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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조절 힘든 원전·재생… ESS, 공존 대안 부상 [원전 vs 재생 ‘파워게임’을 넘어서]
영국이 원전 비중을 늘리기로 발표했다. 영국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에너지 안보 전략은 ‘원전이 유일하게 신뢰할 만하고, 같은 크기의 부지에서 태양광발전의 수백 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저탄소 전원’이라고 명시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인사말에서 “무궁무진한 바람과 햇빛을 자원으로 이용하겠다”며 “안전하고 깨끗하고 가격이 적절한 원전도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많은 면에서 대척점에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 둘 다 경직성 전원이란 점이다. 마음대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미 전기가 충분해도 햇빛이나 바람을 줄여 전기 생산량을 억지로 줄일 수 없고, 원자로도 일단 발전을 시작하면 출력을 제한하기 힘들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동시에 많이 늘릴 수 없다고 여겨진다. 수요보다 너무 많은 양의 전력이 송전망에 공급되면 전압이 너무 높아지고 계통 안정성이 떨어진다.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이 될 수도 있다. 여름철 태양광이나 제주도 풍력발전을 일부러 끊었다는 말 또한 화석연료발전과 원전으로 이미 전력 공급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조절하지 못하니 아예 꺼버린 것이다. 그럼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늘리겠다는 영국처럼,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공존할 수 있을까. 에너지·환경정책 싱크탱크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인 김승완 충남대 교수(전기공학과)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가 진행 중인 연구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전원믹스(전원별 구성 비율) 방안에 따라 모의 시험한 결과,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면 현재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늘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넥스트가 ‘차기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서 제안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시나리오(원전 34%, 재생에너지 30%)로 전원믹스를 구성하려면 ESS 용량은 18.1GW(125.1GWh) 늘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원전 비중을 5% 늘릴 경우 ESS 용량이 약 3∼4GW(20∼25GWh)씩 증가한다고 전제했다. 2030년까지 가는 중간 단계로 원전 30%, 재생에너지 25%, 석탄 15% 그리고 나머지 30%는 액화천연가스(LNG)와 기타로 발전할 경우 ESS 필요용량은 7.1GW(35.4GWh)로 예측됐다. 김 교수는 “아직 연구 중인 단계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동시 상향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한다”며 “ESS에 충분히 투자하면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성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늘어나는 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전기공학)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두 전원은 공존하기 힘들다고 본다”며 “지금과 같은 대형원전으로는 불가능하다. 대형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작고 유연한 형태의 원전이 만들어져야 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든 뭐든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불편한 동거’가 영국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일까. 강해나 주한영국대사관 기후·에너지 담당관은 “영국은 워낙 연안지역 풍력발전을 키워서 원전과 같이 늘리기 어렵다는, 공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전했다. 강 담당관은 “원전은 대규모이고 비용도 많이 드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분산된 에너지로 같이 늘리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의견 같다”며 “영국 정부도 에너지 안보 전략 보고서에 원전을 24GW 늘리겠다고 했는데, 풍력발전 등 다른 에너지원도 동시에 늘린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2022.04.19 06:00:00
원전은 폐기물·재생은 기상변수 ‘발목’… “독식 어려운 구조” [원전 vs 재생 ‘파워게임’을 넘어서]
#1.‘골리앗’ 원전은 뒤처리도 어렵다 전국에 부슬비가 내린 지난 14일 경북 경주. 신경주역에서 토함산을 넘어 동해에 다다르니 어디서 많이 본 돔이 보인다. 월성 원자력발전소다. 차로 달린 지 1시간, 발전소를 지나 도착한 목적지는 입구부터 경비가 삼엄하다. 이곳은 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처분시설’이다. 국내 24개 원자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유일한 곳이다. 핵연료로 전기를 만들고 나면 다양한 폐기물이 나오는데, 방사능 농도에 따라 고준위와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로 나뉜다. 방사능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도 방사능은 방사능이다. 이곳에 폐기되려면 우선 원자력발전소에서 예비검사를 받고, 처분 시설에 와서 원자력환경공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각각 실시하는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드럼에 담긴 폐기물은 10㎝ 두께 콘크리트에 밀봉된 상태로 지하 동굴에 영구 매장된다. 동굴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는 1층, B17, B21 이렇게 세 개의 버튼이 있었다. 폐기물이 내리는 곳은 B17, 지하 170m란 뜻이다. 폐기물은 두께가 1∼1.6m나 되는 콘크리트 사일로(저장고)에 저장된다.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는 마지막 지점에 6개의 사일로를 보여주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데 유독 5번 사일로에만 폐기물이 쌓여있었다. “발전소마다 각기 다른 사일로에 폐기물을 보관합니다. 5번은 월성 원전에서 가져온 거예요. 