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을 예비 고등학생에게 선물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 지명자가 선물한 모비딕은 23일 교보문고와 예스24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실시간 인기 도서 순위 1위를 기록했고, 24일에도 오전 11시 기준 교보문구 실시간 HOT 5위, YES 24 실시간 베스트 2위에 각각 올랐다. 앞서 한 지명자의 팬카페 ‘위드후니’ 게시글에 따르면, 한 지명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고 법무부 장관 사퇴 의사를 밝혔던 지난 21일 예비 고교생과 어머니가 선물한 십자수 작품과 편지에 대한 답례로 소포를 보냈으며 그 소포에는 허먼 멜빌의 책 ‘모비딕’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한 지명자는 책 앞장에 ‘정성스런 선물 고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제가 오늘 법무부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건강하세요'라는 내용의 친필 편지를 남겼다. 한 지명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모비딕’을 꼽은 바 있다. 게시글을 작성한 '예비 고1 학생'은 “법무부에서 마지막으로 일한 날, 바쁜 와중에도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준 것”이라며 “장관님의 팬을 생각하는 마음, 넓게 봐서는 국민을 생각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비딕은 미국의 작가 허먼 멜빌이 1851년 쓴 소설이다. 한국에서는 ‘백경’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모비딕은 소설 속에 나오는 흰 고래의 이름이다. 모비딕에게 한쪽 발을 잃은 늙은 선장 에이하브가 모비딕을 잡기 위해 선원들을 이끌고 추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1820년 11월 20일 태평양 한 가운데에서 포경선 ‘에식스호'가 커다란 향유고래에 받혀 침몰한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됐다.

“봉사자들이 존경을 받고, 자긍심을 느끼면서 신나게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월 취임한 김 회장은 “적십자사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고 적십자사와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며 “국민들께도 적십자사 활동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과 전문의이자 현재는 의료재단 이사장인 김 회장은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추진과 관련해 필수의료 수가 문제나 사법리스크 완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전국 7개 적십자병원을 새로 단장해 공공의료 및 지역 필수의료 부족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김 회장과 일문일답. ―그간 해왔던 다양한 사회 활동과 적십자사의 일들은 어떻게 다르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의 다양성과 사업의 영역이 넓은 점이다. 의료인은 병원사업이 중심이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 보조자로서 다양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한 191개국 자매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과 국제적으로 공조하며 글로벌 인도주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병원사업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혈액사업, 그리고 재난 이재민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돌보는 구호사업, 재난예방 및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심폐소생술 등 안전사업, 개발협력 등 국제사업, 이산가족 등 남북교류사업, RCY 청소년사업, 원폭피해자 및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그리고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모금활동까지 정말 다양하다.” ―대한적십자사의 재난구호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나.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 행정당국 다음으로 현장에 도착하는 곳이 바로 대한적십자사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올해 발생했던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 구호활동을 펼쳤다. 재난이 발생하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20만 적십자 봉사원과 15개 지사에 배치된 구호물자와 장비가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다. 올해 전국적인 산불과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적십자 직원과 봉사원 등 구호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재민에게 쉘터, 긴급구호품을 제공하고 특수차량을 이용해 급식과 세탁에 이어 샤워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 구호활동과 더불어 이재민에게 심리적 응급처치와 무료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재난과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직후에 제공되는 심리적 응급처치(PFA: psychological first aid)는 재난 경험자의 초기 고통을 경감하고 장기적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해외구호사업도 많이 하는 걸로 안다. “우리나라도 과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만큼 대한적십자사도 국격에 맞게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금이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 대형 강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 이재민을 위해 보금자리 1000채가 있는 ‘한국·튀르키예 우정의 마을’을 건설했다. 튀르키예는 6·25전쟁 때 네 번째로 많은 군대를 보내준 형제 나라다. 지난 10월부터 입주를 해서 현재 2607명의 이재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산 가전제품이 다 들어 있어 현지 이재민들에도 인기가 좋다. 남은 성금으로 보건소, 파출소, 레저시설을 만들고, 혈액원도 짓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 구호활동 역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전달해 구호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배우 이영애씨가 지난달 성금 5000만원을 기부해 주셨다.”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 문제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크다. 