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80대 무연고 독거노인의 집에 들어가 10년 이상 무단으로 거주하면서 폭행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장애를 가진 독거노인의 집에 들어가 10년 이상 조카 행세를 하며 눌러 산 A(65·남)씨를 노인학대와 퇴거불응,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0여년 전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B(83·여)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며 B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B씨의 집에 출동했다가 A씨와 B씨의 관계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분리 조치 후 B씨를 설득, A씨가 조카 행세를 하며 무단으로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B씨는 폭행으로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진 상태였으며,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하며 자신의 집을 판 뒤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B씨의 조카라며 허위로 집에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였지만,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B씨가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따. 경찰은 A씨가 마을을 오가며 독거노인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노인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에 관계를 확인하면서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운 탓에 주변에 이를 알리지 못 해 범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2심도 징역 17년…항소 기각

서울시가 저연차 MZ세대 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두근두근 활력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직 적응에 어려움을 표현하는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이 대상인데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율 증가 추세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 15일 시작된 교육은 31일까지 2020년 임용 공무원 450여명을 대상으로 기수별 약 90여 명씩 2일간, 총 5회로 나눠 진행된다. 첫째 날은 나와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진행되며, 직원들의 마음 건강 개선을 위해 전일 스트레스 측정 및 심리상담실을 운영한다. 세부 내용으로 MBTI 특강을 통한 나와 타인 바로 알기, 창의·인사·후생 복지로 보는 서울 알기,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긍정적인 마음 갖기, 상상력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하기가 진행된다. 둘째 날은 과천 현대미술관 관람, 서울대공원 체험형 산림복지 프로그램 등 야외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율 증가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며 “2030 공무원은 앞으로 우리 서울시를 이끌어갈 세대인 만큼 세심하게 챙겨 안정적인 공직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 철사로 현관문을 열려는 시도를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며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가운데 경찰이 지문을 채취해 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JTBC에 출연한 피해 여성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일단 너무 놀랐고 급한 대로 동영상을 먼저 찍었고 그러고 나서 손이 벌벌벌 떨렸다”라고 급박한 심경을 전했다. 철사를 잡고 버틴 A씨는 “‘누구세요’라고 처음에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부동산이요’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2분간 대치 끝에 남성은 철사를 놓아두고 도망쳤다. 해당 현관문은 손잡이를 아래로 내리면 문이 열리는데, 문제의 남성은 이 같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 여성은 궁리 끝에 손잡이에 페트병을 둘러 붙였다. 철사가 손잡이에 쉽게 걸리지 못하기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불안해서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언제 들어올지도 좀 무섭고, 방범장치를 단다고 해서 해결이 될지도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지난 16일 A씨는 온라인상에 이처럼 요약해 올렸고, 상당수 누리꾼들은 A씨의 놀란 마음에 공감하면서 파렴치한 행태를 벌인 문제의 남성에 분노했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모 부동산 업체 직원인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B씨는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이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으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열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등 범행 목적으로 문을 열려던 것이 아니더라도 B씨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일단 조사 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 통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간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고발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같은 행동이 이어질 경우 병원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17일 오전 김영경 간협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준법투쟁 계획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간협 관계자는 “그간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었는데 (의사가) 간호사에게 시켰던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간호사가 간호만 하겠다는 취지다. 환자, 보호자에게도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실제 PA 간호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찾아내겠다”고 첨언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간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허를 반납하는 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며 “전국 간호사는 이날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대회에 참석할 것이다.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간호대학 교수와 의료기관 등 간호관리자가 간호사 준법투쟁 및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해 솔선하고 선도하겠다”며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되도록 하겠다. 62만명 간호인은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응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퇴임 후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를 만날 계획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부인 김정숙 여사,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 참배 전 방명록에는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단 앞에 선 문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입을 굳게 다문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 분향, 묵념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공식 참배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고교생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숨진 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찾았다. 