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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빈 기자의 최신기사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다우·S&P500·나스닥 모두 최고치 마감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17% 오른 5308.15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가 종가 기준 5300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40% 상승한 1만6742.39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8% 오른 3만9908.00에 각각 마감됐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올해 들어 S&P500지수는 23번째, 다우지수는 18번째, 나스닥지수는 8번째로 각각 종전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지수 상승은 시장의 예상보다 변동 폭이 크지 않았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견인했다. 미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4월 미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해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월과 비교해 CPI가 떨어진 것은 올해 들어 지난달이 처음이다. 전문가들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이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시장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CNBC는 분석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모기지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동반 강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 주가 역시 우상향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전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네덜란드외국 은행연합회 초청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면서도 “우리가 가진 자료에 근거할 때 우리가 취할 다음 조치는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닉 매크로인스티튜트 수석 투자전략가는 “CPI 수치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확고히 힘을 싣는다”며 “엔비디아를 비롯해 성장성 있는 많은 기업이 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PI 상승 둔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낮 12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50% 오른 6만4840달러를 나타냈다. 한때는 6만5100달러대까지 올라 열흘 만에 6만5000대 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2024.05.16 08:01:39
푸틴, 中 베이징 도착…16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이틀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 후 지난 7일부터 집권 5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의 첫 해외 일정이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새벽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17일에는 하얼빈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해 3월 시 주석이 3연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국빈 방문이 답방 성격이라고 했었다.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우방국으로 현재까지 두 정상은 40차례 넘게 만나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중국은 러시아와 정치·경제적 교류를 강화했지만 직접적으로는 개입을 자제하면서 외교적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신화통신과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지만, 그런 협상은 우리를 포함해 분쟁 관련 모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도 전날 “양국 외교 협력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첫날인 16일 늦은 시각 열리는 비공식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크라이나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두 정상이 수교 75주년 기념공연을 보고 공원을 산책한 뒤 차를 마시며 약 45분간 비공식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는 양측 대표단이 참석하는 비공식 만찬이 열린다. 우크라이나 문제 외에도 중동, 중앙·동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 상황을 의제로 정했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이 우연히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등에 ‘관세 폭탄’을 내린 직후 이뤄지는 만큼 양국은 미국에 대응하는 전선을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틀차에는 푸틴 대통령이 하얼빈을 방문해 제8회 러시아-중국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다. 또 하얼빈공업대학(HIT)을 방문해 교사와 학생을 만난다. 1920년 개교한 하얼빈공대는 중국에서 최상위 공대 중 하나로 꼽히며 ‘7대 군사대학’(베이징항공항천대학, 베이징이공대학, 하얼빈공업대학, 하얼빈공정대학, 시베이공업대학, 난징항공항천대학, 난징이공대학) 중 한 곳이다. 미국 상무부는 2020년 미사일 개발에 미국 기술을 이용하려 했다며 하얼빈공대를 제재 대상(거래 제한 명단·entity list)에 포함했다.
2024.05.16 07:11:31
‘뺑소니’ 혐의 김호중, 운전자 바꿔치기·음주 여부로 압수수색 영장
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김씨가 사고가 난 지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을 때는 음주 측정 결과 음성이 나왔다. 다만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때 음주 측정이 이뤄진 만큼 김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허위 자수를 한 김씨 매니저에게는 범인도피죄 등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담긴 영상과 음성은 김씨와 매니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김씨 측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일부러 숨겼는지도 수사 중으로, 사실로 드러나면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뺑소니 및 음주운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일 저녁 김호중이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해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했고, 그 사이에 택시기사께서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이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 측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024.05.15 20:00:00
이스라엘 전차, 라파 주거지역 진입…가자지구는 공습으로 사망자 속출
이스라엘군 전차가 라파 주거지역까지 진입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가자지구에서는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수십명이 숨지고 다쳤다.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이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라파 동부 지역으로 이스라엘군 전차가 진격해 주요 도로를 지나고 일부는 주택가까지 진입했다. 한 목격자는 로이터통신에 이스라엘군이 “시가지 안의 거리에 들어왔고 충돌이 있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조직은 라파 동부 알살람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수송 차량을 미사일로 공격했으며 안에 타고 있던 인원 일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과 인질 구출 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100만명이 넘는 피란민과 주민이 머무는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7일 전차 등을 동원해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잇는 관문인 라파의 팔레스타인 쪽 검문소를 장악한 데 이어 라파 쪽으로 더 깊숙이 진격 중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민들은 이스라엘군 전차가 전날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살라흐앗딘 도로를 차단했으며 폭격과 포격이 격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라파에서는 같은 날 병원으로 이동하던 유엔 차량이 공격받아 직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라파 진입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에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은 다시 피란에 나서 북쪽과 서쪽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가 꽉 막힐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라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가자지구 중부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이날 새벽 알누세이라트 난민촌을 두 차례 공습해 사상자가 속출했다고 미국 CNN방송과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오전 1시쯤에는 100여명이 지내는 4층 주택 건물을 공격했고 두 시간 뒤에는 유엔 기구가 운영하는 학교를 타격했다. 가자 보건부는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최소 36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됐고 상당수가 다치거나 무너진 건물 아래에 깔렸다고 전해졌다. 가자지구 구호 차질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한 것을 두고는 이집트와 서로 ‘네 탓’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세계는 가자지구 인도주의적 위기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묻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열쇠는 우리 이집트 친구들 손에 있다”며 이집트에 인도적 지원 재개를 촉구했다. 지난 7일 라파 국경검문소의 팔레스타인 쪽 구역을 이스라엘군이 장악한 이래 가자지구 내 구호품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책임을 이집트에 돌린 것이다. 이에 이집트 외무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이스라엘 책임이며, 라파에서 하는 이스라엘군의 작전이 구호품 전달이 차질을 빚는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미국도 구호물품 전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미군이 건설한 임시부두가 수일 안에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임시부두 설치가 언제 완료되느냐는 질문에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앞으로 며칠 안에 가동된다고 봐도 좋다”고 답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하며 라파 등 기존 경로로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어려워지자 미국은 바닷길로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임시부두를 건설해왔다.
