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송치했다. 전씨는 지난달 17일 미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언급하며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품을 복용하는 등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 입국 직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이튿날 석방됐다. 당시 석방되면서 취재진에 자신이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시인했다고 직접 밝혔다. 전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마약류 정밀감정으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20일 전씨를 다시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전씨가 자진 귀국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전씨는 지난달 13일부터 SNS를 통해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밝히는 동시에 지인 신상 및 범죄 의혹을 폭로하면서 주목받았다. 전씨 일가가 차명계좌를 통해 법망을 피해왔다며 자신 또한 처벌받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씨는 자신 주변 사람들이 성범죄와 마약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실명과 사진 등을 SNS에 올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본인의 마약 투약 경험을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폭로한 지인들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이들 중 국내 거주자 3명은 국과수 감정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연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위험성이 과소평가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간 삼중수소는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보다 반감기가 짧고 방사선 양도 적어 위험성이 낮게 주목됐으나 생물 체내에 유입될 경우 먹이사슬을 통해 생태계 전반으로 퍼지고, 인체에 들어오면 수 세대에 걸쳐 축적되며 유전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린피스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위험성을 다룬 논문 2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티머시 무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생물학 교수는 “삼중수소가 방출하는 방사선은 ‘저에너지’여서 외부에서는 피부도 투과하지 못하지만 생물 체내에 들어오면 (피부를 투과하는) 고에너지 방사선보다 더 큰 타격을 미친다”며 “삼중수소 전자는 천천히 움직이며 DNA 등과 부딪히면 튕겨나와 다른 세포 분자 등을 계속 건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포조직이나 장기 내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부 피폭을 일으켜 고에너지 물질보다 두 배 이상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단 식수로 마시거나 해산물을 먹어서, 또는 흡입해서 몸 안에 들어온 삼중수소는 이렇게 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될 위험이 높단 것이 무쏘 교수 지적이다. 내부 피폭 과정에서 DNA 분자구조를 절단하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장기 손상이 지속되면 암 같은 중증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개별 개체 축적을 넘어 먹이사슬 간에도 삼중수소 오염도가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삼중수소가 단백질, 지방 등 체내 유기물과 결합하면 해당 생물체를 상위 포식자가 먹을 경우 체내에 포함된 삼중수소까지 같이 먹게 된다. 과거 삼중수소에 오염된 물에서 식물성플랑크톤-녹조-홍합 거의 모든 세포까지 먹이사슬 전반에 걸쳐 삼중수소가 발견됐다는 논문도 있다. 무쏘 교수는 “수은이나 살충제 DDT처럼 생물 축적과 증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계속해서 생태계 전반에 삼중수소 농도가 오르면 이를 먹는 인간에게까지 영향이 쌓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식기 세포 조직 변이로 인한 세대 간 유전자 변형까지 가능하다는 우려도 있다. 무쏘 교수는 2017년부터 초르노빌(체르노빌의 우크라이나식 발음) 발전소 15∼45㎞ 반경 내 떠돌이개 302마리 혈액 샘플을 채취해 연구한 논문을 지난달 3일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원전 주변 떠돌이개는 순종이 아닌 초르노빌 일반 개와도 유전적 공통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986년 초르노빌 사고 이후 방사선 피폭으로 유전자 변형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인근 해양생물은 물론 주변 해역을 통과하는 해양생물도 짧은 시일 내 우리나라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처리설비(ALPS)로 오염수를 처리할 예정이라며 자체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방류 안전성을 강조한다. 