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올해 첫 국가별이행기구(NCP·National Contact Point)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제기된 이의신청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해당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생기자 1976년 노사·인권·환경 등 11개 분야에서 기업이 책임경영을 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나라별로 NCP를 설치하고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나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 후 조정절차를 밟게 했다. 우리나라는 NCP 위원회가 산업부 안에 2001년 설치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주범 기업인 옥시를 상대로 국내 소비자 2명이 인권,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NCP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심의 후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고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향후 NCP 위원회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안에 양측이 합의에 이를 시 이 내용을 담은 조정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각자 주장과 NCP 위원회의 권고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현재 피해자인 신청인 측은 옥시의 사과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환경부와 법원의 결정과 다른 점은 당시에는 국내 개별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조정은 피신청인인 기업에 책임경영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데 집중됐다.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을 위해 삼성SDI와 현대차·기아가 손을 맞잡았다. 이번 공동 개발로 양사 협력관계가 더 굳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I와 현대차·기아는 25일 경기 의왕연구소에서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전날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한제 삼성SDI 소형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부사장과 현동진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상무가 참석했다. 현재 로봇 전용 배터리는 없다. 상용화된 로봇은 전동 공구나 경량 전기 이동수단(LEV)에 쓰이는 배터리를 주로 탑재해 사용하고 있다. 로봇은 구조가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탓에 배터리 탑재 공간에 맞춰 작은 셀을 적용하면 출력 용량이 줄어드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MOU 목적은 배터리 형태를 로봇의 제한된 공간에 최적화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향상해 출력과 사용 시간을 늘린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를 개발이다. 삼성SDI는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 고용량 소재를 개발하고 설계 최적화를 통한 배터리 효율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 사용 시간이 대폭 늘고 가격 경쟁력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신규 개발 배터리를 로봇에 적용해 평가하고 성능 고도화를 담당한다. 현대차·기아는 로봇 개발 및 운용 경험을 활용해 배터리 최대 충·방전 성능, 사용 시간, 보증 수명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공동 개발을 계기로 로봇 전용 배터리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삼성SDI와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이어왔는데 이번에 로봇 전용 배터리로도 또 한 차례 협력관계를 공고히하며 기존 관계를 돈독히 하는 모습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당시 수석부회장)은 2020년 ‘배터리 회동’ 후 협력을 본격화했다. 정 회장이 당해 5월 차량용 배터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삼성SDI 천안사업장을 방문해 이 회장과 배터리 사업 의견을 나눴고, 이 회장이 두 달 뒤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후 삼성SDI와 현대차는 배터리 관련 기술 교류, 2021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협력에 돌입했고 2023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삼성SDI는 내년부터 7년간 현대차의 차세대 유럽향 전기차에 탑재될 P6(6세대 각형 배터리)를 헝가리 생산법인에서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로봇은 양사 모두 미래 산업으로 점찍은 분야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직속으로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했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 로보틱스랩을 설립하고 정 회장 취임 후 첫 대규모 인수·합병(M&A)으로 2021년 세계적인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체 개발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를 처음 출시하기도 했다. 현동진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상무는 “로보틱스랩의 로봇 기술과 삼성SDI의 배터리 기술을 결합하면 장기적으로 배터리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시장 확대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로봇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한제 삼성SDI 소형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부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로봇용 배터리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기술력과 최고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정식으로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소재·부품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성균관대와 사내대학 과정을 운영해 21일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삼성전기 사내대학은 성균관대 소재부품융합공학과로, 2022년 신설됐다. 삼성전기에 특화해 전자전기, 신소재, 기계, 화학공학 분야를 융합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했다. 