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대표 허은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5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회사는 27일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제도로, 상생적 노사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는 대기업 13곳, 중소기업 19곳, 공공기관 8곳 등 총 40개 기업·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GC녹십자는 노사분규 없는 사업장으로, 단순한 노사관계 차원을 넘어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써왔다. 전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두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했으며, 임직원 설문조사(EOS)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구성원과의 소통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박형준 GC녹십자 오창공장 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GC녹십자가 상생 노사협력에 힘써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 간 소통을 강화해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포구청 앞 광장이 여름밤 특별한 영화관으로 변신했다.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돗자리를 펴고 앉아 영화를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26일 저녁 7시, 구청 앞 구민광장에서 무료 야외 영화 상영 프로그램 ‘엄빠랑 영화 광장’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약 300여 명의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간식거리를 나누며 한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었다. 상영 전 풍선 공연과 마술쇼가 펼쳐지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부모들은 휴대폰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찍느라 분주했다. 광장 한쪽에는 포토존과 푸드트럭이 마련돼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더했다. 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캠핑 의자와 빈백을 곳곳에 배치했다. 또 상영작은 우리말 더빙 애니메이션으로 준비해 어린이들도 집중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마포구청 앞 광장은 한때 재개발 반대 시위와 철거민 점거로 몸살을 앓았던 장소다. 2008년 청사가 이전한 뒤 설치됐던 대형 화분은 미관을 해치고 보행을 방해했지만, 민선 8기 들어 화분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하면서 비로소 주민 품으로 돌아왔다. 마포구는 지난 7월에도 이곳에서 무료 야외 영화를 처음 상영했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해 호응을 얻었다. 박강수 구청장은 “광장은 도시의 거실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영화와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모이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GC녹십자(대표 허은철)가 자사의 수두 백신 ‘배리셀라주’에 대해 2회 접종(2도즈)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3상 시험을 태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제약사가 수두백신 2회 접종 임상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생후 12개월부터 12세까지의 건강한 어린이 4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국 제약사 MSD가 판매 중인 글로벌 대표 제품 ‘바리박스(Varivax)’와 직접 비교해 효과를 따지게 돼,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수두 예방을 위해 2회 접종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일부 국가 등 28개국에서 1회 접종만으로는 돌파 감염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GC녹십자는 이번 임상시험을 2027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2회 접종 제품 허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 “이번 임상은 배리셀라주가 2회 접종 근거를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C녹십자는 올해 안에 베트남에서도 같은 내용의 임상 3상 시험을 신청할 계획이다.

‘불닭볶음면 열풍’에 삼양식품이 생산직 기간제 근로자를 600명이나 늘린 사이, 500대 기업 전체에서도 정규직보다 기간제 근로자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대기업 기간제 근로자는 2만명 넘게 늘어나며 증가율이 25.7%를 기록, 정규직 증가율(3.7%)을 압도했다. 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분기(6월) 보고서를 공시한 334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체 근로자는 132만449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는 10만3259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2021년 6월 대비 전체 근로자가 4만7482명(3.7%) 늘어나는 동안 기간제 근로자는 2만1095명(25.7%)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6.4%에서 7.8%로 1.4%포인트 확대됐다. 기업별로는 삼양식품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2021년 6월 2.2%였던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올해 6월 25.6%로 23.4%포인트 급등했다. 대표 상품 ‘불닭볶음면’ 인기에 따른 생산직 채용 급증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같은 기간 생산직 정규직은 69명 늘어난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600명 증가했다. 한국씨티은행도 소비자금융 철수 이후 희망퇴직자들을 단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5.2%에서 28.3%로 23.1%포인트 늘었다. 메리츠금융지주(25.0%→46.2%), HD현대미포(1.6%→22.5%) 역시 2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반대로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농기계 제조사 대동이었다.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2021년 28.1%에서 올해 10.2%로 17.9%포인트 줄었다. 이어 자이에스앤디(17.1%p↓), HD현대케미칼(16.6%p↓), 팬오션(14.8%p↓)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조선·기계·설비 업종의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8.9%에서 14.9%로 가장 큰 폭(6.0%p↑)으로 올랐다. 이어 자동차·부품(4.5%p↑), 상사(3.5%p↑), 철강(3.1%p↑), 은행(3.0%p↑), 운송(2.9%p↑)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철수 이후 단기계약직 재고용이 늘면서 비중이 급증했다”며 “특히 증권사처럼 성과급 중심의 영업직 비중이 높은 업종은 타 산업군보다 고소득 계약직 근로자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겨울, 서울 송파의 한 반지하 방에서 세 모녀가 남긴 짧은 유서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생계를 이어가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드리운 복지 사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로부터 10년, 이제 정부가 ‘빈곤층 제로 사회’를 향한 대대적인 변화를 선언했다. 단순히 지원 제도를 손보는 차원을 넘어, AI가 먼저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예측 복지’ 시대를 연다는 것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적인 문턱,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 역시 생활이 어려운 경우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모순이 반복돼 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생계급여에서 이 기준을 완전히 없애고, 사실상 개인 가구의 상황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역시 2026년까지 불합리한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을 제도 안으로 끌어안는다는 계획이다. 과거에는 도움이 필요해도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르다. 정부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전·단수, 통신비 연체는 물론 금융·의료 정보까지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찾아낸다. 이렇게 발굴된 위기가구는 AI 상담사가 1차 상담을 맡고, 소득·재산 변동을 자동 반영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결받게 된다. 이는 위기가구 발굴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까지 높여 ‘복지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실험으로 이어진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크다. 수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의료급여 확대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 같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 입원 관리’를 병행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계급여를 2030년까지 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은 한편으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과 창업 지원 등 ‘일하는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르면 10월부터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수사나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다. 