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을 이끌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사대주의자’(사회적 대화 주의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의 주역으로,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 입장을 대변했다. 노동계 잔뼈가 굵은 그가 윤석열정부 첫 고용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노동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노정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친정인 노동계에서는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이 장관의 개혁안이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개혁의 첫 단추 격인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노동계는 거리로 나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개혁의 동력이 꺾였다는 평가 속에 개각설까지 나왔지만, 이 장관은 윤석열정부 집권 2년 차의 노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난 이 장관은 “국민들은 개혁을 원하고 있다”며 “개혁이 불편하다고 하지 않으면 (미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소신을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후 노동개혁이 주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로시간 개편은 주 40시간제(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현장에 안착시켜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드리지 못했다. 주 52시간제 이전의 장시간 근로로 회귀하는 건 아닌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있었다. 분명한 것은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모든 산업과 직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포괄임금 오·남용과 같은 편법을 낳고 불신과 체념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다양한 업종과 직종, 근로자와 기업의 수요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한 근로자, 사용자가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도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근로시간 단축에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제도 위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노사의 의견, 현장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겠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결정권을 보장하면서 현장의 악용 우려를 불식시킬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 ―노동개혁에서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법치가 모든 것의 기본이자 뼈대라면, 노사자치는 근육이다. 법치라는 뼈대 없이는 노동시장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임금체불이나 공짜야근, 직장 내 괴롭힘, 고용세습과 같은 법이 지켜지지 않아 생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노동시장의 약자다. 기존의 법만 제대로 지켜져도 더 좋은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지만, 노사를 막론하고 관행이란 이름으로 방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더 나아가 이런 불법 부당행위는 노동시장의 상호불신으로 이어져 법과 제도 개선을 어렵게 한다.” ―최근 노동계 집회·시위와 관련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법은 정부든 노사든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식과 관행에 맞물려 있다. 우리 노사관계의 특징은 노사 모두 정부 의존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상대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정부가 나서 법을 지키라고 하면 탄압이라고 외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노동운동을 탄압했을 당시에는 국민이 그런 목소리에 공감했지만, 이제는 법을 지켜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쟁의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목적과 절차, 방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31일 총파업은 목적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한 축인 노동계 일부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파업과 집회를 계획하는 것에 우려가 크다.”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 노사의 이익 추가, 생산성 격차, 불공정 거래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법 조항 몇 개를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 미칠 영향이나 적합성이 면밀히 검토되지 못했다. (개정안에서처럼) 사용자의 범위를 추상적 개념으로 확대하게 되면 원청은 교섭의 대상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할 경우 노사관계가 실력행사에 의존하는 투쟁적 관계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손해배상 소송은 특정 노조에 집중돼 있고, 그 원인이 위력에 의한 사업장 점거인 현실에서 결국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는 취약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부 노동정책이 노동인권감수성과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자살로 노동계와의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개혁은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뿐 아니라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과제다. 노조가 만들려는 세상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사회적 대화라는 틀에서 양보와 타협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불법부당한 행위는 양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국고를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받는 기관 중 회계공시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곳은 노조가 유일하다.” ―현재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화가 원활하지 못해 정부 주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부터 거의 모든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회적 대화의 배경과 중요성, 한계를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사회적 대화도 다층화된 노동환경에 맞게 새로운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노사정 대화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하청,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현장의 실태를 분석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노사가 이를 논의하는 것도 사회적 대화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금도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경사노위 등을 통해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와 여러 차례 대화했다. “노동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MZ세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세대 주역들이다. 