삼성전기 사내대학은 입사한 지 3년이 지난 임직원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매년 20명을 선발해 사내대학 학생에게는 입학 전부터 미적분 등 필요한 강의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공과대학교(SSIT), SK하이닉스는 자체 사내대학 SKHU를 운영하며 SK그룹의 사내교육 플랫폼 써니(mySUNI)도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시행된 뒤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사내대학이 더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내대학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시설로, 사내 대학원 학위는 기업 내에서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해당 특별법에 따라 사내 대학원 학위도 일반 대학원 학위와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현재 이 법에 따라 정식 석·박사 학위를 인정받는 ‘사내 대학원 1호’는 LG그룹의 인공지능(AI) 대학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LG AI대학원은 그룹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계열사 인재를 AI 전문가로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돼 2022년 3월 정식 개원했다. LG그룹은 특별법 시행 후 이 대학원을 정식 석·박사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 대학원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사내 대학원의 장점으로는 일반 대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경우가 있다면, 더 현장 사례 위주의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그간 학계에서 배출된 인재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 역량 간 차이가 있어 ‘인력 미스매치’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업계에서는 “사내 대학원이 활성화되면 기업에 필요한 고급 실무 인력 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주한 해외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4000억원대 추가 공사비용 처리 문제를 놓고 한국전력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면 국제 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협의 등에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양사 대화가 공전 중이다. 한전이 UAE로부터 발주를 받아 한수원을 통해 바라카 원전을 짓는 과정에서 공사 대금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추가로 발생했는데 양사는 이 대금을 두고 정산 갈등을 겪고 있다. 한전과 계약을 맺은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한전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통보했다. 한수원은 자사가 계약을 맺은 대상이 한전이고 UAE와 한전의 귀책 등으로 공기가 지연된 만큼, 추가 공사비를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주계약자인 한전은 ‘팀코리아’로서 협력사에 계약현안이 발생할 경우 자사가 계약 근거와 비용청구내역을 발주처인 UAE에 신청해 해당 비용을 수령한 뒤 협력사에 지급해왔다고 설명한다. 즉 한수원에 용역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닌, UAE에 협력사로서 공동 대응해 추가 공사 대금을 받은 뒤에 이를 나눠 갖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사장끼리 지난달 31일에 회담을 가지는 등 접촉해왔으나 김 한전 사장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자회사인 한수원이 모회사인 한전을 상대로 추가 정산금을 요청하는 것을 두고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한수원은 한전과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보고 법인 간 계약에 따른 정산권 자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가기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실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가 체결한 계약에는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못하면 런던중재법원에서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사는 이미 각각 로펌을 선임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첫 해외 원전 수주 사례로, 수주 금액은 약 20조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주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1조4000억원의 추가 건설 비용 처리를 두고 양사 간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주한 해외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4000억원대 추가 공사비용 처리 문제를 놓고 한국전력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면 국제 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협의 등에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양사 대화가 공전 중이다. 한전이 UAE로부터 발주를 받아 한수원을 통해 바라카 원전을 짓는 과정에서 공사 대금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추가로 발생했는데 양사는 이 대금을 두고 정산 갈등을 겪고 있다. 한전과 계약을 맺은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한전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통보했다. 한수원은 자사가 계약을 맺은 대상이 한전이고 UAE와 한전의 귀책 등으로 공기가 지연된 만큼, 추가 공사비를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수원은 한전이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이나 양사가 독립 법인으로서 맺은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근거로 한전이 발주처인 UAE로부터 정산받는 것과 별개로 자사 정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계약자인 한전은 ‘팀코리아’로서 협력사에 계약현안이 발생할 경우 자사가 계약 근거와 비용청구내역을 발주처인 UAE에 신청해 해당 비용을 수령한 뒤 협력사에 지급해왔다고 설명한다. 즉 한수원에 용역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닌, UAE에 협력사로서 공동 대응해 추가 공사 대금을 받은 뒤에 이를 나눠 갖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사장끼리 지난달 31일에 회담을 가지는 등 접촉해왔으나 김 한전 사장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자회사인 한수원이 모회사인 한전을 상대로 추가 정산금을 요청하는 것을 두고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한수원은 한전과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보고 법인 간 계약에 따른 정산권 자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가기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실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가 체결한 OSS 계약에는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못하면 런던중재법원에서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사는 이미 각각 로펌을 선임했다. 한수원으로서는 자체 산정한 추가 비용을 한전에서 정산받지 못하면 1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모기업인 한전은 만일 발주처인 UAE로부터 추가 비용을 전혀 정산 받지 못한다면 이만큼의 손실을 추가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한전 역시 런던중재법원으로 이 사안을 가져가는 등 강수를 두지 않는 한 UAE 측으로부터 추가 정산을 받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전은 입장문을 통해 “한수원은 발주처 협상과 무관하게 한전이 먼저 비용을 지급해달라는 입장인데, 발주처인 UAE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그 이후 한전과 팀코리아 협력사 간 비용 정산이 이뤄져야 순리”라며 “한수원이 발주처 협상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자사 몫만 챙기려 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발주사와 먼저 협상해 비용을 받은 뒤 지급하겠다는 주장은 주계약자의 책임을 방기하고 협력사에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첫 해외 원전 수주 사례로, 수주 금액은 약 20조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주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1조4000억원의 추가 건설 비용 처리를 두고 양사 간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고 나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주계약자인 한전과 한수원 등 여러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봄철 전력수요 감소에 따른 발전량과 수요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발전원 출력제어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봄철 발전 과잉에 따른 전력 수급불균형 및 계통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봄철 경부하기 대책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부하기란 전력 수요가 낮은 기간으로, 지난해에는 3월23일부터 6월2일까지 총 72일 운영한 경부하기 대책기간을 올해는 3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역대 최장인 93일간 운영한다. 