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외국인 마약조직이 처음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사이버 마약범죄 사범 100명을 검거해 24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급증한 사이버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사이버 마약범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경찰은 SNS 등을 활용한 사범 31명, 가상자산 환전소를 통한 유통 사범 45명, 강남 클럽 등의 유통 사범 23명, 대마초 재배·투약 사범 1명 등 총 10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24명 구속 외에 밀반입·판매 총책 1명을 적색수배하고 매수·투약 혐의자 등 75명은 불구속했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로부터 △필로폰 △해시시 △해시시오일 △메페드론 △케타민 △엑스터시 △LSD 등 7종의 마약류 약 4.5㎏(시가 46억원 상당, 16만명 투약분)과 범죄수익금 4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특히 신종마약인 메페드론의 국내 유통을 적발해 압수했고, 대마초보다 10배 강한 해시시 마약류의 경우 최근 3년간 단일사건으로 최대 압수량(약 2㎏)을 기록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 마약범죄는 텔레그램, 위챗 등 다양한 SNS가 활용되는 추세다. SNS 특성상 더 이상 마약조직은 특정 국가에 기반하지 않고 점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 국내에서 흔히 나타난 유통 방식이 내국인 판매조직이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형태였다면,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해외 판매조직이 직접 들어오거나 제3국에서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판매·유통하는 경우다. 한 싱가포르 마약 판매조직은 자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다가 현지 수사기관의 추적이 시작되자 지난해 9월 국내로 거점을 옮겨 지난 7월까지 강남, 이태원 등지에서 활동했다. 약 980회에 걸쳐 각종 마약류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국내로 거점을 옮겨 자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려다가 내국인까지 판로 확대를 시도하던 중 검거된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중국과 태국에서 필로폰을 건조 오징어에 숨기고 국제특급우편(EMS)으로 국내에 밀반입시켜 텔레그램을 이용해 유통한 혐의로 중국 마약 조직원들이 검거되기도 했다. 중앙아시아 국적의 다른 조직은 지난해 8월 캄보디아 등에서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한 뒤 국내에 체류하는 러시아인이나 우즈베키스탄인 등을 상대로 마약류를 공급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시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지난 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유행가 유행하던 시기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평균 10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될 때에도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4단계에서는 종교시설을 포함해 대부분의 대면활동이 금지됐었다. 전 목사는 2021년 7월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예배했고 같은 해 8월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했지만 서울시장은 그 다음 내용인 2의2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뒤이어 나오는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수범자, 의무의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 서로 다르다”며 “(집합금지명령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은 처분의 목적 달성과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며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느끼는 온라인 괴롭힘 수준이 상당하지만 정작 고용노동부에 들어간 관련 신고는 수 년째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동이 잦고 평판을 중시하는 업계 특성상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기 힘들어 법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위반과 관련해 게임업계 종사자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내역은 2021년부터 지난 5일까지 ‘0건’이었다. 콜센터 노동자 등 감정노동자 중심으로 2018년 제정된 이 조항은 3년 뒤 일반 노동자까지 모두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게임업계 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은 최근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의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 캐릭터를 소개하는 한 영상 관련한 ‘남성혐오 집게손’ 논란 이후 재조명되고 있다. 일부 유저가 제기한 해당 의혹에 게임사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공격 대상이 된 직원을 보호하기보다 ‘손가락 지우기’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보이면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감정노동 노출 위험이 높은 병원, 호텔, 대형마트 판매원, 가사관리사 등을 직종별로 분류해 관리한다”며 “2021년 법 개정 후 41조 2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로부터 폭언 등을 당한 경우는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조사나 현장의 목소리에 따르면 게임업계 사람들이 겪는 온라인 괴롭힘은 ‘관련 신고가 없다’는 공식 기록과는 상반된다. 