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박 전 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폭넓게 사면을 해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죄 지은 사람들을 사면하느냐 하는 일부 국민들의 감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용서를 통해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국란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감돼서 살고 있는데 건강도 그렇고 상당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후 단행하는 8·15광복절 특별사면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사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파업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사정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 흉악범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륜의 100만분의 1의 인륜이라도 남한 노동자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일 황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남한에 붙잡힌 북한의 흉악범을 북한에 다시 보낸 것이 반인륜적 처사라고 주장할 정도로 인륜적인 윤석열 정부”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황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지난해 조선소 15년차 용접공 시급이 9510원”이라며 “용접을 직업으로 삼으면 못 먹고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2년차 조선소 용접공 유최안씨는 월 300만원도 못 버는데 그의 가족은 4인“이라며 “그는 먹고살겠다고 가로·세로·높이 1미터의 철제 감옥을 짓고 자신을 가두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을 감옥에 가둘 때에 그의 손에는 신나와 유서가 들려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부장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용접공인 그는 선박 바닥에 본인이 용접한 1㎥ 크기의 철 구조물 만든 뒤 본인의 몸을 그 안에 스스로 가뒀고 갇힌지는 이날로써 29일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라는 비유를 들어 비판했다. 15일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기 2명의 아들이 나란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마이뉴스는 “윤 대통령의 강원도 40년 지기 2명의 아들이 나란히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행정요원과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을 사적 인연으로 가득 채워놨다”며 ”각종 사적 인연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대통령 부부를 공적으로 보좌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즉각 사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모두 공개하고, 이들을 사퇴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가 라디오에 나와 ‘인사 담당자가 잘 알지 못하고 안 씨 누나를 기용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에 대한 반박도 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 직원을 잘 알지도 못하고 검증도 안 하고 채용할 만큼 대통령실이 허술하다는 말이냐”며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욕설 시위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억지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욕설 시위의 배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면안 씨의 취임식 초청과 안 씨 누나의 채용 추천자가 누구인지 대통령실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저런 인맥으로 밀어 넣은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사적채용 농단 수준으로 대통령 주변에 누가 포진하는가를 보고 그 정부의 도덕성과 정체성을 가늠하기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씨는 국민께 얼마나 떳떳한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근무자 중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 없이 채용된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한지 낱낱이 밝혀달라”고 꼬집었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시위를 재개했다. 이는 지난 1일 이후 집회를 잠시 중단한지 나흘 만이다. 15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맞은 편에서 집회를 열고 “이제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양상이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표는 “오늘부터는 현수막이나 구호내용도 ‘양산 패륜 집회를 공모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책임져라’ 또는 ‘물러나라’까지 할 것”이라며 “양산 집회를 김건희 여사가 공모했다면 헌법을 위반한 탄핵 사유로 볼 수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의소리는 서울회생법원 앞에 확성기 설치 트럭을 세웠고 서울의소리 집회 참여자들은 깃발을 흔들며 “윤석열은 사과하라”고 외쳤다. 아울러 백 대표는 집회를 잠정 중단한 사이 서초구청이 펼침막을 철거했다면 18일 서초구를 고발하기로 했다. 백 대표는 집회 재개 이유에 대해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가 대통령 홍보실에 있다. 윤석열 정권이 양산 사저 집회에 공모한 정황이 나오고 있어 강하게 규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욕설시위를 벌여온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의 친누나 안모씨가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되자 안모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북한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김정은의 답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인간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온다”라고 논평했다. 태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설사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해도 우리 법 체계상 그런 범죄자도 인권이 존재하고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태 의원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들어 “대한민국의 영역을 한반도 전역과 부속 법으로 하고 있다”며 “귀순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 그 순간부터 이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 국민으로 대해줘야 하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이들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줘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 매뉴얼과 법이 우리나라에는 구체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를 들기도 한 태 의원은 “역대 정권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강제추방 안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위반했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법권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한 태 의원은 북한에 한 번도 이같은 사태에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태 의원은 “1차적으로는 이런 사람들(흉악범)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우리가 판단됐는데 맞느냐라고 북한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 절차는 없이 먼저 강제 북송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북송하겠다고 우리가 북한에 제기한 것”이라며 “그 다음날 북한이 그럼 ‘보내주세요’라고 응답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또한 “강제 북송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때 무엇이 같이 갔느냐”라며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인 한국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이 초청 편지도 같이 갔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국회 정보위 위원장인 이혜훈 의원 등이 당시 주요 야당 의원들이 해당 사안 관련 합의를 해줬다는 것에 대해선 태 의원은 “합의를 해준 것은 아니고 그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보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시 그분들이 이런 흉악범이 합동신문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지는 잘 모르고 하신 발언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지난 2020년 발생했던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탈북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송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한 탈북어민이 안간힘을 쓰며 넘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언급했다. 15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구제 대책이 일부 상실감을 주거나 투기를 부추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저신용 청년층의 고급리 채무이자를 30~50%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변양균 전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 “과거엔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 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공급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은 지난 2007년 ‘신정아 스캔들’로 인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수감되기 전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냈다. 당시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이었던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 수사에 투입된 바 있다.