월성은 바로 옆이라 차로 옮겨올 수 있는데 멀리 있는 원전은 배로 수송하거든요? 그러려면 미리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하는데 어민분들이 싫어합니다. 방사능 쓰레기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일로는 아직 많이 안 찼어요.”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가 설명했다. 중·저준위 폐기물 드럼 주변의 방사능 농도는 시간당 1.692µ㏜(마이크로시버트)로 X레이 방사능 농도에 한참 못미친다. 그런데도 실어나르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은 방폐물 처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폐기물은 원전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에서는 더 심각히 다뤄져야 할 문제지만, 국내에선 중·저준위 폐기물만 2015년에 이곳에 처분되기 시작했을 뿐 고준위는 처리 방향성도 잡지 못한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난 핵 연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한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폐연료봉에서 쓸모있는 플루토늄을 뽑아 다시 쓰는 재처리 방식을, 그 외 대부분의 나라는 영구 처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재처리를 염두에 둔 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앞둔 것을 ‘고준위 핵폐기물’이라 부른다. 한국은 재처리를 하기 어려운 나라다. 김경수 사용후핵연료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은 “플루토늄은 무기로 전용될 수 있어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국은 일부 연구 목적 외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도 재처리를 해 오다 핵확산금지조약을 주도하면서 처분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전했다. 미국이 동의한다 해도 재처리는 기술적으로 위험해 영구 처분장을 찾는 것 못지 않게 부지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도 지난 40여년간 발생한 폐연료봉은 모두 사용 후 핵연료라는 이름으로 발전소 안에서 보관 중이다. 폐연료봉에 ‘폐기물’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누구도 5년 임기 안에 총대를 매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폭탄 돌리기다. 문제는 폭탄에 붙은 불이 심지 끝까지 타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월성 원전이 99%까지 들어찬 맥스터(임시저장시설)를 증설해 간신히 급한 불을 껐지만, 10년 내로 고리·한빛원전부터 포화에 이르게 된다. 지난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2차까지 나왔지만 이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계획 추진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 국회에선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됐고, 이번 국회에선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원자력 전문가는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폐기물은 원자력을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모두 싫어하는 이슈입니다. 찬핵 쪽에선 폐기물이 아킬레스건이니까 부각되는 걸 싫어하고, 탈핵 쪽에선 폐기물이 잘 처리되면 반대 논리 하나가 힘을 잃으니까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후세대로 짐을 떠넘길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2.‘다윗’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에도 잡음이 자연 그대로의 바람, 햇볕, 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재생에너지는 ‘청정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그러나 폐기물 발생이 없더라도 재생에너지 또한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기상 여건에 따른 간헐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저장기술(ESS), 농민과 어민 등의 반대와 환경 훼손 우려로 인한 입지 선정 갈등 등이 여전하다. 최근에는 대규모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면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까지 변전소, 송전망, 송전탑 등 각종 설비 설치도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전남 무안군이 대표적이다. 무안군 현경면에는 지난해부터 주변 재생에너지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망에 잇기 위한 송전설비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지난 14일 나주역에서 무안으로 가는 길, 듬성듬성 눈에 띄는가 싶던 전봇대가 점점 빈번하게 나타났다. 희뿌연 하늘에는 거미줄같은 굵은 선들이 뒤엉켜 있었다. 전선이다. 무안에는 2003년 들어선 운남변전소에 더해 재생에너지 민간사업자들이 허가받은 3개 변전소가 추가 신축 중이거나 건설을 마쳤다. 송건용씨 집에서는 변전소 네 곳이 한 눈에 보인다. 대다수 군민이 농민인 이곳에서 송씨 역시 양파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동네가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주변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가 늘어나며 변전소가 들어서기 시작한 건 3∼4년 전부터였습니다. 지난 겨울에 작업해 지금은 180m 정도 깊이 땅 속에 굵은 전선들이 묻혀 있어요. 변전소나 송전탑 바로 옆에는 사람 사는 집이랑 논밭이 있고 땅에 묻힌 선로는 마을 도로와 농지 아래를 지납니다. 사전에 한국전력이나 민간사업자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적은 없어요. 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인 공간에 변전소를 짓겠다고 지자체 허가를 받아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계속 살았고 앞으로도 30년 넘게 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송전용 변전소가 사용하는 송전 전압량은 154㎸이다. 무안군에는 이런 변전소 네 곳이 붙어있다. 전기 선로를 땅 밑에 묻는 ‘지중화’를 하면 전자파가 다소 줄어든다는 말도 있으나 변전소와 송전선이 몰려있는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을 우려한다. 지가가 떨어지고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점은 차후의 문제다. 무안군 농지의 절반 이상은 지역 농민이 아닌 외지인이 주인이다. 