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포천시 영중면의 한낚시터 인근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가 저수지에 빠졌다”는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은 차량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 오토랜드 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자동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6일 광명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9분 “작업자가 깔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기아자동차 오토랜드 광명공장 팀장급 A(49)씨는 이동식 리프트에서 자동차 배터리 교체 작업을 하다가 500㎏ 상당 차량용 배터리에 상반신이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신차 테스트를 마치고 차량을 분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에는 A씨 외 또 다른 1명 직원이 함께했다. 다만, A씨가 이용한 리프트가 작업을 위해 정식 설치한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간이 리프트가 사고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함께 작업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에 나섰다. 기아자동차 오토랜드 광명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이 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이와관련 기아자동차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성명을 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사전구속 영장청구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살펴보면, 지난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해병대부사령관은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 등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적혔다.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해병대사령부 회의실에서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사령부참모장, 공보정훈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박 전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은 김계환 사령관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장관 지시사항으로는 ①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②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③장관이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1번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아야한다고 장관이 지시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국방부의 설명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군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법리적으로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했다”며 “장관은 해당 내용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 부사령관은 법무관리관 보고내용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장관 지시로 이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의미는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공지 내용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며 “지난 월요일 예결위에서도 장관이 답변한 바 있다”며 “즉, 혐의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의 원칙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 채모 상병은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3분쯤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내성천 일대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 대령은 보고서 경찰 이첩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러자 군당국으로부터 보직해임을 당하고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충남 청양의 한 중학교 2학년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A(14)양은 생전 괴롭힘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A양 유족들은 학폭 사실 인지 후 담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학부모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경찰과 교육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내 기숙사 생활을 하던 A양은 올해 초부터 일부 동급생으로부터 언어폭력과 따돌림에 시달렸다. A양 책상 위에는 욕설이 가득했고 A양의 친구들까지 괴롭히는 방식으로 A양을 멀리하게 해 교실에서 외톨이가 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A양 부모는 지난 4월쯤 학교 측에 학부모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생들을 모아 집단상담, 관계 회복 활동만 진행했다. A양의 부친은 “교우 간 갈등이 해소됐다는 학교 측 입장과 달리 딸의 상황은 상담 이후 더 심해졌다”며 “극도로 불안해하며 울고 등교를 거부하기 일쑤였다”고 밝혔다. 이후 기숙사를 나와 집에서 통학하던 A양은 지난 7월 말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양 부친은 “학폭위 개최 요청을 먼저 하지 않은 것은 이 학교 내에서 딸 뿐만 아니라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이 많아서였다”며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도 사실을 알리고 학폭 관련 대응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체 어떤 상담을 했길래 딸의 상황이 나빠진 것인지 궁금하다. 딸이 죽은 뒤에도 아직 학폭이 벌어지고 있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전언도 있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를 조사한 결과, 상담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나 사후 관리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A양과 부모님이 학폭 사안 관련해서는 접수 의사가 없었다. 학교장 재량으로 교내 협의를 거쳐 학생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현재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조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의 스마트폰 등을 토대로 학교폭력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담임교사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동급생들을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모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다. 6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정 전 질병청장은 지난 1일부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임용됐다. 임상교수란 서울대학교기금교수운영규정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거해 학생교육, 훈련, 연구, 진료사업 및 기타 국민 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리다. 다만 정 전 청장은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의 진료를 맡지는 않는다. 정 전 청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을 거쳐 2020년 9월 차관급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을 지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국내 방역 대책을 총괄 지휘했다. 정 전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성과를 인정 받아 2020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과 BBC ‘올해의 여성 100인’에 뽑히기도 했다. 정 전 청장은 2022년 5월 청장의 소임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일자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임용됨으로써 향후 후진 양성에 힘 쓸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검에서 ‘사인불명’으로 나온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6일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인불명 위로금은 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지급하는 위로금으로 지급액은 1000만원, 지금까지 56명에게 지급됐다. 