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에서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등 전반적인 방역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오미크론 확산 위험은 지속돼 당국이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는 236명이다. 지난해 7월22일 청해부대 집단감염으로 해외유입 환자가 309명을 기록했던 특이 사례를 제외하면 역대 최다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해 말 세 자릿수로 많아진 뒤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30명대이던 확진자는 지난 5일 211명으로 늘어난 뒤 100명 후반에서 200명 초반에서 오르내린다. 방대본은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영향 등으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미국·유럽권에서 그 경향이 뚜렷하며, 많은 해외 확진자로 인해 유입되는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날 해외유입 사례 236명 중에도 135명은 미주권, 35명은 유럽 입국자로 두 대륙 확진자가 72%를 차지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규모는 뚜렷한 감소세이다.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를 제외한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는 3140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821명이다. 1월 1주(지난 2∼8일) 일평균 확진자는 3682명으로 직전주 4745명보다 1000명 이상 감소했다. 지난주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932명으로 직전주 1095명에서 세 자릿수로 줄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 세계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5주(12월26일∼1월1일) 기준 지역사회 확진자의 4.0%, 해외유입 확진자의 69.5%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10명 중 7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셈이다. 국내 검출률도 빠르게 올라 직전주 1.8%에서 한 주 만에 4.0%로 증가했다. 방대본은 월요일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통계를 발표하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내에서는 2300여명 정도 변이(오미크론)가 확인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3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가 누적 1318명이라고 발표했는데 4일 만에 1000명가량이 더 확인된 것이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하면 아직 델타 변이가 96.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도 1∼2월 사이 오미크론이 국내 감염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가 하루에 2만∼3만명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에 대비해 검사·진료·병상 역량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진도군 장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로 전복된 어선의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야간수색에 돌입했다. 승선했던 선원 5명 중 나머지 4명은 모두 구조됐다. 8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장도 북동쪽 3.5㎞ 해상에서 어선 간 충돌로 5명이 승선한 A호(9.77t·연안개량 안강망어선)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사고해역에 경비함정 5척과 방제정 1척, 서해특수구조대, 헬기 2대를 급파해 선원 구조에 총력을 펼쳤다. 해군도 함정 2척과 항공기 1대, 잠수인력 5명 등을 투입해 구조를 도왔다. 전복된 A호에는 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 베트남인 1명 등 총 5명이 승선했다. 해경은 이 중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을 가장 먼저 구조했다. 이어 A호 선체 외판을 절단하고 구조요원을 투입해 3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구조된 선원들은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선장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실종자 구조를 위한 야간 수색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경은 선장이 선체 내부에 갇혀 있거나 조류에 떠밀려 표류 중인 것으로 보고 수색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해경은 사고해역의 빠른 조류와 어선 주변을 감싼 그물 때문에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 A호와 충돌했던 B호(72t·근해안강망)에는 8명이 승선했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문재인표 백신 패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 “문재인표 백신 패스는 비과학, 비합리적”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크게 청소년 백신 패스 보류,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철폐, 백신 미접종자 차별 금지, 백신 접종 정보 공개 등을 요구했다. 그는 청소년 백신 패스 관련 “법원 판단도 존중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부는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이전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갖는 불안감을 먼저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자영업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임을 지적하고 영업 제한을 풀라고 촉구했지만, 정부 반응은 소귀에 경 읽기”라며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고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백신 패스 관련해서는 “임산부, 특이체질 등 부득이하게 백신접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PCR 검사서로 대체하고, 감염 후 회복된 분들도 백신 접종자와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맞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 관련 정보와 백신접종에 따른 효과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확보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다”며 “백신접종이 코로나19 차단 효과와 부작용 가능성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비밀주의 탓이 크고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나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구심, 특히 백신접종이 가져오는 효과를 성실하게 설명함으로써 정부 방역 대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방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하고 그동안 행정 권력으로 찍어 누르던 문재인표 K-방역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8일 서울 도심에서는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졌다. 법원은 최근 학원,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중단한 데 이어 방역패스 제도의 효력 자체를 정지할지에 대한 판단도 이르면 다음주 중 내놓을 예정이다. 방역패스 제도의 적정성 문제를 놓고 고조된 사회적 관심이 이날 집회에서도 나타났다. 세계시민걷기행동연대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종로구 세종로까지 행진하며 정부에 합리적인 방역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 경기도의사회장 등이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방역정책 전환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도 소아·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교보빌딩부터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 학부모단체연합은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하는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이날 정부가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한 점을 비판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도 이날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고 촛불집회를 열었다. 코로나19시민연대는 강남에서 집회를 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정부 방역조치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까지 오후 9시 이후 간판 조명을 켜두는 점등 시위를 지속한다.