2024.05.15 13:23:34
태국서 한국인 살해한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검거…공범 1명 추적 중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살인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이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경찰청은 14일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A(27)씨를 이날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파견된 경찰주재관들과 함께 주재국 첩보를 수집해 추적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날 오후 9시쯤 용의자로 보이는 한국인이 프놈펜의 한 숙소에 묵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캄보디아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함께 검거 작전에 나서 이날 0시 10분쯤 프놈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인터폴에 긴급 요청해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상태였다. 현재 A씨는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돼 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및 태국 경찰청과 용의자의 국내 송환을 협의할 계획이며, 송환하면 경남경찰청으로 압송해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다른 공범인 20대 B씨는 12일 오후 7시 46분 자신의 주소지인 전북 정읍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남경찰청에 압송됐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공범 1명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이들은 30대 한국인을 태국 방콕에서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를 받는다.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살해 후 시신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체 일부는 심하게 훼손됐다. 살해된 남성의 모친이 지난 7일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아들의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와 문자를 받은 뒤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이를 신고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피해자가 납치돼 방콕에서 파타야로 간 것을 확인했으며 마지막 동선으로 파악된 숙박업소 인근 저수지에 잠수부들을 투입해 시신을 찾아냈다.
2024.05.14 09:55:32
묵묵부답…‘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예정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된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8시 40분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최씨는 범행 이유와 은폐 시도 이유,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최씨와 피해자가) 헤어지는 문제로 최근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며 “전체적 상황을 보면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씨 진술과 사건 전후 행적을 토대로 그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봤다.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시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해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냈다. 범행 직후에는 옷을 갈아입은 뒤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뒀다. 수사 과정에서도 계획 범행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피해자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최씨를 검찰에 송치한 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그의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최씨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 정보까지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에 따라 최씨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2024.05.14 09:26:19
경실련 "尹대통령, 민생토론회로 총선 개입…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부터 주재하기 시작한 민생토론회가 22대 총선에 개입하려 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경실련 관계자를 신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까지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전국 각지를 돌며 실시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민생토론회가 열린 개최지들은 대부분 총선 격전지로 손꼽히던 곳”이라며 “이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실에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생토론회 개최지는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됐다. 강원도 원주에서 1회, 전남 무안에서 1회씩 개최된 데 비해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창원에서 1회씩, 충청권에서는 대전, 충북 청주와 충남 서산에서 1회씩, 경기에서만 9회 개최됐는데 수도권과 경상권, 충청권은 22대 총선에서 주요 접전지로 손꼽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개최지별로 맞춤형 개발사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사업을 해당 지역구 여당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운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민생토론회 발표 사업과 여당 후보 공약이 일치한 것에 “정부의 행정력을 총선에 개입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확증으로 만들어준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학생 등 참석자에 따라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발표됐다. 경실련은 발표된 계획들이 구체적인 예산이 제시되지 않았고 사업성 확보도 검증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 많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를 넘겨받았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을 총 4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경찰은 대상이 비록 대통령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그래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을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5.13 21:00:00
[내일날씨] 14일 전국 대체로 맑아…부처님오신날 중부지방 비
당분간 아침 기온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고 낮 기온은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일교차 큰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스승의 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15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상된다. 14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강원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산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15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비가 오고 전국적으로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16∼26도로 예상된다. 다만 중부지방은 15일 낮 기온이 14일보다 2∼7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15일에 비구름대가 지나가면서 경기 동부 5∼20㎜, 강원영동 중·북부 10∼50㎜, 강원영서와 강원영동 남부 5∼30㎜, 이 밖의 지역은 5㎜ 안팎의 비교적 적은 비가 예상된다. 오후부터 밤 사이 대기 상층에 영하 25도 아래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비와 함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천둥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강원도와 경북에는 비가 16일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15일 밤 강원산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다. 17일부터는 다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도 30도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2024.05.13 18:00:00