앞으로는 사인불명 위로금 대상이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고, 위로금도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제도 시행 이전 숨지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불명인 경우엔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 근접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도 신설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관련성 의심질환 범위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사망위로금과 질병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데 대해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코로나 위기 중 백신 참여한 분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로 항소는 취하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절차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승용차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화물차와 화물차 사이에 끼는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경상을 입은 채 걸어나왔다. 5일 오전 11시 35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중부고속도로에서 7.5t 화물차가 전방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에 승용차는 밀려서 전방 트레일러 화물차를 추돌했고 화물차와 화물차 사이에 차가 끼이면서 구겨졌다. 사고로 7.5t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70대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차량에서 멀쩡히 걸어왔다고 전해진다. JTBC에 따르면 현장 출동 구급대원은 “A씨가 눈두덩이 부근에 큰 멍이 드셔서 좀 부풀어 오르신 상태였고 팔뚝 쪽과 무릎 아래 정강이 쪽에 약간의 찰과상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숨진 화물차 운전자가 정체 구간에서 제때 멈추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꼬치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뒤 배를 드러내고 터덜터덜 걸어가던 중국인 남성이 범행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해 혐의로 A씨(40대·중국 국적)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5시쯤 월곶동 소재 양꼬치 식당 주방에서 중국 국적 40대 여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서 상의를 위로 걷어올려 배를 드러낸 채 터덜터덜 걸어 나왔다. 길거리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A씨는 이내 휴대전화를 주워들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윽고 식당을 찾은 B씨의 남편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해 신고해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만에 숨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고, 이날 오후 8시 50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노래방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숨진 B씨와의 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자신이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한 것을 두고 여권의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색깔론 갈라치기’, ‘이념 몰이’라고 반박했다. 5일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만이 이념 몰이로 간토학살 희생자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고 있다”며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간토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 갈라치기를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행사 주체에 대해 “일본의 간토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들은 대부분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가 조직돼 준비했다”며 “그중에는 당연히 조총련도 포함돼 있다.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은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9월 1일 1시 30분 행사에는 참석해서 헌화만을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즉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사후 신고 대상도 아니며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주최 추모 행사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단의 추념식을 알지도 못했고, 초청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2일 페이스북에는 “민단에서 추도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적은 바 있다. 이번 방일 일정에서 외교 당국의 지원과 관련해 “지원받은 것은 주일 대사관의 일본 입국 수속 시 도움과 공항에서 숙소까지 차량 지원(20분 소요)“이라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수행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해 “한일 문제는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독립운동가를 깎아내려 이념 공세에 불을 지피고 민족의 크나큰 비극인 간토 학살을 총선을 앞두고 이념 장사로 써먹고 있는 국민의힘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한일의원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그동안 한일의원연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무슨 목소리를 냈나”라며 “무엇보다 오타니 마사오(정인각)의 손자 정진석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한일의원연맹에 어떻게 제가 같이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해병대전우회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받고 있는 것 관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겨냥 “자신보다 국가·해병대 조직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거면 빨간 명찰을 떼고 팔각모를 벗으라”고 촉구했다. 5일 전우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쌓아온 해병대 전통과 명예를 누구도 저버리거나 거스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병에 이르기까지 이에 걸맞은 해병대 리더십과 충성심을 발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우회 관계자는 입장문 배경에 대해 “해병대사령관부터 병들까지 해병대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우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눈을 비비며 서북도서에서 김포, 포항,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현행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병들의 전투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지금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으며, 외부의 무분별한 행태가 적과 싸워 이겨야 하는 장병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닌 심대한 해가 되고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우회는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조기에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본 사안을 정리하고 해병대가 다시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언론과 정치권에도 우리 군이 결자해지 하도록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 채모 상병은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3분쯤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내성천 일대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 대령은 외압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러자 군당국으로부터 보직해임을 당하고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 대령은 이날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