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19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 등을 종합해 이날 김 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당시 핼러윈데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많은 사람이 모일 상황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고 지휘·감독하는 필요 조치를 다하지 않고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청장 기소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3개월 만으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청장을 불구속송치한 뒤 약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15일 김 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청장에 불기소 의견을 냈었으나 수사심의위가 김 청장 기소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검차도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담당한 정모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경정)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다중운집 상황에서 112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위험도에 상응해 제때 대응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경무관)은 서울경찰청 내 경찰관에게도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도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청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최 전 서장이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24분쯤 사고 발생을 인식한 뒤 곧바로 현장에 이동해 10시31분부터 구조에 착수한 점, 재난업무가이드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소방차량을 출동시킨 점,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도 지난 15일 최 전 서장에게는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서울경찰청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22일부터 시작된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1주년을 맞아 향후 단속 강화 및 시설 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년도 대비 사망자 수는 36.4%, 사고 건수는 8.4%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2022년 11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발생 건수는 912건에서 835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버스나 화물트럭 같은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우회전 사망사고 비중은 전년도 대비 7.8%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사망자 7명 중 5명은 대형차량 사고로 발생했다. 2022년 대형차 우회전 사고로 7명이 사망했는데 지난해 사망자가 5명으로, 사망자 수 감소 폭도 전체 대비 적었다. 서울경찰청은 대형차량 위주로 우회전 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사고위험구간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은 지난해 계도기간을 거쳐 운전자 상당수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 올해부터는 사고다발지점과 사고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대형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한순간의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회전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캐나다에 이어 2019년 중국에서도 이사회를 열어 호화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홀딩스 임원들이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7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포스코홀딩스 사내·외 이사 등 8명을 업무상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 자회사인 포스코홀딩스는 해외에서 ‘호화 이사회’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시민단체는 포스코홀딩스 인사들이 지난해 캐나다에서 호화 이사회를 열면서 비용을 불법적으로 집행한 의혹이 있다며 최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을 이미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8월 5박7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열며 비용을 불법적으로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수재 등)로 고발됐다. 이날 범대위는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캐나다 이사회 전에도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호화 이사회를 열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 하루짜리 이사회를 명목으로 전세기를 이용해 7일간 백두산 일대 등을 여행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약 7억∼8억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을 자회사인 포스코차이나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이사회와 관련 없는 백두산 관광을 즐기고 백두산산(産) 송이버섯과 러시아산 털게 등 호화 식사를 하는 등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호화 이사회는 최 회장이 연임하려 사내·외 이사들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로비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피고발인들은)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과 차기 회장 후보직에서 속히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호화 이사회를 개최한 이유가 회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CEO 후보추천위원회 회원인 이사들을 상대로 로비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현직 후보추천위원회 핵심 관계자인 사외이사 A씨가 2022년 3월 업무와 무관한 아르헨티나 살타주의 현지 리튬공장 착공식에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향응 제공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캐나다 호화 이사회 고발 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돼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수년간 고가 외제차량을 타고 서울 시내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3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인 척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로 20대 남성 2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당 중 주범 2명은 이날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네 지인 사이로, 2017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5년간 29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3억3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이들은 서울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신호 위반 등 경미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일부러 사고를 냈다. 보험 접수 후 과잉으로 진료를 받거나 수리비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전원 송치할 예정이다.

1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기습적인 ‘폭설’에 시민들은 적잖이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미끄러워진 길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총총걸음을 걷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펑펑 내리는 눈에 우산을 챙겨 나오지 못한 시민들은 발길을 재촉하기도 했다. 서울에 사는 이모(37)씨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릴지 생각도 못 했다”며 “폭설로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 일찌감치 퇴근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이나 비가 1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등에는 18일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강원영동은 18일부터 많은 눈이 시작돼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종로구 송월동 기준) 1.8㎝의 눈이 기록된 뒤 점심시간 이후 비로 바뀌었다”며 “18일 0시쯤부터 눈·비가 또 한 차례 섞여 내리면서 쌓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유입된 저기압 영향으로 이날 중부와 서쪽을 중심을 비나 눈이 내린 지역이 많았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대륙 고기압과 일본 남쪽에 버티고 있는 이동성 고기압 사이에 형성된 중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기습적인 폭설이 내렸다. 편서풍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 중이어서 강원영동 지역에도 폭설이 예상된다. 이날 날씨는 서울을 기준으로 지상기온 0도 경계선이 나뉘어 지역별, 시간대별 강수 형태에 차이가 컸다. 18일 아침까지 지상기온이 낮은 경기 남부 내륙이나 경북 내륙 등에는 출근길에 눈이 내리겠다. 이번 눈·비는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 들어 서서히 그치겠다. 18일까지 경기 북부와 경북 산지 예상적설량은 1∼3㎝이다. 우리나라 남동쪽으로 저기압이 통과한 뒤로는 18일 저녁부터 북서쪽 대륙고기압이 한반도 북쪽 전체를 덮도록 점차 확장한다.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고기압 순환을 따라 동풍이 강해지며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시작되겠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상을 지나며 눈구름대가 발달해 강원영동으로 많은 구름이 밀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영동 전 지역에는 18일 오후를 기해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됐다. 