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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3000만원 넘으면 ‘출국금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양육비 채무불이행을 지적받고도 3개월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외국에 나갈 수 없게 된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입법 예고된다. 현행 양육비 이행법과 그 시행령에는 양육비를 5000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액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양육비 채무금액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밀린 양육비가 기준액을 넘지 않더라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0일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법무부에 양육비 채무자 22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022.03.16 19:14:37
남쪽으로 서식지 확장하는 남극 펭귄… 해빙 면적은 사상 최저
남극에서도 비교적 온난한 지역에 서식하는 젠투펭귄의 서식지가 남쪽으로 학대되고 있다. 남극 기온이 올라간 영향이다. 남극 해빙 면적인 사상 최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6일 남극 해양 생태계를 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6일부터 약 두 달간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아틱 선라이즈호’로 남극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기후위기 영향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남극에서 가장 개체 수가 많은 펭귄 종은 젠투펭귄이다. 젠투펭귄은 일반적으로 남극에서 상대적으로 온화한 지역에 서식해 남극에서도 남극 반도 동쪽에 위치한 추운 지역인 안데르손 섬에서는 새끼를 기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젠투펭귄 군락 서식지가 전보다 남쪽으로 확대돼 안데르손 섬에서도 총 75개의 젠투펭귄 둥지가 발견됐다. 남극 탐사에 참여한 루이자 카슨 그린피스 글로벌 해양 캠페이너는 “이번 펭귄 서식지 조사 결과는 가속화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남극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 매우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탐사로 젠투펭귄이 급격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극 해빙 면적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저 수준의 해빙이 관측된 해는 2017년이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17년 이래 한국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의 얼음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기준 남극 해빙 총량은 약 211만㎢였는데 2022년 총량은 약 192만㎢로 5년 사이 약 19만㎢가 사라졌다. 우리나라 면적은 10만210㎢로, 5년 사이 줄어든 남극 해빙 면적이 우리나라의 두 배에 근접하는 셈이다. 해빙은 남극 생물들의 생활 터전이기도 하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점차 뜨거워지는 기후 속에서 남극 생물들의 터전이 녹고 있다”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해양생물다양성보전 조약을 각국 리더들이 체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현재 미국 뉴욕에서 해양생물다양성보전 협약 제4차 정부 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극지방을 포함해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 해양 생태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달 말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2실무그룹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바다의 30∼50%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해양 생태계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3.16 15:00:00
“혼잡 피해 동네병원 왔는데 북새통… 2차 감염 걱정돼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확인되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하기 시작한 14일 코로나19를 진료하는 전국 동네 병·의원이 북적였다. 일부 병·의원은 방문객들이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해 2차 감염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날 울산시 남구 한 이비인후과 접수·수납 데스크에는 병원 점심시간이 1시간 넘게 남은 오전 11시30분쯤부터 ‘접수 완료’ 팻말이 놓였다.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으로 확진자로 분류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이 몰렸기 때문이다. 이날 아침에 출근했다가 직장 동료의 확진 소식을 듣고 검사를 받으러 왔다는 김모(38)씨는 “선별진료소에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병원으로 왔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40대 전업주부 서모씨도 경기 부천의 동네 병원에 진료 시작 시간(오전 9시)에 맞춰 갔다가 긴 대기줄에 당황했다. 서씨의 자녀는 주말 내내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리다 전날 오후 진행한 자가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결국 1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양성’이라는 검사결과를 받고 귀가할 수 있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이비인후과 사정도 비슷했다. 이 병원 입구에는 문 열기 30분 전부터 시민 40여명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병원 관계자는 “아침부터 코로나19 검사가 되는지 문의전화가 빗발쳤다”면서 “전 직원이 검사 업무에 몰리면서 일반진료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전했다. 좁은 병원에서 방문객이 2시간 이상까지 대기하면서 실내 감염도 우려됐다. 병원 내 감염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넓은 공간이 있으면 천막을 쳐서 구역을 나눌 수 있지만, 건물로 둘러쌓인 곳에서는 새 공간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한 달간 시범으로 전국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시 확진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병·의원에서 확진되면 바로 격리 의무가 생기고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60세 이상은 유증상이면 의사 판단 아래 먹는 치료제도 같이 처방받을 수 있다. 연장 여부는 추후 평가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PCR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고 환자 관리 지연을 방지해서 확진자가 조기에 치료와 신속한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 평창군보건의료원을 찾은 최모(36)씨는 “주말부터 목감기 증상이 있어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러 왔다”며 “양성 결과를 받은 뒤에 PCR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은 PCR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동네 병·의원으로 인원이 분산돼 선별진료소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와 다른 모습이었다. 경북 예천보건소 앞에는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500m가량 긴 줄이 늘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신속항원검사보다 PCR 검사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도 PCR 검사까지 요청하는 주민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2022.03.14 18:42:51