도쿄전력은 ALPS로 처리한 오염수에서 도다리와 전복 100여마리씩과 해초 세 종을 생육하는 탱크 실험을 진행한 뒤 생물학적 영향이 적다고 주장한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전문위원은 “도쿄전력이 삼중수소 체외 선량만 밝히며 약한 방사성 물질이자 저에너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주요 우려사항은 삼중수소가 체내로 들어왔을 때의 영향인데 이는 다루지 않고 ‘선택적 과학’을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버니 수석전문위원은 “삼중수소가 무해하다는 의도적이고 효과적인, 잘못된 소통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현재도 매일 약 100t의 오염수가 발생한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지만 미리 방류로 인한 위험성이 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험한 국제법 위반인 만큼 이를 활용해 제소하는 방안이 방류를 저지하는 가장 실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혼수상태에 빠졌던 30대 A씨가 사고 사흘 만인 26일 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동대문구 용두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에 치인 30대 A씨가 이날 오전 11시13분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구속한 운전자 B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B씨는 사고 당일 오전 1시14분쯤 음주 상태로 좌회전을 하다가 A씨를 친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에 “사람이 누워 있다”며 허위로 신고했다가 사고 2시간여 만에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B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03％를 넘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의식이 없다가 이날 끝내 숨졌다.

조직폭력배를 포함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 10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6일 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자 13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그중 조직폭력배 판매자를 포함한 19명은 구속송치, 나머지는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검거부터 송치는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600g을 포함해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 총 1.5㎏과 현금 10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32)씨 등 마약류 판매자 39명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동남아시아 등을 통해 공급된 각종 마약류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했다. 마약 판매자 중 세 명은 태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해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랜덤채팅앱을 통해 접촉해 대면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각계 연계된 상·하선이지 하나의 조직 형태로 움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매수·투약자 92명 중 15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 친구거나 동네 친구였던 이들은 SNS나 랜덤채팅앱을 통해 다른 또래나 성인 판매자까지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통해 호기심으로 처음 필로폰을 접했고 이후로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쉽게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4월 범행 당시 16세이던 B(18)양은 경찰에 “필로폰을 투약한 지 몇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지고 또 투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며 “필로폰 제공자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알면서도 중독 증세로 필로폰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마찬가지로 2021년 검거된 C(20)양은 당시 18세였음에도 반복적인 투약으로 인해 구속됐다. 2021년 6월 처음 검거된 C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끊겠다”고 약속했으나 같은 해 8월 서울 한 숙박업소에서 성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뒤 발견돼 구속됐다. C양은 한 차례 판매 전력도 있었다. 또 다른 미성년자 투약자는 마약 매매·알선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성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21년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 B양과 성인을 특정하고 이들과 연결된 성인·미성년자를 추가로 특정해 상·하선까지 추가 검거했다. 이번 사건에서 미성년자와 직접 접촉해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성인 마약사범은 17명으로, 연령대는 20대 10명, 30대 3명, 40∼50대 4명으로 다양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필로폰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약을 반복하면 혼자 은밀히 투약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같이 투약하고 싶어한다”며 “이 과정이 반복되며 SNS와 랜덤채팅 등으로 지인들을 데려와 함께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하는 행위는 성인이 본인 의지로 투약하는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성인 투약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나 미성년자에게 공급·투약 시 법정형 기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는 중대 