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에 골치아픈 이 대표를 정리하는 게 오히려 윤석열 정권 앞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라고 언급했다. 7일 유 전 총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위 ‘윤핵관’이라는 자들은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과연 징계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유 전 총장은 “(징계를 내리기) 쉽지 않아보이고 일단 보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전 총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저런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가 보통내기가 아니다”며 “(징계가 내려지면) 꽤나 시끄러울 텐데 (이 대표가) 부인한 상태에서 수사도 끝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가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해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다른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그걸 폭로한 데가 그렇게 신뢰가 가는 쪽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윤핵관 뜻대로 윤리위가 판단을 하기에도 조금 난감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을 보탰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보류될 상황에 대해 유 전 총장은 “당분간 서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다시 한 번 꺼내든지 말든지 그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에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윤리위의 징계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총 4단계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나토’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한 것에 대해 “오로지 대통령의 사적인연으로 대한민국이 채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의 채용, 2급에 해당되는 선임행정관 자리에 친인척 채용, 1급보안을 다루는 대통령순방에 민간인 수행원 (대동), 검찰공화국을 확인시켜준 수많은 검사들의 인사, 금융, 재정 등 핵심요직 임명”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민간인이 1급보안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 장소 등을 공유받았음에도 무보수면 문제없다는 안이한 인식은 기가 찰 정도”라며 “대통령실 사유화와 비선의 공무개입의 배경은 ‘사적 인연’이었음을 대통령실 스스로 고백했다”고 질타했다.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의 부인 민간인 신모씨가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순방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순방일정은 국가기밀”이라며 “상대국은 물론 국내 기업 혹은 이익단체들도 자신의 이권을 위해 달려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대통령실 내에서도 극소수를 제외하곤 사전에 행사장소와 동선 등을 알지 못한다”며 “중차대한 일에 오로지 ‘사적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들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행사기획과는 무관한 한방 건강식품 업체를 운영하는데 현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의중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고백한 셈”이라며 “이 모든 것을 총괄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순방 가시기 전 수많은 회의를 통해 점검하셨을텐데 그저 눈만 끔뻑이고 계셨나”라고 질타했다. 또한 고 의원은 ‘민간인도 대통령 조력자가 될 수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해명에 대해 “순방에 대한 이해를 넘어 시스템과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며 “대통령이 민간인 조력을 받았던 사례는 최순실씨였고 심지어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도 법의 심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고 의원은 ‘무보수 자원봉사’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는 “사전 답사 때 이미 왕복, 선발팀으로 편도 총 3회의 항공권과 수일간의 숙박비가 국가예산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무보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비선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 윤 대통령 자신이 청와대 비선실세 사건을 수사하신 분인데”라며 한숨을 쉬었다.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조 의원은 안 좋은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이상한 데자뷰를 느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같은 조 의원의 지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벌어졌던 ‘국정농단 사건’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공적인 권한, 특히 대통령실의 권한을 너무 사적으로 혹은 쉽게 생각하고 편할 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수행하지 않고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수행은 노출이라도 되지만 기획은 뒤에서 할 수도 있고 노출도 안 되고 대통령 부부의 동선을 다 꿰차고 있어야 되는 데 그 자체가 엄청난 국가기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행사의 성격과 어떤 주제가 논의될 것인지를 미리미리 다 알아야 한다”며 “어떤 메시지가 나갈 것인지에 따른 복장, 의전 등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굉장히 중요한 등급이 높은 비밀에 속하는데 그걸 깊숙이 들어가지고 관여하는 일을 맡겼다는 걸 자복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 의원이 공직기강비서관 역할을 할 때 이원모 비서관 배우자 신모씨처럼 민간인이 청와대 일에 개입한 기억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 기억으론 없고 그분이 꼭 채용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분의 자격과 경력으로 지원을 하시면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제주도 한림항 정박 어선 3척 화재…1명 구조