확진자 역대 최다… 정부 "다음주 이후 확산세 꺾일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대응해 일반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로 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별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확진으로 판정해 재택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는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다음주 이후 확산세가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의료체제와 검사체제를 전환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다양한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생겨 음압병실에서만 치료하는 현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거친 확진자와 똑같이 인정한다. 그만큼 양성예측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해외입국자에 적용하던 일주일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후 14일이 지나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34만4712명이 확진되며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하지만 정부는 곧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했다.
2022.03.12 07:00:00
확진 폭증에… 일반병상서도 코로나 환자 치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대응해 일반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로 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별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확진으로 판정해 재택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의료체제와 검사체제를 전환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다양한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생겨 음압병실에서만 치료하는 현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정부는 지난 8일 일반병실이나 수술실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거친 확진자와 똑같이 인정한다. 그만큼 양성예측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해외입국자에 적용하던 일주일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접종 완료자로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후 14일이 지나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가 해당한다. 정부는 곧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열흘 정도 안에 정점을 맞이하고 규모는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 최대 37만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2.03.11 18:48:36
이번주 후반 4월 해당하는 따뜻한 날씨… 대기는 계속 건조
3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빠르게 포근해질 전망이다. 이번주 후반에 들면 낮 최고기온이 중부지방은 15도 내외, 남부지방은 20도 내외까지 4월 수준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서쪽 내륙에서 따뜻한 공기를 가진 서풍기류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번주는 평년기온을 5도가량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12일까지 서울 기준 고도 약 800m 상공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오르며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9일 전국 낮 최고기온이 10∼20도, 12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22도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이후 기온이 소폭 떨어지나 영하로 추워지지는 않겠다. 낮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는 15도 내외로, 일부 내륙지방은 20도 내외까지 벌어지겠다. 해상에서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해수면 온도 차로 인해 짙은 바다안개가 낄 수 있어 해상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계속해서 고기압 영향권에 든 우리나라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기온이 오르는 낮 시간에는 해풍이 불어들고 있다. 대기가 안정된 고기압 영향권에서는 육지에서 가열이 일어나는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분다. 산불이 발생한 동해안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낮에는 바다에서 동풍이 불며, 지면 가열 정도에 따라 순간적으로 돌풍이 부는 등 풍속 변화가 크고 풍향도 자주 바뀌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유발한다. 고기압 중심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11일부터 동해안에 부는 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북쪽에 약한 저기압이 생성되면서 건조한 날씨 속에 서풍기류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일부 중부지방은 12일부터, 13일 전국에 비가 내릴 확률이 있으나 아직 저기압 발달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강수 지역이나 강수량 등의 변동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상은 기상청 기상전문관은 “13일은 아주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며 “13일 강수 예보가 있어도 비가 내리지 않는 남쪽 지역은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2022.03.08 16:35:01
역대 최악 '겨울 가뭄'… 강수량 13.3㎜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대형 산불이 있따르는 가운데, 지난겨울 강수량이 기상청이 전국 단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2∼2월 평년 전국 강수량은 75.7㎜이나 2021년 겨울은 전국 강수량이 13.3㎜에 그쳤다. 평년 대비 14.7%에 불과한 양이다. 기상청은 7일 ‘2021년 겨울철 기후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곳은 경남권으로 부산·울산·경남 강수량은 3.1㎜이었다. 평년(102.1㎜)의 3.0%로 급감했다. 수도권 강수량은 17.9㎜로 평년 대비 27.0%였다. 전국 강수일수도 11.7일로 평년 대비 7.8일 줄어 하위 1위를 기록했다. 역대 최하위의 강수량에 그친 원인은 지난겨울 대기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저기압이 중국이나 서해상에서 생겨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바다의 수증기를 육지로 공급하고 비를 뿌린다. 고기압 사이 기압이 낮은 틈인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깊숙이 파고들면 지상에서는 저기압이 발달하며 우리나라로 수증기를 불어넣게 된다. 그러나 올해는 저기압 발달을 돕는 기압골이 우리나라 동쪽에 있고 우리나라 대기에는 주로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다. 저기압이 발달해도 동쪽에서 발달해 일본에 영향을 주는 등 우리나라에 영향이 적었다. 우리나라 남쪽에서 발달한 저기압도 고기압에 막혀 북동진하지 못하고 대체로 일본 남쪽으로 갔다. 수증기를 유입시켜 비나 눈이 내리게 하는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비껴나간 셈이다.