올해 봄철 전력 수요는 역대 최저 수준인 35.2GW로 전망된다. 전력계통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수요가 일치해야 한다. 봄·가을에는 냉난방 수요가 적어 전력수요 자체가 낮아지는 데다 최근에는 태양광발전 같은 소규모 발전원 증가로 전력시장에서 수요가 더 줄어든다. 특히 태양광발전으로 낮 시간대에는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이 발생하기 쉽다. 계통안정성이 떨어지면 전력망이 불안해지고 심각하게는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원전,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원의 출력을 제한할 방침이다. 석탄발전소 운영을 우선적으로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에 자가용 태양광운영도 최소화한다. 수요 증가를 위해서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시간을 조정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추가로 발전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전 같은 경직성 전원도 출력제어를 실시한다. 발전사업자에게는 출력제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예상할 경우 정부는 전날부터 당일에 총 3번 사전안내한다. 출력제어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산업부는 계통참여자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발굴, 시행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석탄, LNG 등 대형 발전기 위주로 전력을 생산하면서 수요·공급 조절이 상대적으로 간단했지만 최근에는 대형 발전에 더해 태양광, 풍력 같이 변동성이 큰 발전원이 들어오고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소형 발전사업자도 많아져 계통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전보다 어려워졌다. 특히 봄·가을은 여름·겨울보다 전력수요는 떨어지고 태양광발전량은 늘어 전력 수요·공급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시기로 꼽힌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봄·가을철 주말 낮 시간대에는 발전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면서 공급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겨울철 대책기간이 끝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봄철 경부하기 대책기간을 시작하는 등 연중 상시 비상체계에 돌입하고 있다”며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서는 계통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1조원대 당기 순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가스공사가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민수용 가스를 공급해 미수금이 다시 1조원 늘어 실제로는 적자를 겨우 면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가스공사는 21일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34억원으로 전년보다 93.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8조38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감소했다. 순이익은 1조1490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4분기 영업이익은 1조176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2.1% 늘었다.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9조9790억원, 3335억원이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672억원을 93.7% 상회했다. 가스공사는 “호주, 이라크, 미얀마, 모잠비크 등 해외 사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순이자 비용 감소 등 노력의 결과로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수용 가스 미수금은 다시 1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가스 미수금은 2023년 말 13조원에서 지난해 14조원으로 증가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했을 때 이를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장부에 기록해 둔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 기업의 회계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스공사는 미수금 규모만큼 추가 적자를 본 셈이 된다. 가스공사의 전체 미수금은 2021년까지만 해도 3조원 미만 수준이었으나 국제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한 2022년 12조원대로 뛴 뒤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3년 말 기준으로 47조4000억원에 달했고, 현재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만 1조4000여억원을 순이자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올해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도 아직 배당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가스공사는 “배당 여부는 다음주 정부 배당협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이라며 “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 달성에도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정부 배당 결정 시 부채 비율 등 경영 여건도 고려하게 돼 있어 현재로서는 배당 여부나 규모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전력 공급과 발전 설비 건설을 관장하는 기본틀이 확정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8년 우리나라의 무탄소에너지 비중은 70%를 상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를 열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년마다 짜는 전기본은 11차 계획에서 2024∼2038년의 전력 수급 전망을 다뤘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과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 등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대 전력 수요가 100GW 수준이나 2038년에는 이보다 약 30% 증가한 129.3GW로 목표수요를 전망했다. 수요 증가에 맞춰 발전 설비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신규 대형원전 2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대형원전은 각각 2037년, 2038년에 도입할 예정으로, 설비용량은 총 2.8GW로 잡았다. 