황우여 "尹, 김건희·채 상병 특검 거부권 결심한 듯…수사기관이 더 강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야당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회 재표결 시에는 야당에서 또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수사기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뜻을 밝혔는데 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봐야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황 위원장은 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22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져도 “무기명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00% 그렇게 (찬성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신중한 토론을 하고 국익과 정치에 맞춰 표결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검찰이나 경찰 수사력이 특검보다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강력할 수 있다”며 “(일반 수사에서) 미진한 점을 딱 잡아서 특검하는 것이 낫지, 전반적인 것을 처음부터 다 한다는 건 중복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야권 192석을 강조하며 탄핵까지 언급한 데에는 “의석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야당이 170석이었는데도 탄핵이 됐다. 지금은 야당이 192석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103석이었는데 현재는 108석”이라며 “당이 어떤 주의, 어떤 주장을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 여론이 움직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4년 내내 그 숫자(의석수)대로 한다면 국회가 필요 없다, 무슨 토론과 표결이 필요하겠느냐”며 “숫자에 매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특히 의회주의에 반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은 “소통이랄까,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했다”며 “좋은 사인”이라고 평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 당 혁신 방향을 ‘보수정당의 정체성 확보’로 잡은 배경으로는 “자성의 출발점은 ‘내가 누구냐’부터”라며 “보수정당으로서의 색깔, 방향, 이념이 공고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킬 보수의 가치가 이거라고 분명히 하고 이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정당하고 정통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우자는 얘기가 다시 우향우하자는 이야기 아니냐’는 의견에는 “우리가 자리를 그쪽(민주당 쪽)으로 감으로써 외연이 확장된다는 건 아니고 변질”이라며 “두 정당 사이에서 ‘(중도가) 이번에 국민의힘 말이 옳아’라면 우리한테 올 것이고 그게 외연 확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는 대구 출신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다. 황 위원장은 “우리로서는 소중한 인물이 적절하게 됐다”고 봤다. 영남 출신 친윤(친 윤석열)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는 당내 우려에는 “‘또 영남당’이니 ‘도로 윤(尹)’이니 하면 사람을 못 쓴다”고 했다.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점은 “어떤 시기를 정하기가 현재 어렵다”며 “원내대표도 일주일이나 늦어졌고, 정책위의장도 이날 중으로 결정하자고 얘기를 나눴지만 그것도 여의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당규 개정은 우리로 치면 헌법 개정”이라며 “시간에 쫓겨 하는것보다는 정확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협의를 완전히 한 다음, 결의를 보고 이의가 없도록 해나가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24.05.10 11:23:03
IT 시민단체 “라인 사태, 정부가 나서야…日 요구 자본주의 사회서 상상도 못해”
시민단체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가 9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네이버가 대응할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오는 7월1일까지 대책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시한을 연말이나1년 뒤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당국의 압박에 따른 라인야후 지분 협상은 IT기업의 해외 자회사 헐값 매각과 강제 퇴출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네이버가 중장기, 글로벌 전략에 맞춰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묵과한다면 향후 한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심각한 위기의식 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위원장은 “현재 한국과 일본은 미·중 대립 관계와 전혀 다른,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 국가”라며 “어떻게 공산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기업의 자산 매각 강요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이례적인 ‘초법적’ 행정조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와 소프트뱅크의 행태에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설사 이제부터 협상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의 강한 압박이라는 지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협상하는 건 협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아니라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지도상 주요 요구에 따라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외교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에는 “일본의 행정조치 취하에 시간이 걸린다면 답변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이라며 “가능하면 연말이나 1년 후로 연장한 상태에서 네이버는 협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총무성이 소프트뱅크의 라인 지분 강화를 요구한 데에 그는 “네이버를 지배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밀어내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위 위원장은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강하게 대응하라’는 발언의 진위와 저의를 묻고자 한다”며 “라인이라는 자회사가 네이버라는 최대주주이자 자신을 창업한 모회사에 주주관계 변경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왜) 하고 있는지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일 미국 등 타국 IT 기업의 데이터 보관에는 관대하면서 유독 한국계 기업에만 엄격하다면 우방인 한국에 중대한 차별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이번 라인 정보 유출 사태도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에 입각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위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해외기업에 대한 ‘지분매각 요구’라는 자의적인 행정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최대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최대 검색 및 뉴스 포털인 야후재팬은 라인야후가 운영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씩 출자한 A홀딩스가 64.5%를 소유한, A홀딩스의 자회사이다. 라인야후는 전날 네이버에 모회사의 공동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공식화했다.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결산설명회에서 “(우리는) 모회사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라인야후가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도 이사회에서 제외하고 네이버와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하겠다고도 밝혀 네이버의 영향력은 줄고 라인이 일본 기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네이버에 대한 강한 의존을 문제시해왔고, A홀딩스 대주주인 네이버가 기술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라인야후의 정보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내부 시스템을 일부 공유하던 라인야후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지난 3월5일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 실시했다. 이후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라인야후 경영권을 네이버로부터 빼앗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24.05.09 16: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