오는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방역적 ‘효과성’을 입증해야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정대로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점포란 시설면적이 3000㎡를 넘는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기록해야 하는 시설이 해당한다.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대규모 점포 2003곳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방역패스 효력 자체를 두고 법정공방도 본격화됐다. 방역 당국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방역패스를 적용 중이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방역당국 관계자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1일 17종 시설 모두에 방역패스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뭔가”라고 질의했다. 또 “(방역패스) 공익이 ‘미접종자의 보호’라면 당사자가 (백신 접종) 부작용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물었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가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답했다. 국내 인구 중 미접종자는 성인의 6%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의 53%를 차지해 미접종자 감염을 감소시켜야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도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분명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만큼 ‘효과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도입이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추정치라도 분석해 (방역 당국은) 이를 근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대선 후보자들의 경우 경제와 복지, 외교·안보,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환경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 40% 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실현하려면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5년간 대국민 설득과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적극적인 기후·환경 정책을 펼쳐야만 목표에 도달할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의 기후·환경 공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계일보가 각 캠프에 서면으로 질의해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기후·환경 주요 공약과 함께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소개한다. ◆이재명 “국내 탈석탄 시점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 이재명 후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중심으로 NDC 추가 상향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그러면서 에너지 네트워크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나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답변서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NDC 40% 이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경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과감한 국가 지원과 투자, 이행계획 점검을 통한 목표치 초과달성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해외 주요국이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에너지전환지원법이 제정되면 석탄발전소를 조기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도) 탈석탄 시점을 보다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탈석탄 목표 시점은 명기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2018년 6.2%)로 높이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를 ‘부족하다’고 진단한 뒤, △부유식 해상풍력 △건물일체형 태양광 △그린수소발전소 등 에너지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에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도 내놨다.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사고팔 수 있는 생산·공급·소비 삼박자 네트워크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논란이 많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이 후보는 60년에 걸친 ‘감원전’ 로드맵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국내 원전 발전 비중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탄소세’ 도입 방침도 밝혔다. 탄소세 부과를 통해 국내 탄소 배출을 관리할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비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배당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 비영리기관 기후솔루션의 박지혜 변호사는 이 후보의 공약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충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 방향은 잘 설정됐다”면서도 “재생에너지 목표가 부족하다면 얼마나 비중을 확대할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추진전략을 택할지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해법만 되풀이해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탄소세나 탄소배당 공약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공약이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탈석탄 시점 속도조절 필요” 문재인정부가 설정한 NDC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를 ‘과도하다’고 비판한 윤석열 후보의 기후·환경 공약에는 아직 모호한 내용이 많았다. 현 수준의 원전 비중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원전 비중을 상향한 에너지 믹스(전원별 구성 비율)는 “유연하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을 늘린 에너지 믹스 재구성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구성할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에너지 믹스는 전력수요 증가 추이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경제성, 환경성,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기술 발전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구성은 정부 출범 후 각 분야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공정한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를 내세웠으나 역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짜여지지 않았다. 윤 후보는 탈석탄 시점과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무리하게 잡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후보의 입장과도 극명하게 갈렸다. 그는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로 늘리고 석탄발전 비중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비현실적인 과제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가 목표로 잡은 2050년 탈석탄(탄소중립)에 대해서도 “원전을 제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발전을 택하게(쓸 수밖에 없게) 됐다”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연구소 A박사는 “원전을 제한해서 석탄발전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미 재생에너지 기술 단가가 충분히 저렴해졌고 정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 역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요약되는 윤 후보의 공약을 “원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 석탄발전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는 진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봤다. 