평소 생각한 해결책이 있나. “참 민감한 문제다. 한쪽 편 안 들고 정확히 얘기하겠다. 먼저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 지금 흉부외과 4년 훈련받은 사람이 (개원해서) 보톡스를 놓아주고 있다. 왜 그럴까. 흉부외과 수가가 너무 낮고, 힘들어서 못하는 거다.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해서 받는 돈도 너무 적다. 그런데 사고 나면 수억씩 물어내야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올려야 한다. 또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 줘야 한다.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정원 문제로 들어가야 한다. 사실 정원도 부족하다. 의약분업 때 10% 줄였다. 전남 쪽에 의대가 없다고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방 의대는 실력 있는 교수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국립대에 모든 공공의료의 책임을 지게 하고, 의대 정원을 좀 늘려주면 된다. 그 공공의료원으로 갈 사람은 전액장학금을 주고 10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면 된다. 못 지키면 장학금의 배 이상 토해내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인원이 적은 소규모 사립 의대에 정원을 좀 늘려주는 것도 좋다. 단, 정부가 유도하면 안 된다. 의학단체, 시민단체가 같이 협의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당시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 전국 7개 적십자병원의 역할이 컸다. 요즘 상황은 어떤가. “대한적십자사의 역사가 곧 적십자병원의 역사다. 1905년 개원 이래 118년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코로나19 이후 적십자병원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지만 이후 정부지원은 끊어지고 병원을 찾는 환자도 회복되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적십자병원은 국민께 차별 없는 의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책무가 있다.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적십자병원의 경우 노후화된 데다 대형병원이 옆에 붙어 있어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엔 정말 좋은 병원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됐다. 서울 적십자병원은 현대화를 하려고 논의 중이다. 그래서 공공병원 역할을 정확히 해내겠다. 그런데 공공병원만 너무 강조하면 일반 환자들이 안 온다.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새롭게 도약하려고 한다. 현재 신축이나 이전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 ―나머지 인천·상주·통영·거창·영주 적십자병원과 경인권역재활병원 등은 어떻게 되나. “전부 다 종합병원으로 승격해서 지방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내년 초에 직접 현장에 가서 살펴볼 예정이다.” ―적십자사 하면 떠오르는 게 헌혈이다. 요즘 혈액수급은 어떤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헌혈량은 약 208만건 정도 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는 아직 3.6% 정도 적긴 하지만, 현재 크게 부족한 수준은 아니며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0대와 20대 헌혈률이 높다. 전체 54% 정도 된다. 현재 30·40대의 참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다만 저출생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10·20대 헌혈가능인구가 100만명 이상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헌혈량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엔 전북에서 헌혈의날을 선포하고 교회나 직장, 아파트 등에서 헌혈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7530명이 참여했다. 큰 성과라 생각한다.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여러 번 헌혈한 분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헌혈 유공자의 집 명패라든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혈액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혈액원도 노후화됐다고 들었다. “작년에 대구경북혈액원에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제때 진압이 안 됐다. 우리나라 국가핵심기반 시설인 혈액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건물이나 기계는 아주 낡았다. 안정적인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건축연한 30년을 초과한 6개 혈액원의 노후시설 개선에 148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논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대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적십자사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협력도 어렵게 됐다. “최근 한·미·일이 공조를 공고히 하면서 북한이 더 고립된 건 사실이다. 북한도 굉장히 초조해한다고 한다. 그럴 때일수록 한국과 북한은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 이산가족 편지상봉이나 화상상봉처럼 서로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해보려고 한다. 북한에도 적십자회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십자연맹이나 적십자위원회를 통해서 접촉을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얼마 전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에서 주관하는 아태지역 적십자사 회의에 다녀오셨는데, 북한도 참석했다고 들었다. “북한이 직접 오진 않았고, 온라인으로, 줌(Zoom)을 통해 발표했다. 북한적십자회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참가했다. 기후변화와 재난이 주제였는데 북한 다음에 우리가 발표했다. 북한은 당시 기후변화로 인한 북한의 재난 상황 등을 공유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북한도, 중국도, 라오스도 모두 같이해야 한다. 우리 적십자사도 한반도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북한적십자회에 피력했다. 아직 반응은 없다.” ―앞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역대 회장들이 다들 잘하셨다.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여기 조금 더 보태려 한다. 적십자사와 활동하는 봉사자가 800만명이나 있다. 헌혈 700번 하는 사람, 봉사를 50년간 3만 시간 넘게 한 사람도 있다. 가난해도 아껴서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까지 대통령표창 한 번 주는 일이 없었다. 물론 이런 분들에게는 상을 받는 게 중요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봉사자들이 존경을 받고, 자긍심을 느끼며 신나게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고 싶다. 국민께도 적십자사를 더 잘 알리고 싶다. 취임하고 국립묘지 참배를 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서 어려운 이웃과 고통받는 이재민을 위해서 든든한 희망의 등불 되겠다’고 썼는데 거기에 맞춰 모든 일을 하려 한다.”