발전사업자들은 외지인인 지주에게 싸게 땅을 구입해 많게는 수십만평에 태양광 패널을 깔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송전선을 타고 광주, 서울 등으로 흘러간다. 농지를 내주고 변전소와 송전탑을 지척에 끼고 살아야 하는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자는 이야기는 몇 년전부터 나왔지만 지지부진하다.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도록 조례로 제정한 지역은 전남 신안군이 유일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력망을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돈벌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놓는 사업자들이 있어서 정권과 관계없이 이런 갈등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설치 후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변전소 기준 거리를 측정해 가까운 주민의 이주를 돕거나 이곳을 재생에너지 마을로 지정해 지역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서는 시골에서는 80세 넘은 노인들을 데리고 매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에너지원을 둘러싸고 진영 갈등이 첨예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쪽이 에너지판을 독식하기 어려운 구조다. 원자로를 24기나 보유한 나라에서 새 원전을 짓고, 송전탑을 세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은 시작도 못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전체 전력의 4%를 담당하고 있을 뿐인데도 갈등의 축으로 떠올랐다. 지역사회 갈등과 기술적 한계를 넘어 믿을 만한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기까지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파워게임이 덧없는 이유다.
2022.04.18 06:00:00
“지구는 모두의 보금자리… 인간·자연 연대 중요”
환경·에너지 분야 세계 석학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력발전체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대중 인식까지 사회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 ‘우리’라는 연대감을 갖고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효정국제과학통일재단은 13일부터 이틀간 ‘환경도전에 대한 해결방안 탐구’를 주제로 제28차 국제과학통일회의(ICUS)를 온라인 개최했다. 대회 의장인 주동문 박사는 개막식 환영사에서 “세계 각지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온라인 학술 모임에 적극 참여한 것은 심각한 환경위기를 극복할 근원적 해법 탐구의 중요성에 공감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창설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를 대신해 참석한 문선진 박사는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보금자리”라며 “지구는 ‘우리’라는 연대의식 속에서 존중받고 보존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도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이어지는 큰 파고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생존과제”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우리나라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한국은 최근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해 국제사회에 제시했다”며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생체 친화적 제품 생산에 대한 창의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맥밀런(54·미국) 박사 등 8개국 학자 7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 프린스턴대에 재직 중인 맥밀런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환경의 항구적 보전과 인간 수요의 균형’에 관해 발표했다. 세계가 질병, 환경오염, 자원고갈, 기아, 빈곤 등 도전과제에 직면한 만큼 인간 수요와 환경문제 사이에 균형점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관해 설명했다. 맥밀런 박사는 “새로운 유기 촉매 기술이 앞으로 친환경 합성, 안전한 의약품 제조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이런 기술은 비용이 저렴해 쉽게 제조와 활용이 가능하고 화학산업의 발달과 민주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3개 분과로 나눠 진행됐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탄소중립 달성 전략을 논의하는 1분과에서는 수소전기 개발과 대기 중 탄소 처리 기술(CCS·탄소 포집 저장)에 관해 머리를 맞댔다. 2분과에서는 친환경 화학제품 개발과 플라스틱 저감, 폐플라스틱 처리법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사용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영국 화학산업협회 혁신부문 책임자를 맡은 마이크 랭커스터는 ‘녹색 화학’이라 부르는 무독성 재료와 공정을 개발해 의약품, 연료, 화장품, 섬유 등 다양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3분과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 인식 수준을 제고할 방안을 논의했다. 브루스 존슨 미국 애리조나대 교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의 가치 인식과 대중의 참여,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대중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검증된 방법이 무엇인지 보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2.04.14 17:51:40
싱크대 ‘음식물분쇄기’ 설치가 친환경?… “하수오염 가속” 지적 [연중기획-지구의 미래]
