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직권조사도 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는 30일 해당 사건에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법 36조에 따르면 인권위가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위원이나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날 현장 조사는 육군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진행한 민·군 합동조사 등에 입회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인권위는 다음달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심의한 후 직권조사 개시 여부도 결정한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진정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인권위 소위원회로, 3명 이상의 위원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을 의결한다. 통상 소위원회 위원이 3명이라 사실상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미뤄봤을 때 직권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졌다.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결국 사망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온이 높고 완전군장까지 한 채 구보(달리기)와 선착순 달리기를 해야 했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민·군 합동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구보 등은 안 되고 걷기만 시킬 수 있다. 군기훈련 규정에 없는 지시를 내린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은 업무상과실치사죄·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다. 둘을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31일에는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져 낮에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9도, 낮 최고기온은 21∼30도로 예상된다. 이날 밤부터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적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다. 31일 새벽까지 전남 남부서해안과 서부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이어질 수 있다. 이 비구름대는 오전 중으로 통과해 차차 하늘이 갤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다음달 1일은 날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수도권과 충북은 오후에, 강원도와 경북권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밤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대기불안정이 심해져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다.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1심보다 지급해야 할 금액이 20배 이상 늘어났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주식회사 SK의 지분 등이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히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분할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금액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최 회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둘은 1988년 9월에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김 이사장과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고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졌다. 이혼할 수 없다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주식의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근거로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혼인 관계로 후광을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예고한대로 2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7번째, 법안 수로는 14건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로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 매각도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가 침해되는 점 등을 들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공공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정한 가격으로 평가해 최우선변제금(보증금의 30%가량) 이상 가격으로 매입한 뒤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채권 매입 대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당장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얼마에 매입할지 평가하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므로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실제 작동이 어렵다고 난색을 보여왔다. 채권 평가를 위한 절차 규정이 미비해 서로 경합하는 채권자가 몇 명 있는지, 이들이 가진 권리 내용은 무엇인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당 역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박 장관은 “설혹 누군가 (반환 채권의) 가치를 산정한다고 해도 제시된 가격에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며 “만약 공공이 채권 가치를 낮게 산정했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납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택지지구 개발 사례를 보면 편입되는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고 협의를 거쳐 취득하는데 사업자와 소유자 간 이견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개정 취지인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처럼 다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공매라는 절차를 거쳐 그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법률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 기본 시스템을 무시하는 초법적 내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된다”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하루 전날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대안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 만큼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이 67.8%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보증금은 3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 방안을 적극 활용하면 피해자가 LH 등과 우선매수권 양도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경매 후 경매차익 환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주거 안정’과 ‘경매차익 환급 약속’이라는 구제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 대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만들 때 소급적용 조항을 둬 개정 전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경매차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마치 구제에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가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 5개를 국회로부터 접수했다. 정부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여당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처리되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5월에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피해 지원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사인 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데도 반대하며 개정안 통과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쟁점 법안도 함께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이 법안들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대 국회는 임기가 29일 만료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하지 못해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의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는 없다. 