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가장 중한 형을 받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은 한 번이라도 중독성이 생겨 끊기 어렵고 힘겹게 끊어도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처음부터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만난 한 지적장애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송금해 수천만원을 빼앗은 20대 지적장애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출까지 시도하려 했으나 그 또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이 참작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받는 지적장애인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다른 지적장애인 B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해 총 78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만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리거나 그가 자는 틈을 타 몰래 소액결제와 모바일 송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휴대전화로 자신의 인터넷방송 플랫폼 계정에 접속해 방송진행자(BJ)에게 보낼 292만6000원 상당의 선물을 소액결제했다.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카카오페이 기능을 설치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총 3966만원을 송금하고,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서도 B씨 계좌에서 3442만9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갈취 외에도 A씨는 B씨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선물하기’로 140만85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해 자신 등에게 선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지갑에서 신분증까지 빼내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4300만원가량 대출을 신청하려 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온라인 대출서류(여신거래약정서)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며 “현재 장애인일자리제도에 의한 바리스타 업무를 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참작 요인을 밝혔다. 무연고 지적장애인인 A씨와 B씨를 보호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 A씨 계도·감독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고 이시우(11)군을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시우군은 부모가 이혼 후 친모를 두 차례밖에 보지 못했다. 친모는 “제 아들은 4년간 저와 말 한 번 (나누지 못하고),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친부와 계모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혼한 가정에서 양육부모와 생활하는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만남과 교류를 거부하는 ‘부모 따돌림’에 눈물짓는 생부·생모가 적잖다. 특히 시우군 사례처럼 자녀가 양육부모 밑에서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당해도 부모 따돌림으로 인해 아이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차제에 부모 따돌림 방지를 위한 법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가정법원은 표면적으로 아이가 비양육부모 만나기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이것이 진정 자의로 내린 결정인지, 세뇌와 조종의 결과인지 부모 따돌림 행동 유형을 규정해 법원의 참고 기준으로 삼는다. 영국의 경우 법원에서 부모 따돌림이 의심되면 양육권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영국 아동·가정법원 자문 및 지원 기구(CAFCASS)는 부모 따돌림 행위를 경험한 아동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 10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이 나타나면 비양육부모와의 안 좋은 관계로 인한 자의가 아니라 양육부모의 세뇌에 의한 결과라 본다. 세계일보가 만난 비양육부모들은 부모 따돌림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2016년 이혼한 강모(42)씨는 건강 문제로 이듬해 여덟 살 딸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 친부 쪽에 넘겼다. 2021년까지 아이와 잘 지내왔지만, 친부가 그해 9월 재혼하며 상황이 돌변했다. 엄마와 자고 온다는 아이에게 반나절만 만나고 오라던 친부의 말은 ‘밥만 먹고 와라’, ‘한 시간만 보고 와라’로 바뀌었다. 강씨는 2021년 9·10·11월, 지난해 1월을 끝으로 더 이상 딸을 보지 못했다. 아이 휴대전화 번호도 일방적으로 바꿔 아이와 연락이 끊긴 강씨는 계모에게 연락했으나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다. 강씨는 “‘왜 자기 가족을 건드리느냐’는 취지로 말하더라”며 “방학 때면 아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지난 겨울방학 때 연락했더니 또 ‘아이가 싫어한다’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서현호(38)씨는 2016년 이혼 진행 과정에서부터 아이를 잘 만날 수 없었다. 2021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당시 만남이 마지막이다. 