사고 이후 대처보다는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노동부가 10일간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처벌을 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사후 조치만 하면 된다는 인식 속에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즉시 수사 착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단속 후 시정만 하면 불이익이 없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지키는 쪽이 손해 보는 구조”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굴착·운송·벌목 등 작업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대부분 시정지시만 내려졌고,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은 시정만 하면 끝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앞으로는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오는 9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즉각 처분 방침을 사업장에 알리며 난간·방호시설 등 안전조치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규정을 개정해 계도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사법 조치가 가능해진다.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노동부는 상향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산업안전 점검 강화를 위해 감독관 인력도 확충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을 300명 늘리는 안을 의결했으며, 올해 증원에 이어 내년에도 1000명을 추가 채용해 총 1300명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감독관은 900여 명으로, 1인당 평균 2400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6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피해액은 총 110억 원에 달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의 한 지자체 부구청장과 시 국장,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A씨는 퇴직 후 부동산 임대업에 뛰어들어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신이 보유한 공동주택 9채 73개 호실에 대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 피해자 75명의 전세보증금 63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산 6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을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돌려막기’ 식 임대업을 했으며, 계약 과정에서는 다수 건물 보유와 고위공무원 경력을 내세워 신뢰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7000만 원에서 1억 3000여만 원의 보증금을 마련했다. A씨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해 사기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보증금 1억 26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2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계약서로 바꿔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2개 건물 60개 호실 계약서를 위조해 총 4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전세금은 반환됐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 또한 “보석이 허용되면 반드시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6일 열린다.

정부가 산모와 신생아가 밤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10개 병원을 ‘지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이들 센터는 24시간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맡아, 임산부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불안을 줄이고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전국 10곳을 지역모자의료센터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경기) △인하대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인천) △세종충남대병원(세종) △전주예수병원(전북) △현대여성아동병원(전남) △대구가톨릭대병원(대구) △부산대병원(부산) △경상국립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경남) 등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당직 전문의 확보와 24시간 분만·신생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는 각 1억5000만 원을, 내년부터는 연간 4억5000만 원(국비·지방비 절반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각 센터는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병상 확충 등 야간에도 안전한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지역별 인프라 격차로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중증-권역-지역’ 3단계 전달체계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증 센터 2곳에는 설치·운영비 22억 원, 권역 센터 20곳에는 16억 원을 지원하고, 33곳 이상의 지역모자의료센터에는 병상당 1000만 원을 투입해 분만 및 산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2분기(4~6월)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 가구의 연소득이 처음으로 9000만원을 넘어섰다. 26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9173만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다. 서울 아파트 매수 가구의 연소득은 2021년까지만 해도 5000만~6000만원대였으나, 2023년 4분기(7813만원)에 처음 7천만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3분기(8236만원)에는 8000만원을 넘었다. 이어 올해 1분기(8874만원)와 2분기(9173만원)까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KB 대출로 매수된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7000만원이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PIR(Price to Income Ratio)은 10.6으로, 매수 가구 소득의 약 10.6배 수준이었다. 이 수치는 2022년 2분기 14.8까지 치솟았다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이는 아파트를 사는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다른 지역도 소득 증가세가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매수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6174만원으로 처음 6000만원을 돌파했다. 인천은 5007만원이었다. PIR은 경기 8.8, 인천 8.5로 각각 집계됐다. KB부동산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심사 대상자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실질 소득 증가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6월 말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6·27 대책)됐고,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 구매자의 소득 수준이 더 높아지고,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PIR이 보합세나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구 소유 행정재산을 놓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연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마포요양병원이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마포요양병원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옛 마포구의회 건물(성산로 128)을 사용해왔으나, 계약 만료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이어왔다. 병원 측은 “추가 5년 연장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과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찰공고에 이미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었고, 갱신 보장은 공적 견해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마포구는 해당 건물을 장애인복지타운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히며 수차례 원상복구와 퇴거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병원이 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어 사실상 계속 점유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마포구는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서울 평균 대비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 점유로 인해 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돼 장애인과 가족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마포구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 협소로 안전 문제가 제기돼왔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도 이용 기간이 제한돼 돌봄 공백 우려가 컸다.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직업학교 등을 포함하는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도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유재산을 점유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타운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