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했다. 집권 후 6번째 방중이다. 이전 다섯 차례 방중과 비교했을 때 여러모로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당일치기’ 초단기 방문이다. 또 중국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지 않았다. 중국을 찾았지만,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단둥은 대표적인 북·중 접경지 국경 도시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 폭격으로 무너진 제1압록강 철교가 끊어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북·중 관계의 상징적인 도시다. ◆ 이례적 형식, 분명한 메시지… 고비마다 판을 뒤집어온 김정은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라도 최고지도자의 방문엔 일정한 의전과 외교의 형식이 있다. 방문국 최고지도자를 만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이례적이다. 그렇지만 단둥 방문을 통해 발신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는 흔치 않는, 정상회담이 없었던 ‘당일치기’ 방문에서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그의 방문 의도를 비교적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과거 다섯 차례 중국 방문과 비교해보고, △북·중 경제협력 △북·미 대화 사전 탐색이라는 두 가지 쟁점의 측면에서 이번 방중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고비마다 예상 밖 착수(着手)로 기울어졌던 추를 팽팽하게 돌려 놓곤 했다. 2016년 4차 핵실험으로 한국으로 기울어졌던 중국을 북한 쪽으로 끌어 당겼고, 2024년 북·러 신조약 체결·우크라이나 파병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 신냉전 구도 속에서의 북한 위상을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 ◆ 다섯 차례 방중의 공식… 시진핑을 만나야 미국과 마주 앉았다 2018년 3월 1차 방중은 김 위원장의 집권 후 첫 해외 방문이다.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을 만난 첫 공식 외교 행보다. 2개월 뒤인 5월엔 전용기를 타고 중국 다롄에서 시 주석을 다시 만났다. 당시 중국 내에서는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북·중 정상회담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한국과 미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자,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었던 때다.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면 만남의 경험을 중국 주요 인사들에게 소개했을 정도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남북, 북·미 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을 만나자,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대미 협상 레버리지를 다졌다. 2019년 1월 4차 방중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중국 뒷배를 과시하는 행보로 분석됐다. 김 위원장의 5차 방중은 북·중·러 연대를 한껏 과시하면서 글로벌 반미연대를 상징하는 주요한 국가로 북한을 자리매김하게 했다. 2025년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해 톈안먼 광장 열병식에 참석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 주석과 연쇄 회동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굳히는 동시에 북·러 신조약과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다소 소원해졌던 중국과의 관계를 단번에 격상시키는 효과도 거뒀다. ◆항미원조기념관 헌화·신압록강대교 통과… 혈맹·교역 동시 소환 이번 단둥 방문은 과거 5차례 방중과 비교할 때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시 주석을 만나지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김 위원장의 카운터 파트 역할을 했다. 수도 베이징으로 가지 않고 국경 도시인 단둥만을 방문했다. 동선은 비교적 단순했다. 중국군의 6·25 전쟁 참전 76주년(10월 25일)을 하루 앞두고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아 헌화했다. 북·중 '혈맹'의 역사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3대 책사로 불리는 사회주의 이론가 왕후닝이 김 위원장을 영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완공 12년 만에 이달 공식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직접 건너와 현지 공장을 참관했다. 장기간 가로막혔던 북·중 국경 교역 정상화와 경제 협력 강화를 상징하는 행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 APEC 앞둔 사전 포석… 트럼프 담판에 대비한 '중국 뒷배' 재확인 11월 중국 선전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번 단둥 방문의 관련성이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을 향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중국 측과의 사전 조율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미 대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겨냥한 사전 조율이라는 해석은 다소 현실에 맞지 않는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만남을 앞두고 항상 중국을 찾았다. 이번 단둥 방문도 11월 APEC 개최를 앞두고 성사됐다. 따라서 대미 협상을 대비한 중국 뒷배를 재확인하는 포석 차원의 방문으로 보인다. 전통적 혈맹 관계를 과시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양국간 국경 교역도 정상화하는 동시에 있을 수도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다. 북·중 관계의 확고한 안정성은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김성식)가 급속한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과 사회적 포용성 확보를 위한 릴레이 공개포럼을 잇따라 개최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역량개발과 소득보장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개포럼을 연다. 이틀 뒤인 28일에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전력망 병목, 에너지 지정학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AI가 부른 일자리·소득 격차…해법은 ‘역량개발과 소득보장’ 26일 1차 포럼은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가져온 경제적 성장의 이면에 도사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일자리 전환 문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김성식 부의장 개회사로 시작해 3개 세부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AI 대전환과 성장·고용·소득의 연결고리 - 일과 숙련을 통한 성장경로 복원’을 발표한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재편의 방향과 전망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를 짚는다. 마지막 발제자인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대안 - 국민활동급여제도 도입 제안’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발제자 발표 직후 이어질 종합토론에서는 최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앞서 발제자로 나섰던 장지연, 이유진 선임연구위원과 홍경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AI 시대 인프라 위기 타개 …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안보 전략 점검 이틀 뒤인 28일 열리는 2차 공개 포럼에서는 AI 대전환의 핵심 기반인 '전력망 인프라'와 글로벌 분쟁 속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문제를 다룬다. 