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연령층의 2차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만 18∼49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본격화하면서 예방접종 진행이 탄력을 받고 있다. 6일 하루간 1·2차 접종을 통틀어 신규 접종자는 136만여명에 달해 지난 2월26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최다다. 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가 74만1052명, 신규 2차 접종자가 63만2986명이다. 전날 하루 동안 136만4815명이 새롭게 백신을 맞았다. 이에 앞선 하루 최다 접종자 수는 지난달 17일 1·2차 총합 121만2555명이었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1·2차 접종자 수에 각각 포함됐으나 신규 접종자 수를 총합해 따질 땐 1명으로 계산했다.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3074만7214명으로 전체 인구의 59.9%가 예방접종을 최소 한 번 마쳤다. 만 18세 이상 성인만 따지면 접종 대상자의 69.6%가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까지 권고 횟수대로 접종을 완료한 인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누적 접종 완료자는 1838만5936명으로 인구 대비 35.8%를 차지한다. 18세 이상 인구 중에는 41.6%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접종자 수는 추석 연휴 전까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접종 확대가 감염 확산 억제로 이어질 때까지 현재 확산 규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97명으로 일요일 기준 최다로 집계됐다. 월요일 기준으로 지난달 10일 0시 기준 집계된 1537명이 최다였다. 월요일은 주말 영향으로 확진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날도 수도권에서만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가 확인됐다. 전국적인 유행은 정체기로 지난 한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수도권만 따지면 오히려 3.9%포인트 늘었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방역 당국은 거듭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4주간의 새로운 거리두기 기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조정관은 전날부터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확대돼 사적 모임 인원이 늘어나고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시간도 한 시간 연장된 데에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희생을 덜어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절대 방역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이면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위드 코로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완화하고 코로나19와 공존하면서 일상 회복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방역체계 전환은 이번달 유행 안정화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며 섣부른 긴장감 완화를 경계했다. 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58.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34.3%, ‘잘 모르겠다’는 7.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비율이 과반을 차지할 만큼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에 사회적 관심이 많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현재 유행 규모를 줄이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정부 내에서는 가급적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안 쓰려고 한다”며 “용어 자체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돼 정확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때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애는 정도로 표현되는데 이러면 너무 방역적 긴장감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앞선 거리두기 개편 때도 방역 긴장감이 예상보다 많이 풀려서 4차 유행이 증폭된 점을 봤을 때 이번달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이 돼도 기존 방역체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시에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자”고 독려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이 ‘위드 코로나’ 전환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시기상조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코로나19 백신 도입 일정을 보면서 1·2차 접종 간격 재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차 접종 간격은 화이자의 경우 3주, 모더나는 4주가 각각 권고되지만 정부는 모더나 백신 도입에 차질이 생기자 두 백신의 접종 간격을 4주로 통일했다가 다시 한시적으로 6주로 늘린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번 접종한 국민이 이번 주면 전체 인구의 60%를 넘어설 전망이다. 5일 1차 접종자 누적 인원이 3000만명을 돌파하면서 현재 속도면 정부 목표대로 추석 연휴 전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대 중반을 넘나들고 있어 다음달까지 현행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 자영업자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 오전 11시15분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자가 3000만1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26일 접종이 시작된 지 192일 만이다. 1차 접종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인구(5134만9116명)의 58.4%다. 같은 시각 기준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1774만7159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34.6%를 기록했다. 주말인 전날 신규 1차 접종자는 11만8347명이었다. 최근 하루 1차 접종자가 적게는 10만명대에서 많게는 30만명 이상으로 집계돼 누적 1차 접종률은 이번주 안에 6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전체 인구의 60%를 돌파하려면 1차 접종자가 3081만명 선을 넘어야 한다. 특히 3분기 주력 접종군인 만 18∼49세의 접종이 지난달 26일 시작되면서 접종률 증가에 속도가 붙었다. 앞선 1차 접종자 기록을 보면 누적 1000만명을 접종 105일째인 지난 6월10일에, 누적 2000만명은 접종 159일째인 지난달 3일에 돌파했다. 이후 이날 약 한 달 만에 1000만명이 추가됐다. 18∼49세 116만2000명이 접종 일정을 추석 연휴 전으로 당기는 등 추석 전 1차 접종률을 70%로 끌어올리기로 한 정부 목표는 수월하게 달성되게 됐다. 