청년유니온이 지난 9월8일부터 10월3일까지 게임업계로부터 각종 온라인 괴롭힘(사이버불링)과 사상검증, 성희롱, 성차별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62명으로부터 67건의 사례가 수집됐다. 응답자 75.8%는 ‘게임업계 내 이용자에 의한 사이버불링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이들은 고객응대 업무를 맡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 계정으로 스토킹을 당하거나 인격모독적 메시지 또는 해고 위협성 협박글을 받은 적이 있어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게임업계 분위기를 아는 이들은 이 같은 결과에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현재 한 게임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게임업계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고 맡았던 프로젝트가 망하면 퇴사도 흔한, 회사가 노동자를 보호해준다는 인식이 굉장히 약한 곳”이라며 “프로젝트별 인력이 그때그때 꾸려져 사내 분란 없이 조용히 있어야 낫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온라인 괴롭힘이 발생해도 이런 문제를 회사 밖으로 알리기 어려운 구조란 것이다. A씨는 “이번 사태 이후 모든 손동작뿐 아니라 머리카락 끝이 갈라진 모양, 게임 내 갈라진 지형 모양까지 모두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한 게임, 회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한 사회적 낭비 같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게임업계 ‘사상검증’ 문제를 지적해온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은 “법이 있다한들 회사가 먼저 사과하고 직원을 해고하는데 노동자는 ‘법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상 검증’ 문제가 반복될수록 게임업계에서 여성 기술자 및 소비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국장은 “일부 악성 유저의 문제 제기로 인한 모든 수정 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데 이럴수록 ‘괜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마음에 자기검열이 심화할 수 있다”며 “이러다 우수인력이 유출되면 국내 게임산업 손실“이라고 짚었다. 이민주 페미니스트연구웹진 ‘Fwd’ 연구자는 “게임에 고액을 지불하는 남성 유저가 게임회사 매출에 크게 기여한다고 알려졌지만 여성 유저의 고액 지출도 많다”며 “일부 악성 남성 유저의 요구에 회사가 움직이면 여성 소비자는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게임회사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장은 “미국에서도 2014년 여성과 유색인종의 게임 참여율이 늘자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게임업계를 공격하는 유사한 일이 발생했지만 당시 게임회사들은 ‘이런 행동에 반대한다’고 정면으로 맞섰다”며 “이제는 다양한 소비자가 기본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 연구자는 “게임회사는 악성 유저의 반발 시 매출이 떨어져서 기업이 망할 것을 가장 먼저 걱정한다”며 “회사가 종사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매출 최우선주의로 기업이 행동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의원은 “근거 없는 페미니즘 사상 검증 요구에 게임업계가 순응한다면 창작 노동자 권리는 침해되고 문화콘텐츠 산업 전체 분위기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업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 북부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1일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으로 70㎜ 정도 비가 내렸으나 12일 오후 9시쯤까지 20~70㎜(많은 곳 80㎜ 이상)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틀간 총 예상강수량은 30~100㎜(많은 곳 150㎜ 이상)이다. 이번 비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다. 저기압 회전으로 동풍도 강하게 불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12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에는 50~100㎜(많은 곳 150㎜ 이상), 강원 영서는 10~40㎜의 비가 예상된다. 강원 남부 동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강원도에서도 특히 고도가 1000m 이상 높은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다. 북부 산지는 20∼30㎝(높은 곳 50㎝ 이상), 중부 10∼20㎝(높은 곳 30㎝ 이상), 남부 5∼10㎝(높은 곳 15㎝ 이상)로 예상되며 북부 내륙은 1∼5㎝, 북부 동해안은 12일 2∼7㎝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강원 북부 산지에 대설경보를 발효했다. 울산과 경북 동해안은 30∼80㎜가 예상되나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경북 북부 동해안은 120㎜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 밖에 전남 남해안, 대구·경북 내륙 및 부산·경남은 20∼60㎜, 대전·세종·충남 10∼50㎜, 이 밖에 수도권과 남해안을 제외한 전라권, 충북 등은 10∼40㎜가 예상된다. 비가 오면서 기온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낮부터 점차 기온이 떨어져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가 예상된다. 13일 아침 기온은 영하 3∼7도 사이로 예보됐다.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 기온은 8∼16도로 더 오를 전망이다.