이보다 앞서 2035∼2036년에 0.7GW 규모 SMR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신규 원전이 목표 시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태양광발전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이 밖에 연구개발 단계인 수소·암모니아 발전도 확대한다. 이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할 시 2038년이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대 축으로 무탄소 발전 비중이 70.7%까지 상승한다. 2023년 기준으로 탄소 발전 비중은 60.9%, 무탄소 발전 비중은 39.1%이나 2030년이면 탄소와 무탄소 발전 비중이 각각 47.0%, 53.0%로 역전되고 2038년이면 29.3%, 70.7%로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이 확정됨에 따라 전기본상 신규 건설이 필요한 발전 설비와 백업설비 확보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무탄소 전원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개편이 수반돼야 해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시장 다원화 및 고도화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산 후판(두꺼운 철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최근 5년 새 악화해온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에 칼을 빼 들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로 철강업계가 연이은 악재를 맞아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후판)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판정 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후판에는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한 현대제철의 반덤핑 제소 이후 같은 해 10월 무역위가 조사 개시에 들어간 지 넉 달여 만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국내외 수요 둔화로 2023년부터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후판 시장 규모는 약 8조원으로 추산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내 후판 수요는 2021년 811만t, 2022년 821만t, 2023년 839만t으로 꾸준히 800만t 안팎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780만t으로 800만t을 밑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후판은 2021년 126만t, 2022년 190만t, 2023년 222만t, 2024년 206만t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후판 수요가 줄었지만 그중 수입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산 후판은 수입량이 급속히 뛰었다. 중국산 수입량은 2022년 79만t에서 2023년 130만t으로 1년 만에 64.5%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후판 수요량(780만t)에서 중국산 수입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로 상당하다. 중국은 국산에 비해 30∼40% 안팎으로 저렴한 가격에 후판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중국 업체는 자국 유통가보다 최대 44.8%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정부가 불공정 무역에 칼을 빼들고 중국산 후판에 관세를 부과하며 국내에서 후판을 생산하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 철강사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대제철을 필두로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 기업이 자국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제품을 수출한다며, 중국산 수출품에 추가 관세 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업체별로 후판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안팎이다. 한 철강사 관계자는 “중국산 후판 공급 과잉으로 국내 시장에 저가재가 범람해 국내 업계도 치킨게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가격을 이유로 중국산을 쓰던 수요기업이 비슷한 가격이면 국산을 쓰겠다며 다시 주문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반면에 값싼 후판을 사용한 조선사에는 후판 가격 상승이 제조비용 인상으로 이어져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중소 조선사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산 후판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비중이 50∼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반덤핑 관세 조치로 중국산 후판 가격이 오르면 중소 조선사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도 후판 가격 인상이 공사비 증액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후판은 조선업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교량과 플랜트 건설에도 사용되는 자재“라며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중국산 후판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공사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무역위는 앞으로도 중국·일본산 열연강판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반덤핑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에 이어 지난해 1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 반덤핑 제소도 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도입도 가시권에 들게 됐다.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각 1.4GW 설비용량의 신규 원전 2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안이 정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계획이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에 마련된다. 정부는 첨단산업 발전과 인공지능(AI) 수요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새로 마련되는 정부의 15년 전력수급 장기계획이다. 초안 격인 전기본 실무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정부안을 만들어 이날 상임위에 보고까지 마쳤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21일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전기본을 의결, 확정해 공고하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통해 부지 결정 절차에 착수한다. 현재는 과거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취소된 경북 영덕 천지 1, 2호기와 강원 삼척 대진 1, 2호기 부지가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천지 1, 2호기 부지는 사업 진척도와 주민 수용성이 높았던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부지 확보와 관련해 한수원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며 “향후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자율유치 등을 통해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전 외에도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중심으로 11차 전기본은 구성됐다. 지난해 39.1%인 무탄소 전원 비중은 2030년이면 53.0%로 과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