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숙소를 침입해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무면허 외국인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 반대편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숨졌다. 31일 오전 1시 26분쯤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구급대는 맞은편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 안에서 튀르키예 국적 20대 남성 3명을 발견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운전석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운전면허가 없으며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사망자 2명의 국내 체류 비자는 유효했고, 사고가 난 승용차의 소유주는 타지역에 사는 외국인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7000여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2022년 3년간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7186만원을 받았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같은 기간 총 7425만원을, 현재 30대인 딸은 2021년 24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후보자 가족이 보유했다고 신고한 주식은 처가 소유 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 회사의 지분뿐인 만큼 이 배당금의 출처는 전액 이들 처가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서 이 주식 보유를 누락한 사실을 자인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30일 오후 6시 34분쯤 인천시 계양구 인천 지하철 1호선 귤현역 부근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가 목과 팔 부위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차량이 순간 균형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방 주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A(3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3차례 성관계 장면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철 역사 폐쇄회로(CC)TV 100여대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촬영 파일 45개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했다. A씨는 불법촬영 등 두 차례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북구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 여성의 휴대전화로 발신된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55분쯤 강북구 미아동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가 40대 남성 B씨와 함께 숨져 있는 것을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확인했다. A씨 가족은 빌라 2층에 있는 A씨 집을 찾아갔다가 문이 잠겨 있자 창문 바깥에 사다리를 대고 집 안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양손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다. 집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두 남녀는 가족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3시40분쯤 A씨 휴대전화로 걸려온 112 신고를 받고 소재를 추적 중이었다. 여성은 작은 목소리로 “왜”라고만 말하고 신고한 이유와 위치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전원이 곧바로 꺼지자 마지막 송수신 위치를 확인해 일대를 수색했으나 A씨를 찾지는 못했다. 휴대전화 가입과 요금청구 주소 역시 다른 가족 주거지로 돼있어 정확한 소재 파악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평소 왕래가 드물었던 가족은 경찰에 A씨 주소를 말하지 못하다가 기억을 더듬어 A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정황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날 오후 이들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각을 파악할 방침이다.

뇌사상태에서 6명에게 새 생명을 전하고 떠난 故(고) 이주용 학생에게 명예학사 학위가 수여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30일 오전 10시 30분 고려대 본관 제2회의실에서 ‘故이주용 학생 명예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4학년 재학중이던 이씨는 지난 6월, 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한 후에 방에 들어가는 중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상태가 되었다. 가족들은 이씨가 다시 깨어날 수 없다는 의료진의 말에 젊고 건강한 아들이 어디선가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우), 췌장, 안구(좌우)를 기증해 총 6명의 생명을 살렸다. 고려대는 공학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학업에 매진했던 이씨의 숭고한 나눔의 정신을 기억하고자 2023년 7월 고려대 기계공학부 전체 교수 회의를 통해 명예학사학위 수여를 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고려대 김동원 총장, 이원규 교무부총장, 이명진 교무처장, 이해근 공과대학장, 김종옥 공과대 교학부학장, 한창수 기계공학부 학부장, 태범석 공과대학 교우회장, 이씨의 가족 및 지인, 이정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증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명예학사학위수여식에서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오늘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학사학위가 고(故) 이주용 학생의 영혼을 기리고 기억하는 첫걸음이자 고인의 부모님과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며 “여섯 명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었듯, 이제 고려대는 그의 꿈과 희망과 사랑과 용기와 헌신의 정신을 나눠 받으며 그의 꿈과 희망을 키우며 친구와 후배들에게 가르쳐줄 것이다. 아울러 고인의 숭고한 생명 나눔의 정신을 기리며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한 이주용 군을 고려대학교에서 명예학사학위를 수여한 것에 감사드린다. 또한, 생명을 살린 기증자를 영웅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생명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0일 “정부가 어제 새만금 관련 내년 예산 78%를 삭감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예산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발표한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는 “ 수산업계의 절박함과 국민 불안감을 헤아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께 지금이라도 명확히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한 야당 비판에 대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비난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은 불안해하는 국민을 1 더하기 1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안 되는 것,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게 1”이라며 “버리면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 다 아는 일이다. 이게 1”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 1과 1을 더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 이것이 2”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 예산과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산업계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앞장서고 또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민과 수산업, 더 나아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전반의 피해가 불 보듯이 예견돼 있었고 이미 시작됐는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산물 60% 이상이 전남에서 생산된다. 김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생산량이 전국 95%를 점한다”며 “어가와 어업 종사자 수도 전국에서 제일 많다. 그만큼 전남의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남도민의 걱정과 분노가 크다”고 짚었다.

최근 악성민원인을 상대하다가 세무서 직원이 끝내 숨진 사건 관련 국세청이 직원 보호를 위해 기관 차원 대응에 나섰다. 30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폭행·폭언 등으로 정상적 국세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직원안전을 위협하는경우 기관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동화성세무서 사건 이후 국세청은 보다 강화된 안전에대한 직원들의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민원업무 수행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며 이같은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민원봉사실 전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하고,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CCTV 및 민원인과 업무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직원전용 출입문·투명 가림막 등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외주경비인력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관서에 우선 배치하고, 경찰출동 전까지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내부대응체제를 내실화 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스피드게이트 설치, 엄정 법적조치, 법적대응 지원, 의료비 등 지원확대 등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민원은 국민의 기대에 맞추어 보다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화성세무서 고(故) 강윤숙 민원봉사실장은 지난 22일 동료직원을 대신해 민원에 응대하다 숨졌고 이에 당국은 사실관계와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24일 오후 세무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당 민원인은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을 받지 못하자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신한 강 실장은 의식불명에 빠졌고 결국 지난 16일 숨을 거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5시 58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시속 20㎞로 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4·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호등이 없는 해당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나 보행자 횡단 여부 확인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11월에도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