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조속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5일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2시간 정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부모 가족,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 확대를 지시했다. 이와함께 1인·노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여가부 부처 폐지 사안에 대해 별도로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여가부 내에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기에 시간을 많이 갖고 하려 했는데 대통령께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 안(案)을 내는게 좋겠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계단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의정부지방법원 김현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귀가를 기다렸던 A씨는 B씨를 마주치자 “잠깐 이야기하자”며 대화를 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직후 B씨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주민들에 의해 A씨는 제압됐고 경찰에 넘겨졌다. 현재 B씨는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이며 의식은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수년전 교제한 관계인데 결별 이후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해선 “어쩌다 가지고 있었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라며 “자해하려고 한것”이라는 진술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에 모순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이들의 정확한 관계파악을 위해선 피해자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또 여군 부사관이 숨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관을 급파하는 등 즉각 조사에 나섰다. 19일 인권위는 “국방부로부터 사망 사건을 통보받았다”며 “군 인권보호관 결정에 따라 즉시 조사관을 급파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있을 부검 등 조사과정에 입회할 것임을 해당 부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충남 서산에 있는 해당 부대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임관한지 갓 1년이 지난 20대 초반의 A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하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부대는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가 근무 중 성추행을 당했던 부대이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활주로를 박차고 창공으로 날아올랐다. 19일 KF-21 시제기 1호기는 이날 오후 3시40분쯤 첫 시험비행을 위해 경남 사천에 있는 개발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인근의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했다. KF-21은 이륙 후 30~40분간 비행하면서 기본적인 기체 성능 등을 확인하고 있다. 첫 비행에서는 초음속까지 속도를 내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200노트) 정도로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으로 비행을 마치면 30~40분 후 활주로에 착륙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당초 이날 오전 시험비행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상과 시계 등을 고려해 오후로 시간을 조정했다. 시험비행은 비공개로 진행됐음에도 사천 3훈련비행단 인근에는 오전부터 유튜버와 군용 항공기 동호인 등이 몰려들었다. 시험비행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11월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천명한 지 약 22년 만이자 군이 2002년 KF-16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장기 신규 소요를 결정한 지 20년 만이다. KF-21이 시험 비행에 성공하게되면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성큼 나가서게 된다. 현재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뿐이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강제북송’영상에 대해 “심장이 마구 뛰고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며 해당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 집권했었던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19일 전 전 의원은 “한 마디로 끔찍했고 나치 가스실로 끌려가는 홀로코스트의 재현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안대를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라며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인권변호사를 팔아 대통령자리에 앉았던 문재인 정권의 잔인무도한 증거였다”고 일갈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영상을 시청했다는 전 전 의원은 “탈북어민은 머리를 땅에 박으며 자해를 시도하고 경찰특공대는 ‘잡아’ 소리치고 일으켜 세운다”며 “그리고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는데 여긴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처음에는 ‘귀순의사가 분명치 않았다’고 연막을 치다가 ‘희대의 흉악범’, ‘위험천만한 살인마’로 운동권 특유의 변화무쌍 전술을 구사했다”며 “문재인정권의 치안은 ‘탈북 살인범’ 2명에 온 국민이 벌벌 떨어야 할 정도로 무인지경이라고 실토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을 변호했던 것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은 1996년 원양어선 페스카마호에서 선상 반란으로 11명이 살해 당한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은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현재까지 회자되고 있다. 나아가 전 전 의원은 “자신의 친 이복형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고모부를 끌고가 총살시킨 김정은을 부둥켜 안은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언제부터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염려했다고 ‘문재인 법’으로 탈북어민을 희대로 살인마로 만들어 버리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전날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발생했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단편적인 여러개의 영상을 하나로 편집한 해당 영상에는 탈북어민 2명이 북송되는 과정이 담겼다. 특히 한 탈북어민은 판문점 군사분계점을 넘을 당시에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여러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탄생에도 공헌했던 신평 변호사가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19일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권 대행은 대통령선거 승리에 크나큰 공헌을 했으나 자신의 공이 전체의 결과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 냉정히 바라보는 지혜를 발휘해주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그러지 않으면 쓸데없는 욕심에 빠져 신기루 같은 허상을 보게 되고 허상을 좇는 자는 결국 패망한다”고 우려했다. 신 변호사는 “권 의원은 실수가 너무 잦다. 결함투성이 검수완박 법안에 덜컥 합의를 해준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역구인 강릉 출신 청년의 대통령실 9급 채용과 관련하여 그가 내뱉은 말들은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런 실수를 계속 남발할 것으로 본다”라며 “원내대표를 맡은 것으로 만족해야하고 하루빨리 당대표직에 마음을 비우는 것이 그가 속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그리고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인 한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권 대행의 ‘강릉 촌놈’ 발언과 관련해 그를 ‘정신적 촌놈’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권 대행의 지인 아들 우모씨가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적 채용 논란’이 일었다. 