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에서 감태가 사라졌다. 제주 어민들은 처음 목격하는 일이다. 예년 같으면 8∼9월 잦은 태풍으로 풍랑이 조금 거센 날이면 1m도 넘는 감태가 해변까지 밀려왔다. 어민들은 감태가 사라진 이유로 수온 상승을 꼽았다. 지난 8월 제주바다 수온은 28도 내외로 평년보다 1∼2도 높았다. 세계일보는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 단면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제주도를 찾았다. 제주도에서 30년째 어업 활동을 하는 송철(48) 선장은 “기존 제주바다는 남해안으로 올라가고 여긴 아열대 바다가 됐다”면서 “옛날에 많이 잡히던 고기는 잘 안 보이고 어획량도 줄었다”고 전했다. ◆“‘이건 무슨 생선이냐’도 20년 된 이야기” 부모를 따라 어부가 된 송 선장이 ‘아열대 현상’을 처음 접한 기억은 15∼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아열대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때는 90년대 말쯤”이라고 말문을 뗀 송 선장은 “전에 보지 못한, 무늬가 선명하고 색깔이 화려한 생선을 처음 잡았을 때 (어종이) 너무 생소하고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년을 바다에서 작업하신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생전 못 보던 고기가 잡혀 놀라워했다”고 기억했다. 아열대 어종이란 대만, 동중국해 이남, 일본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어종을 일컫는다. 이들 어종이 제주바다에서 보이기 시작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 사이 포획 빈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처음에 “어쩌다 한 번”이던 체감 빈도는 이제 “걸핏하면”이 됐다. 송 선장은 “요즘은 잡으면 10마리 중 하나는 모르는 아열대 어종 같다”며 “많이 늘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식용이 되는 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2일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44종이 관측됐던 제주도 인근 아열대 어종 수는 올해까지 누적 83종으로 늘었다. 이 중 “먹을 수 있는 어종은 5종뿐”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아열대 어종의 출현율은 훌쩍 뛰었다. 연구소가 어종 조사를 위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어획시험조사에서 9년 전 43%이던 이 비율은 최근 2년 사이 50%를 넘어섰다. 잡히는 생선 2마리 중 하나는 아열대 어종이란 얘기다. 요즘 제주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은 호박돔과 황갈돔, 쥐돔 등이다. 열대종인 곰취가 보이기도 한다. 예전이면 자리돔, 벵에돔, 용치놀래기가 차지했을 자리다. 쥐돔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로 사는 종인데 이제는 제주에서도 어렵지 않게 보인다.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주로 활동하는 송 선장은 “쥐돔은 이 근처에 떼로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소라가 잘 보이는 바다 이런 송 선장이 기후변화의 증거 ‘1순위’로 꼽는 현상은 따로 있다. 바로 해조류의 급감이다. 흔히 해조류라 하면 떠올리는 미역, 다시마, 감태 등의 갈조류는 수온에 매우 예민하다. 갈조류는 가을철에 씨를 뿌리면 씨앗이 암반에 붙어 겨울에 생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봄에 크게 성장했다가 여름에 죽는다. 추워질 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갈조류의 생장패턴이 수온이 오르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다. 제주수산연구소에 따르면 갈조류 성장에 가장 적합한 겨울철 수온은 15∼17도이다. 17∼18도 수준이던 제주도 연평균 수온이 최근 19∼20도까지 상승했다. 바다는 육지처럼 온도가 급변하지 않는다. 고준철 연구사는 “바다에서 1도 차이는 육지에서 10도 차이”라고까지 추정했다. 고수온에서 해조류는 이파리 가장자리가 녹는 ‘끝녹음 현상’을 보이면서 죽는다. 해조류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복, 소라, 오분자기 같은 종이 삶의 터전을 잃는다. 암반에 기반해 해조류에 씨앗을 붙여 번식하고 해조류를 먹으면서 사는 이들 생물에게 집과 먹이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들 터전이 사라지면서 소라가 ‘너무 잘 보인다’고 한다. 수십년째 물질을 하는 송 선장의 어머니이자 해녀 김이선(76)씨는 “전에는 해조류가 무성히 자라 그 사이에 있는 소라를 찾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소라가 해초를 찾아다니느라 눈에 잘 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남획을 막으려 연간 수확량을 제한했지만 소라가 워낙 잘 보이는 터라 마음만 먹으면 하루 100㎏ 이상도 잡을 수 있다. 김씨는 “할당량을 하루면 채울 수 있어 사나흘씩 쉬기도 한다”며 “자원량이 많아진 게 절대 아니다. 지금처럼 보이는 대로 잡으면 10∼20년 후에 분명히 고갈될 것 같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제주수산연구소에 따르면 1990년대에 연 2000t 수준이던 소라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1600t 규모로 줄었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86년 173만t으로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은 꾸준히 감소한 끝에 2016년부터 100만t 이하로 떨어졌다. 김씨는 “이렇게 바닷속에 해조류가 없기는 처음”이라며 “제주도는 해녀를 유치하고 싶어하는데 어획량이 받쳐주질 못한다. 해녀가 돼도 소득이 부족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도 유입이 힘들다”고 전했다. 송 선장 역시 “수온 상승 문제에다 풍랑주의보, 태풍주의보가 늘면서 바다에 나가는 날이 연간 150~200일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회유성 어종(산란, 월동 등을 위해 떼를 지어 서식지를 이동하는 연어 같은 종)이 겨울에는 남해나 동해까지 올라가고, 여름에는 아열대 어종 비중이 늘어나는 바람에 전에 잡던 대상어종만 잡아서는 돈벌이를 할 수 없다”며 “먼바다로 나가지 않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온난화 계속 땐 오키나와처럼 산호바다 될 것”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양기후모델 결과를 보면 지금처럼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100년이면 우리나라 표층수온은 약 4~5도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 수온이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 해역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 해양 생태계도 완전히 바뀔 것이란 예측이다. 