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해야 할 버터로 빵을 만들어 항공사에 납품한 업체와 유통기한이 2015년까지인 시럽을 판매하려던 회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천의 게이트고메코리아(GGK)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까지인 버터 1.4t으로 기내 구성품인 빵과 케이크 8만3000개를 만들어 항공사에 납품했다. 평택의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빙수용 멜론시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2015년 10월까지인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가지 제품 1411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부산 북구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 떡공방형제는 지난해 6월쯤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70가지의 떡류 제품 14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이 보관하던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지으려던 제2공항 사업에 또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20일 반려하면서다. 이번에 반려 결정을 내린 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9월 국토부가 본안을 접수한 후 두 차례나 보완한 것인데 환경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그만큼 제주 2공항 사업이 발빠르게 추진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날 국토부와의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반려 사유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의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들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협의 결과는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재검토), 반려 4가지 중 하나를 제시하게 된다. 이 중 부동의나 반려는 현 계획안상의 사업은 사실상 무산됨을 의미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 2공항 사업 추진을 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돌려보낸 사유들을 해소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면서도 “(앞서) 보완과 달리 본안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2공항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행정력 등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 국토부가 본안을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업이 백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545만7000㎡ 면적에 5조1229억원을 들여 제2공항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20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분규 없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기본급 7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200%+350만원, 품질향상 및 재해 예방 격려금 230만원, 미래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 주간 연속 2교대 20만포인트(20만원상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3년 연속 파업 없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는데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는 2009∼2011년 이후 두 번째다. 노조는 2019년에는 한일 무역분쟁,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을 이유로 파업하지 않았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해서 유행 중인 데다 반도체 수급 문제까지 겹쳐 노사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도 전년도 경영 실적과 올해 경영 환경, 지난해 임금 동결 등을 고려해 임금 인상률과 성과금 규모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잠정합의안에는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특별협약’을 넣었다. 이 특별협약에는 자동차산업이 격변기를 맞아 미래 준비와 고용 안정을 위해 국내 공장·연구소가 선도기지 역할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사업 전환과 자동화가 이뤄지는 추세 속에서도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부품 협력사와 상생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내연기관 고수익화, 시장 수요에 따른 적기 생산으로 수익구조 확보, 국내 공장·연구소 지속 투자 등을 시행키로 했다.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후화한 울산공장 노후 기숙사는 재개발한다. 초과 연장근로 수당과 학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 등 일반·연구직 처우도 개선한다. 부품 협력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1200억원을 출연한 ‘상생 특별보증’, ‘동반성장 펀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품 협력사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2874억원을 출연한 ‘미래성장상생펀드’, ‘2·3차사 전용 펀드’ 등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다만 회사는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 요구에 대해선수용하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대전환기에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노사가 합심해 재해를 예방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여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세계 일류로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은 이번 잠정합의안이 오는 2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완전히 마무리된다.

