘안정’되고 ‘쇄신’을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낸 3총리인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총리 간 회동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전 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광장에서 열리는 성탄절 전야행사에 동시에 참석한다. 이 대표도 28일 정 전 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한 지명자를 중심으로 여론의 중심에 서면서 쇄신 주도권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으로서도 3총리 회동을 비롯해 이 대표의 통합·화합 움직임을 부각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회동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까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으로 민주당은 극심한 내분에 빠져드는 모양새에 있다.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문재인정부 3총리가 함께 만난다면 당 화합은 물론 당 운영과 관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압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후임자 검증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법무부를 떠나면서 후임자 검증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지명자 후임으로는 검찰 출신의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65·사법연수원15기)와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 변호사60·사법연수원 17기)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새롭게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노공 법무 차관도 인사 검증 대상에 포함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 교수는 평생을 학계에 몸담아 온 비검찰 출신 헌법학자다. 한 지명자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2주 정도 전부터 인사검증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는 충북 충주 출신이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언론법학회 이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등을 지냈고 현재 경찰청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만약 장 교수가 한 지명자 후임 법무장관으로 지명된다면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장관이 되는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이 비판을 받는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의 길태기·박성재 변호사도 후임 법무장관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서울 출신의 길 변호사는 대전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검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강력·특수부장검사, 대검 형사과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기도 했다. 2014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로 있다. 경북 청도 출신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깊고, 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검찰 출신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다. 한때 윤 대통령이 박 변호사를 선호하고, 주위 참모들이 길 변호사를 추천하고 있다는 후문도 있었다. 길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 잘 모르는 얘기다”라고 전했다. 다만 길, 박 변호사 모두 검찰을 떠나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지가 최소 6년 이상이 되면서 청문회가 열릴 경우 그동안 수임한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검찰 출신 인사를 한 지명자 후임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야당의 검찰 프레임 공격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 의도라며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범죄를 덮기위한 국민기만용 법안”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12월 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재의요구권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민생이 아닌 정쟁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실력행사를 하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조사했으나 어떤 혐의도 없었던 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의 수뇌와 몸통은 이재명 대표와 그 핵심 관련자들이며, 이미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 실체와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 건”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이 대표 목전을 위협하는 범죄 혐의 실체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혐의자들이 범인 잡는 검찰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건가”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의 이 대표와 숱한 의원들이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 중이거나 구속 상태에 있다”며 “민주당을 대한민국 공당이 아닌, 범죄 집단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새벽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명이 숨졌다.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쯤 조치원읍 죽림리 모텔 건물 지하 1층 여성 목욕탕에서 온수탕 안에 있던 세 명의 70대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는 것을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이 보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여탕에는 몇 사람이 더 있었으나, 온수탕에 들어갔던 3명만 변을 당했다. 소방 당국이 도착했을 때 이들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들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충북대병원과 청주하나병원으로 옮겨진 두 사람은 숨졌으며,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된 나머지 한 명의 70대 여성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명이 지인 관계는 아닌 것을 파악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전기안전공사 등은 이들이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수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누전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 내 목욕탕 20여곳의 전기안전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39년 전인 1984년 12월 사용 승인됐다. 지하 1층은 여탕,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돼 왔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구미시 송정동 목욕탕에서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구미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0분쯤 구미시 송정동 한 사우나에서 청소 중이던 목욕탕 관계자 40대와 60대 남성 2명이 감전 사고를 당했으며, 119구급대가 긴급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명 모두 숨졌다.

‘예산 정국’에 이어 ‘쌍특검 정국’으로 여의도 국회가 다시 얼어 붙고 있다.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동훈의 국민의힘과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2건의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을 놓고 격렬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이은주 발의)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강은미 발의)등 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은 그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관련없이 내년 4월 총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총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주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에게도 특검법 처리 문제는 정치권 데뷔 후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막딱드린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검 정국을 잘 돌파한다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안정적으로 총선 관리를 위한 당 체제 정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정국에서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과의 파열음이 불거질 경우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동훈 리더십 시험대···대통령 배우자 겨냥 특검법 향방은 한 지명자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여권으로서는 총선 최대의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특검이 출범하게 될 경우, 당장 특검 후보와 특검 구성과 수사 범위, 수상 진행 상황이 언론을 통해 실시간 전달되면서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특검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 전 특검 출범은 피하고 싶은 상황인 것이다. 특검 처리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여의도 정가에 떠돌고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있다. 특검 논의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셈이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강행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특검 출범 논의를 원천봉쇄하는 효과가 있지만 후폭풍이 우려된다. “법치주의 앞에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는 명분에서 야당이 노리는 정치적 프레임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독소조항 제거, 선거 이후 특검 실시’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지명자가 지난 19일 특검법을 국회에서 거론하면서 독소조항을 언급한 이후부터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이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충돌을 피하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검법의 내용을 여론에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총선 후 특검 수용이라는 방안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이 특검은 조건도 되지 않는, 야당의 사법 테러”라며 시기적으로 총선만 피한다면 당당하게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여, “민심교란용 악법” 야, “쌍특검 받아야” 여야는 지난 21일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특검법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배우자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특검법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지명자를 거론하며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지명자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하라”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도 받자고 하고,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이번 기회에 털어내 당당한 대통령실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한동훈이 뿌린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말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지난 3월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합의했고,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들 법안은 180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해진 셈이다. 만약 양측 합의가 실패하고 2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충돌은 물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부각되면서 새해 정치권의 일대 격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