문신학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2차 공개포럼은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전력·송전망 확충 전략을 다룰 1세션에서는 윤제용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효재 COR에너지인사이트 대표와 이규섭 서울대 교수가 첨단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송전망 확충 전략을 제언한다. 곽은섭 한국전력공사 계통기획처장, 송화창 서울과기대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지정학적 위기와 에너지·광물 공급망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선 박원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이 좌장을 맡아 이충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중동위기·석유산업 대응), 정은혜 서울대 교수(자원안보 과제)의 발표와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 등이 참석한다. ◆ 김성식 부의장, “AI발전 대응해 선제적·적극적 준비 절실’ 이번 연속 포럼을 주도하는 김성식 부의장은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자타 공인 대표적인 경제·정책 전문가다. 부산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8대·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004년 손학규 경기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서울 관악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총선에선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당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등 당직도 맡았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성향의 보수 정당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을 발탁한 것은 여권 내부 반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진영보다는 실용과 협치를 앞세우겠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 부의장은 지난 3월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 과제’를 주제로 부의장 취임 후 첫 공개포럼을 개최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반도체·방산·조선 등 핵심 산업의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 확보 전략을 다룬 바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김성식 부의장은 이번 행사를 앞두고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개인과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준비가 절실하다”며 “성장·고용·소득 간 연결고리를 살피고 인적 역량 강화와 소득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국민 삶을 든든하게 받칠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국정 운영을 검증하는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6일부터 전국 846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20여 일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민생 성과 부각과 정권 실정 검증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대법관 재제청 논란으로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 국정감사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관련 군 대응과 후속조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파장 등이 다뤄질 법무부·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 대법관 재제청 갈등 속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첫날부터 사법개혁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ci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훼손 등을 이유로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행명령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직접 소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제의 안착 여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뢰 사건 및 외교안보 분야: DMZ 북한 지뢰 폭발 및 대북 대응 공방 국방위원회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최근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 안보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미흡한 대북 대응과 안보 정책 전반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안보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폭발은 북한이 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5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군은 폭발 원인이 된 MDL 남쪽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을 전격 단행했다. ◆대미투자: 3500억 달러 투자 및 알래스카 LNG 사업 검증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은 정부의 상업적 추가 검토 입장과 미국 측의 기정사실화 발표 간의 설명 차이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야당은 통상협상 원문과 합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사업 타당성을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지 등 인사개입 의혹: 청와대 2기 개각 및 '성남·경기라인' 공방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 낙마 등 2기 개각 인사 논란의 배후로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인사농단 및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근거 없는 정쟁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기타: 증인 채택 및 상임위별 주요 쟁점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행안위에서는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의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문제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해수위·산자위 등 각 상임위에서도 농지 전수조사 관련 논란,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삼성·SK 등),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 회장 불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대회 4연패를 기록한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 직후 불거진 일부 선수의 경솔한 우승 세레모니가 병역특례 논란에 불을 붙였다. 야구대표팀에 이어 축구대표팀도 병역논란에 휩싸이면서 1973년에 도입돼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이 기회에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오직 군 면제만 보고 뛰어"… 국민적 분노 자초한 축구대표팀 논란은 결승전 직후 라커룸과 취재진 인터뷰에서 시작됐다. 대표팀 공격수 박승수(19)는 4일 대회 4연패를 확정한 직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양민혁(20)도 취재진 인터뷰에서 “우승이나 메달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뛰었다”고 밝혔다. 