이별을 요구한 동거녀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1월17일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서 연인을 흉기로 10여회 찌른 뒤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뒤 체포됐다. 앞서 둘은 2020년 8월쯤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2월부터 동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의 범행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으며, 실제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 후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 특성상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살인 직후 자수했다”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으로 A씨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이 기대되는 점에 비춰 검찰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0여만원 추징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검찰은 당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었다.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다”며 “사건 전날부터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집권초기부터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의 코로나19 방역 차이에 대해 “방역의 기본 철학이 희생이나 강요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어제 발표한 코로나 대응 방안이 이전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가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통해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했다면, 이제는 시민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을 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 방역’ 기조 관련 “저희가 과학적 위기 대응이라고 말할 때는 정책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과 시스템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과학적 위기 대응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전문가들이 제언하는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승리 이후 전 정권의 방역 대응을 맹비난하며 과학 방역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인수위원장을 맡을 당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은 정치 방역으로 원래 방역은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해결 방법을 동원한 과학 방역이어야 한다”면서 “그게 아니라 국민 여론에 따라서 눈치 보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 “국민의힘이 살인용의자 탈북어민의 인권만 이야기하는 것은 ‘선택적 인권‘”이며 “억울하게 죽은 16명은 우리 국민으로 안 보이시나”라고 지적했다. 14일 윤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약에 국민의힘의 주장이 그러하면 범죄를 저지른 두 명만 우리 국민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윤 의원은 “만약에 엽기살인을 저지른 16명을 죽인 그 두 사람이 무죄를 판결을 받고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보호하나”라며 “살인자들이 버젓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텐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정부는 내려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물증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당시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물증 자체가 없었다”며 “당시 그 두 명은 선박에 페인트칠을 할 정도였고 사체는 유기했고 선박에 있던 모든 증거들은 다 바다에 버려버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두 사람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웠을 경우에 그들이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며 “특히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16명을 죽인 엽기살인마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과연 온당하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짚었다. 이외에도 “당시에 정보위원장을 하셨던 이혜훈 의원조차도 ‘야,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면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 귀순해서 국민에게 섞인 너무 끔찍하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반인륜범죄를 운운하니까 어떻게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전날 ‘현재까지 귀순한 탈북주민 가운데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살인 등을 저지른 비정치적 범죄자가 23명에 달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3년 전에는 왜 그런 입장을 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180도 바뀐 입장을 내는지 의아하다”며 “역대 정부에서 16명을 죽인 엽기살인마를 받아준 적이 있는지 답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반문했다.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며 이대로 국정 운영을 할 경우에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고 이러다가 20% 대로까지 떨어지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대한민국이 다시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제는 지지율 하락의 추세가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구조적이라는 데 있다”며 “대통령의 통치가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 국정문란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고 이제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저질러 온 수많은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국가 의전을 무시한 전횡, 객관적 검증도 없는 사적 인사 전횡, 사과도 설명도 없는 대선 공약폐기, 무소불위 검찰의 사정 정국 시도”라고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적시스템의 일탈은 탄핵을 부른 씨앗이었다”고 했다. 나아가 “탄핵은 국가의 불행으로 탄핵의 싹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시스템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만약 이대로 라면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한 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끝으로 “이 난국에 민주당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한다”며 글을 맺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은 김 의원은 당내에선 계파색이 옅은 전략통으로 분류된다. 199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 돼 정계에 입문한뒤 1996년 15대 총선에서 32세의 나이에 영등포 을에서 당선되며 배지를 달았고 다음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 내리 2선에 성공했다. 2002년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며 큰 주목을 받았지만 본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하며 배지를 달지 못하는 등 고난의 정치역정을 겪었다. 마침내 21대 총선에서 옛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을에서 당선돼 3선 의원으로 국회에 재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