우씨의 부친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으로 강릉 4선 국회의원인 권 대행과 알고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대행은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다른 방향으로 논란이 됐다. 권 대행은 “내가 추천했다. 최저임금 받고. 방학 때 우리 사무실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선대위 쪽에 넣었다”고 해명한 것이다. 나아가 “나중에 장제원 의원에게 물었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해서 내가 좀 뭐라고 했다. 막 좀 넣어달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가 없다고 했다”며 “그래도 7급에 넣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내가 더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정말 웃기는 짜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19일 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정부든 대통령 비서실 직원중에는 정부파견 공무원도 있지만, 대다수는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아 비공개채용으로 선발해서 운용할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시험방식으로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서실 직원들 역량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라면 또 모르겠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비서실 말단 직원을 놓고 무슨 사적 채용 어쩌구 하면서 시비거는 것은 정말 웃기는 짜장면”이라고 질타했다. 오히려 “그러면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에 득시걸거렸던 운동권 출신 비서관이며 행정관들은 사적 인연 아니고 공적 채용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석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나 전 원내대표 역시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다 공개채용을 했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나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각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도 있겠지만 ‘어공(어쩌다 된 공무원)’, 한 마디로 별정직 공무원은 공개 채용 절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근무하는 우모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의 지인의 아들로 밝혀졌다. 우씨의 부친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으로 강릉 4선 의원인 권 대행과 서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의 ‘9급 공무원’ 관련 발언에 대해 “열 받는 국민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논평했다. 1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조 대표는 “본인은 정면 돌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면돌파가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대표는 과거 권 대행의 ‘강원랜드 채용청탁 논란’을 들먹이며 “(상황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만약에 불법채용의 문제가 없는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힘들게 일자리 하나 잡으려는 수만 명이 지금 노량진에 있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능력이 있어 추천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며 “채용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했다.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고개 숙여야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권 대행의 지인 아들인 우모씨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사적 채용’ 논란이 일었다. 우씨의 부친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으로 강릉 지역 4선 의원인 권 대행과 서로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권 대행은 이같은 지적에 지난 17일 “내가 추천한 것”이라고 밝히며 “어렸을 때부터 잘 안다”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나아가 권 대행은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이라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면서 오히려 9급 자리에 추천한 게 미안하다고 했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에 권 대행은 과거 ‘강원랜드 채용청탁 논란’에 휘말렸던 점도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권 대행이 지난 2012년 강원랜드 공개채용 과정에서 당시 권 의원 의원실 인턴비서 11명을 강원랜드측에 청탁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권 대행은 1,2심을 거쳐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지난달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고 자숙모드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처분 25일만에 침묵을 깨고 ‘탈북어민 강제북송’논란을 직격했다. 18일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책을 소개하면서 “나라를 이끄는 것은 철지난 북한 이슈로 장사를 하거나, 권력기관 활용과 언론 플레이를 통한 ‘국민 눈 가리기’를 앞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의 통찰”이라고 적었다. 최 원이 말한 ‘철지난 북한 이슈’는 지난 2019년 발생했던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이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최 의원은 “야당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책임은, 당내 권력의 확보나 정파적 장사치로 전락한 언론에서 받아주고 적어주는 이름을 앞세운 자기 장사에 불과한 정치 자영업의 연장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부당한 권력의 횡포를 철저하게 견제하는 것과 국민과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하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훌륭한 제언”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이 소개한 책은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이상한 성공-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이다. 한편 전날 통일부는 지난 2019년 탈북어민들이 강제북송되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현재 당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더불어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90대 노파를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붙잡힌 50대가 13년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인 것으로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초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구타하고 성폭행하려다가 달아난 혐의로 검거됐다. 수사당국은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DNA를 확인하던 중 이제껏 미제로 남아있었던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실마리를 찾았다. A씨의 DNA가 이 사건의 DNA와 일치한 것이다. A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을 확인한 당국은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13년이 지났어도 인상착의 등 피해 상황을 피해 여중생이 또렷하게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성폭행 사건도 A씨의 짓이라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을 강간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