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예산안의 핵심 신설 항목인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실제 사업비 45조4000억원 가운데 순수 신규사업은 18조9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비의 58.4%가 기존 사업을 이관·재편한 것이라며 차별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전판을 위한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하는 ‘백지수표식 예산’이라며 맞섰다. ◆“신규 투자보다 기존 사업 이관 많아”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45조4000억원 중 18조9000억원만 순수 신규사업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약 26조5000억원은 기존 회계·기금에서 통폐합·분리하거나 이관한 사업이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에 투자하면서 세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다. 전체 162조3000억원 중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분야의 사업지출이 45조4000억원이다. 나머지는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12조5000억원, 여유자금 운용에 104조4000억원을 배분한다. 청년월세지원·청년미래적금 확대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모두의 인공지능(AI)’ 등도 포함됐다. 문제는 기금에 기존 사업을 대거 편입한 데다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사업비 가운데 21조1973억원(46.7%)이 현금급여·수당, 지방 일반재원 이전 등 매년 반복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분석했다. 임 실장은 추가 세수가 끊기면 이들 지출이 일반회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확보의 지속가능성도 쟁점이다. 임 실장은 예정처 전망상 추가 세수가 2027년 167조8000억원 발생하지만 2028년에는 71조7000억원으로 줄고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성장동력 계정을 대규모 장기투자에 집중하고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세수 결손 대비, 국가채무 축소 등에 어떻게 배분할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계정은 기존 회계·기금으로 재이관하거나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 운용계획과 개별 사업을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면 국회 심의가 부실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의 한도를 30%에서 20%로 낮추고 적립·인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할 것도 제안했다. 지방교부세도 제도 개편으로 내년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與 ‘재정 안전판’ VS 野 ‘백지수표’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기금 설치와 운용 방식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여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병행하고, 향후 세수가 줄어들 때에 대비하는 안전판이라는 것이다. 다만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정부의 운용 자율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어디까지 보장할지는 살펴야 한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여유를 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반도체 세수 호황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며 지출 확대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 세대를 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재정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금 사업비의 30%인 약 13조6000억원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구조를 문제 삼았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구체적인 투자 일정이나 개별 사업 지원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심의권을 형해화하는 백지수표”, “총액만 제시된 대표적인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중 상당 부분을 국채 상환으로 돌리고, 기금 변경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기금 운용 방향에 이견을 보였다. 이정혁 홍익대 교수는 “급변하는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미래 세대를 가장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후손들이 부담할 국가채무를 작게 물려주는 것”이라며 여유자금의 국가채무 상환을 주장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세법개정안과 의원 발의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농업용 석유류 면세 3년 연장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미국 출장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미국 관용 비자가 출국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발급됐다. 진 의원은 예정대로 1일부터 출장을 떠났으나 국민의힘은 비자 발급이 지연된 데 대해 “외교망신·국가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위원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서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또 출국 직전까지 발급 여부가 불투명했던 상황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비자 사태가 동맹국간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언론이나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동맹 길들이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국방위는 진 위원장을 포함한 방미단을 꾸려 이날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야당에서는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이 늦어진 것이 한·미 관계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전 여당 대표와 국방위원장마저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애먹는 상황이 정상적인 한·미 관계의 모습인가”라며 “강경화 주미대사도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고,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도 한·미 관계에 ‘난기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안보외교를 정쟁거리로 만들고 국방위원장의 공식활동을 조롱하는 것은 국회 위상과 권위를 허무는 반국익적 자해”(이주희 원내대변인)라고 반박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 회의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문제를 비롯해 한·미 관계에 긴장 우려가 한국 내에서 제기된다’는 질의에 “우리는 비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 명의 특정 개인의 비자 이슈가 있었고, 아마 수십 년 전의 행동과 관련한 이슈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자 문제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이 특정인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진 위원장이 1991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단둥 방문에 대해 “북·미 대화와 관련한 북한의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항미원조 기념과 신압록강대교 시찰 외에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외교 행보였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29일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 24일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수행 인원의 면모가 항미원조 기념이라는 방문 명분과 괴리된다”며 “군부 주요 인사가 일절 포함되지 않은 반면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 등 외교 간부 위주로 방문단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도 왕이 외교부장 등 외교라인이 주로 참석했다. 최 외무상이 서열이 앞서는 조용원보다 먼저 행사를 진행하고 왕이와 대화한 점, 양국 경제 담당 인사가 거의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중국 측 영접 인사가 리창 국무원 총리에서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으로 바뀐 점도 거론했다. 국정원은 “중국이 김정은의 입장을 미국에 부드럽게 전달할 수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촉구했는지, 본인 생각을 정리해서 중재를 해 달라고 했는지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국정원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윤 의원은 “낙관과 부정 기대를 갖지 말고 중립적으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에 대해 “대화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로 접점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전후 국면 전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러 관계에 대해서는 “고위급 소통 정례화와 신조약 후속 조치 등 전방위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와 600㎜ 초대형 방사포의 전방 배치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서는 “후계자 내정 단계를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며 공개활동의 약 60%가 군사 분야에 집중돼 “군 지도자 서사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2022년 첫 등장 이후 후계자 위상을 단계적으로 각인시켜 주민 수용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핵·미사일 실무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했다고 밝혔다. 북한 정보기관이 국가정보국·정찰정보총국 양대 축으로 재편됐다고도 보고했다. 국정원은 윤석열정부 당시 특별 태스크포스(TF)가 2024년 총선 전 정부 비판 발언을 정리해 대통령실 김태효·이시원 등에게 보고한 사실을 특별감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직원 10여명이 계엄 관련 보고서 작성과 파견 후보자 선정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위법행위가 확인된 전직 차장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날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대성리 주민 한 분이 신고한 게 잘못된 신고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도 전방부대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을 청취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

