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개별 열람하는 중에도 의원마다 평이 갈리며 당내 갈등이 정리되지 않는 모습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이거나 당권파인 의원들은 “신천지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는 입장인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는 “정치공작”이라며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충돌했다. 이날 당원정비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열람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공작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이쯤에서 논란을 끝내자”고 친청계를 겨냥했다. 박 의원은 “세 명의 증언과 두 개의 녹취록이 있었다”며 “그중 한 제보에는 이번 경선 관련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치열한 경선 와중에 있었던 후보로서는 의혹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할 만했다고 본다”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흐름이 이 자료에는 명시돼 있다”고 조사 결과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할 만한 내용이 담겼단 것이다. 박 의원은 열람 직후에도 “어쨌든 (조직적 입당) 증거라고 할 것은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 관련 증언이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이날 조사 결과를 열람한 뒤 “TF 조사 결과 신천지의 조직적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사안을 단순히 특정 계파 책임 공방으로 끝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맞설 대상은 종교를 빙자한 조직적 강요와 불법 정치 개입”이라고 했다. 반면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라는 신천지 데이터의 출처, 정확성의 근거, 신천지 가입 일자까지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비공개 열람으로 확인된 것은 당대표 스스로 인정한 대로 증거가 없는 명백한 거짓이자 성공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TF 조사 결과 전면 공개에 더해 “피해자 당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하며 재발 방지 약속까지 해야 진정한 사과”라면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최고위원을 직접 언급하며 “당대표를 더이상 흔들지 마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친청계인 최민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다’는 김 대표 발언을 저도 이번 열람으로 확인했다”며 “그런데 당 대변인이 심각하다고 하고 음성적인 숫자 날조와 유언비어가 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명부 입수 경위와 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김 대표 본인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장했던 사실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사과하신 것 아닌가”라며 “신빙성을 갖춘 신천지의 조직적, 집단적 가입 증언과 증거는 없었다”고 거들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경제부처별 예산심사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104조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을 빚으로 조성해 주식 투자 등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이라며 맞섰다.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프런티어 인공지능(AI) 사업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졌다며 “국회의 통제·감시 없는 자본금 16조원짜리 사업체가 구성돼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가 편할 때 쓰겠다’라고밖에 이해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돈으로 만든 기금이 아니라 빚내서 104조원을 만들었다”며 여유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하면 정부가 ‘빚투’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도 당연히 국내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구분해 투자 규모와 시점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전체 재원의 64%인 104조원이 여유자금으로 편성돼 있다는 사실은 사업비 집행뿐 아니라 재정안정화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약 2조원을 지원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토된 방안으로, 재원과 지원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박정하 의원이 기금 목적에 맞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방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주가 올리려고 단일종목(레버리지ETF)을 출시했다”며 “대국민 생체실험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회의 보이콧을 선언, 예산심사에도 불참했다. 법사위 예결소위는 여당 주도로 대법원 소관 예산에서 123억5400만원을 증액하고, 본부 기본경비 3억2400만원을 감액해 총 120억3000만원을 순증 의결했다. 감액된 기본경비 3억여원은 지난 8월 감사원이 법령상 지급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 명목 예산이다. 예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가 ‘11월 예산정국’을 맞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달 중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등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못한 쟁점법안도 처리할 방침을 세우면서 예산·입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섰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와 동시에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나 이번주까지 비공개 열람을 진행하는 신천지 교인의 당 가입 조사 결과를 두고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①예산·입법 대치 본격화…국민의힘 “모든 카드 열어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실시한 뒤 16일부터 다음 주에 걸쳐 예산소위를 가동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별도로 예산안을 논의한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로 민주당은 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조작기소특검법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와 특검법안 대응을 연계할 것을 시사하며 정국이 경색될 우려가 커진 점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카드를 꺼내들겠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불참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조작기소특검법 외에 12일, 1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특검법에 더해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 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으나 여야 추가 협상을 이유로 상정이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달 내로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인 만큼 다음 본회의에 다시 남은 쟁점 법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해당 법안에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②한 달 만에 다시 장외로 나간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비판하며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등 이 대통령 관련 지역에서 의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연다. 10일에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일 숭례문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연 지 한 달 만에 지난 주말 다시 서울 도심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장동혁 대표가 “범죄자 이재명이 전 국민 상대로 사기를 쳤다”며 “이제 탄핵만이 답이다.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탄핵을 언급한 장 대표를 향해 전날 페이스북에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던 내란 잔당이 무슨 염치로 탄핵을 운운하는가”라고 적었다. ③與, 이번주까지 신천지 당원 열람 민주당은 13일까지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조사 결과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을 희망하는 자는 국회 민주당 사무총장실을 방문해 30분 동안 당원정비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볼 수 있다. 열람하는 자료에는 지역구별 신천지 교인 명부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대조한 일반·권리당원 수치, 조직적 가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당원정비TF의 조사 결과를 두고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당권파인 조계원 대변인은 “꽤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었고, 전남광주·전북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반면,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근거도 없었고 신천지 권리당원도 공개해도 될 숫자였다”, 임오경 의원은 “웃음이 난다. 