정부는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으면 현재 방역체계를 위중증 환자 집중 관리와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춘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3일 현재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와 이동량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일부 백신 인센티브를 추가하되, 다음달 3일까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정부가 식당·카페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인원 제한 완화 등의 카드를 꺼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오는 8일 심야 차량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3000대가 참여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거리두기 연장을 통보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는 방역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행동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위험한 방식의 시위는 최후 상황까지 자제할 것”이라며 “감염병예방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는 온건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7월 14∼15일에도 서울에서 차량 수백 대가 모인 심야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25∼26일에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차량시위가 열렸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리는 것은 자영업자의 입장에선 놀림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되풀이되면 불만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모더나 백신은 이날 126만3000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모더나사는 이날까지 백신 701만회분을 공급하겠다고 지난달 21일 통보했으나 이후 지난달 23일 101만7000회분, 지난 2일 102만1000회분, 지난 3일 90만5000회분만 도입됐다. 앞선 세 차례 공급량에 이날 도착한 물량까지 더해도 420만6000회분만 도입됐으며, 280만4000회분이 추가로 들어와야 한다. 미국과는 추가 백신 교환(스와프) 가능성이 생겼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코로나19 백신 제조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멀로니 위원장은 여야 연방 하원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백악관은 백신 스와프 제안에 대해선 직접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백신 스와프 체결 가능성은 열어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말 사이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잇따랐다. 보건 당국은은 5일 유효기간을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접종기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오접종과 관련된 이상반응 보고는 없다고 확인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접종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하겠다”며 “향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고대구로병원은 지난달 26∼27일 접종자 140여명이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지났고 해동 후 방치됐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지난 3일 파악했다. 울산 동천동강병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91명의 접종자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 성모병원에서도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1일까지이던 백신을 지난 2일과 3일에 104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이들에 대해 재접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을 경우 면역효과가 제대로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접종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은 질병청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검토할 예정이다. 재접종을 하게 된다면 기존 접종 3주 후에 백신을 다시 맞게 된다. 질병청은 오접종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으로 “접종 기관의 ‘선입선출 원칙’ 미준수와 사용 전 냉장 유효기간 미확인”을 꼽았다. 접종기관은 먼저 입고된 백신부터 사용해야 하고 접종 시 해동 시기로부터 31일 이내로 정해진 냉장 유효기간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26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약 6개월간 발생한 오접종 사례는 총 895건이다. 질병청은 “오접종 등 접종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자체별로 실시해오고 있다”며 “오접종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등의 행정적인 대응이 함께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 외에는 보건소의 접종기관 현장점검, 경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 고대구로병원에서 해동 후 접종 유효기한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140여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지난 4일 확인됐다. 보건 당국은 5일 “현재까지 구로구로부터 관련 이상반응 보고는 없었다”며 “해당 백신 접종의 안전성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고대구로병원은 지난달 26∼27일 일부 접종자에게 해동 후 방치됐던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지난 3일 확인했다. 화이자 백신은 냉동 상태에서 보관하고 냉장고나 상온에서 해동한 뒤 접종한다. 개봉하지 않은 바이알(병)은 상온에서 최대 2시간 보관하고 바이알을 열어 식염수에 희석했다면 6시간 안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오접종된 백신은 유효기간도 임박했거나 초과한 물량이었다. 구로구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6∼27일에 접종된 화이자 백신은 유효기간이 같은 달 20일 또는 26일이었다. 접종 권고기한이 임박했거나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지난 물량인 것이다. 해당 백신 접종자는 대부분 1차 접종자였다. 고대구로병원은 지난 3일 밤 접종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해동 후 접종 권고기한이 임박했거나 약간 초과된 백신을 접종받으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상반응이 있는 접종자는 바로 응급실로 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전날 새벽부터 일부 접종자의 검사가 진행됐다. 다만 이날 오전까지 보건 당국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구로구에 알린 오접종 관련 이상반응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제대로 면역효과가 있을지, 재접종이 필요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백신 안전성과 효과성 등은 질병청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으로 재접종을 하게 된다면 접종 3주 후 진행된다. 고대구로병원도 접종자에게 “안전성에 우려는 없지만 충분한 면역이 생기지 않을 우려가 있어 질병청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재접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러 접종기관에서 백신 오접종 문제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으로 보건 당국은 백신 ‘선입선출 원칙’ 미준수와 냉장 유효기간 미확인을 꼽았다. 