앞서 야구대표팀 역시 약체 국가들을 상대로 고전 끝에 금메달을 따고, 16명이 병역 혜택을 받았지만,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냈으면 됐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면제 슛’ 한 골에 국위선양을 존중하는 나라와 국민의 배려는 새까맣게 잊어버린 그들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며 “아시안게임 군 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 면제는 가당치도 않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며칠 전 서부전선에서 북한의 지뢰로 군 장병이 발목을 잃었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위험지역을 수색하다 다친 참변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것은 이런 희생을 두고 해야 할 말"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승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사과 글을 올렸다. 박승수는 "저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끝난 직후 현장에서 팬분께서 주신 모자를 받아 쓰게 됐다. 준비해 온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금메달을 따게 됐다는 기쁨과 벅찬 마음이 너무 컸고, 그 순간 모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면서도 “다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을 조롱하거나 그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 프로기사 이창호부터 BTS까지 ··· 끊임없이 되풀이된 특혜논란 현행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따면 3주간 기초군사훈련과 544시간 체육봉사활동으로 18개월의 군 복무를 대체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주요 국제대회 메달과 성적으로 병역특혜를 주는 것은 더 이상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 특히 2030 청년층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오히려 사회적 화합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1990년대 세계 바둑계를 제패한 프로기사 이창호 9단의 입대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른 어떤 예체능 특기자보다 국위를 선양했던 이창호 9단에게 병역 특혜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바둑계에서 제기됐고, 급기야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나서 국방부에 특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다. 1995년 '세계대회 우승 기사' 대상 특례 조항이 신설됐지만, 특정 개인을 위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다가 결국 2010년 폐지됐다. 방탄소년단(BTS) 대체복무 도입 여부를 두고도 사회적 진통을 겪기도 했다. 현행법상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체 복부가 불가능하지만, 빌보드 등에서의 성공으로 K팝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국위를 선양했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또한 반발이 만만찮아 결국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입대를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 진출에 성공하자 병역특례조항에 16강 진출을 추가했고, 2006년 WBC 당시에도 야구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자 후속조치로 병역특혜 조항을 추가했지만, 대회 성적과 여론에 따라 병역기준을 바꾸는 원칙 없는 병역특례라는 비판이 불거지면서 2007년 폐지됐다. ◆ 연봉 수억 원 프로선수에게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는 과도한 특혜 군 병역문제는 한국사회의 민감한 부분이다. 인기 가수 유승준이 병역회피자로 낙인찍혀 수십 년째 국내 입국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를 방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병역자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 형평성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됐다. 이에 축구나 야구처럼 프로선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연봉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받는 이들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스포츠 스타들이 주요 국제대회를 군 면제 수단으로 삼는 듯한 발언과 행동은 일반 청년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대 흐름과 공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역특례 제도를 검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와 고모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이의 치명적인 권력투쟁 가능성을 점치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4일(현지시간)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라종일 전 주영국 대사의 인터뷰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10대인 딸을 후계자로 지명한다면 아마도 가족 내 권력 투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라 전 대사는 주애가 야심이 있고, 냉혹한 고모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가)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발견되는 등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 추대 경로는 후계수업·내정·공식화 단계로 이어지는 데, 국정원은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만큼 사실상 후계자로 확정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 38세의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사망하거나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권력 장악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정치적 라이벌을 암살하는 데 무자비했던 북한의 역사를 고려할 때 주애에게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라 전 대사는 전했다. 주애는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의 유일하게 알려진 자녀로 최근 공식 석상에서 자주 등장해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라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애가 언론에 처음 소개된 것은 2022년 11월 1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다. 앞서 하루 전 북한은 미국 전역이 사정권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감행했고, 발사를 참관하는 김 위원장 옆에 서 있는 주애와 부인 리설주의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지난해 9월 2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동반해 사실상 국제사회에 후계자로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그의 고모인 김 부부장은 북한 노동당 내 상당한 정치적·군사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북한 대 이인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라 전 대사는 “시기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김여정이 최고 지도자가 될 기회를 잡았다고 믿는다면, 그는 바로 그것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에 있어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주저할 이유가 없고,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텔레그래프는 과거 고모부 장성택, 이복형 김정남 사건을 거론하면서 권력투쟁이 유혈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2년 차인 2013년 사실상 후견인이었던 고모부 장성택을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를 이유로 총살했다. 김 위원장 이복형인 김정남도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당했다.