만 50∼52세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20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됐다. 이번 사전예약도 초반에 예약 신청자가 몰리며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질병관리청은 홈페이지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까지 취하기도 했다. 이날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50∼52세 백신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앞서 다른 연령층 예약 때와 마찬가지로 8시 직후 신청자가 몰리며 ‘사전예약 바로가기’를 선택하자 접속대기 안내가 떴다. 질병청은 사전예약 시스템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질병청 대표 누리집은 21일 0시까지 일시 중단했지만 접속 장애가 바로 해소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접속 원활화를 위해 서버를 증설하고 발견되는 관련 오류를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도 장시간 대기에 더해 ‘튕김’ 사례까지 발생했다. 전날 진행된 만 53∼54세 사전예약 때도 예약 개시에 앞서 시스템 점검을 했음에도 접속 지연 문제가 발생해 예약을 일시 중단했다가 서버 증설 뒤 오후 10시에 재개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반복되는 사전예약 시스템 과부화 문제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탓에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시스템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접속 건수는 30만건 정도인데 전날 만 53∼54세 사전예약에는 한때 신청자 600만명이 동시접속을 하기도 했다. 정우진 추진단 시스템관리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3∼54세가 사전예약한 19일) 20시, 딱 개통되고 나서 요청 건수는 1000만건 정도”라며 “접속자가 쏠려서 발생하는 문제는 네이버 클라우드 측에 대응을 맡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53∼54세 대상 인원이 150만5074명이지만 접속 요청이 1000만건에 달한 원인도 분석하고 있다. 결국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버를 더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섣부른 증설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원을 들여 서버를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약기간은 충분하고 언제든 예약만 하면 누구나 접종이 가능한 상황에서 서버 증설은 향후 재원 낭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20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확정된 일정이 없다고 정정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2018년 이후 3년 만의 양국 외교장관 ‘정식’ 회담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내일부터 한미 외교차관 회담과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그리고 8월 중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된 것으로 안다”며 “한일 관계 회복 논의가 탄력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일 간 실무협의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박 수석의 발언 이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바로잡았다. 외교부는 그동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방일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정 장관의 일본 방문 계획도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일이 추가 협의를 통해 양국 외교장관의 회담 일정을 결정한다면, 2018년 4월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서울 만남 이후 상대국에서 갖는 첫 회담이 된다. 정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지난 5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때 양자회담을 하는 등 국제회의나 한미일 협의 때는 만난 적이 있다. 그러나 양자가 회담을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해 만난 적은 아직 없다.

올해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이번주 최고 38도에 이르는 폭염이 예보됐다. 정부는 20일 폭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낮 최고기온은 대구 34도, 수원 32.3도, 서울 31.6도 등을 기록했다. 전날 내린 소나기 영향 등으로 올해 최고기온보다 기온이 소폭 내려갔다. 기상청은 “전날까지 내린 비를 장마철에 의한 비로 본다”며 “19일자로 전국 장마는 끝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이 발달했으나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확장해 전국을 덮으면서 당분간 강수 예보도 없이 더위가 이어지겠다. 서쪽에서는 뜨거운 성질의 티베트 고기압이 확장하며 이번주 폭염은 점점 극심해질 전망이다. 21∼22일 중부내륙의 낮 최고기온은 36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일부 서쪽지역은 동풍 영향으로 이번주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다. 정부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폭염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경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사흘 넘게 33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무더위는 이달 하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서로 이동하면서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이하 백화점노조)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의 휴업이 보장되지 않는 서울시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제검사 행정명령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화점노조는 “그간 협력업체 노동자는 코로나19 검사에 연차와 개인 휴무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동료가 출근을 못 하게 되면 매장에 남은 노동자는 더 많은 인원을 응대하므로 더 많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제검사가 실제 방역에 도움이 되려면 종사자들이 짧은 기간에 빠짐없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백화점 임시휴업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소 2일 이상은 영업을 쉬어야 한다고 했다. 백화점노조가 전국 주요 백화점 50개 점포를 대상으로 지난 16∼18일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점포는 주차장에서 매장으로 바로 올라오는 출입구에서 발열·QR체크를 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최근 백화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전체소독, 자가진단 실시 등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점포는 34곳뿐이었다. 