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악구·양평군·부여군 폭우 피해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현 국민의힘)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악의 평범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이번도 유감스럽지만 또 한 번의 자책골”이라고 평가했다. 21일 전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또 한 번 삼보일배를 할만한 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과거 추 전 장관은 삼보일배를 선보인 바 있다. 전 전 의원은 “늘 논리의 비약이 심한 추 전 장관이지만 이번 역시 촛점이 맞지 않았다”며 “고민정의 ‘호가호위’나 ‘일사분란‘급 레벨”이라고 조롱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형 집행정지가 불허되자 ‘악의 평범성’을 거론, “악이 판치는 절망의 세상이 되었다”고 말 한바 있다. 이에 전 전 의원은 “소름끼치는 거대악은 ‘사람좋은 얼굴’을 한 악인이 ‘뚜렷한 소신’을 갖고 저지르는 것”이라며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페스카마호 변론을 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인권 변호사를 팔면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시킨 문 전 대통령은 유사한 살인사건인 페스카마호 변론을 하면서 중국계 조선족은 품자고 했다”며 “그러나 해수부 공무원과 탈북어부의 인권에는 침묵하며 눈만 껌뻑거렸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전 전 의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백정’이자 이복형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고모부를 총살시킨 김정은에 대해서는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며 “김정은에게는 자상한 형처럼 굴고 탈북어부는 죽음으로 내몰은 ‘악의 평범성’ 그 딱 떨어지는 인물이 문 전 대통령이었다”라고 짚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자들은 자유·공정·법치를 외치면서 정작 정치 사회적으로 찍힌 사람에게만 유독 지독하게 이지메하듯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며 “일찌감치 거리를 둔 야당과 사회 지성은 침묵하고 묵인함으로써 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은 형 집행 정지를 불허해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다음날은 국민대 교수회가 투표까지 하고도 ‘복붙’(복사 붙여넣기) 표절 논문을 재검증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총장 측은 투표 중인 교수들에게 압박성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교수회가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고 침묵하기로 결의한 셈인데 그럴 거면 뭐 하러 투표를 한다고 호들갑한 것인지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진 5선인 정우택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부 총질 문자 공개’, ‘9급 공무원 발언’ 등 여러 논란을 키워 당내 비상상황을 야기한 것에 대해 “대단히 큰 실수를 한것이고 원인 제공 직접 책임자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16일 정 의원은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일부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비상상황의 원인 제공자가 또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넌센스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짚었다. 정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더 큰 정치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치인다운 결단을 내리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단초를 제공한 데 대한 책임을 진다는 책임정치의 구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훌륭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의원총회에 앞서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이 더 존중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열며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등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를 오래 했지만 여당의 당 대표를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라며 “당 대표를 했다는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정치 도의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고, 또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인적 쇄신을 앞둔 시점에서 저렇게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특히 양두구육이라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저야말로 양의 머리를 흔들고 개고기를 팔았던 사람이 본인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저는 직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또한 “지금 당의 이런 위기와 비상 상황을 유발한 원인이 본인에게도 있다”며 “자신의 성상납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결백하다는 호소를 하기는커녕 일체의 언급이나 주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질을 전도한 것”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재신임 투표를 거친 끝에 권 원내대표를 재신임을 결정했다. 의총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가 의총장을 퇴장한 뒤 진행된 자유발언에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조해진 임이자 의원이 재신임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어 의총 참석자 총 62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신임 안이 가결됐다.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따르면 찬성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권 원내대표는 이번 비대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기회를 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기소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16일 오전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전준위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당헌은 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전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준위는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이를 두고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이나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의결한 당헌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으며 비상대책위원회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합류한다. 16일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재신임 절차 없인 원내대표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이날 재신임을 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어 “권 원내대표가 퇴장한 상황에서 투표로 재신임 여부를 확인했고,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주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비대위 인선을 마쳤다. 현역 의원중에서는 충청권 초선인 엄태영 의원, 여성 비례대표 출신 전주혜 의원이 비대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로부터 ‘윤핵관 호소인’ 지목을 당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찬란했던 청년 정치의 막이 내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16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한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이같은 지적에 “사안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걸 권력 투쟁으로 몰고 가서 지금 당내를 한마디로 분탕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무튼 (이 대표는) 머리는 좋고 말은 잘한다”며 “박원순 피해 호소인을 차용해서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거기에 제 이름 석 자를 넣어서 저를 전국구 의원으로 만들어줘 깜짝 놀랐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이 대표가 당시 윤 후보를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당무를 거부하고 집안을 나가기도 해 의원들이 정말 거의 부글부글했다. ‘참을 인’자를 그냥 새기는 정도가 아니고 온통 ‘참을 인’자 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과거 이 대표에게 쓴 소리를 한 것이 ‘윤핵관 호소인’으로 꼽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절제된 언어로 이 대표에게 제발 SNS 그만하고 자중자애해달라, 후보를 빛나게 하고, 심지어 민주당의 당 대표처럼 물러나 함께 돕자는 의견을 냈었다”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대표 본인한테 굉장히 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총대를 메고 용기를 한 얘기다. 그때 (이 대표를) 굉장히 불쾌했던 것이 이번에 저를 윤핵관 호소인으로 등극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선 “대표를 감싸고 자당을 감쌌던 부분을 돌이켜보면 정치인으로서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굉장히 비난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당내에서 일어난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방송에 나와서 냉정하게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윤핵관 및 호소인들이 험지에 출마하란 이 대표의 요구에 대해선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였다라는 권력 하나로 의원들한테 여기저기 출마하라 마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이는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본인이 했던 행동을 '다 싫어할 거야'라는 자격지심에 빠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3일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핵관, 윤핵과 호소인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들이 누구인지 실명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의원이 ‘윤핵관 호소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공동 이사장이 감염병 국제 공조 관련 방한해 “한국이 더 확대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전 게이츠 이사장은 국회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이란 주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은 외국의 원조와 각고의 노력, 창의력으로 한 세대만에 전후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했다”고 추켜세우며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지난해 기본적인 접종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2500만명으로 2009년 이후 최고치”라며 “그렇지만 글로벌 보건 파트너들이 선도적인 창의성과 관대함을 발휘해상황 악화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 시점에서 글로벌 펀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고, 한국은 선도적 역할을 학 적임자”라며 “견고한 백신 제조 역량, 혁신적 민간 부문, 연구개발(R&D) 전문성, 글로벌 바이오 제조 인력 등 한국은 코로나19와 진단 검사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은) 기타 감염병에 대응하고자 하는 다자주의, 글로벌 노력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성과는 굉장했다”며 “한국 정부는 글로벌 보건에 대한투자를 최근 확대했는데 ‘코백스’에도 2억 달러를 출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우리는) 인류를 감염병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 하에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할 예정이다.