2018년 7월 방문했던 중국 허베이성 난위춘은 가난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욕이 흘렀던 마을로 기억하고 있다. 수려한 경관으로 잘 알려진 백리협과 십도가 인근에 있는 까닭에 언덕에서 내려다 보는 마을 전경은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했다. 마을을 가로 지르는 길 한쪽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의 폐가를 새집과 펜션으로 보수하는 작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난위춘은 중국 내에서도 매우 빈곤한 곳이었다. 방문하기 2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총 224가구 중 59가구(103명)가 연 소득 2000위안(33만원) 안팎으로 빈곤율이 26%에 달했다. 가난에 허덕이던 마을을 바꾼 것은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 삼성이었다. 중국삼성과 중국부빈기금회(中國扶貧基金會)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하나로 2015년 이곳을 ‘삼성 나눔 빌리지’ 사업 대상마을로 선정했다. 낙후된 폐가를 고급 민박으로 바꾸고, 마을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반년 만에 174만위안(약 2억9500만원)의 수익을 올리며 성공적인 탈빈곤 마을로 변신했다. 외지로 나갔던 청년 20여명이 돌아와 마을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중국 내 호평을 받은 삼성의 CSR 활동은 긍정적인 기업 외교(Corporate Diplomacy)의 한 단면으로 평가받았다. 21세기 패권을 다투는 기술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가 각자 영역에 머물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정치가 기업 활동을 규정하고, 기업 활동이 다시 정치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세계사적 흐름인 ‘정경일체’의 신패러다임 속에서 한 기업의 생존에는 ‘기술초격차’에만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기업외교도 필수적인 시대가 왔다. 이는 단순한 로비나 대정부 업무가 아니다. 본국 정부 지원만을 기다리지 않고, 기업 스스로 외교 행위자가 되어 공급망 재편에 맞춘 투자 전략 지역을 조정하고, 현지 정부와 사회에 녹아드는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규범이나 표준·CSR도 관리하는 토털 생존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병철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저서 ‘K-반도체 초격차전략’를 통해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기정학(技政學) 시대'에 한국 기업 생존 전략으로 기술 초격차와 기업외교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중국과 미국 양 쪽에 현지 생산기지가 있는 삼성의 고민은 대한민국의 고민을 상징한다. 만약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동참한다면 삼성의 중국 내 다른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동참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중국이 현재의 반도체 기술을 극복한다면 오히려 중국 내에서 삼성 반도체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미·중 사이 한국 딜레마의 축소판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의 화두를 독자에게 던지고 있다.

북한 핵 위협에 맞선 한·미 핵확장 억제력의 신뢰성 담보 문제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고위 관리들의 주한미군 감축·역할 변경에 대한 언급이 잦아졌다. 이에 한국 정부가 확장억제력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받는 데 이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 형태의 확장억제력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25일(현지시간)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억제력 제공과 강화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 핵전력 강화에 따른 확장억제 심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억제 수준에 버금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용에 도널드 트럼프·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진정성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NCG는 양국 모두 전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정부 간 회담에서 도입됐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국 정부 모두 전임 정부 치적 지우기에 적극적인 만큼, NCG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담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NCG 운용에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는 만큼 이를 유지하기 보다, 대북 대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정부는 9·19군사합의 복원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회복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더나아가 한·미연합훈련 조정 및 축소, 연기 가능성도 검토 중인데, 대량응징보복 개념이 담긴 확장억제에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8·25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NCG 재개와 강화에 대한 양측 공감대가 어느 정도의 명확한 언어로 포함될지가 관건이며, 이를 통해 양국 정상의 의지가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변화 없는 적대적 태도와 조롱적 언사에도 불구, 이재명정부의 잇따른 유화책이 여론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은 북한의 전쟁 수행능력과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국민적 믿음이 있어서다. 그러나 북핵에 대한 분명한 방위 공약과 대응 방안이 없다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고, 이는 곧 이재명정부 대북정책도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에 대한 미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은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여지를 넓히는 전제가 될 수 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불가피···확장 억제력 담보는 필수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와 미·중 패권 경쟁 여파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75년 전 한국은 지금과 매우 다르고 세계 균형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 병력 등 숫자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현재 수준의 대북 방어 역량이 유지된다면 병력 감축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주한미군의 사실상 유일한 전투부대인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 병력 4500여명 감축 전망과 대북 방어는 한국군이, 지원 형태로 역할 변경이 이뤄진 주한미군은 유사시 대만·남중국해 등의 중국 견제를 담당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자연스럽게 북 군사 도발 및 핵 대응에 대한 미군의 한반도 방어 능력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전력 약화는 곧바로 북한의 오판을 불러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북한은 통미봉남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북·러 군사동맹 복원으로 러시아의 안전보장 약속을 받은 만큼 미국과의 핵담판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체제 유지를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광복 80주년 경축행사 연설에서 “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며 북·러 동맹을 한껏 치켜세웠다. 