현 정부가 원전을 제한하면서도 전력도매시장에서 (석탄에너지 판매를 줄이도록) 운영원칙을 수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등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축소돼왔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탄소중립 위해서라도 원전 확대 필수”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와 추진 목표에 대해 후보들 중 가장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현재 NDC마저 “사회적 합의 없이 상향됐다”며 “신한울 3, 4호기(원전)를 완성해서 가동하지 않는 이상 40% 감축은 무리”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원전 35%, 재생에너지 30%, 기타에너지 30%의 에너지 믹스를 공약했다. 안 후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로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원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 후보는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으로 핵폐기물을 95% 이상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 후보 측 공약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 원전을 더 지으면 전력시스템 운영이나 국민적 저항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다만, “개발 단계가 많아 5년 안에 개발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안 후보의 재생에너지 실효성 문제 등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 상용화로 전 세계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효율이 낮다는 주장이 근거가 박약하고 재생에너지 30% 달성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에만 최대 1242조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 계획도 밝혔다. 다만 기후와 환경 분야는 산업과 상반된 영역이라 한곳에 보이면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A박사는 “산업부 중심의 대응은 이명박정부 당시 녹색성장처럼 수출과 산업 논리가 탄소저감에 우선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말했다. ◆심상정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모두 폐쇄”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견줘 급진적이고 목표시점이 명확한 기후·환경 공약을 선보였다. 심 후보는 탄소중립 경로와 국제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감축으로 NDC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 퇴출 시점도 2050년은 너무 늦다며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것”을 공약했다. 대신 석탄발전으로 얻던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평균 40조원씩 투자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든 가정과 주택에 1가구 1태양광을 보급하고 신축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심 후보는 탄소 고배출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안전망 기금’ 조성도 제안했다. 이 기금은 산업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재교육, 구직·창업자금 지원, 녹색산업 진출 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심 후보는 설명했다. 기금은 화석연료에 투입되던 재정을 재검토해 탄소산업 보조금을 폐지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식으로 설계된다. 네 후보 중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 등 기존의 경제지표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심 후보는 “성장주의적 경제관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시대에 새롭게 추구해야 할 가치를 대표할 지표가 필요하다”며 “‘행복지수’ 도입과 같이 성장우선주의를 탈피할 수 있는 철학을 담은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NDC 추가 상향과 재생에너지 비중 재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공약만을 놓고 보면 심 후보가 가장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한 공약으로 산업계 반발이 강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전에 관련 업계와의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가 한계로 지적됐다. 박 변호사와 A박사 모두 GDP 대체지표 도입 공약 자체에는 “양적 성장의 한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지표가 바로 정착되기 어렵더라도 개발과 확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과 자산운용사, 증권사, 생명보험사, 정책금융기관 등 국내 100대 금융기관 중 탈석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한 기관은 3개뿐이란 평가가 나왔다. 기후·에너지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4일 ‘국내 100대 금융기관 기후변화 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탈석탄 측면에서 SC(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만 의미 있는 정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100개 기관 중 탈석탄을 선언한 곳은 70개에 달하나, 이 중 67개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방향만 제시했을 뿐 실무적으로 투자 기조를 어떻게 바꿀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흔히 탈석탄 정책 수립 여부를 판단할 때 △석탄산업 범위 △석탄기업 범위 △투자배제 범위 세 가지를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독일 비영리 기관 ‘우르게발트’가 마련한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탈석탄 하겠다’는 대외적 선언을 넘어 이 3개 요소를 갖춰야 탈석탄 정책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SC제일은행과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는 석탄발전 외에 광산이나 터미널 등 채굴·생산·가공·유통을 통틀어 석탄 관련 산업 전체에 금융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각 사는 매출이나 발전량을 기준으로 ‘석탄기업’을 판단해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도 중단했다.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특수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제한하는 식이다. SC제일은행은 2030년까지 석탄 매출 의존도가 5% 이상인 기업을, 미래에셋증권은 매출 기준 석탄발전이 30% 이상이고 채굴이 25% 이상인 곳을 석탄기업으로 정했다. 삼성화재도 매출의 3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한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한다. 국내 금융기관 중 투자자산의 탄소중립 또는 탄소감축을 목표로 세운 기관은 SC그룹,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산하 금융기관 등 16개에 불과했다. 공적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정책은 민간 영역보다 더 소극적이다.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등 공적 기관 중에서 포트폴리오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탄소감축 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90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투자하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모두 석탄산업 투자를 중단하지도 않고 석탄기업의 기준도 설정하지 않았다. 기후솔루션은 “세계적으로 금융권 안팎에서 재무적, 환경적 위험을 고려해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난해부터 ‘탈화석연료’ 방침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한국 금융기관도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중증 환자 발생, 오미크론 환자수 등 주요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강화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이 대유행에 접어들면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1만4000명선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875명으로 4000명대를 기록했다. 확진자 규모 감소와 더불어 병상가동률도 낮아지고 있다. 80%를 웃돌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이날 기준 66.5%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위중증 환자는 줄지 않았다. 