대통령실은 5개 법안 모두에 혹인 선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당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여당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8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뒤 숨진 훈련병의 빈소를 조문했다. 이 훈련병이 무리한 운동과 과도한 체온 및 호흡수 상승으로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가혹행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박 총장은 이날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 김진익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 군 당국 관계자들과 1시간 20분 동안 머물렀다. 조문을 마친 뒤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군인권센터에서는 (얼차려를) 가혹 행위로 규정했는데 동의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육군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에 있는 한 부대에서 훈련병 신분으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지난 25일 사망했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고인은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달리기)·선착순 달리기·팔굽혀펴기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과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이 훈련병은 병원으로 이송된 때에도 체온과 분당 호흡 수가 정상 범위로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해당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군기훈련 도중 사망한 훈련병이고, 열사병 환자로 추정된다”며 “이는 추정 상황이라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통계는 질병청이 온열질환에 주의를 제고하기 위해 매해 응급실 의료진 판단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자료지 정확한 사인은 알리는 목적은 아니다. 민·군 합동 조사를 마친 육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군기훈련 규정에 없는 지시를 내린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은 업무상과실치사죄·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입건돼 수사받게 됐다. 육군은 둘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박 총장은 이날 사·여단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참여하는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신병 교육훈련 때 수준별, 단계별로 훈련 강도를 적용하고 훈련병의 건강과 기상조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에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을 “범죄도피은닉에 동조한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기어코 채 상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시켰다”며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동조한 국민의힘은 나란히 심판 받아야 할 공범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채 상병 사망과 이후 수사 관련해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만큼, 향후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군인권센터는 “그간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VIP 격노설’이 박정훈 대령의 망상이자 허위사실이라고 비난하고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를 걸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더니 최근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증거가 나오고 고위급 장교의 진술이 시작되자 ‘격노가 죄냐’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서둘러 후속조치에 나서야한다”며 특검 재추진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비상대권이 아니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은 대통령 본인과 측근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됐다”고 지적했다. 비상대권은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어 “사실상의 수사 방해고 증거인멸 시도”라며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수사 무력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강화된 형태의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 생존장병 등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국정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또 다른 군 사망사건의 유가족도 차기 국회에서 특검 통과를 촉구했다. 고 윤승주 일병 모친 안미자씨는 “특검법이 부결되는 분한 광경을 국회에서 방청했다”며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아들들을 위해 22대 국회는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안씨는 2014년 윤 일병이 군에서 냉동만두를 먹다가 질식해 숨졌다고 전해 들었으나 이후 부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했다고 알게 됐다. 그는 이후 군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하는 숙명을 공유한다”며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글 나가는 순서> 1화 그녀가 ‘용주골 아가씨’가 된 이유 2화 그만두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3화 시와 싸우는 여인들 “우리끼리 서로를 ‘우물 안 개구리’라고 불러요. 마흔씩 먹었는데 쌓인 경력도, 경험도 없고 여기서만 산 사람도 있어요. 스무살처럼 일단 해보자는 여유도 없고 결국 점점 사회에 나가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5년 전 경기 파주시 용주골에 왔다는 윤민주(39·가명)씨는 이곳이 “너무 지겹다”면서도 아직 본인이 배우고 싶은 애견미용을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19∼20일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와 용주골 성매매 여성 63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명(79.4%)은 2년간 생활비를 지원하고 직업교육도 한다는 내용이 담긴 파주시 성매매 종사자 지원조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왜 지원금도 준다는 파주시 정책을 마다하고 “내 손으로 관두고 싶다”고 답한 걸까. ◆여전히 나를 놓아주지 않는, 돈 지난 9일 용주골에서 만난 민주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텔레마케터를 5년 정도 하고 각종 단기 알바를 전전하다가 서른 넘어 이곳에 왔다. 민주씨는 “지인의 ‘카페 알바’라는 잘못된 소개로 와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2달 동안 고민한 끝에 시작했다”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집을 나가고 한겨울에도 못 쉬고 개천가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엄마가 그때까지도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2∼3년만 하고 돈을 모아 그만둘 계획이었지만 이번엔 동생의 도박빚이 문제였다. “갱생이 안 될 걸 알지만 ‘이 빚 못 갚으면 이혼 당한다’고 말하는데 동생이니까 어쩌겠냐”던 민주씨는 이렇게 전화 몇 번에 매달 대략 400만원이 빠진다. 고졸 신입도 아닌 민주씨가 400만원 넘게 벌 수 있는 알바를 찾기란 어렵다. 이주현(39·가명)씨는 용주골에 2022년에 왔다. 주현씨 부친은 가정폭력을 일삼다 중학생 때 집을 떠났고 모친 혼자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삼남매를 먹여 살렸다. 주현씨는 “그때 엄마 월급이 150만원이 안 됐다”며 비가 오면 물이 새던 반지하집을 떠올렸다. 14살부터 주유소, 편의점, 식당 등 각종 알바를 한 주현씨는 “성인이 되자 더 빨리, 많이 벌어 얼른 이사하고 싶었다”며 이십대 초반 성매매를 했다고 전했다. 이후 카페 장사를 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매출은 급감했고 사기까지 당했다. 