전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을 ‘허망한 개꿈’이라고 조롱했지만,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일단 열어뒀다. 북핵 맞대응 수단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미군이 약속한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고, 담보 받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로 한 한·미 양국의 동맹 현대화 논의에 확장억제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미, 2006년 북 첫 핵실험후 확장억제 논의 본격화 한·미는 2006년 북한 첫 핵실험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핵우산 방어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8년 제1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자 한국이 대한 방위공약 강화를 요구한 결과다. 이후 한·미 정상회담과 SCM에서는 통상적 수준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담은 문구가 포함됐지만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하자 그해 워싱턴에서 열렸던 38차 SCM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윤광웅 국방 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를 처음 명시했다. 이후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개념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북한의 핵위협 증대에 맞대응하면서 계속 심화했다. 북한 핵위협 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위협에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공하도록 확대됐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열린 45차 SCM에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이 반영됐다. 또 2009년 41차 SCM 공동성명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미사일 방어, 비핵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제공”을 최초 명시했다. 2018년 54차 SCM에서도 미국은 기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포함하는 동시에 ‘진전된 비핵능력’도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회담을 통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확장억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0년 42차 SCM 합의에 따라 최초 확장억제 협의체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신설하고, 2012년 44차 SCM 합의에 따라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도 새롭게 만들었다. 양국은 또 2014년 46차 SCM 합의를 통해 2015년 4월부로 EDPC와 CMCC를 통합한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기구로 출범시켰다. 2016년 10월 국방·외교 차관급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신설했다. 특히 202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이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약속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NCG 신설과 운용은 미 핵정책에 대한 한국군의 개입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고, 기존 미국의 다른 확장억제와 비교해볼 때도 신뢰성과 효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파격적인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와 관련이 깊다.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이후 2017년 10년 동안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고, 2017년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발사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 핵무력 강화에 한국인의 불안감도 커지고, 자체 핵무장이라는 여론이 한국 내에서 불거졌다.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무기 재배치,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 잠재력 확보 등 다양한 자구책이 쏟아졌다. 미국 정부로서는 핵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양국 군이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고,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 위협을 관리하는 새로운 협의체인 NCG 설립을 합의했다. ◆NCG 10월 개최 조율 중···양국 정상 의지 보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강조되고, 이재명정부 출범이후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커지면서 NCG 유지와 운용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NCG 회의는 지난 1월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 열리지 않고 있다. 또 4차 회의에서 함께 하기로 했던 1차 NCG TTX(도상연습)는 실시되지 않았다. NCG TTX는 북핵에 대응해 양국 군 관계자들이 실시하는 토의식 도상연습이다. 양국 정부는 상반기 중 개최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1월 20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안보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10월 개최를 염두에 두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개최가 확정된다면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NCG회의가 된다. 이번 5차 회의가 열린다면 TTX도 함께 실시되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문제는 핵이다. 확장억제를 제도화하고, (과거) 공약을 계속 지키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NCG를 통해 확장억제를 제도화해왔고, 올해도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지 등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했던 계획들이 계속 이행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의) 도전이 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동맹으로 가야 한다.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서 한·미가 연합해 핵작전계획을 공유해야 한다”며 “재래식 전쟁의 경우 책임과 비용은 한국이 책임지더라도, 핵은 미국이 보장해 줄 것을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에 변화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재조정 문제를 이미 수차례 공론화했다. 한국 대선이 끝났고, 새정부가 들어선 만큼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 조정을 위한 양국 간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역할 재조정 전망 트럼프 2기 시대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문제는 단순한 관측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맹국이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했다. 대북 억제에 특화된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현직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인 만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논의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지난달 22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중 4500명을 미국령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검토할 예정인 주한미군 운영 방안의 하나라고 했다. 