유시민 작가가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비판한 데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평가하거나 답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서 “전당대회 때는 유 작가가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이후에도 그런 방식의 말을 많이 했고, 그런 말을 계속 하니까 사실 어떤 평가를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 내외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가급적 아예 그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라며 “이 지표가 말해주는 바는 대통령이 많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작가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대통령이 원래 자기가 이루고자 한 바를 못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탄핵된 전임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날 김 대표는 자신이 취임한 뒤 개편한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유 작가가 진영 해체의 근거로 든 것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민티07은 당의 공식 방송 아니냐”며 “김남준 사장(김 대표가 김남준 의원을 ‘민티07 사장’이라 표현)은 당 홍보위원장이고, 청와대 대변인을 거친 분이고, 당의 공식 방송을 출범시켜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안착시켰다는 데에 크게 평가의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김 의원을 감쌌다. 이어 김 대표는 “이런 부분까지 정파적 또는 계파적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전날 방송에서 민주당 유튜브를 언급하며 김 의원까지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지해 세운 당대표인 김 대표가 (민주당 유튜브) 방송을 개편하며 책임자를 소위 성남파 김 의원한테 맡겼다”며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치적 리더나 비평가를 씹고 다니는 비평가를 주로 써서 방송한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고립됐다는 주장을 했는데 “자신이 (취임 후) 1년 반 동안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길로 계속 왔다. 그 결과가 진영의 해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유 작가 언사에 비판이 표출됐다.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작가가 자해를 험하게 하고 있다”며 “그가 쏘아대는 말의 난사가 자신을 향한 저주 같아서 차마 들을 수가 없다. 안타깝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자해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극심한 스트레스에 몰린 생명체가 때로 선택하는 행위”라며 “그래서 때론 미친 놈도 자해를 한다. 윤석열을 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주택 공급 차질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하며 더는 여야 합의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과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8일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도시정비법에 대해 “법안 처리 시기를 최대한 조속히 해서 서울·수도권 막힌 공급을 처리한다는 게 당정협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를 놓고 대립해 왔다. 당초 민주당은 공공 정비사업에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허용하되 민간은 100%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이후 민간도 120%까지 완화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은 공공과 동일하게 13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복 의원은 “서울시도 (민간 범위를) 130%까지 올리면 교통문제 등이 우려스럽다고 얘기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 통과를 끌어 공급 책임을 정부에 물으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안 읽힌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무제한 토론까지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에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5개 부처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을 처음 논의했다. 법안 전체를 일회독한 뒤 야당 위원들은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복 의원은 “다음달 11일 회의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처리하고, 나머지 현안 법안도 처리할 각오로 하겠다”며 “20여년 묵은 숙제인 만큼 어떻게 한 번에 되겠냐만 올해 반드시 상임위는 통과할 수 있도록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소재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 이전에 대비한 외교단지 조성도 과제로 떠올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주한 외교사절단을 위한 단지 조성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정상외교와 의전 지원, 주한 외교단의 업무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외교 관련 시설을 집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7만곳을 넘었지만,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63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구직자가 취업 전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한 명단공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실이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임금체불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7만3576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체불액은 4조8578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금체불 발생액 약 5조9000억원의 82%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부가 명단을 공개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636명에 불과했다. 사업장과 사업주로 집계 단위는 다르지만 반복 체불이 발생한 규모에 비해 명단공개 대상은 극히 제한적인 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간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공개 대상으로 정한다. 명단공개 대상이 적은 데에는 까다로운 요건이 영향을 미친다.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체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면 유죄 확정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임금체불 사건의 기소율은 연간 5∼9% 수준이다.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유죄 확정과 체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명단에 오르지 않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죄 확정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신용제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명단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재 대상 확대와 별개로 명단공개 요건은 그대로여서 구직자가 반복 체불 사업주를 사전에 가려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반복 체불이 확정된 사업장이 3년간 7만여곳에 이르고 떼인 돈이 전체의 80%가 넘는데도, 제도가 상습으로 붙잡는 범위는 그에 크게 못 미친다”며 “반복 체불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7만 곳이 넘으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 대상은 같은 기간 600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업주의 체불을 방지하고 구직자에게는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실제로는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3년간 임금체불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7만3576곳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용부가 명단을 공개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636명이었다. 