공자는 70평생을 돌아보며 스스로 자신의 일생을 정리했다. 논어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대목이다. 리링 베이징대 교수는 이를 ‘70세의 자술(自述)’이라고 했다. 공자는 여기에서 “나이 쉰에 천명(天命)을 알았다”고 했다. 나이 50에 때가 왔음을 알고, 그 이듬해 출사했다. 지금에서 지천명(知天命)이라는 말은 보통 나이 50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의미로 쓰인다. 공자는 나이 쉰에 하늘의 명을 듣고 실천에 옮겼다. 사후 성인의 반열에 오른 공자였기에 가능한 얘기이지 싶다. 1973년에 출생했다. 올해로 쉰하나(51)가 됐다. 공자가 말한 “천명을 알게 된다”는 지천명이 된 것이다. 그러나 천명은 먼 나라 얘기다. 또래 지인이나 친구를 만나면 팍팍한 서민의 삶을 토로하기에 바쁘다. 건강과 아이 교육, 거기에 더해 연금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좋은 직장이든 대기업이든 50대 초중반이면 떠밀려 나가기 일쑤다. 전문직이 아니면 재취업도 어렵다. 퇴직 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정년이 10년 남짓 남은 2차 베이비붐 시대 끝자락에 선 우리 세대에게는 민감한 얘기다. 1973년생의 경우 현행법상 정년은 60세이며, 연금수령은 65세부터다. 퇴직과 연금수령 사이 5년 공백이 있다. 더 받고 싶고 더 빨리 받고 싶은 데는 이견이 없다. 얼마나 더 받고,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 27일 정부가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통합운영계획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정부가 핵심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그리고 받는 시기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깡통 개혁안’을 내놓아서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둘째, 재정방식 개선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제안하고, 자동안정화장치나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복지부 장관은 “특정안 제시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10여쪽 분량 보도자료에 연금개혁을 위한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나친 억측인가. 글과 문장에는 글쓴이의 감정이 녹아 있다. 전후 맥락을 통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원래 예정됐던 백 브리핑은 담당 국과장 일정상 취소됐다. 보도자료가 하루 일찍 배포됐다. 진정 할 말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취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용이 없어 취소했다는 의심만 생겼다. 전날 배포된 자료를 보니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브리핑 당일 오전 8시 기자들의 거듭된 요구로 급하게 사전 브리핑이 열렸지만 이미 든 확신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면 화두를 던져야 한다.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미 화두가 아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 찬성·반대가 나오고 지지와 추가 제안이 나오면서 방향이 잡힌다. 보도자료 5쪽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한 내용 중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해 나간다’는 언급이 있다. 5%포인트를 올린다고 했을 때 40∼50대는 5년간 1%포인트씩 올리고 20∼30대는 0.5%포인트씩 10년이나 15년에 걸쳐 올리는 식이다. 민감한 내용이다. 그러나 40대와 50대, 20대·30대의 반응이 없다.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나? 인상률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면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민을 우롱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책임지려 하지 않고 폭탄 돌리듯 남 탓만 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양치기 소년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믿음을 주지 못해서다. 가수 유승준이 국민 공적이 된 것은 입대를 피해 미국 시민권을 택한 것뿐만 아니라 앞서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스스로 한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는 인기가 없더라도 연금개혁을 반드시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혜채용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010년 9월 2일 저녁 8시 SBS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다음날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개탄스럽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을 전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공개했다. ‘고위 관료의 특권적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온라인에서는 네티즌 수천 명이 진상 규명 대국민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외교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다. 외교관 채용 전반에 대한 불신이 국민 사이에서 퍼졌고, ‘공정사회’의 공적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유 장관은 사퇴했다. 2년7개월 ‘MB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일각에서는 총리지명설까지 흘러나왔지만 불명예 퇴진했다. 채용에 관여했던 간부들은 모두 좌천됐다. 끝내 구제받지 못하고 대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옷을 벗어야 했던 외교관도 있다. 외교부 기조실장으로는 행정안전부 고위관료가 새로 임명됐다. 외교부 스스로 개혁이 어려운 만큼 다른 부처의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였다. 