미 국방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 보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대미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유럽이 안보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아시아 동맹국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스스로 신속히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동맹국에 전력을 증강해 역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이 가장 중요한 장소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국 상황에 대입해보면 한국이 대북 억제력에 더 큰 역할을 담당할 경우, 주한미군이 중국군 견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이 가능하다. ◆주한미군 문제의 역사적 기원 주한미군 문제는 유독 현 트럼프 2기 행정부만의 사안은 아니다. 미군이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에 처음 주둔하기 시작한 이래 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됐던 이슈다.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처음 들어왔으며, 1945년 8월부터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때까지 약 8만명 가까운 병력이 주둔했다. 미 군정을 지원하고, 치안유지 등 임무를 맡았다. 1949년 철수했다. 이듬해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유엔군으로 다시 들어왔다. 1951년 전쟁 당시 30만명이 넘는 미군이 있었지만, 휴전 후 1954년 5개 사단, 1956년 1개 사단 등 대규모 철군으로 약 7만명 정도 병력을 유지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해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처음 주한미군 철수를 놓고 한·미 정부가 큰 이견을 보인 것은 닉슨 대통령 때다. 닉슨은 미 대선 2년 전 1967년 10월 포린 어페어지에 ‘베트남 이후 아시아’란 논문을 게재,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미국은 세계경찰이 아니며, 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방위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통령이 된 닉슨은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화해 1971년 3월 미 7사단 2만여명이 철수했다. 공교롭게도 닉슨이 재선에 실패해 추가 철수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동안 잠잠했던 주한미군 이슈는 카터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재부상했다. 카터는 1976년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로 갈등을 빚은 카터 행정부는 1977년 9월, 1978년 11월 일부 병력을 실제 철수했지만, 한국 정부와 미 국방부의 반발로 감축안은 백지화됐다. 레이건 대통령을 거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냉전이 무너지고, 미국은 소련을 넘어 초강대국으로 군림했다. 해외 붙박이 주둔 미군에 대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989년 동아시아 미군 주둔에 대한 전략계획을 담은 국방수권법상 넌 워너 수정안을 통해 4만 3000여명 수준의 주한미군을 1991년까지 3만6000명으로 줄이는 감축안이 실행됐고, 1992년 2사단 일부 병력이 또다시 철수했다. ◆주한미군 감축· 역할 재조정은 미 세계 전략에 따른 불가피한 영향 미국은 2004년 ‘전 세계적 방어태세 재검토 계획’(GDPR)을 내놓으며 전 세계 미군 전략을 새롭게 짰다. 특정 지역에 미군을 오랫동안 주둔시키기보다는 신속하게 분쟁 지역 어디라도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개편한다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반영됐다. 2001년 9·11테러를 겪은 미국은 불량국가 테러 세력에 대한 미군의 신속한 전개와 응징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미군 개편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해외주둔재배치 계획을 발표했고, 주한미군 병력 감축안도 포함됐다. 2003년∼2006년 주한 미군 2사단 예하 부대가 이라크로 파병됐고, 용산기지 평택이전도 이때 추진됐다. GDPR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트럼프 집권 1기에 그대로 이어졌다. ‘역동적인 전력전개(DFE)’ 개념으로 발전했는데,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의 순환 배치와 신속 배치가 더욱 부각됐다. 주한미군만을 겨냥한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 해외주둔 미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미국의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다. 따라서 주한미군도 유사시 다른 분쟁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역할이 재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브론슨 사령관의 고정된 항모 언급이 이를 의미한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미군 수뇌부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축 1순위는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주한미군 핵심 전투부대 2013년 주한미군에 전투여단 순환배치가 결정됐다. 미 육군이 2013년 6월 발표한 ‘여단전투단(BCT) 개편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를 해체하고, 미 본토 전투여단을 순환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한·미는 2015년 미 본토 1기갑 사단 예하 2기갑 전투여단이 최초의 여단급 부대로 순환배치됐다. 특히 2022년부터는 기존 전투여단 대신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이 순환배치됐다. 미군 편제상 여단전투단(BCT)은 전장에서 독립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사단보다는 규모가 작고, 연대보다는 크다. 전투병과 및 통신·공병, 포병 등의 여러 병과도 함께 구성됐기 때문에 독립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 해외에 파병되는 미군의 기본단위 부대다. 보병 여단전투단, 기갑 여단전투단,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 등으로 무장과 역활에 따라 구분된다. 이 가운데 스트라이커 여단전투단(SBCT)은 전 세계 분쟁 지역에 96시간 안에 신속하게 투입하려고 만든 부대다. 미 육군에는 스트라이커 여단이 9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1전차와 같은 중기갑 무기가 없는 대신 기동성이 높은 스트라이커 차륜형 장갑차 3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병력은 약 4500여명 이다. 2022년부터 6∼9개월 주기로 순환배치되는 스트라이커 여단전투단이 감축 1순위로 꼽힌다. WSJ은 미국이 4500여명의 병력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공교롭게도 스트라이커 여단전투단의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부대 재배치가 거론되는 스트라이커 여단은 주한미군의 유일한 보병 전투부대이자 한미연합사단(2사단)의 핵심 부대다. 이 부대가 괌이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된다면 그 공백을 한국군이 메워야 하며, 북한에 대해서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대응...