일부 저지대는 비가 내릴 수 있지만, 특히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19일까지 많게는 15㎝ 이상의 눈이 예상된다. 19일 낮 다소 약해졌던 동풍 유입이 저녁부터 다시 강화되면서 밤에는 강원 동해안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당분간 대륙고기압 확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20일 이후로도 동풍 흐름이 계속 강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영동에는 22일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많은 눈·비가 지속되겠다. 찬 공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내려오면서 서해상에도 눈구름대가 발달해 수도권 등 서쪽 지역도 눈이 올 수 있다. 주말까지 눈·비가 이어지고 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 서울을 기준으로 오는 23일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24일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고 낮에도 기온이 영상권까지 오르지 못하는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대기 하층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0도 부근에서 강수 형태가 급변하고 있다”며 “출퇴근길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역 입대를 피하려 허위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현역 입영 대상이라고 판정받았음에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증상을 호소해 병원 진단서를 받고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안씨는 병원 진단서를 받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특별한 정신적 문제가 없음에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며 진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20년 5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도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이다가 데뷔해 가수 활동을 이어가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안씨가 속한 남성 아이돌 그룹은 2018년 데뷔했으며 안씨는 이 그룹의 리더를 맡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최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2년 5월 그의 딸이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상당 부분이 단어 등을 바꾸는 ‘문장 바꾸기’ 방식으로 표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같은 해 2월 등록한 논문 문서 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어 대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여러 시민단체는 같은 해 5월 한 위원장과 부인, 딸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같은 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논문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이라며 입시에 쓰인 적 없는 습작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저널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논문을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필 의혹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인용한 고발이어서 대필 의혹의 경위,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가 없다고 했다. 애플리케이션 전문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앱을 한 위원장 딸이 미국 앱 제작대회 ‘테크노베이션’에 출품했다는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경찰은 테크노베이션을 상대로 대회에 제출된 앱 원본 파일과 대회 심사규정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주최 측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은 1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해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성폭행에 앞서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성폭행 범죄까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추행 2건에 앞서 2018년 7월에도 강제추행을 저질러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12월8일까지 복역했다. 현재는 구속 상태로 성폭행 범죄 재판을 받고 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힘찬은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부디 최대한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 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입시를 준비하는 제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성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6일 상습강간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박모씨를 지난 12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쯤까지 서울 한 입시 교습소에서 여성 제자 A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A씨가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박씨 말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악용했다. 범행 당시 10대였던 A씨는 3년간 박씨의 성악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한 데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극도의 심리적 압박을 느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A씨가 이같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그를 교습소에서 십여 차례 간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A씨 외에 다른 입시생 제자에게도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1월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은 B씨가 항고하고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이 나오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B씨를 조사하고 추가 자료 확보 및 법리 검토 등을 거쳐 A씨 혐의를 특정하고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에도 성범죄로 기소된 전력 등을 고려해 성폭력 습벽이 인정돼 상습강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사법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강간 범행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B씨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 사건도 함께 기소했다. 상습강간 혐의를 적용하면 마지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2013년 10월 범죄도 포함할 수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계약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한수원 간부들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과정에서 현직 간부 2명이 민간업체 S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S사는 한수원으로부터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한 현대글로벌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업체로 알려졌다. 검찰은 S사가 어떤 명목으로 한수원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비롯해 이 돈이 현대글로벌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용역 수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간부들은 뒷돈을 챙긴 시점 전후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한수원 본사와 현대글로벌, 두 기업이 2018년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압수수색했다. 앞선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한수원은 현대글로벌이 설계업 면허가 없는 업체임에도 공동으로 새만금솔라파워를 세우고 이 업체에 총 계약금 228억원에 달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설계·인허가 용역을 맡겼다. 전력기술관리법상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시 발전 및 송·변전 설비 등 전력 시설물 설계는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맡겨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을 수주한 현대글로벌은 이 과정에서 다시 S사에 195억원을 주고 하청을 맡겨 33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2.1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인 4조6200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이날 2017∼2022년 전국 182개 공공기관의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을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752건 중 234건을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설치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5년간 3650억원이 투입됐는데,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에 투입된 예산이 51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박 의원 측 계산이다. 또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태양광 지원 사업이 총 1만2113건 이뤄졌는데 이 중 1214건이 무등록 업체에 의해 설치됐고, 이들 업체가 진행한 사업예산은 125억원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라(62억원), 강원(35억원), 대전(11억원) 순으로 무등록 업체에 들어간 예산이 많았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자격증도 없는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따른 누전, 화재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탈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