준비를 마치고 산뜻하게 집을 나서려는 아침, 며칠간 쌓인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한다면 누구라도 내키지 않는다.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는 묵직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손끝으로 살짝 잡았다가 잘못해 오물이 손에 묻기라도 하면 찝찝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만인에게 귀찮은 일을 대체할 수 있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명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를 건물마다 설치하겠다는 ‘심쿵’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법령상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은 규제된다. 정부는 환경부 고시를 통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분쇄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음식물을 분쇄하고 난 찌꺼기인 고형물을 80% 이상 회수하거나 20% 미만의 고형물을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분쇄기만 인증받는다. 하수에 배출되는 음식물찌꺼기를 줄여 오염부하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여기서 나아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수입·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하수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5월21일 불법적으로 설치·개조된 제품이 시중에 널리 판매되면 관로 막힘, 악취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며 아예 국내 사용을 막자고 대표 발의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25일 환경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순환경제 정책으로 “앞으로는 신축 건물 개수대에 분쇄기를 설치해 하수구에 바로 배출하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 방식을 채택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줄이는 한편, 건물 하부에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법과 배치된단 점은 차치하고 오물분쇄기를 ‘친환경’ 정책으로 내세우기엔 무리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환경친화제품 맞나요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자르거나 미생물로 소멸시킨 뒤 물과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특성상, 고형물이 하수도로 많이 흘러 들어간다. 하수 처리 부담이 커진다.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한 뒤 거름망 등으로 고형물을 회수하는 ‘분쇄회수방식’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키는 ‘미생물액상발효방식’ 모두 소량의 찌꺼기는 오수와 같이 쓸려 버려진다. 최근에는 공동 구매해 대규모로 설치하는 사례들이 있어 이미 하수 부하가 생기기 시작했다. TV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도 급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주방용 오물분쇄기 누적 판매량은 약 18만대로 추정된다. 개별 분쇄기가 20% 미만으로 고형물을 배출하더라도, 이런 찌꺼기가 계속 쌓이면 전체 양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하수도 일부 관로에 고형물이 퇴적돼 막힘이나 악취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는 증가하게 된다. 하수처리장 부하도 커지기 때문에 처리장 증설이 필요하다. 2020년 6∼12월 환경부 용역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수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형물을 20%만 배출하는 인증제품이라도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에 도입될 경우 현재 대비 오염 부하가 12.0%, 전체 주택에 도입될 경우 20.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량을 20%로 전제해도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전체 주택에 도입한다면 하수처리시설 증설비용만 7조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하수 찌꺼기(슬러지) 처리에도 매년 약 500억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불법적으로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A씨는 “음식물쓰레기를 나가서 따로 배출하기 번거로워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데, 80% 이상을 회수해 똑같이 분리배출 해야 하는 분쇄기를 누가 좋아하겠나”라며 “실제로는 분쇄회수 방식 분쇄기 대부분이 거름망을 떼고 음식물찌꺼기를 갈아서 그대로 배관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제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단 주장도 있지만 각 가정에서 이뤄지는 일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앞선 4년간 조사한 제품 22개 중 19개가 불법적으로 구조가 변경됐거나 인증시험에 불합격한 제품이었다. 인증단계에서 적법하더라도, 이후 설치 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불법개조가 이뤄지면 이를 단속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인증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유통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흔해졌다. ◆공익과 사익 충돌하는 현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작·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 애용하는 사용자 중에서는 개인의 생계수단이나 편익을 침해한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 분쇄기 판매·사용자 등이 환경부 고시에 반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수질 악화를 방지한다는 목적이 정당하고, 공공수역에서 수질오염을 막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규제는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용역연구에 참여한 배재근 서울과기대 교수(환경공학)는 이런 입장 차를 공익과 사익의 충돌로 봤다. 배 교수는 “편리하게 배출하는 개인의 편익도 있지만 (수질보호란) 공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며 “그게 환경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종량제봉투를 사서 별도 분리배출 하는데, 분쇄기 사용자는 음식물찌꺼기를 그냥 버리고, 이들 때문에 하수 처리비용은 올라간다”며 “모든 분야에서 따지는 ‘형평성 문제’가 이미 이 문제에선 부분적으로 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음식물쓰레기를 편하게 배출하면 좋지만,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면 고민할 사항”이라며 “음식물찌꺼기로 수질이 오염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회복시켜야 하고, 회복할 수 없다면 그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요는 높지만, 분쇄기 사용을 확대한다고 해도 우려되는 점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리한 배출과 바이오가스 생산, 둘은 양립 가능한가 음식물찌꺼기를 분쇄기로 갈아 바로 배출할 때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바이오가스화 자원의 손실이다. 