2022.03.07 19:03:19
평년의 15%도 못 미쳐… 이번 겨울비, 왜 이렇게 안 내렸나
지난 겨울 강수량이 기상청이 전국 단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2∼2월 평년 전국 강수량은 75.7㎜이나 2021년 겨울은 전국 강수량이 13.3㎜에 그쳤다. 평년 대비 14.7%에 불과하다. 기상청은 7일 ‘2021년 겨울철 기후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전국에서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곳은 경남권으로 부산·울산·경남 강수량은 3.1㎜이었다. 평년(102.1㎜) 대비 3.0%로 급감했다. 적은 강수량으로 전국 강수일수도 11.7일로 하위 1위를 기록했다. 평년 대비 7.8일 짧다. 특히 지난 1∼2월은 평년보다 크게 가물었다. 1월 강수량은 2.6㎜, 2월 강수량은 3.5㎜로 각각 평년값의 9.9%, 9.8% 수준이었다. 비가 적게 내리며 겨울철 일조시간은 605.5시간으로 상위 1위를 기록했다. 겨울철 일조시간 평년값은 532.2시간이나 지난 겨울이 70시간가량 많았다. 강수량과 강수일수 최하위, 일조시간 최상위의 극단적인 날씨를 보인 원인은 지난 겨울 대기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저기압이 중국이나 서해상에서 생성돼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바다의 수증기를 육지로 공급하고 비를 뿌린다. 고기압 틈인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깊숙이 파고들면 지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며 우리나라로 수증기를 불어넣게 된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나라 서쪽으로는 고기압이 자리하고 저기압 발달을 돕는 기압골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 겨울에는 우리나라는 주로 고기압 영향을 받으며 저기압은 발달해도 우리나라 동쪽에서 발달해 일본에 영향을 주는 등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정체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남쪽에서 발달한 저기압도 고기압에 막혀 북동진하지 못하고 대체로 일본 남쪽으로 갔다. 수증기를 유입시켜 비나 눈이 내리게 하는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비껴나간 셈이다. 차가운 성질의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 찬 공기가 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져 충청·전라권 서해안 등에 자주 눈이 내리긴 했으나 양은 적었다. 강원영동에도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으나 역시 강수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겨울철 전국 평균기온은 0.3도로 평년 대비 0.2도 소폭 낮았다. 지난해 12월 중순까지는 따뜻한 날이 많았으나 12월 하순에는 대기 중층에 영하 30도 찬 공기가 유입되고 지난달 중·후반에도 대기 중층에 폭넓게 찬 공기가 정체하는 등 기온이 주기적으로 낮아지는 시기가 있었다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2022.03.07 11:42:45
코로나 하루 사망 200명 돌파… 위중증 환자 중 83.2%가 고령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사망자가 200명을 돌파했다. 200명대 사망자는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처음이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자연스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확진 뒤 사망까지 2∼3주가량 걸리는 시차를 감안하면 늘어난 확진자 규모에 따라 사망자 수도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사망자는 216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1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 4일 발표치(186명)에 이은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885명으로 전날(896명)에 이어 이틀 연속 8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3월 1주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761명으로 1주 전보다 220명(40.7%) 증가했다. 200명대던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2월 3주 343명, 2월 4주 541명, 지난주 761명으로 200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이날 사망자 161명 중 60세 이상이 152명(94.4%)이다. 20대(1명), 30대(1명) 사망자도 발생했으나 여전히 고령층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날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83.2%를 차지한다. 확진자 폭증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한 주간 일평균 고령층 환자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체 확진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1주 전보다 1.7%포인트 증가한 15.0%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기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일일 확진자 수를 23만명대로 봤던 방역당국의 예상을 뛰어넘어 지난 4일 26만68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2일 21만명을 기록한 뒤 이틀 만에 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4만3628명으로 전날(25만4327명)보다 1만명 정도 줄었으나, 검사 양성률이 전날 42.8%에서 43.6%로 상승했다. 10명이 검사하면 4명 넘게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주별로 확진자 수를 비교하면,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주 전인 지난달 27일(16만3561명)의 1.5배, 2주 전인 지난달 20일(10만4825명)보다 2.3배 늘었다.