서씨는 “당시 아이와 통화를 들어보면 아이 엄마가 ‘가기 싫다고 말하라’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며 “이때 통화할 때 아이가 울면서 ‘힘들다’고 말해 부모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상황 자체가 힘들었던 것 같다”고 가슴을 쳤다. 강씨나 서씨와 같은 피해 부모들이 모인 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25일 시우군 친모와 함께 친부와 계모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협회 대표를 맡은 송미강 지인정신상담연구소장은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아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모두 통제하면 아이는 양쪽 부모 사이에서 눈치 보다가 결국 비양육부모를 ‘안 보겠다’고 포기해버린다”고 설명했다. 송 소장은 “우리나라 법원은 아동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아이가 거부한다고 하면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해도 기각하기도 한다”며 “이런 식으로 가해 부모가 법망을 빠져나가고 사실상 자녀 정서 학대가 이어지는 관행을 법적으로 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시로 찾아오는 갈망’. 마약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이들에게 그 순간은 대중없이 찾아온다. 투약한 때를 떠올릴 때, 투약하던 때와 유사한 특정 상황이 되면 예고 없이 유혹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래서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다르크’(DARC·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입소자들은 아침마다 모인다. ‘오늘 기분은 어떻고, 무엇이 힘든지, 자신의 목표는 무엇인지’ 등을 자유롭게 털어놓지만, 규칙은 단 하나다. 마약 이야기만은 하지 말 것. 마약은 평생 참는 것이어서다. ◆시작이 무엇이든 끝은 ‘약쟁이’ 다르크는 전국에 네 곳 있는 민간 마약중독재활센터다. 경기 다르크엔 현재 15명 정원을 꽉 채운 인원이 재활 중이다. 이 중 12명은 합숙을 한다. 눈 뜰 때부터 잠에 들 때까지 이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없다. 지난 20일 방문한 다르크는 겉보기엔 가정집과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이곳에 사는 이들은 마약을 접하기 전에 누리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로를 꽉 붙들고 있었다. 이날 만난 입소자 오모(27)씨가 마약류를 처음 접한 건 2020년 초였다.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운동을 부상으로 그만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등 힘든 일이 겹치자 이를 다 잊고 싶은 마음에 친구로부터 대마초를 받은 것이 시작이었다. 호기심 반, 우울감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반으로 시작한 대마가 합성대마와 케타민으로 다양해졌다. 오씨는 친형과 여자친구의 신고로 지난해 10월20일 구속돼 3월20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바로 이곳에 들어왔다. 단약한 지는 구속 직후로부터 딱 7개월째를 맞았다. 오씨는 “언제든 마약을 조절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점점 찾는 주기는 잦아지고 내성이 생겨 비슷한 기분을 느끼려면 더 많은 횟수를 흡입해야 했다”며 “약 기운이 떨어지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숨을 못 쉬는 공황장애 증상이나 불면증이 심해졌고 불안, 우울, 식욕 저하 같은 후유증도 악화했다”고 전했다. 그는 “형과 어머니에게 투약 사실을 들킨 뒤 화장실로 도망쳤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은 눈은 다 풀리고 입가에 음식물을 묻히고 있는 딱 ‘약쟁이’였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입소한 남모(27)씨는 처음에 무엇인 줄도 모르고 지난해 8월쯤 마약을 시작했다가 반년 사이 쌓인 빚이 1억원이다. 허리 통증이 있던 남씨에게 직장 동료가 ‘비타민 주사’라며 놨던 주사는 필로폰이었다. 전 직장 동료가 마약사범이며 자신이 맞아온 주사가 마약임을 알았을 때는 이미 남씨가 먼저 약물을 찾기 시작한 후였다. 남씨는 “처음에는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감각이 예민해지는 기분이었는데, 나중에는 약 기운이 떨어지면 혈관에 벌레가 기어가듯이 간지러웠고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며 수군대고 감시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반에는 약효로 기분이 좋아졌지만, 중독될수록 보통의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약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참지 못하는 마약, 줄지 않는 수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총 검거 인원은 1만2387명으로 최근 5년 새 최대 수치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도 꾸준히 증가해 검거 인원 중 약 4분의 1(3092명)이 인터넷 사범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이 파악한 마약 중독 인원은 2018년 429명에서 지난해 72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영호 을지대 교수(중독재활복지학)는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일부 국가·주는 마약을 비범죄화하기 시작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로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유통도 더 쉬워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젊은 층 마약 중독의 경우 더 오래 지속적으로 마약을 찾을 위험이 높아 우려가 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재범률은 2021년 기준 36.6%인데 연령대가 어릴수록 마약 범죄에 더 오래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임상현 경기 다르크 센터장은 “경기 다르크가 개소한 2019년 3월에는 60대가 2명, 50대가 3명, 40대가 1명, 30대가 1명 있었고 2020년도 비슷했다”면서 “2021년부터 20∼30대 중심으로 바뀌어 현재는 20대가 8명, 30대가 3명으로 서서히 역전됐다”고 말했다. ◆제도·인력으로 ‘중독-치료-재활’ 연결해야 재생산되는 마약 수요 억제는 병원에서의 해독·치료와 지방자치단체·재활센터의 유기적 연결에서 시작되지만 우리나라는 전 단계가 삐걱댄다. 