이들이 창의적인 역량과 생산성을 발휘해 기업 성과에 기여해야 경제성장도 가능하다. 이들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일과 삶의 균형, 소통을 중시한다. 또 공정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선호하고 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도 자신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도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기존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정규직, 생산직 중심으로 노조가 구성돼 MZ세대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Z노조는 새로운 세대와 미조직 취약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핵심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5% 수준에 그친다. 어떻게 생각하나. “미조직 근로자나 노동 약자의 권익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중앙 단위에서는 경사노위 내 의제별, 계층별 위원회를 운영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권익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것이다. 업종과 지역 단위에서도 미조직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그동안 양대노총이 독점적으로 참여해 온 각종 정부위원회에도 청년과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선물·옵션 거래를 하는 한 지인의 10년 전 이야기다. 한 저녁 자리에서 “어제 하루 1800만원을 날렸어”라고 했다. 2000만원을 잃었는데 믿기지 않게 담담했다. 푼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일 거래창을 보고, ‘점심 값’ 정도 등락에 일희일비했던 때다. 스스로 초라하다는 느낌도 있었고,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생각도 했다. 올해 초 신년 계획에 가상자산 공부하기를 넣었다. 한참 늦었지만 구조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다. 서적을 몇 권 사서 읽었다. 전문가 유튜브도 몇 편 봤다. 대략적인 얼개를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문제는 실전이었다. 코인을 사야 하는데,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자꾸 망설이게 된다. 일이 바쁜 탓도 있을 것이다. 공부와 준비를 명분으로 매일 유튜브만 보고 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충격적인 것은 우선 수십억원 상당의 코인 거래 규모다. 많은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절감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개인의 일탈적 거래 의혹으로 시작됐다.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P2E(Play to Earn: 게임으로 돈 벌기)업계와 협회 등의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급기야 대선 관련 자금세탁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금세탁을 통해 코인을 현금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30을 분노하게 한 것은 무차별 코인 거래만큼이나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이는 김 의원의 태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십억원 상당 코인을 수시로 거래하면서 겉으로는 검소함을 자신의 정치 브랜드로 내세운 그 위선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 의원은 국회 구내식당에서 3800원짜리 식사를 하고, 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검소한 것이 죄냐”고 옹호했다. 김 의원 스스로도 페이스북을 통해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 아버지가 타던 차를 물려받아 24만㎞까지 탔다”며 “한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서민 코스프레라고 할 수가 있나”라고 밝혔다. 타인의 도덕성을 공격해 사회적 명예와 부를 쌓았다면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다. 검소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검소한 생활을 정치적인 자산으로 활용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최소한 부를 향한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도리인 것이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방송에서 “정의를 외치고 선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투기판에 뛰어들어 돈 벌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선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해명이나 장 의원의 옹호 발언보다는 진 교수 말에 공감하는 이가 더 많을 것이다. 곤두박질치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또 코인 사태가 불거진 후 보인 김 의원의 처신도 당당하지 못하다. 김 의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다. 헌법상 지위와 특권이 보장된다. 그런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헌신,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한다. 김 의원은 스스로 “당 진상조사단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으로부터 가상화폐 매각 권고를 받았다”며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 조사단 중간보고가 예정된 지난 14일, 전격 탈당했다. 스스로 말했던 자료 공개와 가상화폐 매각 약속을 뒤집었다. 그 뒤 사실상 잠적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한 줄로 정의하면 김 의원의 탈당은 도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부친 부동산 문제로 사퇴했을 때 “당당한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며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거냐고 힐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진상 규명을 바라는 여론에 협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한 만큼 논란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려는 듯하다. 김 의원은 스스로 진실을 밝히길 거부했다. ‘야당 탄압’이니 ‘기획 수사’ 같은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검찰은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열흘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제기된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다.