고준철 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연구사는 지난달 1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균수온이 18∼20도 수준을 6개월간 지속하는 해역을 아열대 해역이라고 정의한다”며 “제주도는 최근 이 수온대가 최소 8∼9개월은 유지돼 이미 완전히 아열대 해역이 됐다”고 밝혔다. 고 연구사는 “이대로면 어민 생계와 생활양식, 국내 식생활뿐 아니라 문화까지 다방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 제주수산연구소에 따르면 과거 13∼14도까지 내려가던 제주 서귀포 인근 수온이 겨울에도 1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오키나와나 대만 등에서 제주 해역으로 왔다가 겨울철에 복귀하지 못하고 죽는 생선을 ‘사멸회유종’이라고 부른다. 여름 난류를 타고 제주바다까지 왔다가 갑자기 차가워진 수온을 견디지 못해 폐사하는 종을 말한다. 그러나 겨울에도 수온이 15도로 유지되는 요즘은 아열대 어종이 살아남고 있다. 고 연구사는 “이런 종이 한두 개개씩 겨울철 수온을 이겨내고 견디면 여기 서식하게 된다”며 “알을 낳아 번식하고 새 개체가 살아남는 과정이 반복되면 개체수가 늘고 차차 이런 종 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새로운 종의 자원량이 많아지면 어종 지도가 바뀌고 새로운 먹이사슬이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2013년부터 9년째 제주바다에서 어획시험조사 중인 고 연구사는 “바다는 계속 변하는 중이라 아직 얼마만큼 어떻게 변하겠다고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제주해역이 완전히 열대 바다로, 오키나와처럼 산호바다로 변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높아진 수온에 해조류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화려한 열대 산호가 덮는 것이다. 고 연구사는 이런 변화가 제주바다에 가장 심하겠지만 우리나라 해역 전반에서 우려되는 변화라고 말했다. 바닷속 변화는 수산업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생선’으로 분류되던 명태는 씨가 마른 지 오래다. 자리돔이나 한치는 제주도 인근에서 잘 잡히던 종이다. 방어 역시 제주도에서 방어축제를 열 만큼 이곳의 주력 상품이었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다. 고 연구사는 “이제 어종의 북방한계선이 높아져 이런 생선은 남해안, 동해안에서 더 많이 잡힌다”며 “축제는 지역 고유문화의 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차차 훼손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월16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추가했다. 학부모들 반발에 부닥친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하되 방학을 지나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로 1개월 미뤘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분기 손실보상금을 업체당 500만원씩 선지급하기로 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2일 종료 예정이던 사적모임 인원 4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9시 제한이 2주 연장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며 사망자 수도 꺾이지 않는 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방역지표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1월10일부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대형마트·상점에 방역패스를 도입한다. 이들 시설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했으나 밀폐된 실내시설이란 점에서 방역 위험성을 고려해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1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기존 계획보다 한 달 늦추고, 3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저조한 점, 내년 학사일정 등을 따져 이같이 결정했다. 3월1일부터 접종증명을 인정받으려면 늦어도 1월24일 1차 접종, 2월14일에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4월1일부터는 관련 규정 위반 땐 학원·독서실 등 시설에 300만원, 개인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두기 해도… “오미크론 대확산 땐 하루 1만4000명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하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1만4000명까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0명대인 4875명으로 떨어졌다. 확진자 감소와 더불어 치솟던 병상 가동률도 완화됐다. 80%를 웃돌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로 떨어졌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 수는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이날 1056명으로 11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12월 셋째주에 945명이던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는 12월 넷째주 1054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발생 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된다”며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병상 확보까지 2∼3주의 시간이 걸리고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도 1월 중순에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오미크론 확산세다. 전날 하루 동안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자는 269명이다. 해외유입 186명, 국내감염 83명으로 해외유입 국가는 미국이 131명으로 대다수였고 영국, 프랑스 등이 뒤를 이었다. 오미크론 검출률도 증가세다. 12월 첫째주 0.2%였던 검출률은 12월 넷째주 1.8%로 크게 늘었다. 