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에 반대하고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 부당특혜를 규탄한다는 목적이다. 이날 철도노조가 공개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뿐 아니라 SRT 차량 정비와 시설유지보수, 매표 등 핵심 업무까지 맡고 있는데 국토부가 SR에는 특혜를 준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SR 부채비율을 150%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번달 투자자들에게 약 780억원의 이자를 배분하고 나면 SR의 부채비율이 2000%로 급증한다. 당초 약속됐던 SR 부채비율은 150% 이내 수준이다. 국토부는 SR을 정부 재정 투자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업 파산을 막아 별도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부당특혜를 준다는 것이 철도노조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KTX와 SRT 통합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두 철도를 통합할 시 KTX 운임은 10% 정도 인하할 수 있고 좌석 부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수서로 향하는 SRT처럼 일부 철도만 ‘쪼개기 민영화’를 하지 말고 공공철도로 통합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SRT 노선은 수서∼부산, 수서∼목포 등 ‘알짜배기 노선’인데 KTX와 통합 운행 시 전국에서 차별 없이 고속철도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올 추석 동해선과 경전선, 전라선에 SRT를 투입해 철도 쪼개기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기존 SRT를 투입하거나 고속철도 정기주기를 축소해 여분 차량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비부실이나 (좌석 부족으로) 경부선과 호남선 열차이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도노조는 8일부터 돌입하는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15일 총력결의대회, 오는 9∼10월에는 총력투쟁을 열 계획이다. 준법투쟁 역시 법과 사규가 정한 합법적인 행위라고 이들은 밝혔다. 코레일 측은 “준법투쟁은 정부 정책 등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로 목적상 부당하고 임금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가 아니므로 절차상에도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불합리한 쟁의행위로 국민불편 초래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준법투쟁 철회를 촉구했다.

2004년 1월28일 창설된 서울경찰항공대가 하늘을 누빈 지 9000시간이 지났다. 햇수로 딱 20년이다. 매일 비행했다고 따지면 하루에 1시간20분씩 이동했고, 거리로 환산하면 166만㎞로 4만㎞인 지구 둘레를 41바퀴 넘게 돈 셈이다. 항공기는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지상보다 순간적인 판단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서울경찰청 경비국 소속인 서울경찰항공대는 수천 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매번 비행경로, 기상상황, 착륙지점이 다른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빠르고 정확한 상황판단능력이 중요하다”며 “조종·정비·훈련 삼박자가 잘 조화를 이룬 덕”이라는 이요한 서울경찰항공대장을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서울경찰항공대 사무실에서 만났다. 5일 항공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올해 총 출동 횟수는 82건이다. 실종자 수색 11건, 변사자 이송 10건, 주요 인사 이송 20건 등이었다. 지난달 10일 아랍에미리트(UAE) 측 경축사절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도 관련 항공 업무에 서울경찰항공대가 나섰다. 14인승 ‘참수리’ 등 헬기 3대를 운항하며 최근 5년간 한 해 운항시간은 평균 400시간 안팎이었다. 항공대의 주업무는 대테러 대응이다. 테러 발생 시 특공대를 신속하게 작전 수행지역으로 이송하고 상공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현장 사진을 상황실로 전송하는 역할이 첫 번째 임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테러 훈련 외에도 “온갖 일을 수행한다”는 것이 이 대장 설명이다. 기동성을 갖춘 헬기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적극 활용된다. 실종자 수색, 수상 작업, 변사체 이송 등 각종 임무에 투입된다. 명절연휴 등 교통량이 증가할 때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까지 나서기도 한다. 이 대장은 “최근 극단적 선택이 우려되는 청소년의 실종신고 수색을 나갔고, 북한산과 도봉산에서는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변사체도 많다”며 “위치가 안 좋거나 장애물 확인이 어려운 야간에 발견될 때는 특히 임무가 어렵다”고 전했다. 재난상황에도 항공기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2월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나 4월 인왕산 화재 때 불을 진화하는 데에도 서울경찰항공대가 투입됐다. 당시 출동했던 이 대장은 “교대시간 바로 전 화재 발생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 불을 껐다”며 “서울 외 지역에서 화재나 나도 화재감식요원이나 수사인력이 필요하면 서울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송해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저녁에 발생했던 포항지진이나 같은 해 12월 났던 제천스포츠센터화재 시에도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경찰항공대가 직접 이송했다. 2019년 10월 독도에서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사고 대응을 위해 사고조사위원을 싣고 긴급 출동했다. 