확장억제의 신뢰성 확보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방위분담금 재협상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 전격 타결됐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분담금 협상을 재개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카드에도 불구, 우리정부가 동맹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부각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명확한 확장 억제 제공 의지를 보일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한국은 북핵 대응에 대한 안전보장을 미국으로부터 약속받기 위해서라도 대미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확장억제' 개념은 미군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한 안전보장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받은 것 처럼 보복한다는 의미로 핵우산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개념이다. 양국 간 ‘확장억제’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때다. 북한 첫 핵실험으로 북한 핵 보유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의 목적으로 확장억제 개념을 도입했다. 한·미는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이 개념을 보강해왔다. 전임 윤석열 정부와 미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군의 핵 전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른 실무협의체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NCG의 역할이 약화하거나 무력화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동맹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해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감축을 막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안전보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21세기 상호윈윈 하는 한·미 동맹 미래 청사진을 미국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포로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지난 1월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월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생포한 북한군 병사 2명을 공개했다. 그다음 날 이들과 우크라이나 병사를 교환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를 공개한 것은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공식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물론 한국의 지원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그때도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 참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3월 4일 국회에서 북한군 병사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의회와 ‘얄타 유럽전략 특별회의’ 초청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귀국한 직후였다. 유 의원이 공개한 면담 내용에 따르면 한 명의 병사는 한국행을 원한다고 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한국행에 대한 결심이 서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두 달이 지났다. 현재 이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종전과 맞물려 전쟁 당사국 간 포로 처리 협상이 진행될 때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 북한군 병사의 송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또 이례적이다. 과거 유사사례도 찾기가 어렵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과 심화하는 군사동맹 속에서 이뤄진 참전이다. 이 사안의 해법 속에는 종전 후 북·러 관계와 새롭게 구축되는 동북아 안보 지형과도 관련이 있다. 북한군 병사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 관심이 커질수록 내부 사정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본국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 이슈를 키울수록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4월 28일 참전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의 파병 인정으로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의 지위는 사실상 ‘전쟁 포로’로 공식화됐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전쟁포로 송환과 관련된 국제법규는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네바Ⅲ협정)이다. 제3협약 118조는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즉시 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본국 송환이 전쟁포로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법상 협약도 있다.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개인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이다. 195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Refugee Convention) 제33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난민을 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토로 어떤 방식으로든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네바 협약의 전쟁포로에 대한 즉각 송환 규정은 전쟁이 끝난 뒤 본국으로 가지 못해 현지에서 박해받을 상황을 전제한 내용이다. 전쟁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도적 차원인 만큼 정치적 박해를 우려해, 전쟁 포로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조약에 따라 기계적으로 송환하는 것보다는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협약의 본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지만, 전쟁포로 송환 규정인 118조에 대해서는 가입을 유보했다.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우리 정부 입장이 더 인도적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병사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4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해서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종전 이후 전쟁 당사국 간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힐 경우, 조용한 외교 기조 속에서 정치적 망명이라는 형식으로 송환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여기에도 몇 가지 변수는 있다. 우선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어떻게 합의를 하는 지가 중요하다. 양국 간 합의에 전쟁포로 특히 북한군 포로 처리 방향이 담겨 있다면 우리 정부의 행동반경이 제한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최우선해서 본국 송환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현 상황에서는 물밑접촉이나 즉각적인 외교 협상에 나서기는 이르다. 종전이 가시화하는 시점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미국과의 조율 하에 우크라이나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포탄 등 무기도 미국 등 우방을 통해 우회지원하기도 했다. 미국과의 관계가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후 복구는 물론 종전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의 의견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관계, 또 우리와도 관계가 있다. 