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0∼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한다. 지난달 26∼28일(현지시간) 방미한 지 3주 만에 다시 미국행이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측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성과 등을 강조하면서 그간 한국 기업들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크다는 점을 피력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이 한국 차별 대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하고 비차별적 대우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 전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우리나라 입장을 재차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방미 때도 러트닉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미국이 하는 오해를 해소하고 양국 협력 방안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주 내내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취임 후 첫 회담을 가지고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다. 지난달 만나지 못한 라이트 장관과 원전, 에너지 공급, 전력 인프라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이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한·미 간 투자·교역 등 협력을 통해 양국의 산업 생태계가 밀접하게 관련돼있다”며 “조선·에너지·첨단산업 등 전략 산업에 있어서 한·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는 한편, 관세 조치 등 미국 통상정책으로 인한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측에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각각 국무총리 소속으로 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요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하는 후속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 사업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345㎸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 중 특별법을 적용할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지역과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한다. 특별법에는 인허가 특례와 토지주·주민 보상, 입지선정 기간 단축 등의 특례가 담겼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만들어져 번번이 주민 반대에 막혀 좌초됐던 방폐장 건설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법안 역시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부지 조사부터 선정, 주민수용성 확보 문제를 맡긴다. 신속한 해상풍력발전 확대를 위해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입지 제도’를 골자로 한다. 세 특별법은 9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때까지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을 마련하는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태양광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용이하게 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25일 시행)도 의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 시간 반 넘게 통화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을 협상하는 두 정상이 어떤 논의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이날 오전 11시쯤(미 동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며 “통화를 아직 하고 있으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미 NBC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통화가 종료됐다”며 “두 정상이 1시간 30분 이상 대화했다”고 전했다. 미 동부시간으로 오전 10시는 러시아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후 5시다. 둘이 나눈 통화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에 유의미한 합의가 나올 수 있어 이번 통화는 더 주목받았다. 앞서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회담을 열고 30일간의 휴전안에 합의했다. 이날 두 정상의 통화도 이 휴전안 합의의 결과로 추진됐다. 푸틴 대통령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관심을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며 “(미국의) 휴전안 자체는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이를 미국과 얘기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직접 통화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을 공개하며 “양측간에 ‘특정 자산의 분할’과 관련한 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와 발전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내 자포리자 원전을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휴전 합의 시 약 3년 만에 포성이 멎게 된다.

독일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인프라·국방 투자 계획이 18일(현지시간) 독일 의회 문턱을 넘었다. 독일 연방의회는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5000억유로(792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국내총생산(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비는 부채한도 규정에 예외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본법 개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상원(참사원)에 참여하는 16개 연방주 대표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상원은 21일 표결 예정이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경제 체질 개선과 안보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지출을 합의하고 기본법 개정을 추진했다. 양당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별기금 5000억유로 중 1000억유로를 기후변화 대응에 쓰기로 하고 녹색당 협조를 받았다. 이날 의회 표결에서 찬성 513표, 반대207표로 기본법 개정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 인프라·기후변화 대응용 특별기금 5000억유로는 지난해 연방정부 예산 4657억유로를 넘어서는 규모로, 최장 12년간 사용할 수 있다. 국방비는 사실상 무제한 늘릴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방비는 정규예산 520억유로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책정한 특별예산 사용액 198억유로를 합해 718억유로였다. 여기서 최근 유럽 정치권 논의대로 GDP 대비 3.5％까지 국방비를 늘릴 경우 연간 1500억유로 안팎으로, 지난해 국방비의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막대한 돈 풀기로 독일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이날도 독일 증시 닥스40 지수는 전날보다 1％ 넘게 올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로화도 한때 1.095달러를 넘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경제연구소(DIW)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2.1％로 올렸다. 반면에 장기간 대규모 정부 지출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유럽경제연구센터(ZEW)의 프리드리히 하이네만은 독일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62％에서 빠르면 2034년 1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운용사 BNP파리바는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현재 2.8％대에서 2028년 4％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른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마지막이다.