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같은 반 친구끼리 폭행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3∼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들에게 같은 반 학생을 체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학생들이 다투거나 수업 시간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체벌할 학생들을 지정하는가 하면 여러 학생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벌 강도는 멍이 들 정도였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진상 파악을 지시한 뒤 A씨와 학생들을 분리 조처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 대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A씨는 휴가를 낸 상태이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말 AZ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백신 접종자인 A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끝에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이에 A씨 가족은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 끝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부했다. 질병청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보면 예방 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A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MRI 결과 확인됐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제기했다”며 “의학적 근거와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에 대해 여러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첫 번째 사례로 보인다.

세종 제외한 지방 전지역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군인 팬티 등 군장병 관련 예산 삭감을 문제삼았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착오였다”며 당시 발언을 정정했다.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최고위원은 “내년도 예산에 군인들 속옷, 팬티 예산이 16억원 정도 감액돼 있는데 국방부에서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서 최고위원은 “단가가 낮아졌는데 전투화, 축구화, 내복, 팬티까지 다 단가 낮아졌다는 것인데 이것을 만들던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공개하겠다”며 군 장병 의류용품 관련 삭감된 예산을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장병 전투화 310억원 삭감, 축구화 21억원 삭감, 동내의 내복 95억원 삭감했다. 그러면서 서 최고위원은 더 가관인 건 팬티"라며 "팬티 5억원 삭감. 비정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 최고위원의 발언에 “선배가 제대하면 (물품을) 물려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전투화 같은 것은 필요해서 (예산 신청을) 했을 텐데 이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한심하고 황당하고 기가 차다.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못 입게 삭감했다”고 호응했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은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에게 재발방지 아이디어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직장인 익명성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신당역 사건 재발방지 아이디어 요구하는 서울교통공사”라는 글을 통해 이같은 교통공사의 지침이 알려졌다. 글쓴이는 교통공사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서교공식 일처리’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직원들에 아이디어를 물을 사안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글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영업계획처 긴급 공지사항”이라는 글을 통해 “신당역 여직원 사망사고 건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아이디어가 필요하니 사업소별로 내일(금) 10시까지 영업계획처 OOO 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별 아이디어 동참에 꼭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안내했다. 이같은 논란에 공사측은 해명을 내놓았다. KBS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문구를 잘못 쓴 것”이라면서 “담당 부서가 경황이 없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 근무하는 분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예산 878억을 들여 국빈 장소인 영빈관 신축을 지으려는 것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긴 안목’으로 함께 고민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우선 이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로 나온 이후 국방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전쟁기념관, 국립박물관 등 여러 곳에서 내외빈 행사를 준비했는데 경호에 어려움이 있고, 경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시민 불편도 동반된다”며 “그런 점에서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은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신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청와대의 영빈관을 활용하려면 시민에게 완전 개방된 청와대를 또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그런 점에서 용산 대통령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해주리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하면 이건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이 아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의 영빈관인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회도 좀 긴 안목을 갖고, 국격과 국익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실 부속시설에 대한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당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400억원대로 추산됐던 것에 대해 “당시 밝혔던 이전 비용은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이전비용”이라며 “영빈관은 대통령실 확장은 절대 아니다. 이전을 위해 쓰는 비용은 아닌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물론 국민 입장에서는 이전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면서도 “국익과 국격에 맞는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도 상당하다”며 ”반드시 이전에 따른 비용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새 부속시설 건립 장소에 대해선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일단 예산을 신청한 만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게 되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선고… 법정 구속

검찰이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관련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건설 측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지는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000여평으로 현재는 두산건설이 이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는데 당시 매입가가 70억원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은 2018년 1차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해으나 지난 2월 2차수사를 개시, 7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대리인으로 충직하게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옹호하고 두둔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 민주투사라도 되는 줄 알겠다”라고 16일 비꼬았다. 전날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가 경찰수사를 받는 등 사정당국이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말 무도한 거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전 전 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가 불법도박과 성매매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꼬집었다. 전 전 의원은 “박홍근의 ‘절망적인 정무감각’은 누구나 알지만 이번은 최소한 눈치도 없다는, 고민정 오빠가 틀림없다”며 민주당 고 의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장남 때문에 대선이 힘들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이 대표의 장남의 상습도박 규모나 행태가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며 장남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사지 업소 후기’까지 올린 것을 언급했다. 전 전 의원은 이같은 이 대표 장남의 행태에 대해 “웬만한 집안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패륜’”이라고 짚으며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사죄하고 후보를 사퇴할 일 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다는 것에 대해 ‘주제 넘은 소리’라며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되야지. 수사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는 불법도박 및 성매매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4일 이동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호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성매매를 한 의혹도 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사정당국이 이 대표 가족을 조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날 “한편에서 보면 타깃(목표)을 딱 정해놓고 탈탈 털어서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7일 검찰 소환 조사를 2시간 40여분만에 마치고 귀가했다.

생후 1개월 친딸을 폭행하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윤 판사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0회에 걸쳐서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저질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10여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이같은 범행은 딸을 진료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가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그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