외교부로서는 모욕이 아닐 수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분노에 찬 여론을 잠재울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도 맞닿아 있다. 검찰 수사는 무자비했다. 검찰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데 이어 조 전 장관도 형사처벌했다. 최근 딸 조씨도 입시비리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특정 사건에 가족이 공모관계로 연결될 경우 가족 대표 한 명만 기소해 왔지만, 이례적으로 가족 대부분을 법정에 세웠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이라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훼손했다는 여론이 훨씬 커서다. 2018년 숙명여고 교사의 쌍둥이 자매 답안지 유출 사건에서도 검찰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미성년자인 두 딸 모두를 기소했다. 여론은 이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입시와 채용은 다르지만 닮은 꼴이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7년간 경력 채용된 선관위 공무원 384명에 대한 조사 결과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해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더욱 할 말을 잃게 한다.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올리고, 자격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기도 하고, 정당한 기준 없이 합격자 결정기준을 바꾼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도 299건에 이른다. 특히 가족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을 징계 없이 ‘의원면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수사 의뢰 1건당 조사해야 할 인원이 서너명 되기에, 총 400~500명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두 사례로 쉬쉬하면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선관위 전반에 걸쳐 이런 행태가 일상화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안에서부터 곪아 있으니 지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위한 전대미문의 ‘소쿠리 투표’를 계획하고도 스스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선관위는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국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권익위 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고 한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 부정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권익위의 검찰 고발과 수사 의뢰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특혜채용에 관여한 선관위 관계자는 엄벌하고 특혜채용 당사자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학부모 민원을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하는 방식의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면서 전날 교육부가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당에 밝혀 왔다고 전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모든 민원은 교사 개개인이 아니라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되는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 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걸로 드러난 바 있다”면서 “앞으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 즉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온라인 민원시스템, 통화녹음 기능을 갖춘 교내 유선전화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면담실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전화 등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처리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처리 원칙,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민원 응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육청 차원에서 위법행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

살인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2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3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서해5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전국 180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중 제주 산지 한 곳을 제외한 179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전국에서 한라산 한 곳만 폭염에서 벗어난 셈이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179곳의 93%인 167곳에서는 이틀 이상 일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이날 경기 여주시 금사면은 오후 2시8분 기온이 38.8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기록됐다. 또 경기 양평군 옥천면과 강원 강릉시도 각각 오후 2시39분과 31분에 기온이 37.8도까지 올랐다. 3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33~38도로 예보됐다. 실제 낮 최고기온은 기상청이 예보한 38도를 웃돌며 40도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지난 1일 낮 최고기온을 36도로 예보했지만 실제 낮 최고기온은 38.4도(여주)까지 올라갔다. 한반도 내 역대 최고기온은 2018년 8월1일 41.0도(홍천)다. 같은 날 북춘천(40.6도)과 의성(40.4도), 양평(40.1도), 충주(40.0도)도 40도를 넘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야영지에서는 온열질환을 호소하는 대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세계 158개국 스카우트 대원 4만3000여명이 참가한 데다 장마 직후 이어진 무더위와 나무 한 그루 없는 간척지 벌판에서 막을 올려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온열 관련 질환으로 야영지 임시 병원을 찾은 스카우트 대원은 4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탈수나 고열, 열사병 등을 동반한 온열질환자는 72명이다.