그날 황희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의 붉게 상기된 표정은 여전히 기억에 선명하다. 황 검사장은 사소한 실수를 문제 삼아 유죄가 유력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범죄 수사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축구 경기도 거론하며 골 에어리어가 아닌 지역에서 반칙할 때 페널티킥을 준다면 경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2007년 10월29일 김태환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공개 변론에서다. 15년이 더 흘렀지만 그날 그 장면이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아마도 황 검사장의 인상적인 자줏빛 검복 때문일 것이다. 단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었지만, 검사장이 직접 공판 검사로 법정에 선 것도 생경했다. 쟁점은 위법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재판에서 인정할지를 가리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대한 것이었다. 대법원 판례는 녹취록이나 증거물 등 비진술 증거의 경우 증거 자체의 효력을 인정해왔다. 당시 개정 형사소송법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이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했느냐의 문제에서 검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를 압수했고, 이 서류의 증거 능력 유무로 옮겨 가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이 누구인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더라도 불법적인 수사 방법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했던 기억이 흐릿한 잔상으로 남아 있다. 대법원 판단은 보름 뒤 나왔고, 김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장황하게 옛날 기억을 끄집어낸 것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위법하지만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법원 판단으로, 김학의 사건 최근 재판과 여러모로 대비된다고 생각해서다. 김학의 개인에 대한 평가를 거론하지는 않겠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것은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며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일반인 출국을 저지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어느 정도 절차적 일탈은 넘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는 소명자료로 객관적·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다. 긴급 출국금지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근대국가 통치원리 중 하나인 법치주의는 군주의 자의적 통치를 제한하려는 것에서 출발하고 핵심은 적법 절차 준수에 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다양한 장치와 조항으로 이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목적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근본적 자유인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검찰권도 같은 맥락에서 자제되어야 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형사소송법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제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1995년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받아들이고,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 것도 같은 의미다. 검찰 공소장도, 법원 판결문도 실체적 진실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진실과 팩트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재판은 적법 절차의 기반 위에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이 중요해도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정신을 세계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인 검사가 실정법을 어겼지만, 사후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에 무죄를 선고하고 해당 검사에게 선고유예를 결정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법원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15일 공개한 ‘2022년 지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77회로 디지털 지진계로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70.6회)보다 약 10% 많았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 지진 관측 횟수는 관측망이 확대되고 분석체계가 고도화하면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다가 2016년과 2017년 각각 규모 5.8(9·12지진)과 규모 5.4(포항지진)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는 10월29일 충북 괴산군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이다. 포항지진 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컸다. 남한 중앙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진동이 수도권과 강원, 영남 등까지 전달됐다. 충북은 대체로 규모 있는 지진이 비교적 적은 안전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난해 괴산 지진으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규모 4.1 지진 전 규모 3.5의 전진(前震)이 있었고, 디지털 지진계 관측이 시작된 이후 충북에서 규모 3.0 이상 지진이 난 것은 처음이었다. 괴산군에서 발생한 지진 외에는 작년 규모 4.0을 넘는 지진은 없었다. 이외 지진은 ‘규모 3.0 이상 4.0 미만’ 7회, ‘규모 2.0 이상 3.0 미만’ 69회 등이다. 결국 진앙 주변 대다수가 진동을 느끼는 규모 3.0 이상 지진은 총 8회로, 재작년(5회)보다는 많았지만 1999∼2021년 연평균(10.5회)보다는 적었다. 지난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가운데 내륙(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은 41회이고 해역 지진은 36회였다. 내륙 지진의 경우 북한(20회)을 제외하고 남한에서는 경북(7회)과 충북(5회), 충남(4회)에서 잦았다. 해역 지진은 서해(13회), 남해(12회), 동해(11회) 순으로 잦았는데 제주 동쪽 해역에서 다소 많이 발생한 점이 특징이다.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은 작년 708회 관측됐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 지진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 기준 1728회로 집계됐다. 규모 8.0 이상 지진은 없었고 ‘규모 7.0 이상 8.0 미만’이 11회, ‘규모 6.0 이상 7.0 미만’이 117회, ‘규모 5.0 이상 6.0 미만’이 1600회였다.

