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81명을 기록한 원인에는 한해 830만원에 달하는 교육비가 있다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다. 14일 블룸버그는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육아 부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지난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점을 짚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출산율이 낮은 것을 국가적 재앙이라고 말한 점과 부모들에게 현금 지급을 늘릴 계획이란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매체는 출산율이 급격히 낮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지원금 지급으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없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출산을 고려하는 여성들에겐 일시적인 보조금은 향후 수년간의 비용 걱정을 덜어주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한국에선 부모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자녀들 미래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는 신한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 가정이 지난해 중·고교생 1인 교육비로 약 6000달러(830만원)을 지출한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약 6년치의 평균 소득이 들어간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집값 급등도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서울의 평균 주택 한 채는 10년전에는 10년의 연평균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있었으나 현재는 그 기간이 18년으로 늘어난 점을 통계로 제시했다. 또한 국내 25~39세 여성들의 취업자 비율이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점을 짚으며 직업과 아이 사이에서 여성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도 초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매체는 “정부는 기업이 출산 부모에게 휴가를 장려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휴가를 쓸 자격이 있는 한국인도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고 말하거나 휴가를 쓰고 나면 어떤 종류의 응징에 직면할지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의 전형적인 증상은 다르다며 과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14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올해 독감 환자가 많이 생겨 큰일이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2018~19년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단장은 “준비는 철저히 해야겠지만 지금은 시작일 뿐, 준비를 할 가장 좋을 때”라고 짚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비슷해 구분이 어려운데 올해는 모두 유행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독감은 독특하고 전형적인 증상이 있다. 갑자기 열이 나고, 갑자기 온 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면서 시작한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19도 갑자기 열이 나고 몸이 아플 수 있지만. 전형적인 독감과 코로나19 증상은 많이 다르고 경험상으로 의사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두 감염병 모두 신속항원검사,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있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단장은 “코로나19 백신에서 보듯 100% 예방하는 백신은 없지만 질병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중증과 사망을 낮춰준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감 백신 접종률은 전 세계 거의 최고이고, 우리나라만큼 진료 체계가 잘 돼있는 나라가 없다”며 “다만 코로나19 환자와 독감 환자가 동시에 들이닥칠 때를 위한 준비는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진단과 치료를 모두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1만개가 넘었기 때문에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충분히 볼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갖춰져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더 신경을 써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거론하며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14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옥고로 병을 얻었지만 수술시기를 놓쳐 고인이 된 강금원 회장님을 기억하지 못하는지요”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죽음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말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정경심 교수 역시 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타깃으로 정치적 단죄에 의해 영어의 몸이 되었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그때의 단죄가 정의와 공정에 의한 법정신 구현으로만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그래도 백번 양보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쳐도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해 “몸이 아파 법원에 나오지 못할 정도이고 일상의 삶이 어렵다고 한다”며 “화해와 통합의 정치까진 바라지 않겠으나 ‘인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다면 정 교수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본인이 사욕에 의해 시작한 검찰 수사와 기소의 잘못된 매듭을 스스로 풀길 바란다”며 “지금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닌 대통령 윤석열 아닌가”라며 글을 맺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추석 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 결정을 내린지 약 한 달만이다. 지난달 1일 정 전 교수 측은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있는데 검찰은 불허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만취한 20대가 백주대낮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폭행한 뒤 차량을 탈취해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A(23)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주택가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에 접근, 운전자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빼앗은 차량을 몰고 골목을 빠져나가다가 음식점 입간판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차량 문을 걸어 잠근 채 내리기를 거부했고, 경찰은 운전석 유리창을 깨 그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2%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만취돼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술이 깨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석 명절 연휴 하루 전인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는데 이는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다. 이에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노린 야당 탄압 정치 쇼’라고 규정지으며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대통령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만 거듭하다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민주당은 정치 탄압의 칼날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공세를 취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가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실제 그렇게 된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의 야당 당 대표와 의원들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며 이 대표의 기소를 예견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끝까지 팔 기세”라며 “무리한 윤석열 정부의 표적·편파 수사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굳건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가뜩이나 심란하고 힘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민생 희망을 선물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 당 대표와 의원에 대한 정치 기소 시도와 삼권 분립 질서를 유린한 시행령 꼼수로 국정 분열만 안겼다”며 “‘윤석열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 기소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께서 ‘물가를 못 잡은 정권, 치안을 못 지킨 정권은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은 먹고살아야 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금 국민은 물가에 떨고 있고, 민생경제 악화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내팽개친 민생을 민주당은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여당이 8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 지하주차장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는 국회에서 힌남노 피해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 복구·방지책을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서울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아파트 지하 주차장 피해가 막대했다. 이번에 포항 지역에서도 긴급히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큰일을 당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 정책위의장은 “기존 아파트에는 지방 정부와 국토부·행안부가 대책을 세워야 해서 (대책 마련을) 오늘 요청했다”며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차수벽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침수차량에 대해선 “침수 차량이 약 7000대 정도 된다. 조속한 보험(금) 지급이 되도록 금융위가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경주·포항에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현지 운영하겠다. 아마 오늘 중 바로 현장에 센터 개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보니 풍수재해 보험이 더욱 절실해졌다. 기존 풍수재해 보험금의 약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수재해 보험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4대강은 잘 정비됐지만 소하천은 비교적 갑작스레 내리는 폭우에 대비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하천정비법을 재정비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재난 대응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피해 지역에 500억원이 기지원됐지만, 부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신속히 지원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며 “피해 상황에 적극 대응해주고 계신 해병대 등 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육해공군이 가진 장비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현장에서 대형 디젤펌프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성 정책위의장은 “재난 피해를 겪고 있는 경주·포항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당도 적극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 위기를 힘을 모아 극복하자”고 했다.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돼 인명피해를 낳았던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관련 수색이 종료됐고 현장감식에 들어갔다. 8일 경북 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15분 포항 지하주차장 수색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현장감식에 들어갔다. 당국은 이날 오전 9시쯤 지하주차장에서 최종수색을 진행했지만 추가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북경찰청은 오후2시부터 소방당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차 현장감식을 실시 중으로 수사전담팀은 총 68명이다. 전담팀은 침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아파트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TV화면을 확보해 분석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했는 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인근 하천이 범람할 당시 포항시가 주민들에게 대피 지시를 했는지도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새벽 포항시 인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폭우와 하천 범람 등으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주민 8명이 실종돼 2명만 생환하고 6명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직을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며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 됐다. 그러나 이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며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의 거취보다 우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비록 원내대표를 사퇴하지만 후임 지도부는 우리 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국원회를 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이 입은 민방위복에 달린 대통령 명찰을 지적하며 “제발 프로페셔널(전문가)을 쓰셔라”고 고언했다. 탁 전 비서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방위복을 입은 사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군용 점퍼 를 입은 사진(오른쪽)을 비교하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용산의 비서관들은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지마라”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이 입은 청록색 민방위복 오른팔 쪽에는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적힌 단순 ‘명찰’이 달렸는데 문 전 대통령이 입은 군용점퍼 왼쪽 가슴 부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휘장‘이 달렸기에 이를 비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탁 전 비서관은 지난달에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문가를 쓰라고 고언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탁 전 비서관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지 디렉팅이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전문가를 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프로페셔널을 안 쓰면 진지해보이지 않고 진지해보이지 않으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신뢰가 가지 않으면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속보] 尹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질문에 “지금 신경 쓸 상황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