11∼12일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함께 발효됐다. 전국적으로 날이 흐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 동부와 남부, 남부 중산간에 호우주의보를 발표했다. 이날부터 12일 오후 9시까지 예상강수량은 20∼70㎜로 예상되며 산지에는 80㎜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원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강하고 많은 비로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됐다. 강원영동에는 오전 11시 기준 이미 많게는 40∼80㎜의 비가 내렸다. 12일까지 50∼100㎜(많은 곳 150㎜ 이상)의 비가 강원영동에 내리겠으며 강원영서는 10∼40㎜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12일까지 강원영동에 총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를 예보했다. 울산과 경북 동해안은 30∼80㎜가 예상되나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경북 북부 동해안은 120㎜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 남해안, 대구·경북 내륙 및 부산·경남은 20∼60㎜, 대전·세종·충남 10∼50㎜, 이 밖에 수도권과 남해안을 제외한 전라권, 충북 등은 10∼40㎜가 예상된다.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도 발표됐다. 고도가 1000m 이상인 산지에는 이미 10㎝ 이상의 눈이 내려 쌓였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20∼30㎝(높은 산지 50㎝ 이상)가량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으며 중부 산지에는 10∼20㎝(높은 산지 30㎝ 이상)가 예보됐다. 고도가 낮은 곳이나 동해안 등은 비와 눈이 섞여 내릴 수 있다. 강원 북부 내륙에는 1∼5㎝, 강원 북부 동해안은 2∼7㎝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경기 북동부에도 1㎝ 안팎으로 적은 눈이 내릴 수 있다. 이번 비 또는 눈은 저기압이 남해상을 지나가면서 저기압 영향에 더해 동풍이 불어들어 강원권과 남해안에 집중된다. 대부분 지역은 12일 오전이면 강수가 멎겠으나 강원영동과 전남, 경남은 12일 오후까지, 제주도는 12일 저녁까지 강수가 이어지겠다. 비가 오면서 기온도 점차 낮아진다. 이날 낮부터 점차 기온이 떨어져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가 예상된다. 13일 아침 기온은 12일보다 5∼10도가량 떨어진 영하 3∼7도 사이로 예보됐다.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 기온은 8∼16도로 더 오르겠다. 이번주 계속해서 눈 또는 비 소식이 있다. 오는 14∼15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16∼17일에도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16일 이후로는 북쪽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2023년 12월8일은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했던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은 16.8도까지 올랐다. 강릉 20.5도, 광주 19.9도, 대전 19.2도, 군산 20.5도, 경주 20.9도 등 남부지방과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전국 많은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올랐다.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 등도 15도 안팎을 기록했다. 낮 기온이 15∼20도 수준이면 최고기온 평년값으로 비교해 9월 말에서 10월 초 온도에 해당한다. 전날에 비해 낮 기온이 5도가량, 평년값에 비하면 10도가량 온화한 날씨가 나타난 이유는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유입된 영향이다. 지난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 유입이 원활해지는 남북 대기 흐름이 활발했다면 현재는 고위도 찬 공기가 남하하기 어려운 동서 흐름이 강하다. 고위도 찬 공기가 북쪽에 갇힌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날씨가 맑고 따뜻한 공기가 불어드는 상황이다. 고기압 순환을 따라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돼 기온이 상승한 데다 낮에는 햇볕효과까지 더해졌다. 남서쪽에서 불어드는 바람에 남부지방뿐 아니라 지형효과를 받는 강원영동까지 고온현상이 나타났다. 강한 바람이 강원도 산맥을 넘어가면서 더 건조하고 온도는 높아진 바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영향으로 이날 강원도에서는 원주 17.2도, 영월 15.5도, 철원 15.3도, 정선 15.1도 등 많은 곳에서 12월 일 최고기온 최고 극값 1위를 경신했다. 9일까지 이런 고온 경향은 유지될 전망이다. 오는 10일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남하하며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영하 7∼3도, 최고기온 3~11도) 수준으로 소폭 떨어졌다가 다음주까지 다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1일부터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있는 저기압이 한반도로 영향을 미치며 전국에 비가 예상된다. 저기압 이동경로에 따라 남부지방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나 동해안 등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며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저기압이 통과한 뒤로도 14∼15일 또 한 차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며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된다. 다만 비가 내려도 큰 추위는 없고 평년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일 전망이다.