“(우한에) 남기로 했습니다. 여기 가족이 있고, 중국인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물어 왔지만, 귀국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그는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도 했다. 베이징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교민 A씨와 전화 통화가 성사된 것은 2020년 2월2일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1월23일 인구 1100만 대도시 우한을 전격 봉쇄했다. 원인 불명 폐렴 환자가 급증하자 내놓은 극단적인 조치였다. 우한은 말 그대로 유령도시를 방불케 했다. 도시 내 시민들이 올리는 동영상으로 내부 상황을 짐작할 뿐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아일랜드가 됐다. 감염된 부모를 자식들이 간호하다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열이 나고 피를 토하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지만 더는 방이 없어 몇몇 병원에서 치료를 거절당했다”며 비를 맞고 길에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한 중국인 여성이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한없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선명하다. 수용 병원이 없어 감염자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있다는 출처 불명의 영상이 떠돌기도 했다. 기자로 20년을 보냈지만, 그때만큼 국민에게 국가는 무엇이고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절실하게 고민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유령도시 우한 탈출을 위해 많은 사람이 전력을 쏟을 때 그는 가족을 위해 한국 전세기를 통한 귀국을 거부하고 우한에 남기로 했다. 그날 인터뷰 기사 댓글에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용기 있는 선택에 지지를 보냅니다” 등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졌다. 기억 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3월이면 끝나겠지, 6월이면 마무리되겠지, 설마 1년을 넘기겠어’ 하는 희망 섞인 인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전 세계로 퍼져 3년을 넘게 이어온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그 끝을 향해 다가가는 듯하다. 지난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 조치는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됐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로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를 위해 일상생활을 되찾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는 6억700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만 670만명에 달한다. 우리의 피해도 컸다. 확진자만 30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만3000명을 웃돈다. 마스크 해제 첫날 지하철역이나 공항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대체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많았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얼굴을 볼 수 있어 좋다는 반응과 아직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교차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곳과 자율에 맡긴 곳을 두고 혼선이 일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하면 점점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억을 돌이켜 보면 창궐 초기 코로나19는 현대의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었다. 전파력이 강하고, 감기 증상이 폐렴으로 전이되는 시간이 짧아 치명률이 높았다. 국가 간 이동을 안이하게 생각했던 많은 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대형 참사를 겪었다. 한때 관리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중국의 방역정책도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2019년 12월 처음 지역 매체가 ‘괴질’ 발생을 전하며 경고하려 했지만, 중국 보건당국이 정확한 상황 판단보다는 정보 통제와 입단속에만 집중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또 많은 부작용과 혼란을 낳았다. 감염병 전파와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고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언론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투명한 상황 공개를 압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7차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었다. 이제 코로나19 8차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은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북한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당시 발언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24일 윤 대통령이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또 혓바닥을 잘못 놀렸다”고 비판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윤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신보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적을 만들어놓았다고 남조선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 해당 나라는 립장을 명백히 밝히라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도가 세계의 면전에서 제 입으로 자기들이 공화국의 적이라는 것을 선언한 셈”이라며 “밖에 나가서는 초보적인 외교상식도, 의례도 모르고 망발질하여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까지도 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도 조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칸아니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테헤란과 서울에서 우리는 진지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우리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란 외무부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 윤강현 주이란 대사를 초치하고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아크부대 장병들이 UAE가 직면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씀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적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소방당국이 추정했다. 24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두 기관은 불이 난 20일과 이튿날 잇따라 합동 감식을 한 결과 이같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소방당국은 추가 제보를 받아서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있다. 구룡마을 안에는 폐쇄회로(CC)TV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방당국과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최초 발화지점을 추적 중이다. 현재까지 방화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1차 감식 결과 4지구 한 교회 인근 주택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방화나 실화를 제외한 화재는 통상 전기·기계적 요인이나 가스 누출,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다. 전기적 요인에는 전선이나 전기기구의 합선·누전·과부하 등이 포함된다. 