이 대장은 “2010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경기 시작 전 이른 시간에 공중 경호작전 임무를 수행했다”며 “서쪽 백령도부터 남쪽 가거도, 동쪽 독도까지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출동하는 만큼 모든 국토를 지킨다는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현충일인 6일 전국적으로 초여름 같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18.8도, 대전 19.4도, 광주 19.3도, 부산 21.6도 등으로 아침부터 20도 안팎 수준으로 기온이 올랐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3도, 강원 강릉 31.4도, 속초 30.9도, 경북 포항 28.9도, 대구 28.6도, 부산 27.2도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30도를 넘고 내륙 일부 지역도 30도 가까이 오르는 더운 날씨가 나타났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는 데다 고기압 영향권에서 낮에 햇볕이 내리쬐면서 지상에는 일사효과가 더해져 공기가 달궈진다. 6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 영동은 서풍이 불어 들면서 이번 주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최고기온 25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대기 상층에 북서쪽에서 찬 공기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구름이 발달할 수 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내륙·산지에는 지면 온도가 오르는 한낮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는 남쪽으로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비가 예상된다. 이날부터 이틀 동안 총 강수량은 20~60㎜로 예상된다. 전남 남해안도 저기압 영향으로 6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5㎜ 정도의 적은 비가 내릴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5일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추모하는 간이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날 민주노총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청계천 옆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 앞에 간이 분향소를 세웠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이곳에 집회 신고를 했다. 집회 신고 시간에 맞춰 간이 분향소를 설치했다가 오후 8시 촛불문화제를 종료한 뒤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31일 양씨 추모문화제를 진행하며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경찰과 강하게 충돌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시 요청에 따라 분향소를 세우기 위한 천막 설치를 막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조합원 네 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모든 물품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설치가) 장기화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불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최소한으로 차단한다”고 집회 시설물 관리 원칙을 설명했다. 이번 간이 분향소와 관련해선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성착취물 수백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 17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다. 피해자 1명의 집에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남자가 14명, 여자가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지한 성착취물은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2차 피해 및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할머니 이순자씨로부터 받은 메시지 전문(사진)을 공개했다. 이씨는 전씨에게 “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살아갈 의욕을 잃었었다”고 보냈다. 전씨는 지난 1일 게시된 SBS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씨가 이같이 적은 문자를 공개했다. 이씨는 “할머니 보러 여러 번 찾아왔는데도 만나지 못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전씨에 따르면 안부 문자를 보내자 이씨는 지난 4월20일 이 같은 문자를 보냈다. 이씨 메시지는 지난달 MBC ‘PD수첩’에도 짧게 공개됐다. 이씨는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하셨으니 본인이 책임지도록 해드리라”며 “5·18(민주화운동) 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 넘게 아무데나 나서지 말고 자신에게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하도록 해라”라고 보냈다. 앞서 공개됐던 내용인 “네 기억의 출처는 모두 16년 전 우리 집을 떠난 너의 어머니로부터 온 것인 듯하니 한 번 물어보라”는 말에 이어 문자 전문에는 “핏덩이인 너를 낳자마자 옥바라지 중인 나에게 맡겨놓고 일본으로 쫓아간 사람이 누구였냐고. 낮에는 자고 밤마다 울어대는 너를 업고 밤새도록 업어 키운 사람이 누구였냐”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말세라 해도 이럴 수는 없는 법”이라며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뒀던 금은붙이 모두 팔아서 명문대학 졸업시켜놨더니 마약에 손을 대고 해롱대는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냐”고 적었다. 전씨는 “어떻게 보면 할머니도 정말 잘못된 거짓을 사실로 알고 있는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언젠가 돌아가시기 전에 피해자들을 찾아뵙고 할머니가 모르던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민주당 권리당원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시사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불구속기소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지난 3월22일 기소했다. 민주당은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으나,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도착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43)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이태원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 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 점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신 의원이 고발된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 등 나머지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나고 3시간여 뒤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시45분쯤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이 탑승한 닥터카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25㎞ 떨어진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약 54분이 걸렸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 늦게 도착했다. 