접종기관이 먼저 입고된 백신을 먼저 사용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 유효기간이 임박하거나 초과된 백신이 발생하고 사용 전에 접종 권고기한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해동 후 방치된 백신을 그대로 사용했다. 보건 당국은 “오접종 등 접종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자체별로 실시해오고 있다”며 “오접종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등의 행정적인 대응도 함께 이뤄진다”고 밝혔다. 계약해지 외에 보건소의 현장점검, 경고 등 조치가 이뤄진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자체, 의료계와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하겠다”며 “향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5일 오후에 모더나사가 미국에서 제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우리나라에 도착한다.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이날 오전 30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모더나 백신 126만3000회분이 이날 오후 4시 25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달 22일 모더나 백신 701만회분이 이번달 첫째주까지 도입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101만7000회분이 도착했으며 이번주 안에 600만회분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전날까지 294만3000회분이 들어오는 데 그쳤다. 이날 126만3000회분이 추가로 도착해도 총 공급량은 420만6000회분이다. 공급 일자별로 지난달 23일 101만7000회분, 지난 2일 102만1000회분, 3일 90만5000회분이 들어왔다. 지난달 모더나사가 통보한 공급 예정량을 맞추려면 280만4000회분이 추가로 도입돼야 한다. 당초 모더나사가 지난 7월에 공급하기로 했던 백신은 196만회분, 지난달에 공급하기로 했던 양은 850만회분이다. 그러나 7월 공급분은 언제 들어올지 기약 없이 미뤄졌고 8월 공급분도 제조소 실험실 문제로 크게 줄었다. 지난달 7일 130만회분, 지난달 23일 101만7000회분만 도착했다. 이번에 도입된 모더나 백신은 6일부터 50대의 2차 접종과 만 18∼49세 1·2차 접종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전에 접종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약 가능한 인원을 확대했다. 지난 3일 0시 기준으로 116만2000명이 접종 일정을 앞당겼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5분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자는 3000만100명이다. 지난 2월 접종을 시작한 후 192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인구(5134만9116명)의 58.4%에 해당한다. 최근 하루 1차 접종자 수는 적게는 10만명대 후반, 많게는 30만명 이상으로 누적 1차 접종률은 이번주 안에 60%를 넘어서고 정부가 목표하는 ‘추석 전 1차 접종률을 70%’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백신) 공급량을 고려할 때 추석까지 전 국민 1차 접종 70% 달성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석 전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18∼49세 참여가 중요하다. 추진단에 따르면 해당 연령대 인구 2241만명 중 약 982만명이 지자체 자율접종, 우선접종, 잔여백신 등을 통해 1차 접종을 마쳤고 약 1023만명은 사전예약을 했다. 추진단은 청장년층의 83.4%가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미 모두 90%를 넘어선 50·60·70대의 1차 접종률보다 낮은 편이다. 추진단은 “18∼49세는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므로 아직 예약하지 않은 분은 서둘러 예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해 10월 국내 260가구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일반 가정 내 플라스틱 배출량을 조사한 적이 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규모를 확인해서 가정 내 폐플라스틱 주요 요인은 무엇이고, 어느 기업의 제품이 플라스틱 배출이 많은지 역산해보고자 실시한 조사였다. 조사 결과, 일회용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늘어난 배달용기도 아니었고 과다포장이 지적돼 온 화장품 용기도 아니었다. 우리가 익숙하게 먹고 마시는 식료품을 포장하던 플라스틱이 일주일간 배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1만6629개 중 71.5%를 차지했다. 전체 제조량의 99%가 화석연료를 원료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버려진 후 지구환경에 안 좋을 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정유공정을 거쳐 기후변화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린피스는 식품 제조사들의 플라스틱 포장재 남발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내 5대 식품제조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대응 실태를 분석한 ‘식품제조사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판다’라는 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발간했다. 그린피스는 앞선 조사에서 가정 내 플라스틱 배출이 많았던 기업, 영업이익 순위 등을 참고해 상위 5곳을 꼽았다. 5개 기업에는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오뚜기, 농심, 동원F&B가 선정됐다. 그린피스는 언론 보도와 각 기업의 답변에 근거해 감축·투명성·혁신·정책 네 가지 지표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겼다. 그린피스 기준에 따르면 5개 기업 모두 D∼F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종합점수 기준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오뚜기, 농심 모두 D를 받았고 동원F&B는 F를 받았다. CJ제일제당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과 플라스틱 사용량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자투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생산에 활용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봤다. 롯데칠성음료는 상표띠 없는 생수를 최초로 팔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기업 매출의 5%에 불과해 그린피스는 감축 노력을 D로 평가했다. 그러나 자사 홈페이지에 3개년(2018∼2020년) 플라스틱 총 사용량을 공개하고 외부기관 감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혀 투명성부문에서 B로 5개 기업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뚜기는 재사용 포장재 도입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만 제시했다. 그린피스는 감축 노력부터 장기적인 탈플라스틱 로드맵까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 D를 줬다. 전 제품 포장재의 93.3%을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쓰는 농심은 종합적인 점수에선 D를 받았으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공개할 계획도, 재사용 포장재 도입 계획도 없다고 답해 투명성과 혁신 부분에서 F를 받았다. 