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부터 400만명대로 들어섰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지난달 1일 오후 5시 기준 1.9%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 56.4%로 집계됐다.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110만명을 돌파했다. 전날 100만명 돌파에 이은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내과·응급·마취과 전문의 등 신임 군의관 206명을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신임 군의관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까지 중환자 전담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지원한다. 각급 학교에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생 확진자는 개학 첫날인 지난 2일 6240명, 3일 6214명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교직원 확진자도 각각 550명, 423명 발생했다. 개학 이틀간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만 1만3427명 나온 것이다. 현장에서는 조만간 이뤄질 정상등교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를 내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교사 확진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 명씩 나오는 학생들의 역학조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육당국이 중심이 돼 방역과 대체인력 지원을 책임지고, 학사 운영에 대해서도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3.06 19:24:00
코로나19 이후 국민 10명 중 7명 월소득·노동시간 감소
국민 10명 중 7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하루 일하는 시간은 평균 43분가량 줄었지만, 그만큼 가사나 돌봄에 쓰는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15~22일 전국 18세 이상 20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68%는 지난해 평균 월소득(세전)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30%는 증가했으며 2%는 월소득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의 평균 감소 금액은 124만8000원이었다.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평균 소득이 78만6700원 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다수였다. 코로나19 전 응답자들의 경제활동 시간은 하루 평균 6.34시간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평균 5.62시간으로 0.72시간(43분) 줄었다. 다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사와 돌봄에 들이는 시간은 코로나19 전후가 각각 2.6시간, 3.31시간으로 파악됐다. 가사·돌봄노동 시간은 0.71시간(42.6분) 늘었다. 동거하는 가족과의 친목활동 시간 역시 1.84시간에서 2.03시간으로 0.19시간(11.4분) 증가했지만, 동거가족 외 사교활동 시간은 1.6시간에서 1.16시간으로 0.44시간(26.4분), 학업과 자기개발활동 시간은 1.7시간에서 1.65시간으로 0.06시간(3.6분) 각각 줄었다.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각각 39.2%와 43.7%가 ‘나빠졌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인원은 각각 5.0%와 5.4%에 그쳤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나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 등 정부 방역정책에 우호적인 평가가 많았다. 5점 만점 평가에서 ‘마스크 의무착용’(4.55점), ‘해외입국자 전원 의무격리’(4.31점), ‘유흥시설 집합금지’(4.26점) 등이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논란이 일었던 ‘방역패스 도입’도 3.67점으로 3점대 중반을 넘어섰다.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수차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방역조치보다 낮게 평가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 ‘재난지원금 추가지급’(3.41점)이나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은 비선별적 지원’(3.63점)은 3점대 중반 점수를 받았는데, 보고서는 “재난지원금의 추가지급 같은 수혜 범위가 넓은 정책보다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정책을 선호한다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2.03.03 08: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