여권에서는 명지병원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달린 다른 병원의 구급차보다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대포통장 700여개를 유통시키고 매달 대여료를 받아내 45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으로 세탁된 범죄수익금만 6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일 대포통장 유통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일당 73명을 검거,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 30대 이모씨 등 유령법인 설립·운영에 참여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11명에게 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 중 5명은 구속했다. 이 외에 62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체포부터 검거, 송치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졌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족, 지인 등 명의로 총 152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7년간 개설한 대포통장은 713개에 이른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불법사금융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주고 매달 대여료를 180∼200만원씩 받았다. 7년에 걸친 대여 수익금은 약 45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을 통해 세탁된 범죄수익금을 약 6조4500억원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 이씨 외에도 관리책, 현장책,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서로 가명을 쓴 조직원들은 이씨로부터 차량, 대포폰, 숙소, 활동비 등을 지원받고 텔레그램, 위챗처럼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폰은 1∼3개월 주기로 변경하고 이동형 캠핑카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밝혔다. 체포 시에는 수사기관에 어떻게 대응할지 ‘조사 응대 매뉴얼’ ‘반성문 양식’을 만들어두고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유령법인 설립에 명의를 대여하고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서민 범죄피해를 양산하고 피해금 추적 및 회수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각별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원 2만여명이 31일 서울 광화문부터 시청까지 거리를 채우고 도심 집회를 벌였다. 서울 외에도 13개 지역에서 민주노총의 ‘경고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캡사이신 분사까지 경고하며 정해진 시간을 넘어 불법집회로 바뀔 시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화문역 인근 세종교차로에서 시청역 시청교차로에 이르는 전 구간에 2만여명이 참석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 외에도 대구(2000명)·충남(2500명) 등 전국 각지에서 1만5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가 함께 개최됐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등은 본 집회를 열기 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서대문구 경찰청 부근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사전집회를 한 뒤 오후 2시30분부터 세종대로 방향으로 행진했다. 시청대로 인근에는 오후 3시30분쯤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경찰청 인근에서 출발한 행진행렬은 광화문 인근에 3시50분쯤 나타났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김기순(63) 의료연대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가는 “우리의 권리를 얘기하는데 (정부는) 해결책을 같이 대화하지 않고 조폭(조직폭력배)으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동자를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국민 안위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못할 것이다.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집회 참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집회에 모인 이들은 최근 정부가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이 아무리 싫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다”며 “우리는 더욱 당당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세종대로에 가변차로를 운영해 교통소통을 유지하고 집회 행진구간 주변에는 교통경찰 220여명을 배치했다. 특히 불법집회에는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상황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집회 및 행진 시간을 제한해 금지했음에도 이를 초과해 야간문화제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도심에서 집단노숙 형태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현장에서 해산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캡사이신은 2017년 3월 박근혜정부 시절 촛불집회 대응에 마지막으로 쓰였다. 경찰은 최근 6년 만에 재개한 전국 단위 불법집회 대응 훈련에서도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한 훈련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5월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이른바 ‘1박2일 노숙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질타를 받으면서 불법집회 엄벌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5월25일 금속노조의 대법원 노숙집회는 강제 해산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망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는 경찰 진압과정에서 머리를 다쳤다.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1분쯤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청업체 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모 사무처장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부상을 입었다. 진압하던 경찰관도 김 사무처장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어깨·손 등에 부상을 입었다. 김 사무처장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