명단 공개자를 포함해 신용제재를 받은 사업주까지 범위를 넓혀도 대상이 1058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차이는 고용부의 명단 공개 대상이 높은 금액 기준과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년 8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공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나중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로, 여기에 고액 체불만 공개한다는 규정이 더해져 반복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과 명단 공개 대상 간 간극이 발생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88∼91%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행정 종결되며, 기소되는 사건은 한 해에 5∼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복되는 체불 규모는 작지 않다. 한 해에 2번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사업장은 2023년 2만4661곳, 2024년 2만5862곳, 지난해 2만3871곳으로 매년 2만곳을 웃돌았다. 2번 이상 임금이 밀린 사업장의 체불액도 매해 1조원을 웃돈다. 2023년 1조3271억원, 2024년 1조5686억원, 지난해 1조5876억원으로 당해 전체 임금체불액의 74∼77%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체불 유죄 확정 전이라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밀렸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신용제재 또는 공공입찰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단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다만 구직자가 상습체불 사업주를 피하도록 실시하는 명단 공개 제도가 실제로는 임금체불이 빈번한 사업주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은 “반복 체불이 확정된 사업장이 3년간 7만여곳에 이르고 떼인 돈이 전체의 80%가 넘는데도, 제도가 상습으로 붙잡는 범위는 그에 크게 못 미친다”며 “고용부가 유죄 확정에서 체불 확정으로 기준을 옮기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준을 더 좁히고 반복 체불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당 안에서는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27일 의원총회에서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보고할지를 놓고도 지도부 내 설명이 엇갈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놓고 강경론과 신중론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내부 현안마저 정리되지 않으면서 당 안팎의 전선이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이다. ◆오세훈 무죄에 사법부 압박 김민석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판결에 대해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며 대법원의 엄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가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파적·정치적으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지난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에 이어 오 시장 항소심 무죄까지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하고 있다. 다만 지도부는 역풍 가능성 등을 의식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신천지 조사 놓고 지도부 엇박자 당 안에서는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 입당 의혹을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이른바 ‘신천지·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 3자 연합’의 실체를 놓고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명확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2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조사 결과 보고 여부부터 설명이 엇갈렸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추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원정비TF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최고위원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신천지 입당 실태조사 결과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기로 최고위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원내에서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원내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관련 사안이나 11월 국회 일정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국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원총회를 열려고 했다”며 신천지 문제를 현안으로 다룰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더 이상 의혹 제기만 반복하지 말고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매번 찔끔 꺼냈다가 덮고 넘어가기를 반복하니 ‘뭐가 진짜 있기는 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당대회 때부터 이 정도 꺼냈으면 확실히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9∼23일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6.0%, 국민의힘은 1.7%포인트 오른 42.6%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에서 뒤진 것은 6월 둘째 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선고 결과 및 사법부를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은 ‘인공지능(AI) 판사’ 도입까지 거론하며 사법부와 오 시장 항소심 재판부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판결을 언급하며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며 “대법원은 증거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법 개정까지 시사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최 최고위원은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 도입하자”며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정말 하기 어려운 사법개혁을 이뤘는데도 안 된다.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언급했다. 최 최고위원은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사법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AI 판사 도입을 위해 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청산은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에 부역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더해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즉각 탄핵에 착수하고 법원행정처 개혁,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발언했다. 최고위 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오세훈 살리기’ 판결이라는 점에서 사법의 정치화가 이어진다는 우려 목소리가 컸다”며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든 탄핵이든 원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909년 10월26일,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박정희 유신독재가 막을 내렸다”며 오는 12월16일 선고 예정인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사건 재심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송의원은 “이 사건 재판장이 오 시장 무죄 선고를 한 구회근 판사”라며 “역사는 지나갔지만 역사에 대한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적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영원한 오른팔’로 불린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3시30분 중앙보훈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1세. 1935년 울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0년 4·19혁명 당시 동국대 학생대표로 활동했고, 1968년 ‘4·19 6·3범청년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1971년 제8대 총선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6선 의원을 지냈다. 김동영 전 정무1장관과 함께 ‘좌동영 우형우’로 불릴 만큼 상도동계 핵심 인사였다. 박정희 정권 시절 10월 유신에 의한 영구집권 음모를 폭로했다가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직후에도 다시 연행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후 민주산악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활동하며 YS와 민주화 투쟁을 함께했다. 1990년 3당 합당 뒤 정무제1장관을 거쳐 YS 정부에서 민자당 사무총장과 내무부 장관을 지냈다. 1997년 대선주자로 거론됐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오랜 투병생활을 했다. 고인의 아들 제완씨는 “YS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1월1일 세배를 갔다”며 “끝까지 YS에 대한 의리를 가슴에 품고 사신 분”이라고 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5일 빈소를 찾아 “민주화의 큰 어른”이라고 추모했다. 김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다. 장례위원장은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맡았다. 장례는 대한민국헌정회장과 4·19혁명공로자회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27일 오전 8시다. 장지는 국립4·19민주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