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2일 나라별 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중단하는 나라는 이날 전후로 상호관세를 피해갈 수도 있다고 해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피해를 본다며 다음 달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4월2일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 대상으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가서 ‘봐라, 우리가 생각하는 (당신의)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불공정 자금, 노동 억압 수준이 이런데 당신이 이런 문제를 중단한다면 우리는 관세 장벽을 세우지 않겠다. 당신이 이런 것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관세 장벽을 세우겠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때 발표되는 상호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4월2일 우리는 각 국가에 당국 관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부여할 것”이라며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했다. 국가별 관세율은 재무부가 아닌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산정한다. 베선트 장관도 “자기는 그 숫자(관세율)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4월2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를 가장 나쁘게 대우하는 교역 상대국 중 일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와서 매우 불공정한 관세를 크게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난 4월2일에 일부 관세를 시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며 “그 전에 협상을 타결하거나 (2일에) 자국의 상호관세 숫자를 받은 국가들이 관세 인하를 협상하기 위해 바로 우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고 교역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 그룹과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지저분한(dirty) 15’ 그룹이 있다며 후자를 설명할 때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이나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는 등 관세 못지 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가 LG전자 인도 법인의 기업공개(IPO) 계획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 보도했다. LG전자는 이번 승인 이후 본격적인 주식 판매 홍보와 상장 일정 확정 등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SEBI에 인도법인 상장예비심사청구서(DRHP)를 제출하며 상장 계획을 공식화했다. LG전자는 이번 IPO에서 보유한 LG전자 인도 법인 주식 1억1820만주를 매각하며 신주를 발행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로써 이번 상장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인도 법인이 아닌 LG전자 본사로 들어간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이번 IPO를 통해 최대 15억달러(약 2조1788억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LG전자 인도 법인은 10년 넘게 인도 내 가전제품, 소비자 전자제품 부문 1위를 지키고 있다. 2023∼2024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기준 인도 내 매출은 2160억루피(약 3조6245억원), 순이익은 151억루피(약 2534억원)에 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LG전자 인도 법인 상장이 올해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IPO가 될 수 있다면서도 최근 인도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며 일부 기업이 IPO 계획을 철회하기도 해 주식시장 상황이 IPO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인도 법인 IPO 추진에 관해 설명하며 “인도 시장이 뜨거워서 밸류에이션(기업 가치 평가)을 많이 받을 것 같기도 하다”며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추진하지만 그럼 자금도 (자사에)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조 CEO는 “인도에서 정말 사랑받는 국민 브랜드가 돼고 싶고 인도 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을 보급해주고 싶다”며 “인도는 현지 관계, 사업을 확대해나갈 큰 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교역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16일(현지시간) 언급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콕 집어 겨냥하진 않았지만 우리 역시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이 새로운 무역협정이 “일어날 것”, “전 세계적인 조치”라는 식으로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각에서 한국이 8위의 교역 적자국인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무역불균형을 초래하는 족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관세나 FTA 조건에 대한 상당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측이 제시하는 이른바 ‘공정성과 상호주의 기반 기준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게 그만큼 클 수 있다는 뜻이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17일 통화에서 “현재까지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상호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통상)도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언급해 상호관세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최 교수는 “명목 관세율 차이뿐 아니라 미국이 계산한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관세 형태로 부과하겠단 의도라 우리나라의 불투명한 무역제도나 복잡한 농산물 수입 절차 등이 다 계산돼 미국의 상호관세 형태로 매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관세율이 0%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 교수는 “결국 우리나라 제도를 미국은 국제 교역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우리는 FTA 체결국이라 상호관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은 유효한 전략이 아니고, 미국의 계산을 토대로 맞춰나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FTA 체결로 명목 관세는 거의 철폐돼 비관세 장벽만 따져 ‘한국 관세율 4배’라는 계산이 나온 것”이라며 “FTA를 체결한 효용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새 기준선’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협상이 중요하다고 이들은 특히 강조했다. 조 실장은 “FTA를 체결한 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개정한 지도 벌써 6∼7년이 지나 미국이 현재 양국 무역관계와 시장 진입 조건을 불균형하다 보는 것”이라며 “미국이 국가무역장벽보고서나 상호관세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한국 관련해 소고기, 철강, 디지털 분야 등 20여건을 수렴했다고 아는데, 이걸 토대로 한국에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산 셰일가스 등의 수입을 늘려 대미 흑자를 조기에 줄이는 것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어 보인다. 