“정 많고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셨었는데” 숙취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70대 노점상이 숨진 가운데 그를 기억하는 주변 상인들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9시 43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의 편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쳤다. 승용차는 인도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A(75·여)씨를 순식간에 들이 받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 40대 여성 B씨는 숙취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94%였다. A씨를 기억하는 인근 상인들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며 혀를 찼다. 한 상인은 “A씨의 사고 소식이 믿기지 않았다. 동네 상인 모두 노점·점포 가리지 않고 다들 안타까워 한다”며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A씨의 좌판은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늘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늘 이웃에게 베풀던 인심 많은 어른이셨다.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봉변을 당한 건지 짠하고 슬프다”며 “술이 덜 깬 채 차를 몰다 이렇게 황당하고 황망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의 유족은 “이런 사고가 나고 보니 자식들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게 아쉽고 늘 자식들 걱정에 뒷바라지만 하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맞이하니 서글프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 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원망도 크다. 반드시 엄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를낸 운전자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면밀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신병 처리를 할 계획이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이 무산된 것에 대해 “흥행 카드도 흥행 카드지만 아쉬운 건 청년인 박 전 위원장의 어떤 목소리, 여성의 어떤 직관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민주당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속내를 밝혔다. 6일 박 의원은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직관적인 민주당의 비판과 직설적인 그런 논쟁들은 박용진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계속 담아나가고 민주당의 변화의 목소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이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아쉬울 때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모셔오더니 이렇게 하느냐는 저런 얘기들은 사실 민주당 안에 많았다”며 일정 부분 인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년 정치를 육성하고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영입하는 방식으로 혹은 병풍을 세우는 방식으로 청년들을 이용했었던 것이 솔직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 전 위원장과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정말 과감하게 청년 정치인 키워나가야 되고 박용진은 그래서 청년 정치 프로젝트 할 것”이라며 “15세부터 18세까지의 이런 청소년들부터 민주당의 가치와 또 정치적 발언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해서 키워나가고 기회를 주고 결정권을 주면서 민주당 안에 젊은 정치, 청년 정치를 만들어나가야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급하다고 모셔왔다가 그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방식이 비춰지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전날 박 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 “필요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해서 이용해 먹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려니 토사구팽을 하는 이 정치판에 남는 게 옳은지 스스로 묻고 또 물어봤다”며 자신의 당권 도전을 막은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경기도 양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신고한다”며 행패를 부리며 환불을 요구했던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인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수 5단독(박수완 판사)은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짜리 메뉴를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 실제로 이들은 해당 음식점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주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과 당국의 조사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에서 본 집회를 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 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행진 인원의 상한은 3만명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한다”며 “집회 중 행진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숭례문, 삼각지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7·2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와 관련, 도심권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오전 시간대에도 집회를 위한 무대설치 등으로 인해 도심 교통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비해 집회 및 행진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 50개가 설치됐고 교통경찰 등 500여 명이 배치돼 차량 우회 유도 등 교통관리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세종대로·을지로·한강대로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차량을 우회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행 시 정체 구간 우회와 교통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잘 따라달라”고 전했다. 집회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서울경찰교통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1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했던 활동이나 모양이 일단 성공이라고 본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선 박 전 원장은 “외교부나 (대통령실) 비서실 차원에서 상호 합의가 돼서 하는 모든 정상회담은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90점”이라고 평가하며 더 높은 점수를 줬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세계 정상의 부인들이 얼마나 옷을 잘 입고 멋있는가”라며 “거기서 우리 영부인이 꿀리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전 원장은 패션 뿐만 아니라 언행 등 다른 요소들도 좋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역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여사는 다른 정상 부인과 친분을 쌓는 등 국제무대 데뷔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최씨가 초범인 점, 주부로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지만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최씨는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자로 활동하던 2020년 8월, 해당 커뮤니티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실명과 근무지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실명과 근무지 등을 공개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개명까지 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오는 8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