음식물쓰레기는 메탄 등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 가장 좋은 자원이다. 사람이나 가축의 분뇨, 하수 슬러지 등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 일부가 이미 손실된 상태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에너지원 손실이 적어 바이오가스화 가치가 더 높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분쇄기는 집집마다 설치하고 여기서 바이오가스까지 얻는, 현재로선 모순적이지만 이상적인 방법은 실현 불가능할까. 많은 법적·기술적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환경전문가 B씨는 “각 가정에서 갈아 버린 음식물찌꺼기를 하나의 배수관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관로에서 고형물을 모두 회수한다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B씨는 “이 경우 배관 퇴적 문제를 해소하고 고형물도 회수해 누수되는 에너지원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과 제도가 결합해 법적으로 배출관 쪽에서 고형물을 회수하게 개정된다면 사용관리도 더 편할 수 있다”며 “현재 분쇄기 인증 후 사용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테두리 안으로 들여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구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는 어떤 기술이 개발돼야 하고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아직 국내 하수시스템이 분쇄량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고 오염 부하는 얼마나 심해질지 검토할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각 가정에서 흘려보낸 고형물을 하부 배관에서 회수하는 방식은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또한 복잡하다는 난관이 있다. 바이오가스화만 생각하면 분쇄하고 남은 고형물은 이물질 등이 적어 자원으로서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B씨는 예상했다. 그러나 경제성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소규모 바이오가스 생산이 어렵다고 전망한 A씨나 배 교수처럼, B씨 역시 고형물을 공공가스화시설로 옮긴 뒤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바이오가스는 100∼200t 정도의 음식물찌꺼기를 대규모로 발효해야 에너지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 B씨는 “하루에 1인당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양이 대략 0.27㎏”이라며 “4000명이 거주하는 대단지여도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이 1t밖에 안 돼 단지에서 직접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가스는 인화성도 있고 악취도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4.14 08:00:00
전국 적시는 단비… 봄 더위 한풀 꺾인다
14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며 때 이른 더위가 주춤할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북쪽에서는 찬 공기를 동반한 고기압이 다가오고, 남쪽에는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다. 찬 성질의 북동풍과 따뜻한 남서풍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수대가 좁게 발달해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대가 오래 머물 것으로 보이는 경기남부, 강원도(영서북부 제외), 충청북부는 5∼40㎜, 강수대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는 서울, 인천, 경기북부, 충청권 남부 등은 5∼10㎜의 비가 오겠다. 그 밖의 지역은 5㎜ 안팎으로 강수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남쪽 바다를 통과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20∼60㎜의 비가 내리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13일 낮부터는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겠다. 강원산지와 영동, 경북동부 등은 건조하고 고온현상을 일으키던 양간지풍이 해소되며 낮 최고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오후부터는 다시 온난한 남서풍 영향을 받으며 기온이 오르고 대기가 건조해진다. 기상청은 이번달 중순을 넘어가며 초순만큼은 아니어도 기온이 평년보다 1∼2도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2022.04.12 20:19:12
英 정부와 다른 여론… 응답자 4분의 3 “풍력발전 설치 지지”
영국 국민 상당수가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발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영국 정부가 원전을 핵심적인 에너지원으로 추진하려 하나 이를 지지하는 국민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 영국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3분의 2는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환영한다고도 밝혔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엄이 ‘옵저버’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안보 전략이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발전을 영국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셈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 2일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위기를 막는다는 취지다. 외신에 따르면 콰시 크워텡 영국 산업에너지부 장관은 원전 건설 계획을 소개하며 “2050년까지 영국이 새 원전 6∼7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9%는 영국에 풍력발전시설이 확대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노동당이나 자유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들은 각각 83%, 88%가 풍력발전 확대에 긍정적이었다. 