어릴 때 살던 고향 마을에는 산골짜기를 막은 제방이 있었다. 평상시에는 밑바닥이 보였다. 그곳에는 밭도 있고, 나무도 있었다. 제방 양옆으로는 잡목이 우거졌다. 어른들의 눈을 피해 내려가 술래잡기도 하고 전쟁놀이도 하던 놀이터이기도 했다. 비가 오면 달라졌다. 삽시간에 물이 찼다. 기억은 가물하지만 수심이 최소 7, 8m 정도는 된 듯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주택가로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 놓은 인공 제방이든가, 아니면 비가 올 때마다 골짜기로 물이 넘치다 보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제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동네 어른들은 제방 근처로는 발길도 하지 못하게 했다. “비가 오면 바로 올라와라. 이 정도 비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친구들과 그곳에서 놀다가 무섭게 꾸지람을 들은 적도 있다. 여름철이면 사고가 한두 건씩 발생했다. 물이 무섭다는 생각이 자리 잡은 어릴 적 기억이다. 전례없는 폭우에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기준 폭우 사망·실종자가 50명에 이른다. 무엇보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의 참극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신혼 2개월 30대 교사의 죽음에, 지하차도를 통과했던 747번 버스에 담긴 희생자들의 사연에 가슴이 먹먹했다. 버스에 물이 차고 있다는 한 승객의 마지막 통화도, 어린 초등학생들이 빈소를 찾아 눈물만 흘렸다는 보도에도 마음이 아팠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맞은 뒤 우리 사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변했나”를 자문했다. 전례없는 폭우와 기상재해를 겪고 있는 지금 또다시 우리 사회와 자신에게 “우리는 진정 최선을 다했나”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설마 하는 마음에 형식적인 지시와 보여주기식 대책, 안이한 대응으로 ‘예방하는 척’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지난해 여름 장마 당시 포항 지하주차장과 서울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태를 겪었다. 당시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때 포항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주민 7명이 사망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해 지하주차장을 덮친 것이다. 폭우에 주차했던 차를 빼러 갔던 아파트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서울 신림동 반지하 빌라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도 인근 도림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수위가 올라갔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 발생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대비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비극은 되풀이됐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판박이다. 쏟아지는 폭우에 인근 미호강이 범람했고,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져 들어갔다.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는 길이 430m에 왕복 4차선 도로다. 평소 1분 정도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지하차도 중심 부분이 50cm 정도 차올라야 교통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물로 2∼3분 만에 지하차도가 잠겼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생사기로의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대응한다는 것은 너무 한가한 이야기일 따름이다.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른 것을 확인하고 관계 당국에 이를 전달하고, 또 이를 점검해 판단한 뒤 교통통제를 하는 매뉴얼대로의 프로세스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한양대학교 예상욱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7월 14일자 세계일보 칼럼에서 우리는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재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100% 공감한다. 기상재해는 더욱 빈번해지고, 더욱 강력해지고. 더욱 광범위한 곳이 타격을 받게 됐다. 이미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장마로 경험한 ‘짧은 시간 미증유의 폭우’와 오송 지하차도의 침수,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 산사태’와 예천 백석리 마을의 매몰이 이를 방증한다. 재난 대비와 점검,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대통령 주재의 재정전략회의·비상경제장관회의·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이 잇따라 열리고 앞다퉈 선제적 대응과 효과를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강조하고 나선다. 기상재해도 다를 바 없다. 전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진정 최선을 다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