오미크론 판별을 위한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전날부터 시행되면서 검사 건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으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오미크론 감염이 진행 중인 것으로 우려된다. 중대본은 외국의 경우 유입한 지 한 달 내외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는 결과가 나타나 우리나라도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그 사이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유행을 안정화해 방역·의료대응체계 개편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수리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유지 시 오미크론 확산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확진자 규모는 최소 2700명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대확산할 경우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1월 말 1만2000∼1만4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됐다. 오미크론 전파율을 델타 변이의 4배로 가정하고 산출한 결과다. 질병청은 “거리두기 조치 효과는 시간 제한이 인원 제한보다 높다”며 “시간 제한을 연장하면 2차 모임이 유발돼 상대적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낮게 나온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행 오후 9시에서 10시로 영업제한 시간을 한 시간 완화할 경우 확진자 규모는 97% 증가할 수 있고, 확진자 수는 이달 말 1만8000명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으나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영화관·공연장 영업시간은 1월3일부터 오후 9시까지 입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오후 9시까지 입장’으로 변경됐어도 영화 상영이나 공연 종료시각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 1월3일부터 ‘2차 접종 후 180일’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제가 시행되면서 질병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 외에 카카오, 네이버 등 기존 전자출입명부 앱에서도 3차 접종력 확인이 가능해진다. 앱을 업데이트한 후 접종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3차 접종력과 접종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 ◆500만원 선대출 해주고 추후 보상금으로 상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 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중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곳으로 업체당 500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2021년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2022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산정됐다. 대출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진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환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된다. 보상금은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지급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선지급 방식은 그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으며 중기부의 고심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향후 지급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정부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또다시 물거품이 돼 깊이 실망한다”며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며 “대선 주자들이 ‘100조원 지원’을 주장하는 만큼 국회가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서만 거리두기 연장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자영업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거리두기 조처는 결국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이에 따른 손실을 100%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추가했다. 학부모들 반발에 부닥친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하되 방학을 지나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로 1개월 미뤘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2일 종료 예정이던 사적모임 인원 4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9시 제한이 2주 연장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방역지표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오는 10일부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대형마트·상점에 방역패스를 도입한다. 이들 시설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했으나 방역 위험성을 고려해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 다만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기존 계획보다 한 달 늦췄고, 3월 한 달도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부모·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었던 정부는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저조한 점, 기말고사로 접종기간이 짧았던 점, 내년 학사 일정 등을 따져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소상공인에게 1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에서 12월에 영업시간이 제한된 곳을 기준으로 업체당 500만원씩 지급한다.