가디언은 전체 응답자로 따져도 풍력발전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80%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보수당 지지자도 노동당과 민주당 지지자와 생각이 거의 일치한다고 해석했다. 전체 응답자 중 46%가 원전 확대를 지지했으며 천연가스발전은 32%만이 지지했다. 원전이 자신의 거주지 가까이에 들어서도 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고 거주지 인근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응답자의 4분의 1 이하가 지지했다. 원전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영국 내에서도 치열하다. 보수당 소속이던 찰스 헨드리 전 영국 에너지부 전 장관은 영국 정부가 원전 확대를 결정해 기쁘다며 “세계 많은 나라에서 원전이 언제 지어질지 결정되면 민간 영역에서 투자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반면, 가디언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에너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영국 정부와 여론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고 봤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전 건설이나 폐기물 문제를 생각하면 원전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이는 에너지 믹스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이 서머셋주에 짓고 있는 신규원전 ‘힝클리 포인트 C’는 2026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힝클리 포인트 C는 당초 2017년부터 전력을 생산할 것을 목표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에드 데이비 자유민주당 대표는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원전 대신 정부는 육상 풍력발전에 더 투자해야 한다”며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비싸고, 복잡하고, 논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2022.04.11 21:00:00
“지구온난화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현재 NDC 목표와 격차 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재, 온실가스를 급격히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 1.5도 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면, 산업화 이후 1.09도 상승한 현재에서 크게 지구온난화가 심해지지 않는 정도로 완화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기상청은 4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3실무그룹 보고서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6차 평가보고서를 구성하는 총 세 개 실무그룹 보고서의 마지막 ‘완화’편이 완성됐다. 2015년 승인된 제5차 평가보고서 이후 이뤄진 연구를 집대성한 이번 보고서는 2도 이내로, 가능하면 1.5도 이내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기조 아래 작성됐다. 보고서는 ‘1.5도 억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사회·경제·제도적 변화뿐 아니라 일상에서 생활양식까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2019년 누적 CO₂ 배출량은 410±30 GtCO₂로, 산업화 이후 1850∼2019년까지 누적 CO₂ 배출량(2400±240GtCO₂)의 17%를 차지한다. 2400GtCO₂는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허용배출총량의 5분의 4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1.5도 억제를 목표로 한다면 이제 인류에게 남은 탄소배출량은 허용치의 5분의 1뿐이다. 기상청과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제3실무그룹 주관기관인 녹색기술센터 등이 이번 보고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는 오채운 녹색기술센터 책임연구원이 참여했다. 다음은 브리핑 질의 일문일답. -최근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전에 제출한 국가들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안 합계와 이번 보고서가 1.5도 제한 경로로 제시한 배출량(2019년 대비 43%)을 비교할 때 차이가 어떤가. “2019년 기준 전 세계의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은 59GtCO₂이다. 현재 NDC 의욕 수준과 1.5도 억제에 필요한 2030년 배출량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 NDC를 달성해도 2030년 배출치는 53GtCO₂ 안팎으로 전망된다. 1.5도 제한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를 19~26GtCO₂를 더 감축해야 한다.” -‘완화, 적응, 지속가능발전 연계’를 다룬 장에서 일부 일자리는 소멸하고, 기술 향상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장점이라고 했다.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떤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나. “예를 들어 화석연료 보조금이 폐지되고 화석연료 발전소가 문을 닫게 된다면 화석연료 관련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장점으로는 재생에너지나 저탄소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일자리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 운영할 때 일할 일자리 생기고, 국가 간 감축노력이 강조돼서 해외에서 감축사업 진행할 때 이런 일 하는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본다.” -직접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는 방법이 어떻게 대기 중 탄소를 빨아들인단 말인가. “CCS(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이미 발전소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밀폐된 공장 등에서 적용된다. DACCS(직접대기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걸러내는 방법이다. 