수마에 피해 입은 국민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전원(299명)의 7월 수당 중 각 3%(약 20만원)를 수해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공무원들도 일정비율 성금을 내 총 1억5000만원을 지원금으로 마련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희생자·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전하며 여야가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재난 원인과 관리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전제품 점검 및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두 기업은 오송 등에 서비스팀을 파견해 제조사와 관계없이 침수 가전제품 세척 및 무상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도 팔을 걷어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도 1억원 규모의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정몽준 재단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구호성금 5억원을 이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 3억원, 정 이사장이 개인 자격으로 2억원을 전달했다. 아산재단은 2022년 강원·경북 지역 산불과 2023년 강원도 강릉 산불 당시에도 피해 이재민 구호를 위해 각각 3억원과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와 중기사랑나눔재단은 10억원 달성을 목표로 중소기업계 후원 성금 모금 운동도 개최하기로 했다. 금융업계는 기업별로 5000만∼5억원가량 성금을 내놓고, 집중호우 피해를 본 고객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KT&G는 임직원들이 조성한 ‘상상펀드’로 마련한 성금 5억원을 지원한다. 광동제약은 충남, 경북지역 수재민을 위해 광동 흑미차 1만2000병을 긴급 지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각 5000만원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기부한다고 이날 밝혔다.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금융그룹은 지난 16일 피해 복구 성금 5억∼10억원과 함께 특별 대출, 금리 우대, 만기 연장 등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명 연예인도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가수 임영웅은 지난 17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피해자 지원을 위해 2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방송인 유재석도 1억원을 기탁했고, 가수 이효리도 1억원을 기탁하며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또한 배우 김혜수와 공개커플인 배우 신민아 김우빈, 가수 이찬원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각 1억원씩의 성금을 냈다. 가수 싸이는 대한적십자사에 1억원을 맡겼고, 배우 한효주도 5000만원을 기부했다.

텃새인 물까치 7마리가 개미목욕을 하는 모습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다. 9일 한국조류학회지 최신호 ‘국내 산새류 4종의 개미목욕 사례 보고’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경기 양평군에 있는 한 불개미 둥지에서 물까치 가족 7마리가 함께 개미목욕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들은 부리에 개미를 물고 깃털에 직접 문지르거나 한 번씩 개미를 먹기도 했다. 새가 개미목욕할 때 보여 주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물까치 외에도 같은 날 멧새가, 2018년에는 강원 횡성군에 있는 한 불개미 둥지에서 어치와 큰부리까마귀가 개미목욕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국내에서 조류가 개미로 목욕하는 모습이 공식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가 개미로 목욕하는 이유로는 깃털과 피부에 기생하는 진드기와 이 등을 퇴치하거나 개미산을 소모해 소화하기 쉬워진 개미를 먹기 위함이라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지만,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논문 작성에 참여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아주 많은 분류군에서 (개미목욕)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지능 높은 새가 주로 개미목욕을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55) 의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최 의원 주거지 앞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도 수사관을 보내 최 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20분쯤 의원실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등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 의원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최 의원은 오전 10시48분쯤 의원실로 출근하며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과 그의 가족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자료가 유출·전달된 구체적인 경로와 관련자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한 장관 인사청문 자료가 최 의원과 MBC 기자 임모(42)씨, 야권 성향 유튜버 심모씨, ‘더탐사’ 출신 서모씨 등을 차례로 거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서씨를 시작으로 자료 유통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독립해 F채널을 만든 심씨가 문제의 자료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4월25일 심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자료 출처를 추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에는 임씨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임씨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 측이 자료를 건넨 것으로 파악, 이날 국회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이 압수수색에 반발하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며 “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 없고 경찰이 법원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