소방당국과 경찰·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 20일 오전 원인 규명을 위한 1차 회의를 열었다. 설 연휴 전날인 지난 20일 오전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택 60채, 면적으로는 2천700㎡가 소실되고 이재민 62명이 발생했다. 구룡마을은 ‘떡솜’으로 불리는 단열재와 비닐·합판·스티로폼 등 불이 붙기 쉬운 소재로 지은 가건물이 밀집해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빠른 안착을 위한 설명회를 오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만큼 제도가 안착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운영 방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금사업 추진 계획안이 발표되고, 질의·응답 등 참석자 간 의견 공유 기회가 마련된다. 고향사랑기부는 현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성금을 기부하면 세금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현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30% 이내 금액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로 조성한 기금은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인 만큼 사업비를 인건비나 운영비로 쓸 수 없고, 단체장의 선심성 정책 등 법률과 상식에 저촉되는 행위에 기금을 투입해서도 안 된다. 각 지자체는 조성한 기금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여건에 맞춰 사업을 선정하고 운용 방안을 심의한다. 전남 해남군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서 지역 현안까지 해결할 사업 제안을 발굴하고자 국민 공모에 나서기도 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 기금 활용 사업 착수 시점이 모금 속도가 빠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올해 하반기, 대부분 지자체는 내년부터일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고향사랑 기금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다. 내년이 총선을 치르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직 지자체장의 선거 홍보용 사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부 지자체는 앞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 수와 금액을 공개해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전남 해남군이 1호 기부자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며, 100만을 기탁했다고 공개하는 등 전남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기부자 수와 금액을 공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에서 23일(현지시간) 오후 60대 노동자가 총기를 난사해 모두 7명이 사망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몬터레이 파크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1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 이틀만이다. 이번 총격 사건은 올해 들어 6번째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새해 미국 전역이 총기 사고로 충격에 빠졌다. ◆버섯농장서 총격 사건···중국인 일꾼 희생 AP·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샌프란시스코 남쪽 48㎞ 정도 떨어진 도시 해프문베이 외곽지역에서 발생했다. 샌머테이오 카운티의 한 관계자는 AP 통신에 해프문베이 외곽에 있는 버섯농장과 인접 운송업체에서 연달아 총격이 발생해 각각 4명, 3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 NBC 베이 에어리어는 해프문베이 시의원의 말을 인용해 희생자들은 중국인 농장 일꾼들이라고 전했다. 한 명은 위중한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지역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며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용의자는 구금 중”이라고 밝혔다. 이 용의자는 해프문베이에 거주하는 자오춘리(67)로, 사건이 발생한 지 수 시간 후 해프문베이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정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저항 없이 체포됐다. 경찰은 현재 자오춘리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카운티 관계자 말을 인용해 사건이 발생한 농장과 운송업체의 관련성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용의자는 이들 업체 중 한 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모종의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해프문베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1만2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해안 도시다. 백인들이 주로 거주해 아시아계의 비중은 5%에 불과하다. ◆LA인근 댄스교습소 총기 난사···희생자 11명 발생 앞서 지난 21일에는 LA 인근 몬터레이 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1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특히 부상 정도가 심한 피해자가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총기 난사범 휴 캔 트랜(Huu Can Tran)은 몬터레이 파크 댄스교습소 ‘스타 댄스 스튜디오’에서 무차별 총기를 난사해 남성 5명과 여성 5명 등 10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부상이 심한 피해자 한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수사 당국은 범행 동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지 경찰은 난사범 트랜이 일부 피해자를 겨냥해 총을 발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수사당국 한 관계자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트랜이 일부 피해자를 겨냥해 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겨냥한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난사범이 사건이 발생한 댄스교습소의 단골이었고, 교습소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트랜의 지인들에 따르면 트랜은 이 댄스교습소에서 비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춤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 전 아내도 이곳에서 만나기도 하는 등 댄스 교습소의 단골이었다. 그의 전 아내는 20년 전에 이곳에서 트랜을 만났으며 2005년 이혼했다고 전했다.

집주인이 자신이 들어와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매매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이 실거주를 명분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매매했다면 손해배상 조항이 없지만, 법원은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2861만원을 B씨가 A씨 모자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집주인인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86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와 보증금 12억4000만원, 2년 거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 측은 2021년 10월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A씨 모자는 새로운 집을 구했다. 보증금 13억원, 월세 150만원으로 더 비싼 조건으로 새집을 구했다. 중개수수료 580만원, 이사 비용 281만원도 지불했다. 그러나 집주인인 B씨는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36억70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A씨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다. B씨는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