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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부자' 베이조스, 고도 100㎞ 우주 관광 성공
아마존 창업자이자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57)가 20일(현지시간) 우주 관광에 성공했다. 베이조스는 이날 수분간 우주비행 뒤 지구로 돌아왔다. 베이조스는 이날 미국 텍사스주 서부 사막지대 발사 기지에서 ‘뉴 셰퍼드’ 로켓을 타고 수분간 우주에 머물다가 지구에 귀환했다. 뉴 셰퍼드는 베이조스가 창업한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재활용 로켓이다. 이 로켓에 사용된 캡슐과 추진체인 부스터 모두 이번 비행에 앞서 두 차례 사용됐다. 뉴 셰퍼드는 조종사 없이 완전 자동으로 제어되는 점도 특징이다. 베이조스는 우주 가장자리인 100㎞ 이상 고도에서 10분간 무중력에 가까운 ‘극미 중력’ 상태를 체험했다. 그의 우주여행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우주 관광에 나섰다. 당시 브랜슨은 86㎞ 상공까지 비행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연방항공국(FAA)은 고도 80㎞ 이상을 우주로 보지만 유럽 국제항공우주연맹은 고도 100㎞인 ‘카르만 라인(karman line)’ 이상을 우주로 정의한다. 이날 베이조스는 자신의 동생 마크(50)와 할머니 월리 펑크(82), 18살 네덜란드 청년 올리버 데이먼과 함께 우주여행을 떠났다. 데이먼은 올해 가을부터 네덜란드 대학에서 물리학 등을 공부할 예정인 학생으로, 블루 오리진의 첫 번째 우주여행 유료고객이 됐다. 펑크는 1960년대에 NASA의 우주비행사 시험을 통과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비행하지 못한 이른바 ‘머큐리 여성 13인’ 중 한 명이다. 베이조스가 동승자들과 함께 우주여행에 성공하면서 베이조스와 펑크, 데이먼은 각각 최고 부자·최고령·최연소 우주인이 됐다.
2021.07.20 23:49:16
"젊은 층 사망자 나올 수도"… 델타변이 비상
영국·미국 등 다수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세종’이 된 ‘델타(인도발) 변이’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감염 확산을 주도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 전망이 나왔다. 당국은 유행 확산으로 인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발생 규모가 너무 커졌고 델타 변이가 곧 전체 유행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델타 변이는 기존보다 전파력이 2.5배가량 강하다고 알려졌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델타 변이보다도 더 강력한 변이가 언제든 등장하고 발견될 수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위중증이 적다고 알려진 젊은 층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3일 기준 국내에서 델타 변이 감염이 확정된 인원은 374명이다. 역학적 연관사례는 230명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 사이 9.9%에 그쳤던 국내 델타 변이 검출률은 지난 4∼10일 한 주 만에 23.3%로 뛰었다. 델타 변이 확산 속도가 그만큼 빠르단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델타 변이의 확산이 무섭다. 이번 주말이 매우 중대한 기로가 됐다”며 “최대한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방송가,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배구 선수 출신 김요한이 확진된 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델 한혜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요한이 출연한 다른 JTBC 예능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의 출연진인 박태환, 윤동식, 모태범, 이형택 등도 확진됐다. 서울 관악구 사우나 관련 시설에서는 닷새간 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4차 대유행 초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비수도권으로 유행이 퍼지고 있다. 이날까지 경남 창원시·충남 천안시 유흥주점, 울산 동구 어린이집 등에서 수십명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그 영향으로 이날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율은 25%나 됐다. 강원 강릉시와 경남 김해시, 제주는 자체적으로 3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전국적인 유행세가 뚜렷해지자 정부는 비수도권 방역 수준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 국민께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지자체와 논의 후 이르면 오는 18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과 관련해 요양시설·요양병원 신규 입소자와 이달 1차 접종자에 대해 2차 접종까지 간격을 현행 11주에서 8주로 단축했다.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가능 연령은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2세로 낮춰 변경허가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날 밝혔다. 아울러 당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 후 확진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자 이날부터 UAE에 대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했다.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34진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해 부대원 30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청해부대 유증상자 80여명은 대부분 경증이지만 승조원들이 백신을 맞지 못한 점이 불안 요인이다. 군은 34진 장병 전원을 공군 수송기에 태워 조기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별도의 전문의료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투입하는 긴급후송계획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가 서울의 교회·목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명 미만 범위 내에서 수용인원의 10%까지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해졌다.