일부 교인을 빼놓고 방역당국에 명단을 제출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간부 8명 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사례가 확산하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방역 당국은 대구교회에 교인명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했다. 수사 당국은 교회 측이 일부 교인을 고의로 누락시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교회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 누락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사 확인이 안 되거나 연락처가 없는 교인, 명단 제출에 항의하거나 핍박받을 우려가 있는 교인은 일단 명단에서 보류하고 추후 제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이 사건이 일어난 뒤인 그해 9월 고의로 교인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신설됐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2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하자고 거듭 역설했다. 이 후보는 15일 전남 순천대에서 지지자들과 토크 콘서트를 열고 “(당원들은) 당이 뭘 하는지 직접 알려주는 건 없고 전부 언론을 통해 보는데, 언론은 ‘게이트’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통과시키거나 살짝 (다른 내용을) 붙여서 통과시킨다”며 “그러다 보니 국민이 당과 소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을 만들면 된다”며 “이를 통해 끊임없이 당원 여론을 수렴하고, 당원들에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하다못해 카카오톡으로라도 뭐를 한다고 보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당에 청원도 하고, 당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투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검을 할까요?’를 두고 투표하고, ‘탄핵할까요’에 대해 투표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이렇게 투표를 일상화해야 한다”며 “국민과 당의 소통, 당원과 당의 소통을 늘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일 ‘당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하자’고 발언했다가 당 안팎에서 ‘강성 당원들을 통해 반대진영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좀 더 (발언에) 신중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보수원로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실패했다”라고 평가했다. 15일 김 전 의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대세를 이끌 그 무엇, 그가 윤 정부에 대해 쓴소리한 것과 같은 ‘어젠다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능력’을 못 보여준 것이 이준석 실패의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우선 이 대표에 대해 “당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많은 당대표는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드물 것”이라며 “당의 대표마저 당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 나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찌 하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는 당의 구조를 강경 완강한 이른바 ‘꼴통’ 보수에서 유연‧합리‧진보적인 보수로 탈바꿈하기 위해 치열하게 임했지만 여러 한계와 제약에 부닥친 모양”이라며 “그럼 ‘이준석표 개혁 아이콘은 뭔가’ 하면 이 역시도 쉽게 대답이 안 나온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태극기 보수 세력에 대한 불신이 내면 깊이 자리 잡았다”며 “명석하고 말 잘하는 이준석이기에 구닥다리 행태를 못 참고 쏘아붙이고 ‘박멸’하려 한다는 인상을 준 것이 오히려 화근이었지 않나 싶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는 현실이고 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소중한 한 표”라며 “선거는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 뽑는 것이 아니잖은가. 태극기든 꼴통이든 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들의 노선을 따르라는 게 아니고 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어야 했다”라며 “이준석보다 두 배 이상 인생과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젊은 대표 말 몇 마디에 ‘옳다, 생각을 바꾸자’고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기존 세력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며 “당의 변화‧혁신을 바랐기에 이준석을 당대표로 지지한 나이든 당원도 많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거 질타했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양두구육’, ‘삼성가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이런 말 더는 쓰지 않기를 바란다”며 “밤잠을 설치며 분을 삭이지 못해 나온 말이겠지만 상대방 인격에 치명타를 가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수준까지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듣기에 따라서는 이준석은 양(羊)이고 윤석열은 개고기라고 해석될 소지가 있고 아무리 서운해도 지도자라면 일정 선 이상,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며 “삼성가노 역시 마찬가지로 나관중의 소설 속에나 머물러 있어야지 실제로 면전에서 할 수 없는 지극히 모욕적인 말”고 덧붙였다. 그는 “당대표로서의 권위도 인정 못 받고 홀대 받은 점을 생각하면 어찌 잠이 오겠는가”라며 “젊고 원외면서 논리정연하게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려니 당 안팎 기성 정치권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함께하고 같이 가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며 “자기를 낮추면서 진정으로 다가가 먼저 손 내밀지 않는데 누가 동지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및 윤핵관 호소인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의원을 ‘윤핵관’,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의원을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각각 실명으로 거명했다. 그는 “일련의 상황을 보고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의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며 “돌이켜 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개고기에 빗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이 대표는 ‘삼성가노’(성 셋 가진 종놈)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삼국지 소설에서 여러명을 아버지로 섬긴 인물인 여포를 지칭한 말이다. 이를 두고 2017년 대선에서 세 명의 후보를 지지했던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