내년 출생 아동부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된다. 아동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용권이 지급된다. 입양아동도 ‘입양축하금’ 200만원을 받는다. 입양가정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내년 4월쯤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되면 출생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으면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용권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인 만큼, 내년 1∼3월 출생 아동은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내년 4월1일부터 계산된다. 복지부는 입양 확정일이 내년 1월1월 이후인 입양아동에 입양축하금을 200만원씩 준다. 아동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축하금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이나 그다음 달 20일쯤 축하금을 지급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내년 1월분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수당은 지난 10여년 간 월 15만원으로 유지돼 왔다. 한편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복지부가 확정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11만원, 부부가구는 17만6000원 올랐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일명 ‘K-택소노미’ 지침서가 공개됐다. 이 지침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지 기준을 제시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민간·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은 녹색분류체계에서 빠지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조건부로 포함되는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눠 총 69개의 경제활동이 포함됐다. 64개 ‘녹색부문’ 활동에는 △태양광·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제조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등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제조와 연구·개발 활동이 담겼다.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관련 연구·개발 활동 역시 녹색부문에 포함됐다. 탄소고배출 산업인 철강·시멘트·화학산업 중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활동도 ‘녹색’으로 분류됐다.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제품별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를 따져 배출량이 상위 20% 이내여야 한다. 전환부문 활동은 5개다.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등이 대상이다. 특히 전환부문에 LNG발전이 포함됐다. 최장 2035년까지 한시적 조치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환경부는 전환부문 활동이 엄밀히 녹색은 아니나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란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전환부문은 진정한 녹색으로 볼 수 없고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상 LNG발전이 2034년까지 되는 것을 참조해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일각에서 요구한 원자력발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원전을 늘리는 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EU) 등의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의 환경단체는 LNG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70%에 달하는 점 등을 이유로 LNG발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녹색분류체계에 LNG발전이 포함된 자체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라며 “LNG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 인프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고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65.3%로 집계됐다. 2017년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하며 목표로 제시했던 2022년까지 보장률 70%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표한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진료비는 102조8000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금은 67조1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0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5조6000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건보공단이 전체 의료비에서 부담한 비율을 뜻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1년 새 1.1%포인트 높아졌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5%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15.2%로 0.9%포인트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1년 사이 0.5%포인트 오른 70.0%를 기록했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급여 확대 등으로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가 이들이 주로 찾는 상급병원 보장률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병원급의 보장률(49.8%)은 각급 의료기관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재활 및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 비급여 비중이 늘어난 것이 검사료나 주사료 부문의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했다. 질환별·연령대별로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며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82.1%, 5세 이하 보장률 70.8%, 65세 이상 71.2% 등으로 개선됐다. ‘문재인 케어’ 목표 보장률 70% 달성은 어려워도 시행 첫해인 2017년(62.7%)부터 보장률은 매년 늘어 4년 사이 총 2.6%포인트 증가했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뿐 아니라 질환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건강보장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이 감소하고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도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에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무공해차 보급은 배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를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산업계와 일상생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와 함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을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발전·산업·인프라 등 사회 전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저탄소 구조로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수송부문에서 내년 1년간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보급량을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지난달 기준 누적 22만9000대인 전기차는 내년까지 44만6000대로 늘리고, 1만9000대가 보급된 수소전기차는 5만4000대로 확대한다. 계획대로면 내년 말에 국내 ‘무공해차 50만대’ 시대가 열린다. 충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충전기는 16만기까지, 수소충전소는 310기까지 확충한다. 발전부문 전환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태양광·풍력발전을 일괄 허가하는 원스톱 시스템 도입, 무분별한 태양광·풍력 발전기 설치를 막기 위한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등이 해당 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수열, 수상태양광,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조력 등 다른 친환경 발전 확대 방안도 챙긴다. 