2021.07.17 08:00:00
주말 소나기 뒤 불볕더위…장마 종료 선언은 보류
장마철이 무색하게 전국에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소나기가 오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다음주 중반 이후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당초 오는 20일을 전후해 장마가 종료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남쪽에서 저기압이 북상해 현시점에서 장마 종료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힌 주말 강수와 이후 폭염 전망에 따르면 이날도 오후 3시 기준 서울 최고기온이 32도를 웃도는 등 전국이 폭염으로 들끓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중국 근처 남서쪽에서 불어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에 일사효과가 더해진 영향이다. 기온 자체가 높은 데다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가 더욱 오른 것이다.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렸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층부를 덮으면서 낮 동안 일사효과로 뜨거워진 지표 부근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 강한 대기불안정이 발생한다. 낮에 대기 하층부 공기가 더워지며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늦은 시간 내렸다. 서울 동북권, 충북 제천, 강원 홍천 등에는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북동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접근해 17일까지 대기불안정으로 전국 어디서든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나기가 천둥·번개는 물론 우박까지 동반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소용돌이를 동반하는 돌풍도 불 가능성이 높다”며 “시설물 파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8∼19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며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전국에 장마 예보가 있다. 기상청은 이 비가 마지막 장맛비는 아닐 것으로 봤다. 기상청은 20일 전후 장마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날 종료 시기 확정을 보류했다. 18∼19일 강수 이후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긴 하지만 아직 저기압이 수반된 강수 가능성이 남았기 때문이다. 우 예보분석관은 “정체전선이 더는 발달하지 않도록 북태평양고기압이 언제 우리나라에 견고하게 자리 잡을지 변동성이 있고 25일쯤 강수 가능성도 아직 남아서 장마가 종료했다고 말하기 섣부르다”며 “장마 종료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마 종료와 관계없이 21일쯤이면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한여름 무더위는 시작된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두 더운 기단이 중첩돼 폭염이 예상된다. 다만 2018년 같은 더위가 발생하려면 장기간 열기가 쌓이는 ‘지속성’이 필수 조건이라 당시처럼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여기에 남쪽에서 북상하는 열대 저기압은 수시로 국지성 강수를 유발할 수 있다. 우 예보분석관은 “장마가 끝나도 여름은 늘 위험기상이 발생하는 계절”이라며 “폭염과 집중호우 모두 대비해야 하는 시기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7.15 21:00:00
20일 전후 장마 끝난 뒤 찜통더위
지난해보다 3주가량 빠른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소강상태인 장마가 오는 20일을 전후해 끝나면 한여름 불볕더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올여름 장마와 폭염 전망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며칠간 우리나라에 장맛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정체전선이 중국과 일본 남부에 동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에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올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밤 전국 곳곳에 발생한 열대야도 같은 이유다. 서울 종로구 송월동 관측소를 기준으로 지난해(8월4일)보다 23일이나 이른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이번 더위는 16일쯤까지 이어지다 18∼19일 한 차례 더 비가 오며 잠시 꺾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일을 전후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 정체전선은 아예 북상하고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든다. 이때가 기상청이 판단하는 장마 종료 시점이다. 특히 올해는 대기 중·하층부에 북태평양고기압이 자리하는 동시에 대기 상층부에는 덥고 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강화할 전망이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때부터 전개되는 폭염은 대기 중·하층, 상층 모두 뜨거운 성질의 고기압이 자리 잡는 열돔형태의 폭염”이라며 “현재 폭염보다 한 단계 나아간 더위”라고 말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커플링’은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던 2018년과 유사한 형태다. 우 예보분석관은 “장기적으로 두 기단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도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 발달 정도가 평년보다 강해 올해 더위가 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온열질환 발생 등 더위 대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7.13 22:00:00