공급 차단 측면에서 유통·거래에 관여하는 마약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과 함께 수요 재생산 차단을 위해 치료와 재활에도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르크 같은 민간 재활 시설에 대한 지원은커녕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전국의 마약 중독 전담 치료 병원 21곳 중 대다수도 예산과 의료진 부족으로 제대로 된 운영이 힘든 실정이다. 의료진이 있고, 병상과 치료 시설 등이 구축된 2곳 정도만이 현실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늘고, 이에 따른 중독자도 늘고 있지만 지난해 복지부에 책정된 예산은 4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이 돈으로 전국 병원 입원비, 치료비를 다 지원한다고 하면 어느 병원이 병동을 만들고 전문 의사를 두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유통·관리를 다루지 중독자 예방·치료·재활 관련 조항이 없다”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복지부 관할인 정신건강 증진 관련 법률에 담겨 있다. 마약, 알코올 등 물질 중독 문제를 관리할 총괄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법무부·식약처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마약과의 전쟁’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말 그대로 공문일 뿐’이라고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꼬집었다. 조 원장은 “그간 지정 기관이 없지도 않았고 병원 입장에서는 지원책도 의사도 없기가 마찬가지”라며 “예산 외에 시설·인력 지원이 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수차례 투약한 중독자 외에도 유통·밀수범까지 모인 교도소 또한 치료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도소에는 중독자가 많고 어차피 수감돼서 전문 치료사를 뽑아 운영하면 외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며 “중독될수록 치료는 어려워지고 재범은 많아지니까 모든 걸 잃고 나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 역할 못하는 NIMS… 의사들 0.3%만 투약이력 조회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을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정부는 마약류를 처방한 의료 기관과 투약 환자 정보 등이 담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2018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관리 인력이 충분치 않고, 투약 이력을 조회하는 의사가 거의 없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NIMS에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유아인을 비롯해 마약류 오·남용 환자와 의사 51명을 수사 의뢰했다. NIMS에는 6억건이 넘는 마약류 처방 관련 정보가 쌓여있다. 1년에 1억건가량 정보가 들어온다. 자주 분석할수록 마약류 오·남용 환자와 의사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지만, 제한된 인력 탓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식약처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까지 데이터베이스(DB) 분석과 현장 점검, 전문가 협의체 자문 등을 거친다. 정보를 분석하고,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 기관을 찾아 처방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마약관리과나 마약유통재활지원 태스크포스(TF) 인원은 각각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식약처가 정기 조사가 아닌 그때그때 가용 인력을 파악해 분석·점검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사후 조사 전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상습 처방 환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1년간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이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조회 의무가 없다 보니 유명무실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만5639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했고, 정보망을 조회한 의사는 338명(0.32%)에 불과했다. 정부는 최근 마약류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펜타닐 패치와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마약류부터 단계적으로 처방 내역 조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처럼 NIMS도 의사가 처방 전에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두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강보험 급여로 처방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DUR의 경우 약을 처방할 때 자동으로 확인이 된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NIMS의 경우 의사가 따로 정보망에 들어가 확인하는 구조여서 현장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며 “DUR처럼 진료 환경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시로 찾아오는 갈망’. 