최 교수는 “미국이 미리 공고한 이유는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란 의미”라며 “많은 나라가 현재 미국 행정부와 물밑접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미국 신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났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주 다시 방미한다. 이번에는 지난달 만나지 못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 협력을 주된 의제로 협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배경과 현재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여기서 우리나라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포함 사안을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특히 산업부 장관이 금주 중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 측과 이번주 후반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일정을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호 합의가 이뤄지면 안 장관이 금주 후반쯤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며 “알래스카 가스 개발, 원전 협력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가 주된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정이 성사되면 안 장관은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는다. 지난달 26∼28일 미국을 방문한 안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으나 라이트 장관은 당시 일정 문제로 면담하지 못해 추가 방미가 추진됐다. 미국은 다음달 2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의회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집어 ‘4배 관세율’을 언급하거나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 참여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방미를 통해 관세를 둘러싼 미국 측의 오해를 푸는 한편, 조선·가스나 전력 수요 증가 속 원전 등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미국의 대한국 압박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방미 의제는 에너지 분야 협의였으나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 장관은 SCL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해달라고도 요청할 예정이다. 민감국가 지정은 다음달 15일부터 발효되는데, 이 경우 미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 공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어 특히 첨단분야 연구·협력 시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 상용 직원의 평균 연봉이 초과급여를 제외하고 사상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62.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사업체 임금 인상 특징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은 4917만원, 전년 대비 인상률은 2.9%로 집계됐다. 연간 임금은 기본급 등 정액 급여와 상여금 등 특별 급여로 구성된다. 연 임금 총액이란 초과급여(연장·휴일수당)를 제외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만 보면, 연 임금 총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서 7121만원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평균임금이 4427만원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증기업이 88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기·가스·증기업은 2019년 금융·보험업(8860만원)을 앞지른 뒤 5년 만에 다시 이 업종을 앞질렀다. 임금이 역전된 이유로는 전기·가스·증기업 특별급여 인상률이 전년 대비 22.7%로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았던 점이 꼽힌다. 이에 반해 금융·보험업은 특별급여가 전년 대비 3.0% 하락했다. 연 임금 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3084만원)이었으며, 업종 간 최대 임금 격차는 5786만원이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2만6505원으로 2023년(2만5604원) 대비 3.5% 인상돼 지난해 연 임금 총액 인상률(2.9%)보다 높았다. 물가인상률 대비 임금 인상률은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게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며 “최근 노동시장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으로 더 큰 폭의 임금 상승을 유인했으나 생산성 향상은 이에 미치지 못해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사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전선업계 2위인 대한전선이 1위 LS전선 제품 특허를 침해한 점이 2심 재판부에서 일부 인정됐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LS전선이 승소했지만 두 회사의 특허 및 기술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법원 제24부(재판장 우성엽)는 13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대한전선의 청구는 기각했다. 부스덕트는 케이블보다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배전수단으로, 건물 배전수단으로 많이 쓰인다. 조인트 키트는 부스덕트의 주요 구성품이다. 소송은 LS전선 하청업체인 J사에서 부스덕트 조인트 키트 외주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뒤 대한전선이 2012년부터 유사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LS전선이 2019년 제소해 시작됐다. 이날 재판부는 배상액을 1심보다 10억여원 올린 15억9000만원으로 판시하고 대한전선이 본점과 사업소, 영업소 등에 보관 중인 이 사건 관련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LS전선 손을 들어주며 대한전선에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법원 판단과 달리 두 회사의 싸움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날 대한전선은 “특허법의 과제 해결원리와 작용 효과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가 다른 사안으로도 충돌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대한전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아웃 등을 탈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LS전선이 보유한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가 하청업체를 통해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LS전선의 강원 동해 해저케이블 공장의 설계를 담당한 이 하청업체가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을 맡으며 설계도를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 결과 대한전선의 혐의가 입증되면 두 회사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해저케이블은 두 회사의 핵심 먹거리 사업이다. 전력과 통신 등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시장 규모는 최근 급성장 중이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5세대이동통신(5G),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고속 데이터 전송 필요 기술 발전이 해저케이블 수요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기술 분쟁이 LS와 호반그룹 간 싸움으로 확전하는 분위기도 심상찮다. 대한전선의 모그룹인 호반은 최근 LS 지분을 매입했다. 호반그룹이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상법상 지분율 3%가 넘는 주주가 해당 기업의 장부와 서류 열람 청구권, 이사의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 등을 갖게 되는 점을 노린 것 아니냐는 재계 해석이 나왔다. LS전선은 “앞으로도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