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해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22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위기아동 발견을 위해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였는데 최소 3명이 숨졌으며,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의 호화 요트가 부산을 향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지만 이 요트는 부산에 입항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자 러시아 제1 철강기업 세베르스탈 최대주주 알렉세이 모르다쇼프가 소유한 슈퍼 요트 ‘노르’가 오는 24일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6400억원 상당의 이 요트는 지난해 10월 홍콩에 모습을 드러낸 후 남아프리카공화국 항해를 끝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부산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다시금 세간에 관심을 끌고 있다. 길이가 142ｍ에 달하는 ‘노르’는 헬기 이착륙장과 수영장, 20개의 객실을 갖췄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관련된 제보 내용에 대해선 유관부처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나간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요트가 부산에 입항할 시 정박하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86그룹 운동권’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86그룹은 60년대생으로 80년대 학번을 지닌 이들을 말한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교육·대학입시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86 운동권 세대들 상당수가 학원 쪽에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권 세대 출신들이 많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고, 그분들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교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조국 사태’로 수시모집보다 정시모집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커졌다며 “사실 이게 맞는 방향은 아니다. 수능은 강남에 있는 학원을 많이 가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능 정시를 자꾸 늘리자는 민주당 주장의 배후에 사교육 시장을 이끄는 운동권 출신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서 골치 아픈 건 출제자와 입시학원이지, 수험생이 아니다”며 “교육은 상위 1% 찾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에 ‘초고난도 수능 문항 폐지’가 포함됐던 것을 언급하며 “내로남불, 뻔뻔한 말 바꾸기가 일상이 됐다. 같은 주장을 두고 정쟁을 벌이려는 희한한 막장극을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달곤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학교교육·대입정상화 특위를 띄웠는데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특위 활동에 대해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위한 부분을 아마 검토할 것 같다”며 “공정한 대학입시, 대학교육 정상화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가져와 이웃 주민의 손목을 자른 70대가 입건됐다. 22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 해덕동 한 빌라 주민 A(77)씨는 이날 오전 7시쯤 B(55)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집에서 1m 길이 일본도를 가져와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싸우다가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오른쪽 손목이 절단돼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 생명이 위독했던 B씨는 다행히 치료 끝에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한 일본도는 정식 등록된 도검으로 확인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백 경사 살해한 범인은 대전 은행강도 이정학”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친모를 긴급체포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소재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 이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아기를 낳은 후 곧바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친구를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뒤 “성적으로 문란해”라고 말하는 등 결과적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한 가해자 주범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주범은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동자이기도 하다. 21일 인천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강부영)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고민 끝에 원심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고려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양은 2020년 9월 25일 또래 7명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숨진 B씨(사망 당시 16세)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사흘 후에도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B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고 괴롭혔다. 과거에도 B양에게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성폭행 피해를 입은 B양은 2020년 9월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을 당한 몇 시간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때였다. 한편 A양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21년 6월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으로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당시 A양 등은 당시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고생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재떨이와 샴푸 등 오물을 몸에 붓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만기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5·사진)에 대한 치료명령(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권으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를 법정에 부르겠다고 21일 밝혔다.

중학교 동창생에게 주짓수 기술 ‘백초크’를 걸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 됐다. 19일 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 B씨에게 백초크 기술을 시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술은 상대방 뒤에서 팔을 이용해 경동맥을 졸라 뇌 쪽으로 전해지는 피를 차단시킨다. 나아가 A씨는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15일에는 인천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고도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또한 B씨에게는 “아버지가 때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파리 BIE총회서 ‘부산엑스포 유치’ 프레젠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