마약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이들에게 그 순간은 대중없이 찾아온다. 투약한 때를 떠올릴 때, 투약하던 때와 유사한 특정 상황이 되면 예고 없이 유혹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래서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다르크’(DARC·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입소자들은 아침마다 모인다. ‘오늘 기분은 어떻고, 무엇이 힘든지, 자신의 목표는 무엇인지’ 등을 자유롭게 털어놓지만, 규칙은 단 하나다. 마약 이야기만은 하지 말 것. 마약은 평생 참는 것이어서다. ◆시작이 무엇이든 끝은 ‘약쟁이’ 다르크는 전국에 네 곳 있는 민간 마약중독재활센터다. 경기 다르크엔 현재 15명 정원을 꽉 채운 인원이 재활 중이다. 이 중 12명은 합숙을 한다. 눈 뜰 때부터 잠에 들 때까지 이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없다. 지난 20일 방문한 다르크는 겉보기엔 가정집과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이곳에 사는 이들은 마약을 접하기 전에 누리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로를 꽉 붙들고 있었다. 이날 만난 입소자 오모(27)씨가 마약류를 처음 접한 건 2020년 초였다.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운동을 부상으로 그만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등 힘든 일이 겹치자 이를 다 잊고 싶은 마음에 친구로부터 대마초를 받은 것이 시작이었다. 호기심 반, 우울감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반으로 시작한 대마가 합성대마와 케타민으로 다양해졌다. 오씨는 친형과 여자친구의 신고로 지난해 10월20일 구속돼 3월20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바로 이곳에 들어왔다. 단약한 지는 구속 직후로부터 딱 7개월째를 맞았다. 오씨는 “언제든 마약을 조절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점점 찾는 주기는 잦아지고 내성이 생겨 비슷한 기분을 느끼려면 더 많은 횟수를 흡입해야 했다”며 “약 기운이 떨어지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숨을 못 쉬는 공황장애 증상이나 불면증이 심해졌고 불안, 우울, 식욕 저하 같은 후유증도 악화했다”고 전했다. 그는 “형과 어머니에게 투약 사실을 들킨 뒤 화장실로 도망쳤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은 눈은 다 풀리고 입가에 음식물을 묻히고 있는 딱 ‘약쟁이’였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입소한 남모(27)씨는 처음에 무엇인 줄도 모르고 지난해 8월쯤 마약을 시작했다가 반년 사이 쌓인 빚이 1억원이다. 허리 통증이 있던 남씨에게 직장 동료가 ‘비타민 주사’라며 놨던 주사는 필로폰이었다. 전 직장 동료가 마약사범이며 자신이 맞아온 주사가 마약임을 알았을 때는 이미 남씨가 먼저 약물을 찾기 시작한 후였다. 남씨는 “처음에는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감각이 예민해지는 기분이었는데, 나중에는 약 기운이 떨어지면 혈관에 벌레가 기어가듯이 간지러웠고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며 수군대고 감시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반에는 약효로 기분이 좋아졌지만, 중독될수록 보통의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약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참지 못하는 마약, 줄지 않는 수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총 검거 인원은 1만2387명으로 최근 5년 새 최대 수치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도 꾸준히 증가해 검거 인원 중 약 4분의 1(3092명)이 인터넷 사범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이 파악한 마약 중독 인원은 2018년 429명에서 지난해 72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영호 을지대 교수(중독재활복지학)는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일부 국가·주는 마약을 비범죄화하기 시작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로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유통도 더 쉬워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젊은 층 마약 중독의 경우 더 오래 지속적으로 마약을 찾을 위험이 높아 우려가 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재범률은 2021년 기준 36.6%인데 연령대가 어릴수록 마약 범죄에 더 오래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임상현 경기 다르크 센터장은 “경기 다르크가 개소한 2019년 3월에는 60대가 2명, 50대가 3명, 40대가 1명, 30대가 1명 있었고 2020년도 비슷했다”면서 “2021년부터 20∼30대 중심으로 바뀌어 현재는 20대가 8명, 30대가 3명으로 서서히 역전됐다”고 말했다. ◆제도·인력으로 ‘중독-치료-재활’ 연결해야 재생산되는 마약 수요 억제는 병원에서의 해독·치료와 지방자치단체·재활센터의 유기적 연결에서 시작되지만 우리나라는 전 단계가 삐걱댄다. 