동원F&B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외부감사를 받을 계획도 없다고 답했고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은 안전성과 위생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린피스는 이 기업에 종합점수 F를 줬다. 5개 기업 중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이 있는 곳은 없었다. 대신 산업계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불리는 대체 플라스틱에 주목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근본적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특정 조건에서만 완전 분해되는데, 이러한 조건은 자연환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며 “국내는 이런 (조건을 충족할)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다른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매립, 소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자체가 아닌 재활용 플라스틱에 초점을 둔 해결책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라는 지적도 나왔다. 염정훈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올해 초부터 국내 기업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크게 증가했지만 국내 식품 제조사들은 플라스틱 함량 경량화나 재활용 등 불완전한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며 “플라스틱 문제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문제를 잠시 덮으려는 그린워싱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최대한 줄이고 정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재사용 과 리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한 달가량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에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가족 모임 허용 인원이 확대되고, 요양병원·시설 방문도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한 달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3일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요양병원·시설 면회 완화 등을 포함해 추석 연휴기간 방역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와 생방위 등 논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행 거리두기는 기존처럼 2주가 아닌 한 달가량 유지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를 보면 수도권은 4.4명, 비수도권은 3.0명 이하로 여전히 4단계, 3단계 기준이 유지되고 있고, 2주 후 이동량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추석 명절에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 또는 8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생방위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식당·카페 외에 다른 다중이용시설까지 포함하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률 상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오후 9시까지로 단축된 수도권 지역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10시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이 같은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고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의 거주지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가족에게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그러나 주민센터에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려면 피해자 보호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외에도 병원진단서나 경찰관서 발급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소명서류 준비 기간 등으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의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에 폭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사진·문자·영상 같은 증거가 첨부되면 별도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소명서류 규정을 완화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 것이다. 아동학대 피해를 입증할 서류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보호처분결정서 등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피해자는 2차 피해 우려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8월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 제한을 지자체 등 등록관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발급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해군부대 내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군 본부와 해군 2함대 등을 현장점검 실시한다. 여가부는 30일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점검단을 꾸리고 이같은 일정으로 해군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내부 위원 외에도 외부 성희롱·성폭력 전문가까지 참여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군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도서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해군 A중사는 지난 5월27일 민간 식당에서 B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사건이 정식 보고된 지난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지만 사흘 뒤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월 공군에서도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두 달 전 선임으로부터 성추행과 2차 피해 등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공군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월에 공군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였던 여가부는 이번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점검단은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까지 방문해 부대 내에서 평소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적용하는 지침과 매뉴얼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2차 피해는 제대로 예방됐는지도 살핀다. 다만 이번 점검은 부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제도 운영과 대응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려는 목적이지 여가부가 사망한 해군 중사 관련 성범죄 사건 자체는 살피지 않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장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등 군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