전당대회하고 전혀 관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사과했으나 김 대표 사과를 두고도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문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는 입장과 김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쪽이 갈리고 있다. 현재 조사된 바로는 권리당원 8000명을 포함해 1만여명의 당원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문제가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진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중진을 중심으로 신천지 논란을 이쯤에서 일단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이 얻고 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이제 충분하기에 더 이상 신천지 문제를 대표 자신부터 거론하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고, 같은 5선인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 그것(신천지 교인 가입 문제) 갖고 서로 싸워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지만 여당은 실거주자에게 적용하는 14억원과의 차등까지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내년도 지방정부 재정 지원 확대에도 공감대를 이루고, 소방 분야 긴급 필수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에서 강력히 주문했다”며 한정애 사무총장과 서울 지역 의원들의 건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다 지난 9월 12억원으로 조정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느냐”며 정부에 세 부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7월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차례로 부과되는 만큼 실제 세금고지서에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위당정협의에서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면서도 “당은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덜기 위해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가용재원을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협의해 확정한다.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 등 재정분권 방안도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소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선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예산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소방 분야 필수사업과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원 규모에 대해 “2조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방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놓고는 당정 간 이견이 남았다. 민주당은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전액 소방 분야에 투입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재원을 나눠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부족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기금 지방계정 활용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출 통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땜빵식으로 모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으로 미국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8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관해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국방위 방미단과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한 결과를 보고했다.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미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국민의힘 임종득·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동행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미측은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며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의 급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내년으로 늦춰진 것을 두고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과 무관하다”며 “단순히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미측은)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확보를 위해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미군 시설을 임시 배치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진 위원장은 광주 공군기지 이전에 관해 “케빈 슈나이더 미 공군 대장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고,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밖에 태평양함대사령관 스티븐 퀘일러 미 해군 대장은 우리나라와 조선 분야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진 위원장에게 약속했다. 진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관한 협조 요청에 핵투진잠수함 도입이 양국 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퀘일러 대장이 밝힌 것도 전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다가 외교당국의 협조 요청 등을 거쳐 같은 달 31일 미국 관용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무관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미 간 합의가 재검토되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야당이 진 위원장 비자 발급 문제로 사퇴를 요구하는 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잘랐다.

여야가 5일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채 이자 부담과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빚을 내 100조원 넘는 여유자금을 쌓아두는 것이 타당하냐고 따졌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가채무 상환뿐 아니라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쪽에는 100조원 넘게 빚을 내고 한쪽에는 100조원 넘게 여유자금을 쌓아 놓겠다는 얘기”라며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내년 국채 이자 부담이 42조원을 넘고 2030년에는 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무 상환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국고채 편성금리는 4.1%인데 기금 목표 운용수익률은 3.8%라고 지적하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국가채무 상황에 양호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투자나 활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도 “미래세대가 물려받는 것은 채무만 물려받는 게 아니지 않으냐”며 성장기반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투자의 절호의 시기”라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또 기금 재원을 모두 지출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27%를 넘어 물가가 급등하고, 전액 국채 상환에 투입하면 국채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는 세수 불황기에 활용하되 인공지능(AI) 산업 전환기에 필요한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미래 성장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지방교부세 축소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정부 때 세수 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갈 재원이 줄었던 점을 거론했다. 박 장관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다 보니 지방에 내려가는 재정이 불안정하다”며 기금으로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도 쟁점이었다. 송 의원은 주요 지출 항목을 국회 사전승인 없이 최대 30% 변경할 수 있어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금융성과 사업성을 함께 지닌 ‘하이브리드’ 기금이라며 사업별 성과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애가 태어나서 결혼하고 주택까지 인생만사가 다 들어있다. 이게 기금이냐”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특정 재원을 특정 목적에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기금의 취지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추진해온 ‘청년창업 희망사다리 금융지원’ 사업에 KB국민은행이 참여한다.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까지 참여하면서 세 은행의 청년창업 대출 재원은 6000억원으로 늘었다. KB국민은행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관에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청년창업 희망사다리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이환주 KB국민은행장,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장진엽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담보 부족이나 낮은 신용도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가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모은 것이다. 