한·미가 함께 접근한다면 설득이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군 병사들이) 우리 쪽으로 오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고 본다”며 “조용한 외교기조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는 언제든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군 병사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결국 우리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부분을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서해 상 한·중 잠정조치 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이 양국 간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민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시설 전용이 우려되면서 서해를 자기네 세력권에 두려는 ‘서해 내해화’ 전략으로 의심받고 있어서다. 외교부는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중국 측 입장을 타진한 결과, 긍정적인 몇 가지 신호를 포착했다며 적잖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해 구조물 3곳에 대한 우리 측 전문가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고 하는 데 이같은 제안이 처음이라고 한다. 또 중국 측이 더는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권 확장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 서해에 대한 중국의 세력권 시도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2009년 남중국해에 9단선(9段線)을 그린 지도를 유엔 대륙붕위원회에 제출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유엔에 각국의 배타적 경계수역(EEZ)을 표시한 해상 지도를 제출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지만, 9단선에 기초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구상이 국제사회에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다. 2009년 이전 중국은 몇 차례 이곳의 군도와 환초를 무력 점령했지만, 전체적인 세력권 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었다. 9단선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영해나 EEZ가 아니다. 전 근대 중화주의에 입각한 일종의 종주권이나 세력권으로 간주하는 데 국제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기원은 1947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중국 영토를 담은 공식지도에서 남중국해에 ‘U’자 형태 가상 경계선인 11단선을 그어 그 안을 영해라고 주장한 데서 출발한다. 이후 대륙을 점령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9단선으로 조정했다. 명나라 시대 이곳에 총독을 파견했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역사적 기원도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앞서 베트남 전쟁 중인 1974년 대륙 최남단인 하이난에서 가까운 파라셀 군도를 무력 점령했다. 남베트남(월남)이 실효지배하던 지역이지만, 베트남 전쟁의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이곳을 차지했다. 1988년엔 스프래틀리 군도를 관리하던 베트남을 상대로 해전을 벌여 암초 6곳을 빼앗았다. 이어 1994년 필리핀 관할권에 있던 스프래틀리 군도의 미스치프 환초도 점령했다. 중국이 미스치프를 점령하고 주변 지역을 세력권으로 편입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미래 있을지도 모르는 중국 ‘서해공정’의 전술을 엿볼 수 있다. 미스치프는 필리핀이 지배하던 팔라완 섬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환초(산호초섬)다. 필리핀 해경이 순찰을 하고 감시하는 지역이지만, 우기 때 잠시 철수한 틈을 타 중국이 점령했다. 중국 측은 이곳에 1995년 임시 구조물을 세우고 가건물처럼 사용하다가, 점점 규모를 키워 1999년쯤에는 굉장한 규모의 구조물로 키웠다. 중국과 필리핀은 미스치프 관리 방안을 놓고 4년 정도 협상을 벌인 끝에 1999년 미스치프를 민간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중국 의도를 계속 의심하던 필리핀은 미스치프에서 약 40km 떨어진 세컨드 토머스 모래톱에 2차 대전에 활약했던 폐군함인 시에라 마드레함을 일부러 좌초시키고, 이 선박을 군사기지로 활용하면서 미스치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해왔다. 시에라 마드레함에는 필리핀 해병대원이 상주하고, 보급품을 공급받으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컨드 토머스 모래톱은 필리핀 EEZ 내에 있지만, 중국은 2020년대 들어오면서 이곳에 보급품을 지원하려는 필리핀 함정의 임무 수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왔다. 지난해 중국 해경선 두 척이 필리핀군 보급선 우나이자 메이 4호를 향해 물대포를 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 해경선이 자국 함정을 물대포로 공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앞서 2021년 11월, 2023년 8월에도 보급 임무 중인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2년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고 있던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를 강제로 점거하고,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만들어 요새화에 나섰다. 필리핀 정부는 PCA에 제소했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2016년 받았지만, 현상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중국이 인정하지 않아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9월 미국을 방문해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난사(南沙·스프래틀리 제도) 군도 해역을 군사화할 뜻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파라셀 군도에만 6곳, 스프래틀리 군도에도 7곳의 군사기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스치프에는 2.7km에 이르는 활주로가 구축됐고, 각종 미사일 방공시설과 항만 등이 건설됐다. 서해 상 구조물이 중국 정부가 주장하듯 양식장이라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남중국해에 있다. 한편으로는 필리핀과 대화하면서도 시설물과 구조물을 계속 확장해 되돌릴 수 없는 사안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시설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이후 민간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 기관이 나서는 식이다. 이같은 수법은 초기 상대국의 대응을 까다롭게 하는 회색지대 전술의 일종이다. 우리 정부가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3개 시설물을 PMZ 밖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이 민간 기업이 돈을 투자해 구축한 시설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측 요청을 거절했다. “(서해 구조물이) 현상 변경 시도의 하나로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중국이 한 것처럼 우리 쪽 공유 해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비례적 대응 원칙을 밝히면서 양식구조물, 해양과학기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전화 통화에서 “등거리·등면적 대응의 원칙에 따라 우리 쪽 해역에다 구조물을 설치해서 중국 측이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중국이 무시하고 싶어도 협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래 한국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늘과 바다를 위협하는 현존하는 실체이기도 하다. 중국군 항공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사전 통보없이 무단으로 진입하고, 우리 측 관할해역에도 중국 측 군함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우리의 주권을 이처럼 무시하는 국가는 없다. 중국에 대해서는 비례대응의 원칙에 따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