주현씨는 “가게 일 끝나면 저녁에 음식배달과 새벽배송 알바까지 한 뒤 새벽 5∼6시쯤부터 몇 시간 쉬고 다시 아침에 출근하는 생활을 1년 했다”며 “여기 안 오려고 끝까지 버텼는데 도저히 고정비가 감당되지 않았다”며 잠시 말을 멈췄다. 주현씨는 매달 생활비를 빼고 600만원이 필요하다. 그는 “내 경력과 능력으로 한 달에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날 움츠러들게 하는 ‘사회적 시선’ 이미 용주골은 전 같지 않다. 민주씨는 “철거만 안 됐지 빠질 사람은 진작 다 빠졌고 소멸 직전”이라고 말했다. 용주골에 20대는 한 명도 없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74.6%는 40대 이상으로, 30대가 16명(25.4%), 40대가 43명(68.3%), 50대가 4명(6.3%)이었다. 응답자 대부분은 초기에 목표한 기간이 있었지만 본인이 정한 기한을 넘긴 채 남은 이가 다수였다. 이들에게 남은 이유를 복수로 답변 받았을 때, 39명(61.9%)이 가족 부양을 꼽았고 27명(42.9%)이 주거지 마련을 못했다고 했다. 그 다음 이유는 사회에 나가기 두려움(19명·30.2%)이었다. 민주씨도 ‘왜 나가서 다른 일을 구해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게 말이 쉽지, 사회경험이 부족해서 밖에 나가기 두려울 수 있다”는 답부터 돌아왔다. 그는 “평범한 일을 하고 싶어도 ‘갖춘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 일을 시작했다가 고정비용을 낼 수 있을까’ ‘이제 마흔인데 새 일이 막상 잘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간암으로 병상에 있던 아버지를 위해 생활비 30만원을 빼고 전부 부모님께 보냈었다는 김선희(46·가명)씨 모친은 여전히 선희씨가 무슨 일로 돈을 벌었는지 모른다. 선희씨는 “여기가 없어질 걸 알고 나도 (그만둘)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시의 직업교육 후에는 (자신의 전력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누구에게도 알리기 싫은 이 일이 시 지원을 받으면 알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그는 “노파심일 수 있는데 다들 그런 걱정을 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나가면 사채 쓰겠지?” 파주시가 탈성매매에 지원하겠다는 금액은 2년간 최대 4420만원이다. 이 중 1000만원은 보증금으로 갚아야 하며 매달 월세 50만원, 생계비는 첫해 최대 100만원, 두 번째 해에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직업교육도 제공하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탈성매매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지원기간 중 성매매가 적발되면 받은 비용은 모두 반환해야 한다. 용주골 여성들은 계약관계 같은 방식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지원에 부정적이다. 주현씨는 ‘용주골을 떠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냐’는 물음에 “홀가분하고 두 번 다시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파주시 발전을 위해 용주골은 없앨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현재 파주시의) 방법은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9일 경기 파주시 용주골에 있는 성매매 업소 모습. 파주=최상수 기자 주현씨는 “이미 정부 지원사업도 많고 파주시 지원금으로는 필요한 만큼 벌지도 못하는데 왜 2년간 이 프로그램에 묶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파주시가 당장 나가라고 하면 ‘이달 대출은 어떻게 갚지’ 이 생각부터 든다”며 “돈을 여기저기서 빌리다가 사채에 손댈 상황”이라고 했다. 선희씨는 “파주시장은 우리를 딱 한 번 만난 뒤로는 대화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한 번도 묻지 않고 ‘살 수 있게 돈 주고, 일할 수 있게 교육시켜준다는데 왜 불만이야’ 이런 강압적 태도에 반감이 있다”고 밝혔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는 집결지 폐쇄가 성매매를 근절시키려는 노력 중 하나고 용주골 여성들은 생존권 문제라 입장 차이가 있다”며 “탈성매매 지원을 받는다고 생계유지가 보장될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강압적으로 진행되면 용주골 여성들은 탈성매매 후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기존에는 지원 2년 차에 최대 50만원이었던 생계비를 50만원 상향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의 시행규칙을 다음달 7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정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는 이미 다 이행됐고 7일부터 곧장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시는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소유한 한강에 인접한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서울시에 손실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8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달 1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한씨에게 83억4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의 답(논) 4472㎡(1353평)를 1964년 사들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 그런데 한씨의 땅은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하천 구역에 편입돼 이미 국유지가 된 상태였다. 한씨와 매수자들 모두 당시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했다.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이 땅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권을 가진 한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한씨가 땅을 팔 때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1984년에야 마련됐으므로 땅을 거래할 당시 거래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청구권 자체를 알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한씨가 묵시적으로라도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서울시가 이미 토지 매수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한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땅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손실보상금 지급 당시 소유자로 등재돼 있던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당시 결정을 지적했다.

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제9차 정상회의가 열렸다. 세 정상은 정상회담 이틀차인 27일 3국 공동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각국 정상은 돌아가면서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기시다 총리는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리 총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 인류의 건강에 관련됐다”며 “일본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전했다.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는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중국군의 이른바 ‘대만 포위 훈련’ 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군사 활동에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대만을 둘러싼 군사 정세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설치한 부표를 즉시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리 총리는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고 역사·대만 등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중국과 함께 마주보고 가며, 신시대의 요구에 들어맞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하기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현안에 입장 차를 보이면서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일중 관계를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도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일본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회담 등을 언급하며 “중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우리 사이에 있는 의견 격차를 잘 조율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는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정식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