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1인당 소득대비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로 드러났다. 22일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24년도판 ‘중국양육비용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18세까지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3배인 7만 4800달러(약 1억 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약 1억 25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1명을 낳아 대학 졸업까지 키우는 데 드는 돈이 평균적으로 연간 소득의 8%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22년 기준 약 3만2400달러다. 그 7.79배는 약 25만2400만달러다. 한국에서 아이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평균 3억3400만원이 드는 셈이다. 이들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와 영국, 뉴질랜드 순이었으며 일본과 미국, 독일도 우리나라보다 자녀 1명당 양육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2.1배, 호주는 2.08배, 프랑스는 2.24배로 나타나 이들 국가에서는 소득 대비 자녀양육비 부담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출산 비용,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출산 의향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현재의 인구상황을 ‘출산율 저하’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실제로도 중국의 신생아 수는 2022년과 2023년에 연이어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총인구는 2022년보다 208만 명 감소한 14억 967만 명으로 집계되어,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자리를 인도에 넘겨주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나타나는 출산 기피 현상에 대해 높은 양육비뿐만 아니라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희생과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출산과 양육 비용을 가능한 한 빨리 낮추기 위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보조금, 세제 혜택을 포함한 현금성 지원, 출산·육아휴직 기회 확대, 미혼 여성의 건강권 보장, 교육 개혁 등을 주문했다.

영화 ‘울지마 톤즈’로 잘 알려진 故 이태석 신부의 남수단 제자 2명이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다. 의학계에 입문한 지 12년만이었다. 토마스와 존은 올해 치러진 67회 전문의 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2727명에 포함됐다. 두 명의 제자들은 “이태석 신부님이 아니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의학과 관련된 공부를 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태석 신부는 그가 의료 봉사를 하러 간 아프리카의 남수단에 있는 한 마을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이였다. 이 신부의 모습에 감동한 두 사람은 2009년부터 수단어린이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이태석 신부는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톤즈 사람들은 여전히 ‘이태석’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인제대학교는 이들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하였고, 그 결과 토마스와 존은 제83회 및 제84회 의사 국가고시에 나란히 합격하여 한국의 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1년간의 인턴 생활을 마친 토마스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과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했고, 존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내과에서 레지던트가 되었다. 토마스는 “남수단에서는 외과 의사가 부족해 단순한 급성 충수염이나 담낭염 같은 질환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외과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존은 “어린 시절부터 전쟁과 의료 시설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며 “특히 말라리아, 결핵, 간염, 감염성 질환 등 내과 질환 환자들이 많아 내과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마스는 외과의사로서의 경험을 쌓기 위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존은 수련 과정을 마치고 나면 남수단으로 돌아가 의료 봉사와 더불어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예정이다. 남수단의 돈 보스코로 불린 이태석 신부는 1987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다. 이후 살레시오회에 입회하여 사제의 길을 선택한 뒤 2001년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 톤즈로 건너가 병실 12개짜리 병원과 학교, 기숙사를 짓고 구호,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가 대장암으로 48세에 선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일률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대폭 손질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울산에서 열린 제1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보전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면서도 “해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주택 공급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에서 울산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며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고 울주군과 통합된 지도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여전히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개발제한구역이 통합된 도시의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거주하는 곳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나가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환경보호와 개발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이라며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3~5개 동(洞) 단위로 지정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꼭 필요한 맞춤형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이 땅에 붙어 농사를 짓는 전통적인 방식에만 한정돼 있어 ‘수직농장’을 운영하려면 매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와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할 때 생기는 자투리 농지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약 30%에 달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농업 용도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의 이용 규제만 완화해도 대도시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과 같은 첨단농업시설 입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규제 개혁은 우리 농업의 선진화와 더불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에 의료·복지·교육 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농지 관련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규제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들 규제를 모두 조사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는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울산 지역의 주요 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샤힌 프로젝트’ 같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기후행동카드’를 청년층이 월 5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만 19~34세에 해당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월 5만 원대로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다. 이 카드는 지난달 27일 출시 이후 지금까지 약 43만 장이 발급되는 등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구매자의 절반가량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릉이 이용권과 이용권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가격대는 각각 6만 2000 원과 6만 5000 원이지만, 청년층은 이보다 12% 저렴한 5만 5000 원과 5만 8000 원에 각각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학업, 구직 등 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을 실시해 교통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로 한것이다. 시는 이번 청년층 혜택 확대에 따라 연간 약 36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발급 후 1년 간 대중교통비 10%가 캐시백 형태로 지급된다. 오는 6월까지는 기존의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 원대)을 사용하고, 7월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면 8월 중으로 그동안 받은 할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 카드는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지만, 실물 카드는 발급 후 반드시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미리 등록해 두어야 한다. 