4차 대유행 본격화되자 文 “고강도 조치 송구… 짧고 굵게 끝내겠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수도권 방역 상황을 점검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고강도 조치를 해 송구하다”며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병상 확충,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취약분야 방역점검 강화 등을 통해 수도권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관련해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치료를 빈틈없이 가동해 코로나19 방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과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에 백신 접종 물량을 우선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당초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상향했다”면서 “수도권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동률이 79.1%까지 높아진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는 5354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대학교 기숙사·민간 호텔 등을 활용해 18일까지 3623병상, 31일까지 1731병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각각 814병상, 17병상 확대한다.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경찰, 군 등 250명을 지원한다.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우리 국민도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인도발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입국자에 취하던 조치를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확대했다.
2021.07.13 06:00:00
이재명, 盧 거론하며 후원금 호소… 이틀 만에 14억원 돌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14억원을 모았다. 여권 주자 중 가장 빠른 속도다. 벌써 모금 한도의 절반을 채웠는데 대부분은 소액 후원으로 이뤄졌다. 11일 이 지사 캠프에 따르면 지난 9일 모금을 시작한 이 지사 후원계좌에 이날 오후 6시까지 14억978만5074원이 모였다. 여권 주자 6명 중 최단기간에 달성한 기록이다. 이 지사 캠프는 모금액 중 96.1%가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의 모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도 후원금을 14억원 이상 모았으나 이 전 대표는 후원계좌를 열고 일주일이 지난 이번달 7일에야 14억4000만원을 후원받았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후원금 문제로 고생을 겪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치가 검은돈 앞에 작아지지 않게 해 달라”며 “두려움 없이 기득권에 맞설 수 있게 해달라”고 후원을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출마한 경선후보자후원회는 25억6545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후원자 1인당 기부 한도는 1000만원이다.
2021.07.12 06:00:00
2주간 수도권 '야간 일시멈춤'… 3인 모임 금지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 ‘야간 일시멈춤’이 시작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전 친구 등과 ‘마지막 주말’을 즐기는 모습이 목격됐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확산을 지연시키는 임시방편으로 궁극적으로는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24명으로 전날(1378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래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992.4명으로 직전 한 주 평균 655명보다 337.4명(51.5%) 증가했다.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확진자도 느는 추세여서 경각심을 더한다. 비수도권 신규 확진 비중은 9∼11일 22.1%→22.7%→24.7%로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는 12일 거리두기 강화를 앞두고 주말부터 식당과 술집 등을 찾는 발길이 뜸해졌으나 선약을 앞당겨 친구 등과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일부 목격됐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역 일대에는 저녁 시간이 되자 20·30대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강남역에서 만난 대학생 한모(24)씨는 “4단계가 되기 전에 친구들 보려고 왔다”며 “친구들을 다음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4단계가 시행된다고 해서 오늘이 마지막 주말인 것 같아 약속을 당겼다”고 말했다.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러 온 직장인 강모(26)씨도 “마침 선약도 있고 거리두기가 강화하면 당분간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오늘 모였다”고 말했다. 4단계 적용 기간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6시 전부터 식당·카페를 이용 중이었어도 2명만 남고 나머지 인원은 나와야 한다. 택시 역시 운전사를 제외하고 2명까지만 타야 한다.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인력은 예외로 인정된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젊은층 무증상 1인 가구에 대한 재택 치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빠른 코로나19 확산에는 백신 접종 증가 추세에 따른 느슨한 방역 의식에 더해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알파(영국발) 변이’가 우세했으나 최근에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5배가량 강하다고 알려진 ‘델타(인도발) 변이’ 검출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주차별 수도권 델타 변이 검출률을 보면 2주차에 2.8%에 불과하던 수치가 5주차(6월27일∼7월3일)에는 12.7%로 약 10배 늘었다. 지난주 수도권에서는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2배 이상 많이 검출됐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델타 변이 때문에 4차 대유행 자체는 막기 어려웠다고 해도 백신 접종률이 높았으면 이렇게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았어도 됐다”며 “근본 문제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야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교환(스와프)’이라도 적극 추진해 당장의 백신 부족을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2021.07.12 06:00:00