밀폐된 곳에서 배출점원이 나오면 쉽게 포집이 가능하지만, 대기 중에선 탄소 농도가 낮아서 포집기술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연구개발(R&D)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수용성 액체를 통해서 대기 중 공기 넣어서 흡수하는 방식이나 고체흡착제 활용해 탄소를 흡착시켜서 제거하는 방법 등이 개발 중이다. 기본적으로 CCS와 같은 접근법이지만, 밀폐된 곳이냐, 열린 공간이냐가 다른 점이다. 열린 곳에서의 포집기술은 아직 연구 단계이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 “완화 수단의 일부로 언급됐다.” -완화 옵션의 감축 효과와 비용을 따졌을 때, 원전의 감축 효과가 풍력이나 태양광에 비해 많이 작게 나타났다. 이유가 뭔가. “원전의 감축 효과를 비용 중심으로 접근했다. 원전 비용을 산정할 때 원전의 감축효과만이 아니라 폐기 사안도 많이 고려됐다. 원전을 폐기하지 않고 사고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보험료도 많이 산정됐다. 그래서 풍력, 태양광보다 폐기나 사고발생 보험비용 등이 고려돼 원전의 감축효과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면 된다.” -수요 관리와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이전 같은 완화접근법 등이 제시됐다. 그런데 수요 관리는 전부터 있던 접근법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다르게 언급된 부분은 무엇인가.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5차 평가보고서에는 수요 관리에 관한 장이 따로 없는데 이번에 별도로 들어가 크게 말하고 있단 점이다. 아예 새롭지는 않지만 6차 평가보고서에서 봤을 때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시스템 변혁이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법 중 하나로 수요 관리를 큰 비중으로 언급했다.” -수요 완화 방안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가.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든다. 수요 측면에서 완화 노력은 행동방식의 변화를 말한다. 국가 차원에서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산업군 변화 없이 개인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개인의 에너지 소비나 육류 식품 즐기는 취향 자체가 바뀌는 게 어렵고, 그걸 바꾸는 데에도 교육이 필요하다. 또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사회적인 수요 변화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업군 변화 없이도,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개인의 수요를 변화시킴으로써 감축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의미로 보면 된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비형평성 대응’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비형평성 대응이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있으면 기후변화에 관련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고, 사회적인 인식도 더 높을 수 있다. 감축에 수반되는 경제적, 사회적 고통이 있는데 쓰레기 배출이나 육류 소비를 줄인다든가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더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을 더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022.04.05 00:41:14
美, 유가 잡으려 역대 최대 비축유 방출… 화석연료 산업 확대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보유한 전략비축유를 5월부터 6개월간 매일 100만배럴씩 방출한다고 밝혔다. 총1억8000만배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치솟은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 원유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발표 후 국제유가는 크게 떨어졌지만, 일각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다시 화석연료 산업을 키우는 선택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선택하며 시장에 공급되는 기름이 줄었다. 생산 감소는 기름값을 올린다”면서 유가 안정을 위해 6개월간 매일 100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같은 방출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연말 원유 생산이 확대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동맹국들이 3000만∼5000만배럴의 비축유를 추가 방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원유 생산도 확대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원유 시추를 위해 공공부지를 임대했지만 아직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많은 기업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이윤을 올리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며 “현재 석유와 가스업계는 1200만에이커의 연방부지를 깔고 앉아 생산 허가를 받고도 시작하지 않은 유전만 9000개”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대한 땅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기업은 높은 과태료를 마주할 일이 없지만, 생산은 하지 않고 땅만 깔고 앉은 업체들은 생산을 할지 과태료를 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지난달 8일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러시아를 제재하면서도 치솟은 유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를 비축유 방출 및 자국 생산 증대로 풀겠단 것이다. 미국의 발표 후 뉴욕상업거래소에서는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전날보다 1배럴당 7%(7.54달러) 내린 100.28달러에 거래 종료됐다. 다만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만으로 모든 원유 부족을 메울 수 없어 실제 유가 상승 억제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전략비축유 방출 및 원유 생산 확대는 ‘에너지 전환’이란 기대적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자고 주장해왔다. 뉴욕타임스는 개인의 편익에는 좋을지 몰라도, 유가 안정을 이유로 바이든정부가 석유 산업이 확대되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에 천연가스 수출도 증가시킬 계획이다. 신문은 환경운동가들이 자국 내 시추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과학자 피터 칼무스는 가디언에 실은 글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드러낸 단면 중 하나는 세계 사회의 위태로운 화석연료 의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시기에 바이든정부가 화석연료 산업 확대를 택했다”며 “이건 우리가 향해야 할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2022.04.02 08:00:00