시범 사업 기간에는 현재 판매 중인 6만 원대 충전식 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과 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인 것을 확인한 뒤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에서는 5만 원대로 이용가능한 청년용 카드를 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과 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카드등록을 하고, 충전할 때는 간편하게 청소년용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종이 별도로 출시되어 판매될 예정이며,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카드도 청년권종으로 옵션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다수가 한 장의 카드를 공유해 사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모바일 및 실물카드 중 1개만 선택해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모바일 카드와 실물 카드 모두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이 정보는 주기적으로 갱신된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카드 구매 및 사용 단계에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에 추가혜택까지 제공되는 기후동행카드가 교통비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친환경 생활 실천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음식주문을 마음대로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이 입은 손해는 약 530만 원에 달했다. 최근 MBC뉴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20일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아르바이트생으로 20대 여성 B 씨를 고용했다. 가끔 A 씨가 자리를 비울 때면 홀로 가게를 지켰던 B 씨는 그 해 7월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B 씨는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알고 보니 B 씨가 근무하는 동안 음식점으로 들어온 배달 주문을 여러 차례 임의로 취소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총 239건의 주문이 취소되면서 발생한 손해액은 무려 530만 원이나 됐다. 그중에서도 B 씨는 사장님 몰래 배달앱에 접속해 가게의 영업상태를 임시중지로 바꿔놓기도 했다. 배달 앱 상에서 영업이 중단된 횟수는 총 60회였으며, 이에 따른 영업 손실 시간은 약 42시간이었다. A 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B 씨는 “당시 몸이 안 좋아서 사장님께 하루 쉬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출근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쉬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배달 주문 취소 사유로는 손님이 전화로 취소 요청을 했을 때, 음식 재료가 상했거나 없을 때, 혼자 근무하는데 배달이 너무 몰릴 때 혹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등의 이유로 취소했다”라고 설명하였다. 법정에서도 B 씨는 같은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3 단독 김주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배달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B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A 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잦은 영업 중단과 배달 주문 취소는 해당 음식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그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에서 길을 걷던 사람이 자동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의해 무려 8km나 끌려가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 1 교차로 인근에서 50대 여성 보행자 A 씨가 40대 운전자 B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1차 사고 직후 B씨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 이들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피해자를 찾지 못했고, 2차 사고 이후에야 사망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길바닥에 쓰러진 A 씨는 50대 남성 C 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에 치여 약 8km를 끌려간 것이다. 이로부터 약 50분 후인 오후 7시 56분경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인근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SUV 운전자 C 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다. 사람을 친지 몰랐던 C 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차를 세운 뒤 길에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였던 A 씨가 다른 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두 차량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뒤 뒤따라오던 SUV 차량 아래 부분에 옷가지 등이 끼여 끌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4·10 총선에 불출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무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전략공천하는 등 3명의 전략공천 후보를 발표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염 전 시장 외에경기 용인을에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전 유성을에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전략공천한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을은 김민기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 지역으로 지정됐고, 대전 유성을은 이상민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옮기면서 전략 지역이 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의 합당 철회 선언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일 이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만큼은 앞으로의 호언장담보다는 국민에게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낙연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통합 철회를 선언한 지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내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면서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일을 하겠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며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한 유권자에게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 및 새로운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는 지난 9일 통합 개혁신당으로의 합당을 선언했지만, 선거 주도권 문제를 두고 양측이 갈등을 빚어오다 이준석 공동대표에 선거 지휘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정면충돌로 비화해 파국을 맞았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며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또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다”며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20일 복지부는 출근하지 않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고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가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091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3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포함하면 총 75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춘다고 밝혔다. 나아가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는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19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조성을 위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을발표했다.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중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교통사고 분석결과, 사고건수가 약 71% 감소했으며, 이러한 효과는 서울시의 보호구역 안전대책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앞 도로 폭 8m 미만 이면도로의 제한속도 20㎞/h로 하향하고,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정한다. 또한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30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30개소에는 노란 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6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80대를 추가로 설치해보호구역 진입 속도 자체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운전자들은 정책의 유연성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자동차 애호가들 모임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누리꾼들은 “24시간 운영은 조금 아니지 않나”, “20㎞/h면 너무 느리지 않나”, “불법 주정차를 막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