2주간 수도권 멈춘다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 ‘야간 일시멈춤’이 시작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전 친구 등과 ‘마지막 주말’을 즐기는 모습이 목격됐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확산을 지연시키는 임시방편으로 결국은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24명으로 전날(1378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래도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다. 서울 509명, 경기 407명, 인천 64명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만 964명에 달했다. 수도권에서는 12일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앞두고 식당과 술집 등을 찾는 발길이 뜸했으나 ‘마지막 주말’을 함께 보내려는 모습도 목격됐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역 일대에는 저녁 시간이 되자 20·30대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상인들은 “직전 주말에 비하면 손님이 줄었다”는 반응이지만, 여전히 거리의 유동인구는 상당했다. 강남역에서 만난 대학생 한모(24)씨는 “4단계가 되기 전에 친구들 보려고 왔다”며 “친구들을 다음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4단계가 시행된다고 해서 오늘이 마지막 주말인 것 같아 약속을 당겼다”고 말했다.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러 온 직장인 강모(26)씨도 “마침 선약도 있고 거리두기가 강화하면 당분간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오늘 모였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빠른 코로나19 확산에는 백신 접종 증가 추세에 따른 느슨한 방역 의식에 더해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크다. 특히 델타(인도발)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5배가량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주차별 수도권 델타 변이 검출률을 보면 2주차에 2.8%에 불과하던 수치가 5주차(6월27일∼7월3일) 때는 12.7%로 약 10배 늘었다. 5주차 때 전국 검출률은 9.9%로 수도권 검출률은 이를 상회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델타 변이 때문에 4차 대유행 자체는 막기 어려웠다고 해도 백신 접종률이 낮으니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야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교환(스와프)’이라도 적극 추진해 당장의 백신 부족을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통로인 해외 입국자 통제와 이들에 대한 검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07.11 18:34:49
양육비 미지급 부모 13일부터 신상공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13일부터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거나 경찰에 운전면허 정지가 요청된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운전이 생업인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하고 경찰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한다. 또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 미이행 상태에서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외에 출입했으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게 된다. 일부 면제 대상은 있다. 채무자가 실종됐거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해도 양육비 심의위원회 심의 후 신상정보 공개를 피할 수 있다. 운전이 생계유지 수단인 경우 심의위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요청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양육비를 안줘 출국금지 대상이어도 외국에 사는 부모나 형제 등 직계존비속이 사망하면 출국금지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
2021.07.06 19:16:38
정부 “‘화이자-모더나 백신 10억회분 국내 생산 협의’ 보도는 사실무근”
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사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할지 협의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정부 차원에서 국내 백신 생산을 협의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백신 생산 계약은 기업 간 협의사항”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이강호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인용해 한국이 해외 백신 제조사들과 국내 생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외신에는 국내 생산 계약이 타결될 경우 한국이 즉시 10억회분을 생산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한국이 mRNA 백신을 10억도스 이상 생산할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라고 밝혔다. 1도스는 1회 접종분을 말한다. 현재 국내 업체와 생산 계약을 맺은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 정도다. 모더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백신 완제 공정을 맡기는 위탁생산 계약만 체결했고 화이자는 위탁생산 등 현지 제조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05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