전 의원 측은 “이번 사업은 금융권의 자금이 부동산 등 담보 중심의 기존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동력에 공급되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이자, 금융 소외계층의 기회를 넓히는 포용금융의 실천 사례”라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 50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9억원씩 총 118억원을 출연한다. 이를 바탕으로 2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 대출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이다. 담보 제공 부담을 없애고 무보증료, 3%대의 금리를 적용해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전 의원은 “금융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과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금융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업이 더 많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참여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방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문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기존 임무 구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더 가까운 곳까지 구역이 확대되며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덴만에 해적이 급증한 탓”이라며 파병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인 기존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파견 해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활동시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명시됐는데, 이를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는 것이 새 연장안의 핵심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해적으로부터 선박 안전 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범여권 정당에서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에 반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 개입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군함이 공격받거나 해상초계기가 수집한 정보가 군사작전에 활용될 경우, 상대방이 이를 군사행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 확대가 호르무즈 해협 진입 등 추가적인 군사 요구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한 번 넓어진 작전 범위가 다음 군사적 요구의 출발점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며 “청해부대를 파병한다고 현재 한미관계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역시 “우려했던 우회 파병이 현실화됐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작전 직접 참여는 아니다’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바로 맞붙어 둘 사이에 어떠한 완충지대도 없다”며 “작전 구역을 오만 해역으로 넓히는 것은 호르무즈 분쟁에 발을 들이밀기 위한 꼼수 파병, 우회 파병”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발표에 민주당은 아직 논의를 못했다면서도 “호르무즈 파병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청해부대는 기존에 있던 아덴만 해역에 해적이 3배 급증해 (작전 구역를) 확대하는데 국회에 설명이 있을 것 같다”며 “호르무즈 파병은 아니란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해놓고 가야 할 것 같다. (확대된 구역은)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라 비판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한 번 더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거쳤다며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유예 시기를 확정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마련 이후 세 차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교인의 민주당 집단 가입 및 신천지·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 ‘3자 연합’ 의혹과 관련해 전격 사과한 것을 놓고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은 당내 통합을 위한 김 대표의 결단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4일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전날 진행된 의원총회 상황을 전하며 “(김민석 대표가) 어떤 것이 결국 당을 위한 길인가 (생각을) 한 것 같다”며 “시작부터 본인이 ‘참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우리가 집권여당이니까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으쌰으쌰 하면서 가고 싶은데, 전당대회를 끝내고 당이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한 본인의 미안함이 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김 대표가 발언을) 시작할 때 한 번, 마치면서 또 울컥했다”면서 “당을 ‘어렵게’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본인이 막 울컥하더라”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박선원 최고위원이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인 민주당 당원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기로 돼있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보고에 앞서 김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과했고 결과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의원들이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개별 열람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분위기가 “예측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간 것은 맞다”며 “중진 의원이 당에 대한 염려를 하신 분도 계셨고, 그 자리에서 당대표께서 결심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아마 대표가 결국 결단했다고 본다”며 “그래도 밝혔어야 되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아쉬움을 말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범여권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은 “박 최고위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되는 줄 알았더니 그걸 건너뛰고 당대표가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며 “아무런 언질도 (없었다), 보통 이러면 최고위원을 10분 전에라도 모으는데 그런 절차 없었고 지금 민주당이 당내 민주주의 절차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가 확 나간 느낌도 있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친청(친정청래)계로 꼽히며 3자 연합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김 대표에게 요구해왔다. 민주당 지도부가 신천지 교인의 집단 가입 및 3자 연합 실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당은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사람이 가입한 정황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전체 숫자와 개별 이름은 확인이 안 되지만 지역위원회별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 숫자 정도는 나온다”며 “지역위원장이나 의원들이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다. 알게 되면 당원 한 분 한 분 관심 있게 보고, 조금 분열적 행태나 이상한 행태를 하는 것에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어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공유될 필요는 있어 열람은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김 대표 결정의 이유로 “당이 분열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해야 하고, 그 통합을 통해서 논란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으며 이재명정부 성과, 정부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성과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의지가 가장 컸다고 본다”며 “결국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 최고위원은 “어쨌든 3자 비밀연합은 없다고 받아들여진 거고 사과했다만 남았다”며 “저는 무슨 상황이지 당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발언기회를 얻어서 중요한 건 정치인들끼리 사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어떻게 사과할지 빨리 그것부터 정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무시당했다, 솔직히 충격 받았다”고 했다. 특히 최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후 전용기 최고위원과 김용만·김동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천지의 집단 입당 정황은 확인됐으며 김 대표의 사과를 의혹이 거짓이라는 인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당의 통합을 위해서, 뭔가 있는데 덮은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긴 가장 나쁜 일”이라며 “확전의 불씨를 이 세 명이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