이날 1056명으로 11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다. 12월 셋째주에 945명이던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는 12월 넷째주 기준 1054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발생 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된다”며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병상 확보까지 2∼3주의 시간이 걸리고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도 이달 중순에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오미크론 확산세다. 전날 하루 동안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자는 269명이다. 해외유입 186명, 국내감염 83명으로 해외유입 국가는 미국이 131명으로 대다수였고 영국, 프랑스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도 증가세다. 12월 첫째주 0.2%였던 검출률은 12월 넷째주 1.8%로 증가했다. 오미크론 판별을 위한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전날부터 시행되면서 검사 건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으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오미크론 감염자 급증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대본은 외국의 경우 한 달 내외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는 결과가 나타나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추가 병상 확보와 유행 안정화로 그 사이 오미크론에 대응할 방역·의료대응체계 개편에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수리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유지 시 오미크론이 확산하지 않으면 확진자 규모는 최소 2700명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대확산할 경우,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이달 1만2000∼1만4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됐다. 오미크론 전파율을 델타 변이의 4배로 가정하고 산출한 결과다. 질병청은 “거리두기 조치 효과는 시간 제한이 인원 제한보다 높다”며 “시간 제한을 연장하면 2차 모임이 유발돼 상대적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낮게 나온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영업제한 시간을 한 시간 완화할 경우 확진자 규모는 97% 증가할 수 있고, 확진자 수는 이달 말 1만8000명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날 정부는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영화관·공연장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입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오는 3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다만 ‘오후 9시까지 입장’으로 변경됐어도 영화 상영이나 공연 종료 시각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 권 1차장은 “(오후 10시 영업 제한 시) 운영상 차질이 생기는 문제와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변경된 조치 역시 오는 1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세밑 한파’가 31일까지 이어지다 새해 첫날부터 평년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다만 2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예상된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몽골 남동쪽을 지나는 기압골이 이날 오후부터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전북 군산·김제·익산·무주·장수 등과 충남 부여·보령·서천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이 눈은 31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점차 멎겠다. 그간 우리나라 북동쪽을 저기압이 차지하고 빠져나가지 않아 찬 공기를 불어넣어 왔는데, 새해부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강해져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는 것을 막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31일까지 한파가 이어진 뒤 새해 첫날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 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31일 해넘이나 1일 해돋이 감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국립공원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해돋이 행사가 취소된 만큼 집 등에 머물며 온라인으로 감상하길 권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리산 천왕봉과 설악산 대청봉, 한려해상 달아공원, 덕유산 향적봉에서 새해 첫 일출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새해 둘째 날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 강원영서엔 눈이 오고, 호남과 제주엔 비와 눈이 섞여 내리거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때 내리는 눈과 비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쏟아지는 형태일 것”이라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년에 걸쳐 논의해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 활동인지 세운 기준이자 해당 산업에 금융투자와 기술개발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안내인 셈인데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여기에 포함됐다. 원자력발전은 추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일단 제외됐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69개 경제활동이 ‘녹색’으로 분류됐다. 녹색 경제활동은 환경부가 설정한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지 기준으로 설정됐다. 6개 환경목표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작성에 유럽연합(EU)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기준을 참고했다. 세부 경제활동으로는 재생에너지, 무공해차량,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됐다. 전기가열로,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혼합시멘트 등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시멘트 등의 산업이 어떤 기술 발전에 집중해야 할지도 제시했다. 이 밖에 포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설비 구축·운영,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활동도 녹색으로 분류됐다. 이 활동들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분명히 기여한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활동이 포함된 ‘녹색부문’ 외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전환부문’도 따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화석연료인 LNG 및 혼합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포함됐다. LNG발전은 2035년까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LNG 발전이 포함된 이유를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눠 ‘한지붕 두 가족’ 체제”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환경계를 중심으로 녹색분류체계가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이고 앞으로 금융권 등이 투자해야 할지 기준으로 삼는 ‘신호등’ 같은 가이드라인이란 점에서 LNG 발전을 포함한 데 비판이 나온다.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은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70%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에너지 인프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고착해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해왔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LNG 발전 등 전환부문 사업들은 대규모로 진행됐던 사업이라 향후 녹색부문에 새로운 자금 투자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자력발전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는 EU가 원자력발전 포함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주시하며 국내 상황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