백화점노조는 “4차 대유행이 멈출 때까지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방문객을 제한해야 한다”며 “전국 백화점이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사회에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문제를 전담할 부처가 굉장히 필요한 만큼 오히려 여가부 기능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1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해 그동안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에 성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가부가 시행한 주요 정책으로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한부모·다문화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 업무가 다른 부처와 중복돼 필요없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다른 부처와 연결되는 것 같아 보여도 따르는 법률이나 시행사업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기존 부처에서 전혀 대상이 아니던 사각지대 업무를 저희(여가부)가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예컨대 여성 경력단절 문제 대응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업무 범위가 겹쳐 보여도 고용부가 다루는 여성분야에는 경력단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가부가 추진하는 한부모가족 정책도 장애인과 노인, 아동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관리하지 않던 업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해 일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여가부 존재의 출발점이고 주력하는 목표”라고 일축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깰 만큼 폭증한 데는 4단계 거리두기 적용 전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신호를 계기로 시민들의 방역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사회 활동량이 늘어나고 ‘델타(인도발) 변이’가 활성화한 게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2.5배가량 강하다고 알려진 델타 변이 검출률은 지역사회와 해외유입 확진자 사이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한 주간 국내에서 감염된 확진자만 일평균 1255.9명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한 주 일평균인 769.7명에 비해 486.2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사회 일평균 확진자는 955.7명으로, 직전주보다 319.4명 늘었다. 확진자 규모 증가폭만큼이나 델타 변이 검출률도 늘고 있다. 지난주 국내 주요 변이 확진자 536명 중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견되던 유형인 ‘알파(영국발) 변이’ 확진자는 162명에 그친 반면 델타 변이 확진자가 374명에 달했다. 최근 한 주간 국내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직전주와 비교해 보면 델타 변이는 9.9%에서 23.3%로 크게 늘어난 반면 알파 변이 검출률은 29.1%에서 13.5%로 절반 이상 비중이 줄었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초반부터 국내에서는 알파 변이가 우세종으로 나타났으나 지난주 델타 변이 검출률이 알파 변이를 앞지른 것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주 전체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의 33.2%, 국내 지역사회 확진자의 15.4%를 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를 분석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의 사회활동 증가도 확진자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된 수도권과 달리 코로나19 유행이 덜하고 거리두기 단계도 낮은 비수도권에선 지난 주말 이동량이 늘었다. 지난 10∼11일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주민 이동량을 보면 비수도권은 3522만건으로 직전 주말(7월3∼4일)보다 4.3%(147만건) 증가했다. 다만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지난 주말 3026건으로, 직전 주말보다 3.8%(121만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을 넘어서며 기존 역대 최다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615명이라고 밝혔다. 앞선 최다 기록은 지난 10일 1378명이었는데 4일 만에 경신됐다. 전날(1150명) 신규확진보다는 465명 늘었다. ‘4차 대유행’ 이후 수일 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1568명 중 수도권에서만 1179명이 발생했다. 수도권 지역발생이 11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서울 633명, 경기 453명, 인천 93명으로, 발생 비율로 따지면 수도권이 75.2%다. 지역발생에 해외유입(검역 제외)까지 합치면 서울 638명, 경기 465명, 인천 96명으로 총 1199명이다. 그러나 4차 대유행 전 300명을 밑돌던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도 이날 389명 발생하며 신규 확진의 24.8%가량을 차지했다. 정부는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실질적으로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2단계를 적용한다. ‘지역유행’ 단계인 2단계로 격상되면 사적 모임은 9인 이상이 금지돼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식당·카페는 그 이후에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헬스장과 목욕탕,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미장원,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은 2단계에서도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입장이 가능하고 행사나 집회, 결혼식은 100명 미만, 99명까지 가능하다.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는 47명이다. 그중 19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28명은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유입 국가로는 인도네시아가 8명(외국인 3명)으로 가장 많고 캄보디아 5명(1명), 우즈베키스탄 4명(2명)·미국 4명(2명)·말레이시아 4명 등이었다. 총 28명이 내국인, 19명이 외국인이다. 최근 급속한 확산에는 ‘델타(인도발) 변이’ 영향이 크다. 최근 한 주(지난 4∼10일)간 국내에서 ‘주요 4종 변이’(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인도발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는 536명으로 이 중 델타 변이는 69.8%(374명)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5주에 델타 변이 검출률이 12.7%에 그쳤는데 지난 한 주간 검출률은 26.5%로 배 이상 늘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세 자체가 감염력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산 속도를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감염을 억제하는 것이 결국 변이 억제 대책과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