공급 차단 측면에서 유통·거래에 관여하는 마약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과 함께 수요 재생산 차단을 위해 치료와 재활에도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르크 같은 민간 재활 시설에 대한 지원은커녕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전국의 마약 중독 전담 치료 병원 21곳 중 대다수도 예산과 의료진 부족으로 제대로 된 운영이 힘든 실정이다. 의료진이 있고, 병상과 치료 시설 등이 구축된 2곳 정도만이 현실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늘고, 이에 따른 중독자도 늘고 있지만 지난해 복지부에 책정된 예산은 4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이 돈으로 전국 병원 입원비, 치료비를 다 지원한다고 하면 어느 병원이 병동을 만들고 전문 의사를 두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유통·관리를 다루지 중독자 예방·치료·재활 관련 조항이 없다”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복지부 관할인 정신건강 증진 관련 법률에 담겨 있다. 마약, 알코올 등 물질 중독 문제를 관리할 총괄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법무부·식약처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마약과의 전쟁’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말 그대로 공문일 뿐’이라고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꼬집었다. 조 원장은 “그간 지정 기관이 없지도 않았고 병원 입장에서는 지원책도 의사도 없기가 마찬가지”라며 “예산 외에 시설·인력 지원이 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수차례 투약한 중독자 외에도 유통·밀수범까지 모인 교도소 또한 치료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도소에는 중독자가 많고 어차피 수감돼서 전문 치료사를 뽑아 운영하면 외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며 “중독될수록 치료는 어려워지고 재범은 많아지니까 모든 걸 잃고 나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상청이 전국에 지진 관측망을 더 촘촘하게 확충해 지진경보가 울리는 시간을 앞당길 계획이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나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은 지진관측소를 집중적으로 늘려 지진경보를 관측 후 3∼5초 안에 발령한다는 목표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전국에 461곳 지진관측소를 추가해 지진 관측망을 확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 균일하게 설치된 390곳 지진 관측망을 집중감시구역에만 329곳을 추가, 일반감시구역에도 132곳을 늘려 총 851곳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국가 지진 관측망 확충 계획에 따르면 기상청은 집중감시구역에만 102곳, 일반감시구역에 82곳을 확충한다. 집중감시구역에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과 경상권 및 전라권 원전 밀집 지역, 주요 단층 지역이 해당한다. 특히 원전이 모여 있는 지역에는 기상청 외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지진관측소 220곳을 설치해 지진관측소 조밀도가 16.0㎞에서 7.2㎞로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진계 간 평균거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진 탐지 시간은 집중감시구역 기준 지난해 기준 3.4초에서 2027년이면 1.4초로 2초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원전 밀집 지역 등은 지진이 발생하면 1초대 만에 이를 탐지할 수 있게 된다. 지진 탐지 시간은 경보 발령과 대피 시간 확보로 직결된다. 탐지 시간이 2초 단축될 경우 근거리 대피 가능 지역이 ‘진앙에서 36㎞ 이상 지역’으로 넓어진다. 현재는 진앙으로부터 40㎞ 이상 떨어진 지역부터 책상 밑으로 숨는 등의 대피만 가능하다. 조기경보 관련 연구들은 지진 발생 시 대피 정도에 따라 인명 피해를 80%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상청은 규모 5 이상 지진 발생 시 최초 관측 후 5∼10초 내에 조기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목표다.

부산, 대구, 전주, 대전, 경기, 서울 등 전국 8개 지역을 돌며 영업을 종료한 야간에 식당, 카페 등 매장에 침입해 600만 상당의 재물을 훔친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국 20개 영세업자 매장에서 현금 등을 훔친 A(46)씨를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야간시간 식당, 커피숍, 미용실 등에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약 40만원의 휴대폰을 포함 666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8분쯤 종로구 명륜4가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출근해보니 폐쇄회로(CC)TV 연결선이 빠져 있고 현금이 전부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만 종로구 일대에서 5건의 유사신고가 접수됐으며 성북구에서도 비슷하게 4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는 수법이나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8개 지역에서 유사한 절도 사건이 총 20건 발생했다. 경찰은 강력 3개 팀을 투입하고 800여개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11일 오후 1시35분쯤 인천 한 모텔에 도주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송치 후에도 여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서민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절도 범죄는 엄정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