가장 길었지만 독대는 없던 회동… 文·尹, 극적 합의 없이 ‘추후 협의’ 산적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에 역대 가장 늦었지만, 가장 긴 시간 동안 이뤄진 회동이었다. 다만 두 사람의 즉석 담판이나 독대는 없었고 주요 쟁점 사안은 극적 합의 없이 ‘실무자 간’ ‘추후 협의’로 넘겨졌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임기 말 인사권 문제 등은 협의가 미뤄졌으며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만찬 후 브리핑을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이걸 먼저 꺼냈다고 하기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문제 언급을 시작했다”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해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문 대통령께서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정부는 정확하게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며 “당선인께서 옮기는 취지와 ‘전 정권, 전 전 정권 또 문민정권 때부터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전을 못 하지 않았나. 이번만큼은 본인이 꼭 이걸 좀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할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절차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제가 느끼기엔 아주 실무적으로 시기라든지, 이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 대통령께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취임식 이전에 집무실 이전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도 장 실장은 “두 분께서 시기까지 가능하다, 하지 않다는 말은 없었다”며 “어쨌든 문 대통령이 협조하고 실질적인 이전 계획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면밀히 따져 보신다고 하니 실무자 간에 이전 내용, 이전 계획, 시기를 따져 면밀하게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가, 예산 담당 부서에서 (처리) 한다고 한다면 협조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핵심 현안인 2차 추경 편성 문제에 관해선 “시기나 규모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추경의 필요성은 두 분이 공감했다”며 “이철희 정무수석과 제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총재 등의 인사권을 놓고 불거진 문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에 해야 할 인사 문제에 대해 이철희 수석, 장제원 비서실장께서 국민 걱정을 덜 수 있게 잘 의논해달라’고 했고 윤 당선인도 ‘이 수석과 장 실장이 잘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 밖에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윤 당선인은 오늘 사면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장 실장이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 문제나 현재 정치권에 관한 얘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차후 만날 계획을 따로 잡지 않았고 문 대통령께선 ‘꼭 성공하시길 빈다. 제가 도울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했다”며 회동을 마치면서 윤 당선인에게 넥타이를 선물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건강하시길 빈다”고 인사했다고 장 실장이 전했다. 이날 오후 5시 59분에 녹지원에서 만나 청와대 상춘재로 향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오후 8시 50분까지 총 2시간 51분간 만났다. 만찬은 2시간 36분간 진행됐다고 장 실장이 전했다. 지난 9일 대선이 치러진 뒤 19일 만의 회동이지만,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중 가장 오랜 시간 대화한 자리기도 했다.
2022.03.29 04:26:41
우크라 전쟁 한 달째… 유엔 총장 “인도주의적 휴전” 촉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는 한 달이 지났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협정 합의에 목표를 둔 “진지한 정치적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담당 사무부총장에게 “즉각 관련 당사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의 인도주의적 휴전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리피스 사무부총장이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그는 휴전을 통해 적대행위가 중단되면 “필수적인 구호물자 전달과 민간인의 안전한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생명을 살리고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 달을 맞았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러시아 침공으로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1000만 명이 집을 잃었으며, 필수 인프라시설이 조직적으로 파괴된 데다 전 세계 식량·에너지 물가까지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은 전쟁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힘닿는 데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유엔 산하 인도주의 기관들이 우크라이나인 90만 명에게 식량, 대피소, 담요, 의약품, 물, 위생물품 등을 제공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한 달간 80만 명을 도왔고 4월 중순까지 120만명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50만 명 이상에게 긴급물자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2022.03.29 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