네이버와 같은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자체 평가를 통해 일방적으로 미디어와의 제휴계약을 해지하고 퇴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포털의 언론사 퇴출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태일)는 7일 인터넷 매체인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위키리크스한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네이버 측에 “위키리크스에 대해 뉴스스탠드에 언론사 웹사이트를 배열하고 출처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뉴스스탠드 관리페이지 접속 계정을 제공하라”고 밝혔다. 뉴스스탠드 제휴란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 언론사 뉴스정보를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아웃링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구성해 뉴스스탠드 제휴계약 연장이나 해지 등을 결정해 왔다. 제평위는 지난해 2월25일 위키리크스한국에 대한 재평가 결과 제휴 기준 점수 미만에 해당해 제휴계약 해지를 네이버에 권고했고, 네이버는 제평위의 권고에 따라 제휴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측이 부당하게 뉴스스탠드 제휴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휴약관의 일부 조항이 부당하게 일방적 내용으로 규정돼 있는 등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계약 해지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스이용자 중 상당수가 지면이 아닌 웹사이트나 모바일 포털 플랫폼을 통해 기사를 열람·구독하고 있다”며 “위키리크스한국은 인터넷 신문사로서 네이버와 제휴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층간소음에서 비화한 강력범죄가 최근 10배가량 급증했다. 관련 민원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국내 시공사 대부분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소음 관련 건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 동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2만777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기준 시공능력 상위 100개 건설사 중 87개사에서 만든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형식적인 관리·감독만 하지 말고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층간소음 민원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등 상위 5개 기업에서 2099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6∼30위 25개 회사에서는 3332건 민원이 있었다. 경실련은 “시공능력을 떠나 시공량이 많은 회사에 그만큼 층간소음 민원도 많았다”며 “상위 100개 시공사 중 층간소음 문제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면 정부가 건축 허가하는 소음기준이 잘못됐단 뜻”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으로부터 받은 2016∼2021년 6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만든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살던 A씨는 2021년 8월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가 이어지자 길이 33㎝에 이르는 흉기를 들고 이들을 찾아가 협박한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남 보성군 한 아파트 거주자 B씨는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오다 2021년 9월 골프채를 들고 윗집으로 침입했다. 잠깐 문이 열린 사이 윗집 안으로 들어가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여러 가구가 밀집해 있는 아파트에서 특히 층간소음 민원이 빈번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관련 민원 중 84%인 2만3439건이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피해 유형은 ‘윗집의 소음’이 2만3481건(85%)으로 대다수였으며, 주 소음원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1만8785건(68%)으로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정부와 시공사 모두 층간소음 문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신축 아파트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표시제’를 법제화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또 소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공사는 벌칙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인 백인길 대진대 교수(도시부동산공학)는 “층간소음이 일부 윗집과 아랫집 문제가 아닌 전국 대부분 국민이 느끼는 문제인지 돌아보면 정부가 기준이 미흡한 제품(주택)을 만들게 하고 이대로 판매되는 탓”이라며 “새로 짓는 주택은 전수조사 후 문제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고 기존 주택은 소음기준에 하자가 있으면 이를 주택 가격에 반영해서 국민이 제대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가격을 지불하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가 아내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형 로펌 출신인 50대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쯤 종로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에 아내를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는 6일 열릴 예정이다.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경찰이 국과수에 A씨 아내 시신 부검을 맡긴 결과, 1차 부검 결과로는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경합한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 목 압박으로 인한 질식과 과다출혈이 겹친다는 추정이다.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서가 나와야 밝혀질 전망이다. 경찰은 “약독물 검사 등 최종 감정결과와 수사사항 등을 종합해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치료 중에 사망했다. A씨는 범행 후 집에서 나갔다가 이후 도착한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던 중 집에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는 오후 9시30분쯤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현재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싸움 중 둔기로 아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대형 로펌 출신 한국인 미국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40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다. 소방관이 출동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이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이와 관련한 다툼 중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다니던 로펌을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30분쯤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내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예정으로,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온 뒤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