문 열사는 광주상고 1년 재학 중 최후 항쟁이 벌어진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다. 무릎을 굽혀 묘비를 어루만진 문 전 대통령은 문 열사를 모티브로 쓰인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언급했다. 5·18 묘역 참배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이한열 열사 묘소 등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 민주항쟁에 크게 빚졌다”며 “전 국민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렇게 누리는 것도 5·18 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5·18 기념일을 앞두고 퇴임해 참배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는데, 오늘 참배하게 돼 뜻깊다”며 “우리 국민이 다 함께 5·18 민주항쟁의 의미를 새기며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제가 재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5·18단체 등과 오찬을 함께 했고 이후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을 관람이 예정됐다. 이날 전우원씨도 광주를 찾아 43주년 추모식에 참석했는데 이는 전씨 일가 중 최초로 5·18 추모식에 참석한 것이다. 지난 3월 31일 이후 47일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전씨는 이날 “소중한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며 상태가 위급했던 5살 아이가 구급차에 실렸지만 응급실을 전전하다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SBS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였던 지난 6일 밤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서 5살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졌고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했다. 119 대원들은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지만 빈 병상이 없었고, 이 병원을 포함한 4곳에서 병상이 없거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입원 없이 진료만 받겠다’는 조건을 달고 간 5번째 병원에서 ‘급성 폐쇄성 후두염’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뒤 이튿날 새벽 귀가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숨쉬기 힘들어해 전날 갔던 응급실에 전화해봤지만 또 입원이 어렵다는 말이 돌아왔다고 한다. 진료라도 받기 위해 응급실 갈 채비를 하던 중 아이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아이 엄마는 “‘엄마, 쉬가 안 나와’ 하더니 갑자기 주저앉았다. ‘엄마, 나 목소리 왜 이래’ 그러더니 그냥 바로 1초도 안 돼서”고 토로했다.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응급실로 갔으나, 아이는 도착 40여분 만에 사망했다. 아이 아빠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병실이 없다고 해서 진료가 거부되고 그런 현실이 참”이라고 토로했다. 아이를 진료했던 병원 측은 “엑스레이상 문제가 없었던 걸 확인했고 호흡기 분무 치료도 즉각 시행했다”며 “안정된 것을 확인해서 약을 처방해 퇴원 조치를 시켰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12명이던 소아과 전공의가 최근 3명으로 줄었는데, 그 상태에서 24시간 소아 응급실을 운영하다 보니 의료진이 번아웃돼 운영을 중단해야 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도 한 10대학생이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졌고 이에 정부는 관련 지역 응급의료기관 4곳에 행정처분을 했다.

고등학교 같은반 친구를 흉기로 찌른 사건 관련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리자 피해학생 부모가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학부모 A씨 아들 B군은 대전의 모 고등학교 쉬는 시간에 동급생 C군으로부터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C군은 학교에 흉기를 들고 왔고 흉기의 버튼을 누르면 날이 들어가고 나간다는 점을 이용해 B군의 복부에 대고 찌르는 시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B군은 복부에 길이 2㎝, 깊이 2㎝의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두 학생에게 분반조치 및 조사를 요구했고 같은 해 12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려 C군에게 교내봉사 10시간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 심의위는 “보고서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동기·기타 사정을 파악했고 학생들과 각 보호자의 의견도 청취해 종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나머지 실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점, 자신의 행위를 비교적 상세히 숨김없이 진술한 점,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을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서면으로 설명했다. 또 “피해학생이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한다. 다만 가해학생 역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학생”이라며 “이 사건에 내려진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심의위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면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배에 흉기를 들이대는 C군에게 아들이 분명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고의성에서 0점이 나왔다”며 “실제로 흉기에 배가 찔리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전학을 가겠다던 C군 측은 막상 교내봉사 처분을 받자 전학도 가지 않았다. 도리어 자신들도 힘들다며 분반조치까지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며 “게다가 심의위가 끝난 직후 한 차례 만난 이후로는 더 이상의 사과도 없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화해하려는 모습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B군은 학교에서 C군을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에 고통을 호소해 지난해 12월 먼저 전학을 갔으며 이후 C군도 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현재 복부의 흉터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최근까지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의위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3월 대전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C군의 학부모는 “아이가 흉기를 학교에 가져갔고,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아이가 평소 무기류를 좋아하고 수집한다. 수집품을 학교에 가져가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다.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보호자에게 연락해 사죄드리기도 했다”며 “사고 이후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