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몸무게 100㎏이 넘는 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인천수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2)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친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건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법정에서도 아들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고령의 여성으로 키 173㎝, 몸무게 102㎏에 달하는 건장한 남성을 살해할 수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낳게 했다. 아울러 B씨가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A씨의 실제 범행 여부에 대해 의문을 더했다. 1심 재판부는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A씨가 다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일관되게 했을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제기한 의문 중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게 남았다”며 “범행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 범행이 실현됐다는 게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범행 직후 방이 너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사건 직후 다른 가족의 행적이 평소와 달랐던 점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도로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달리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해 주행중이었던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대전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전시 6급 공무원 A(58)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국도라 오토바이 등이 통행할 수 있으며 큰 경계석이 도로 중간에 있을 경우 오토바이가 이를 밟으면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를 보면 피해 오토바이가 경계석과 충돌한 시점부터 사고 난 방향을 계속 보고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계석이 놓인 도로를 바라보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며 “이후 예약하지 않은 택시를 예약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도피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며 “다만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역시 범행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 편도 4차로 도로에 놓여있던 길이 44㎝, 높이 12㎝의 도로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경계석에 걸려 쓰러진 20대 운전자가 숨졌다. 당시 운전자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대전시는 사건 발생 직후 A씨에 대한 인사조치로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산행에 나선 근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통해 공개했다. 16일 문 전 대통령의 인스타그램에는 “통도사 경내를 유일하게 조망할 수 있는 합장바우”라는 글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이 산행하는 모습이 게시됐다. 공개된 사진 속 김 여사도 환하게 웃으며 영축산을 등산하고 있다. 영축산은 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인근에 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경찰관 B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2019년 12월 A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61·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정씨의 신발 투척 혐의(공무집행 방해)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창옥이 사건 당일 국회에 이르러 신발을 던지기까지 일행 없이 혼자였고, 대통령은 경비대와 경호원의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비서실장 등이 수행하고 기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서 있던 곳에서 대통령이 있던 곳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신발이) 대통령이 있는 곳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본관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대통령은 멈추거나 놀란 기색 없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대통령의 연설 일정이나 이후 예정된 다른 공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와 별도로 정씨는 2020년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별도로 기소됐다. 정씨의 여러 사건은 1심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가 이뤄졌고, 나머지 혐의 대부분에 유죄가 인정됐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16일 “과거를 개선하고 미래를 열어갈 새 출발점에서 중국은 한국과 지난 3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큰 흐름을 잡고 우애를 다지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중·한 관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 정상은 얼마 전 수교 기념일 즈음에 서로에게 축하 편지를 보내고 중·한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김 의장과 깊은 의견을 나누고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도록 추진하고, 양국의 각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해 중한관계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중·한은 가까운 이웃이고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라며 “양국 수교 30년간 각 분야의 교류·협력은 풍부한 성과를 거뒀다. 연간 교역액은 3500달러를 돌파했고 인적 교류 규모도 1000만명 시대에 들어섰다”고 짚었다. 이어 “국제 및 지역 이슈 속에서도 우리는 긴밀한 의사소통과 공조를 유지했다”며 “중·한 관계는 전면적이고 신속한 발전을 이룩했고, 이는 양측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줬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은 ‘중·한 관계가 이런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 건 양측이 긴 안목을 가지고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 호혜적인 개방, 포용을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며 “이는 양국의 미래관계를 위한 근본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말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실은 영빈관 기능을 하는 부속시설을 새로 짓는 데 8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주요 부속 시설 신축 사업’ 명목으로 총 878억63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사업기간은 2023년으로부터 2년이다. 사업 목적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청와대 시절 국빈 행사장이었던 영빈관을 새로 신축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이 부분은 과거 김 여사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록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지난해 12월 11일 당시 코바나컨텐츠 대표였던 김 여사는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통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이 기자가 “내가 아는 도사 중 총장님이 대통령된다고 하더라”며 “그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운을 띄웠다. 이에 김 여사가 “옮길거야”라고 답했고, 이 기자가 “옮길 거예요?”라고 재차 묻자 김 여사는 “응”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무속적인 이유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는데 이에 윤 대통령은 “사적인 대화 내용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일축한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 여사의 말대로 되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며 “이에 부속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가 발각되자 도주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신당역 사건 충격…법무부에 스토킹방지법 보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