내년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4개소를 신설하고, 댐 내 수상태양광 발전량은 60.4㎿까지 늘리기로 했다. 산업계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와 협력을 강화해 저탄소 산업·기술 부문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는 자산총액 2조원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게 해 금융공시와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탄소중립이 도전적인 과제다.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조선산업에 친환경선박, 철강산업에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술혁신 속도를 끌어올린다. 일상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습관 변화가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시작한다. 전자영수증 발급이나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공유 등 탄소감축 활동에 동참하는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적립한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편의점·마트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식당 등에서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등 새해 행사가 금지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6일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 개최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일몰과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탐방객이 몰리는 것을 막고자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내년 1월1일 오전 7시까지, 내년 1월1일 오후 3시부터 1월2일 오전 7시까지 두 시간대에는 국립공원 탐방로가 모두 폐쇄된다. 같은 시간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28곳도 모두 이용이 금지된다. 국립공원에서 새해를 맞은 탐방객은 지난해와 재작년에 각각 19만8000여명, 19만4000여명이었다. 올해 초에는 9만7000여명이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리산 천왕봉과 설악산 대청봉, 한려해상 달아공원, 덕유산 향적봉에서 보이는 새해 첫 일출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식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올해 제야의 종 타종식을 현장 행사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야의 종 타종식에는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 배우 오영수, 래퍼 이영지 등 시민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14명이 참여해 33번의 보신각 종을 울린다. 타종식은 31일 오후 11시30분부터 지상파·케이블 방송 채널과 서울시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다. 같은 시간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아바타를 생성해 제야의 종 행사와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었다는 보고와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 우울장애 등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례는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코로나19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상황에 노출되는 빈도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79세 성인 5511명을 대상으로 지난 6∼8월 이뤄졌다. 여기서 정확한 연도별 비교를 위해 18∼64세 ‘주요진단군’에 대한 유병률을 별도로 다시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장애를 진단받은 18∼64세 성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01년 19.7%이던 비율은 매 조사에서 감소를 거듭한 끝에 10% 아래인 9.1%로 떨어졌다.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는 2016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1년 이내에 우울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1년 유병률)은 2016년 1.8%에서 올해 1.6%로 0.2%포인트 줄었다. 우울장애는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에 식욕·수면 변화를 경험하고 자살 생각이 드는 등 일상이나 직업생활에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 각종 강박장애나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등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를 겪는 불안장애도 3.1%로 2016년(5.7%)에 비해 감소했다.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는 특정공포증 발생이 2016년 4.5%에서 올해 2.3%로 대폭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이 줄면서 공포 대상이나 상황에 노출 자체가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인 18∼79세 전체로 보면 정신장애 1년 유병률은 8.5%, 남성 8.9%, 여성 8.0%로 집계됐다.

국내외에서 코로나19 3차 접종(부스터샷)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지는 등 충격적인 사례가 끊이지 않은 데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효과를 두고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서다. 방역 당국은 돌파감염 위험을 낮추고 오미크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접종 외에 뾰족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62% 수준으로, 한 번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3900만명이 여전히 접종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미국 비영리연구소 카이저가족재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접종자 중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미접종자 88%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NYT는 초기 연구에서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떨어진다고 분석됐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기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는 면역력이 없다는 생각에 확신을 줬다고 분석했다. 오미크론이 현재까지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자연감염으로 생기는 면역 방어를 광범위하게 회피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23일(현지시간)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컬럼비아대 의대 데이비드 호 교수팀의 논문에 따르면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 4종의 백신을 대상으로 접종 후 생기는 항체가 오미크론 변이를 어느 정도 중화하는지 검사한 결과 항체 효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RNA 방식으로 만들어진 화이자·모더나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도 오미크론 변이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에게서 분리한 항체조차 오미크론 중화 능력이 백신 항체보다 더 약했다. 이런 결과를 들어 호 교수팀은 “mRNA 백신으로 3차 접종을 맞아도 항체의 오미크론 중화작용은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기본 접종과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한 이후 3차 접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국내 누적 3차 접종자는 1519만546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9.6%로 집계됐다. 18세 이상 중 34.4%, 60세 이상에서는 69.8%가 3차 접종을 진행했다. 70대와 80대 이상은 모두 3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섰다. 방역 당국은 최근 한 자릿수에서 10%대 수준으로 떨어진 고령층 신규 확진 비율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해 3차 접종을 확대한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